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제1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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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으로써 지난 6개월 기간동안에 걸쳐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오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강신화 위원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의 시재정의 모토가 되는 ‘96년도 예산안이 12월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었으며 또한 12월7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모쪼록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시정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윤입니다.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시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86년 12월 3일 건설고 제545호로 결정 고시된 대천도시계획에 대하여 여건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검토 조정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계획한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충남남도지사 결정사항을 95년 8월 8일 충청남도 고시 제1995-172호로 완료하였고 시장의 권한 위임된 25m미만의 도로와 어린이공원, 고등학교이하 학교, 노외주차장, 시장공공용지에 대하여 재정비코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안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충청남도 지사가 결정한 사항은 8월 8일 충남고시 1995-172호로 고시되었습니다. 목표 년도는 2001년이고 계획 인구는 8만명 도시계획구역은 19.4㎢입니다. 용도지역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25m이상 도로, 광장, 자동차정류장, 철도, 자연공원, 근린공원, 녹지하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시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권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은 25m이하 15m이상의 중로와 12m이하 소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애당초 로선 수가 400개소로 중로가 22개소 소로가 38개소였는데 이번 변경안에서는 중로가 10개소 소로가 13개소 증가돼 가지고 41개소가 증 됐습니다. 변경 후에는 총 로선 수가 441개 로선인데 중로가 32개로선 소로가 409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황이 현재 27개소인데 변경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증가된 사유는 죽정동 거주지역이 확정 되므로써 거기에 따른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인데 기정이 4개소인데 개소수는 변경되지 않고 단지 면적만 180㎡가 감됐습니다. 면적이 감된 것은 종로3-95로 신설됨에 따라 면적이 감소되었고 여기는 애당초 동대지구 공공요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사항입니다. 소매시장인데 위치가 대천동 331-8번지 일원이고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공공용지로써 공공용지는 동대동 상업지역내 540㎡인데 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외주차장이 감된 사유와 일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관계인데 국민학교 5, 중학교 4, 고등학교 4, 전부 13개소인데 변경은 없고 감만 376㎡가 감되는데 국민학교 용지 156㎡ 중학교 용지 220㎡가 감됩니다. 이것이 애당초 교육청에서 교육용지였었는데 개인한테 불하한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부득이 교육용지에서 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유는 대천도시계획재정비 중 도지사결정사항을 완료하고 시장에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보령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주민공람 사항입니다. 공고일자는 11월24일부터 12월11일까지며 공고내용은 2개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각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공고 하였고 유선방송, 보령시소식지, 시보에 게시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내용은 도면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도시계획 연혁은 68년 9월 9일 최초 도시계획을 수립하였고 77년 12월 7일 도시계획재정비를 하였습니다. 85년 12월 31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하고 86년 12월 3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하였습니다. 87년 2월 17일 지역고시를 완료하였고 88년 8월 23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3년 9월 16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고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 추진내용은 9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고 95년 2월 25일 제2회 임시회때 보령시의회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95년 3월 7일 보령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95년 5월 26일 충청남도 지방도시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에 의해서 95년 8월 8일 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사항을 통보 받아 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면에 의하여 주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도시가로망을 새로 계획한 지역이 6개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정동 시민체육관 앞 입구이고 두 번째는 대천동 서오맨션 윗부분의 삼거리 창고 있는 부분 세 번째는 대천27통과 28통 일원 네 번째는 대천역 맞은편 구시주택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대동에서 명천동 종축장까지 연결되는 용수로를 따라 공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궁촌동 건널목에서 세무서까지 주택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종전에 없었던 도시계획 도로가 새로 계획되거나 기존에 있던 불합리한 도시가로망을 정비하였고 특히 죽정동 입구가 주거지역으로 통로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공원 1개소를 새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는 부분은 지형상 경사가 급하여 도시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지역으로 현재 대명중학교 뒤 주거지역과 공원과의 경계부분, 대천여중 뒤 대천국민학교 뒤, 죽정동 한전아파트, 대우아파트 주변의 산간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21호선 확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 한일은행 앞 힐탑에서 동대교까지는 도로폭을 10m를 15m로 동대교에서 수청사거리를 경유 동양자동차학원까지는 도로폭 15m를 20m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천15통 구시정미소 주변 수로복개 부분과 주공아파트 주변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경계부분 대천천변 대신동사무소 주변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내천고등학교와 대명중학교는 이전계획에 따라 종전 주거지역이므로 이 부분에도 가로망을 새로 계획하였고 시청이 명천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로급 도로를 새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폐지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새로 신설된 곳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여섯군데 용도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도지사로부터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용도지역 결정된 부분에다 도로를 신설한다는 개념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미 용도지역만 결정돼 가지고 가로망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 6군데 죽정동아파트와 종전 시외버스터미널 부분 27통, 28통 그리고 대천역 앞 이 부분이 4호, 5호 근린공원 해제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가로망을 신설한 곳 6개소를 설명 드린 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동대교 교량 가설한 곳에서 힐탑 앞으로 난 도로의 폭을 이번에 확장하여 도시계획 선을 그은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그 동안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대남국민학교 앞 금강제화에서 충청은행, 구시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20년이 넘었는데 이 도로를 개설했으면 이것이 어디로 뚫리는 도로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교량하고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 도로는 노폭이 25m호선으로 충청남도지사 결정사항인데 태양아파트에서부터 건너서 해수욕장 가는 도로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문제는 대남국민학교 앞에서부터 충청은행 앞 구시건널목까지 시내권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했을 경우 엄청난 보상비가 필요한데 여기 지가가 ㎡당 270만원 정도면 대충 계산해 봐도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묶어놓고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이겁니다.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을 추진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해지해서 건축물 같은 것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재산을 장기간 묶어만 놓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묶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역전에서 구시쪽으로 오는데는 몰라도 춘천식당에서부터 금강제화 앞까지는 굳이 비싼 보상금을 주어가면서 도로를 확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로만 해도 충분한 것을 지금까지 묶어놓을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개설한다는 계획도 없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변두리는 좋지만 시내권은 과감하게 풀어줄데는 풀어주고 변두리지역으로 보상비가 덜 나갈데를 개설해야지요. 시내에서 건축물이 가장 지저분한 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950m인데 여기는 지금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상태이고 이 구간만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밑에 태양아파트 있는데도 역시 집을 다시 짓느라고 연결해서 맞춘 상태인데 하여튼 이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사항이고 저희 임의대로 처리할 사항은 못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여기에서 정식으로 이의제기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야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물론 천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저희 역시 20년이나 30년을 묶어 놓고서 확장을 못한다면 분명히 행정기관에서 잘한 사항은 아닙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거기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한다는데 어떻게 20년 이상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서 신축도 못하게 해놓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 곳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해결하든지 도로를 개설 할려면 예산확보해서 빨리 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정식으로 이의제기 하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의회 의견으로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가 아니고 천년대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질 문제는 아닌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봐야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가 돼서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 할 때는 양지사항이 되지만 20년간 참아왔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묶어놓고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아까 구시 대천천 주변에 조정됐다고 하는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이 도로가 애당초 현재 도로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집이 침범되었는데 가급적 도로 있는데로 맞추어서 이쪽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집들이 덜 들어가서 그것을 조정한 겁니다.

조현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거지역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 대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도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전체 녹지지역의 몇% 이상은 추가하지 못한다는 기준이 있지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저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당초에는 8만8천명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산출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산술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가지 정도의 계산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해서 그 동안 과거의 10년간 대천 시내 도심권의 인구증가 추세와 또 최근의 5년간의 인구증가 추세 등 복잡한 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추정인구 수에 의하여 주거지역 면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당시에도 8만8천명 할 때는 이 부분까지 기록 속에는 들어갔었는데 8만8천명이 안되고 8만명으로 축소를 하라고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접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면적비율에 맞추고 있습니다.

조현국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 다른데로 나간다고 하면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야잖아요.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 없는데 느닷없이 못하는 것 아니예요. 어떤 곳이 됐던 지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은 도지사의 결정사항입니다. 도지사 결정할 때도 이 사항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기본계획 향후 20년 계획이었는데 현재 19.4㎢내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계획을 하지도 않고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령시가 통합되기 직전에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했으나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여건변화가 계속 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상 여기에서 편리하게 보시는 방법은 주거지역이라든가 주황선으로 나타낸 산업지역, 보라색으로 나타낸 준공업지역 등 이러한 세가지의 용도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배분되게 되면 이 세가지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외버스터미널은 교통 유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재산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종전과 같이 임의로 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바꾸니까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변경요구 하는데 이 사안을 실질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다루는 부서에서 시기라든가 위치등을 조정하고 가시화되면 각계각층 교통전문가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 지역이 결정되면 기본계획상 용도지역 내에서 다른 데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현국위원

시정질문에서 천옥석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숨겨두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려는 것입니까? 여기에 따른 지정고시라도 하고 어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어떻게 보령시만 유독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려워서 다른데도 안되고 여기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데 천안에서 장항까지 다 됐는데 왜 대천만 안 되는 것인지. 어디로 집어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디가 되든지 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잡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해서 이번 도시계획상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그것은 안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을 도시과에서 터미널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느냐 직접하느냐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거기서 완전히 설계를 해서 하는 조건으로 어디를 설정하며 먼저 말씀대로 3～4개월 내에 우리 도시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는데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총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조현국위원

만약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이 절차를 거쳐 가지고 확정됐다고 볼 때 그 후로 교통행정과에서 여기를 시외버스터미널로 하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라면 금방 도시계획상 풀어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기본계획상은 됩니다. 기본계획에서 완전히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됐는데 원 기본계획에 자연녹지나 다른 것으로 묶어진다면 다 들어갑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과장님, 이것은 재정계획이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도.농통합시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렴하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통합시 기본계획 할 때 기존 기본계획 수정이 가능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시설지구로 지정 받을려면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확정된 것이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매치가 되어야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비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지가상승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양도소득세를 물고서 매매를 하든지 공개적으로 해야되며 단, 도시과에서 할 일은 앞으로 서해고속도로가 내년도에 착공되면 인터체인지까지 세밀하게 나왔는데 불필요하게 시내를 돌지 않는 그런 곳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곳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먼저 번에는 세무서 앞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왜 적합하냐 했더니 앞으로 서해고속도로가 왕대동 쪽으로 인터체인지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나오면 교통체증도 없고 수정동으로 나와 가지고 사거리에서 장항 쪽으로 빠지는데도 상관없고 또 청양으로 우회전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가 최적지라고 대천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 내적으로 결정했는데 부지매입을 못했는지 지금까지 유야무야 됐는데 그곳보다 더 좋은데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 것을 참작 잘하셔야 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참작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과에서 다른과로 미루는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규모나 시설 같은 것을 충분히 계획 세워서 가령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규모가 어떤 규모로 가느냐 하는 설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방법은 민자유치냐 공영개발이냐 그 규모는 1만평이냐 10만평에 하느냐 하는 설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교통행정과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아무튼 우리 보령시의 제일 현안문제가 시외버스터미널이므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보령시가 결정한 통합보령시 기본계획은 언제해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내년 9월5일까지 마감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 11월에 5사람이 와 가지고 일주일 정도 각 읍.면,동사무소 순회하고 해당되는 관광과라든지 환경보호과, 수도과 등 도시계획과 관계되는 각 실.과와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다시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맞춰볼 때는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 갖고 갔으니까 대충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고 수시로 다니면서 모든 것을 한가운데로 맞추어야 되니까 조사한 내용대로 맞추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통합시 기본계획은 기존에 돼 있는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리고 대천 중앙통로를 지나는 21호 국도 15m인데 힐탑에서 동대교까지는 15m로 한다는 건데 지금 동대교 폭이 20m면 어디까지 15m이고 어디부터 20m로 늘릴 계획이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15m가 힐탑을 경유해서 강변도로와 만나는 지점까지입니다. 강변도로와 만나는 지점 15m가 또 갈라지게 되면 동대교는 20m로 포장해서 돌게 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동대교는 20m폭인데 동대교하고 접속하면 21번 국도는 15m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강변도로가 있어서 교통처리 문제가 없고 지금 이쪽도 공사발주는 해놓고서 못하고 있습니다. 15m도로를 그냥 남겨놓고 하고 여기가 유통되는 지점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여기까지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몇m 안됩니다. 여기를 뚫기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가 15m이고 여기부터는 20m라고 하더라도 교통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동대교의 로폭이 20m 되는 것이지 4차선 기능밖에 담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대교 교량을 떠나서 시가지 내에로는 구간이 15m로 결정돼서 1.5m로 인도폭을 준 것이고 20m구간은 인도폭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것 뿐이지 기능담당은 4차선밖에 못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건교부에서 각 면지역에 주거지역 예시 같은 지침이 나왔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저희가 안을 잡아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질문을 하셔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건설부 교육을 받고 왔는데 건설부의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통합시 기본계획이 행정구역과 일치하라는 계획 자체의 어구는 어떤 내용이냐 하며는 종전에 대천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 그 당시 보령군 관창지역의 일원을 먹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군에서 통합시에서 타 군을 먹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정구역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되 저희 건설부 자체로서의 보령시 예까지 들었어요. 그것은 종전 대천도시기본계획 대천 중심을 위한 기본계획에서 일부 수정을 가하고 웅천 중심으로 권역별로 한 부분 예를 들어서 신흑동 주포, 주교 중심으로 한 부분 거기에서 종전보다 틀려진 내용은 개량예정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든다고 할 때 오천항의 물류기지라든가 아니면 물류기지에서 대우 신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설계가 안 나와있고 아무 결정된 사항이 없고 예측만 하는 사항이 없고 예측만 하는 사항이고 이런 지역은 개발예정용지로 아무 색깔없이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가지가 가시화 될 때 도시계획 용도지역도 지정해 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기본계획을 들어보세요. 대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건데 그때 당시에 관창공단 일부하고 또 해수욕장 옆은 보령군시절에 군의회에서 사실 반대해서 제외 됐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전전후 해수욕장이 개발되려면 해수욕장 인근에 어느정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에 어떤 시설 실버타운이라든지 제반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정비시 이러한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도지사 재량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상급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제가 됐으니 도시기본계획도 지방실정에 맞게 당위성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이 돼야되지 솔직하게 말해서 도나 건교부에서는 지역실정을 우리들만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서 기본계획수립시 그런 프로젝트로 입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동대리 지역에 공공용지가 폐지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동대동이 혼합지역으로 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장을 위쪽으로 업무지구로 결정하면서 공공용지를 광장 같은 성격으로 공지를 남겨뒀던 겁니다. 그런데 시청이 이전됨에 따라서 업무지구가 해지되면서 4호 근린공원과 5호 근린공원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원만 삭제시키고 그냥 놔두면 근린비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용지가 줄어든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다른 공공용지 즉 시설녹지 내지는 공원부지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그런 성격이 아니고 공지의 성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거기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공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상대적으로 공원지역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신선식으로 돌아간 것이 줄어든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 위에 것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살아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전체적인 도시계획 면적부분에서 공원녹지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다른데로 늘어났을거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보령 같은 경우는 도시특성상 자연공원의 면적은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지역에 산악이 많기 때문에 자연공원이 많아서 공원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당초는 학교 뒤쪽으로 경사가 급한 쪽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에서도 기본계획으로 공원들이 묶일 것 같으면 훼손이 되고 자연을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상업지역 위쪽의 로타리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된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면서도 미관지구로 주차장정비지구, 방약지구로 결정돼 있습니다. 미관지구로 결정된 부분이라든가 주차장정비지구로 된 부분은 건축조례까지도 개정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좌.우의 녹지는 그냥 남아있는 거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예.

조현국위원

학교하고 현대아파트 사이는 어때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공원으로 조치된 겁니다. 종전에는 공원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본계획에서는 공원이 전체 공원으로 들어있었고 재정비에서는 녹지가 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장을 입안할 때는 공원으로 입안했는데 인근주민들이 도시계획때 자연녹지로 놔두자는 민원이 있어서 도에 저희가 상정한 결과 기본계획대로 공원으로 정체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현국위원

공원일 경우는 자연녹지보다 더 제재를 받는 거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아까 질문을 하고 시장에게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좌.우측의 녹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가만히 보면 면적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을 공평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과연 저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단 말이예요. 1차지구가 구획정리 방법으로 해서 개발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감보율이 무려 51%를 점했어요. 그런데도 부동산 경기가 있으면서도 51%의 감보율을 가지고 공사의 수입과 지출을 같게 맞추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2차, 3차, 4차, 5차지구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로타리를 대형으로 확보하면 감보율이 더 떨어져 사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께서 답변이 62.3%이상의 감보율을 주어야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런 실정이면 62.3%가지고는 사업비도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 자체가 현실성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대천의 가정 중심적인 부분을 개발한다고 하는 차원인데 지금 상업지역 내지는 로타리, 공공용지까지의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 좌.우측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개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텐데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을 저렇게 공공용지 내지는 녹지를 많이 확보함으로 해서 감보율 60%가지고도 사업비조차도 충당 못하는 도시계획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 재정이 좋아서 다른 방법 공영개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어차피 개인소유주의 땅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입니다. 현실성을 배제한채 하나의 도시의 전체적인 윤곽잡기에 급급한 도시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저희 실무자들도 지난번 건설부 도시계획과에서 마침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시간이 하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도시 중에서 이 도시계획을 5년계획 수립해 놓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450개 로선 중에서 70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5년 이내에 사업시행 진행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재정형편도 어려워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집행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있는 시가 2, 3개씩밖에 안됩니다. 법으로는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결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하여 시민들 재산을 장기적으로 묶어놓는 사항은 근본적으로 국가재정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시요 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실무자로서도 도시계획을 해놓고 집행을 못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상당히 어렵고 죄송한 말씀인데 시의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이러한 상업지역내의 녹지공간이라든가 주거지역내 공간도 없이 무절제하게 개발을 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는 어느정도 계획성 있게 유도를 해나가야 하지 않나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모양새를 우선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답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로타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의 공공시설용지쪽을 봤을적에 전체면적 중에서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도로 및 녹지가 차지하는 범위가 50%이상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며는 사업의 투자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글쎄요. 하늘에서 별 떨어지기 바라는 계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이쪽 지역이 지난번 양측으로 4호공원, 5호공원도 해지할 때 도시기본계획상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결정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년간 도시계획을 건설부장관이 계속 관리를 해주었는데 옆에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 해서 이것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로 도로에 있기 때문에 해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과거에 있었던 예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상식선의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담당자께서 답변하시기를 10년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설녹지의 지정을 받고서도 10년이 지났어도 티끌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재정형편과 여건이예요. 그러면 무언가 10년동안 아무것도 시행을 못했다고 봤을 때 산천이 변하듯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현실성 있게 바꾸어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하면 대천시의 가장 큰 축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뚫려지지 않는 한 대천시의 발전은 절름발이 발전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할려고 노력해야지 변죽만 올려서는 도시의 균형발전 시키겠다는 얘기가 행정적인 구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사항 자체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통합시 도시기본 할 때도 별도의 검토를 충분히 해서 어차피 건설부의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이므로 추후로 미루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정부에서 강원도 지역의 광산지역인 영월이나 태백 같은 곳에 위락시설 식으로 지구지정을 한다는데 혹시 보령시의 성주 같은 곳은 그런 계획이나 지침서가 내려온게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현재는 지침서를 받지 못했고 그 법령을 아직 숙지 못했는데 카지노 같은 계통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어떠어떠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동대동에서 한내여중까지 올라가는 소로 있지요? 그 도로가 도시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 도로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투입도 안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성숙돼 있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양성화를 하게되면 각 구역이 삼각 내지 마름모꼴로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점은 있으나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도로 자체도 시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할 입장은 못되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그것도 다 재정문제인데 저희는 민자유치를 원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민자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 뚫는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대로 이번에 시장이 공람한 사항은 25m미만도로와 어린이공원, 공공용지, 주차장, 학교 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도로이전까지 설명 드린 겁니다.

조현국위원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그 안에서 땅을 가지고 이모저모로 내 땅이 걸리나 안걸리나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보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여타 보령시 인근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은 외곽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지원적인 여건으로 볼 때에 서울축과 장항축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36호선과 국도21호 십자방향으로 큰 가로망이 구성돼 있습니다. 남측으로 정심원에서부터 35m도로 예정선을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오면서 35m로 결정해서 국도21호선에 붙이고 하나는 관창국민학교 앞에서 대천고등학교 뒤편 산쪽으로 통해 청천저수지 밑으로 산업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21호로 건너지르는 계획을 도시계획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이쪽 북측으로 난 도로를 심층 검토하고 예산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관창국민학교 앞에서부터 터널을 뚫고 넘어와서 남포 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은 960억원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시장이 해결해야 될 도로입니다.

조현국위원

그것은 지방양여금으로 할 수 밖에 없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예.

조현국위원

서해고속도로는 어떻게 갑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서해안고속도로는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것은 꼬부랑 소나무 가기전에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국위원

왕대동사무실 바로 지나서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예. 한국도로공사에서 전체적인 노선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만 점선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기본설계 검토를 정확히 통보 받은게 아니고 그냥 표기를 한겁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간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6차 회의에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는 제6차 회의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이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 검토결과 문제점은 시설부대경비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시설부대비를 계상할 때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참고자료 60페이지를 근거하여 요율을 계상해야 하나 다음과 같이 요율적용에 차이가 나서 아래에 나열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계정과목 착오사항으로 315페이지에 보면 농어민신문구독지원비를 급량비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계상돼야 할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도시통합보건요원활동비가 보상금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보건요원에 대한 일용잡금으로 계상돼야 하는데 잘못 계상돼서 정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재산 취득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 승인 받은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220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의 경우 26,520㎡에 27억3,700만원이 소요돼고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오.폐수처리시설 확장용 토지매입비가 2만7천㎡인데 1억8,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에 보령시보건소신축토지매입비도 2억4,364만원도 관리계획승인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공제회비나 특별회계 전출이 과다한 사항으로 상수도사업공제비인데 12억2,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5종의 특별회계로 17억4천만원해서 총 29억6천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제21조의2나 동법시행령 제2항제5호에 보면 도시계획세징수액 중 10%를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이전하여야 하나 일부가 이전이 안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세가 4억9,8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돼 있어서 전출할 금액이 4,980만원이 미계상 돼서 전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문제점과 같이 건설부분 요율기본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과다계상 계정과목이 잘못 편성된 것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위원님들의 적의 심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면적이 5천㎡이상이거나 금액이 2억5천만원 이상 되는 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이를 선행하지 않고 동시제출 하였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 여부에 따라 예산이 조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 총 117억8천만원인데 전액 부담됐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점차 독립채선제로 운영돼야 하나 일반회계에서 약 30억정도를 지원받고 있어 열악한 일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설치특별회계 전입금은 주차장법에 의한 도시계획세 4억9,800만원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하나 전년도 도시계획세 세입금액으로 계산해서 680만원이 덜 전입이 됐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나 투자사업비는 96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서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과 소관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2212번 위생관리로써 일반수용가가 되겠는데 일반수용계획은 경상적수용비로써 수질검사용기 구입이 50만원인데 관내 간이급수라든가 약수터에 대해서 1년에 4회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용기를 구입해서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균채수병 구입해서 여름철에 냉면육수라든가 그런 것을 채수해서 유해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소 3분류에 따른 표지판제작인데 우리관내 업소를 모범업소와 자율업소, 지도업소 3가지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따른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급량비가 있는데 심야퇴폐 변태영업 단속공무원 급식인데 이것은 한달에 4회씩 수시로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수거 보상은 3천원씩 150건인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변질품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수거를 하는데 이 상품에 대하여 보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관리인 교육보상은 1만원씩 50명인데 식품제조업 수준향상을 위하여 종업원 5인 이상은 자격증소지자가 근무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이들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급량비 사회복지요원이 저희 관내 18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고 237페이지까지는 관행적인 사업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38페이지 보상금에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보장구를 3년이상 경과된 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보장구를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고 저소득층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장애인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병원비를 못낼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월 4만원씩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02보상금에서 마지막에 장애인의료진료비 지원 중에서 국비 758만4천원은 무엇입니까?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비로 국비입니다.

조현국위원

301은 전년도에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목이 틀려서 그러는 것입니까?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주택공사에서 신축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주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을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되겠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정심원과 요양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장애인시설기능 보강사업은 정심원의 건조장시설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303민간이전 8억원은 어느 계중에 들어있던 거예요? 아무리 국비, 도비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깍였는지 더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예산과목이 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204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보상금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는 정심원과 요양원이 되겠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프린트가 잘못 표기 됐는데 886명이 아니고 2,886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용도 거택보호를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 2,886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현국위원

301보상금이 36억6,641만4천원이지요? 작년이 28억1,600만원이고 지금은 8억4,900만원이 늘었지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예.

조현국위원

이 밑에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361명에 대한 시비부담이 3억1,500만원이예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총계가 3억1,5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2억5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인데 시비가 10% 3,100만원정도 됩니다.

조현국위원

국.도비 빼고 나머지는 여기다 표기를 안해 놨지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예산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26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인데 내년에 의료보호비가 21억원이 국고지원 되겠고 도비는 5억2,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전년비는 어때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국고가 4억원 도비가 9천만원 늘어서 5억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의료보호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사실상 5개로 분류했는데 진료비는 26억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진료비 지원 대상자 9,772명은 1종은 거택보호대상자는 전부 해주고 2종은 20%만 본인부담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대불금은 6,576명에 대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의료비 본인부담 20%를 못물을 경우 10만원이상 짜리를 저희가 대부를 해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금액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733페이지 일용인부 300일 이상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의료보장계에 있습니다. 74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은 세입에서 408만8천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768만8천원 융자금 상환액이 9,100만원해서 세입예산을 1억3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영세민 융자에 대해서는 1억28만4천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융자금이 조기에 융자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융자금은 3억2천만원의 약 5%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위생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부터는 각 실.과장님이 설명할 때 의심나는 부분은 그때그때 질의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세입예산으로는 34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인데 여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은 92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2221환경관리예산액 총액 6,273만3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계상됐고 관서당경비가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1,47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95년도에 제1회 실시한 주부환경보전수기를 모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책자로 발간하고 홍보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정기검사수수료 등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206페이지 운영수당은 학생웅변대회하고 학생사생대회 심사위원 수당하고 환경사진콘테스트 심사위원 수당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새로 들어간 것을 말씀드리면 207페이지에 환경오염피해복구 인부임이 66만9천원하고 환경오염피해복구 P.P마대구입이 1백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올해 유류가 오염돼서 복구작업을 보니까 밤새도록 작업을 했는데 인부도 모자라고 장비대를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가지고 비상용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쓸 예비비 성격의 것입니다. 포크레인장비 임대료 같은 것은 저희가 요구됐는데 빠져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종 여비가 748만4천원 계상됐습니다. 208페이지 보상금이 1,300만원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부백일장 시상하고 학생웅변대회 시상금 또 기타 공해배출시설관리인교육참석자 중식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이번에 새로 계상된 환경사업 고발자 보상금입니다. 환경사범을 고발했을 시 보상을 해 주어 가지고 시민의 환경에 대한 감시가 잘 되도록 할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환경사업은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보상금 제도가 있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자막방송이나 기타 대해로나 반상회보에 할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한 것은 지양하고 어느정도 기준을 정해서 확실한 것의 범위를 정해 가지고 홍보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보상금 행사내용이 4개인데 가뜩이나 시환경요원들이 본연의 행사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 행사를 이렇게 쪼개놔서 치루기 전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묶어서 행사를 하는게 어떻겠어요? 경비도 절약할 것이고.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묶어서 같은 시기에 해도 올해에 창안을 한 것인데 올해를 제1회로 해가지고 주부환경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주부백일장은 2회 매년 할 계획에서 한 것입니다. 웅변대회하고 사생대회는 작년에 못해서 올해가 1회가 되는데 이것을 묶어서 해도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비용은 별게 아닌데 이런 행사를 나열해 놓음으로 해서 기본의 업무를 해태 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이것을 묶어서 같은 시기에 해도 됩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에 자치단체행사 사업비는 환경보전시범학교 활동지원비가 계상된 겁니다. 도비가 50%해서 4백만원 세운 것입니다.

조현국위원

시범학교는 각 교육청에서 옵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예.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인데 공해단속장비구입 해 가지고 현장에서 빨리 체크해야 될 도구인데 PH하고 DO 오염상태와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먼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안 들어갔지만 비디오니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수정발의에 넣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PH와 DO는 무엇입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PH는 수소이온 농도라고 해서 알카리하고 산성을 체크하는 것이고 DO는 물에 산소가 녹아있는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수온 같은 것이니까 현장에서 빨리 측정해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BOD자동측정기도 요구를 했는데 값이 비싸서 그런지 삭감이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매연측정 하는데 가장 기본이 탄소함유량을 체크하는 것이지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자동차매연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매연 그러니까 탄소를 측정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PH, DO측정은 수질검사 하기 위해 필요한 거지요? 여태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이 정도는 없었지요. 거의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갖고 가서 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도 많은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는 실험실에서 해야되고 현장에서 즉시 할 수 있는 자동측정은 이것이 간단하고 기초적인 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환경보호과에 소음측정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측정기는 있는데 그것이 참고사항으로만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계이지 그것을 가지고 시험 성적을 내가지고 공인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중기차량 같은 것은 경적음이 큰 것인데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기계 있어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대충 매입가격이 얼마정도 합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2천만원은 줘야 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것을 1대 보유해서 단속을 해야지 지금 차량에 부착된 것이 쌍경음기 해서 공해가 심하던데 그럼 요구는 안했지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먼저도 염려를 했지만 아무리 대화로는 안되니까 장비가 없으면 근거가 없으니까 공해측정 보령화력 같은 곳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는 아마 의회에서도 삭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을 떠나서 장비문제는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예.

조현국위원

204페이지 보면 221환경관리 감 2천3백만원 됐고 그 밑에 경상예산 감2천7백만원 됐고 관서당운영비고 그렇고 그 밑에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국내여비라 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질검사출장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관내여비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요원 관내 여비 이것이 모두 깍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계상한데가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다른데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조현국위원

그럼 이것이 왜 깍였어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작년도 대비이지 깍인게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군과 시하고 같이 합쳐졌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하니까 조금 줄어들었지요.

조현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할 때도 무턱대고 한게 아니고 시.군이 합쳐질 예상을 하고서 짰어요.

배근

오배근위원

이런 계산은 2분의1 나온게 아니라 작년에 각기 시는 시군은 군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통합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완전히 제로여야 해요.

조현국위원

4가지의 여비를 쓸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11명입니다.

조현국위원

작년에 실질적으로 쓴게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화 와서 어디가 어떻고 수질이 어떻고 공해가 어떻다는 얘기만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예산은 넉넉히 세워 가지고 11명을 풀가동해서 전지역을 다닌다고 했을 때 축산이라든지 중공업이라든지....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올해는 1천2백만원 정도 예산이 썼습니다.

조현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4백만원이예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그것이 400만원이 줄어 가지고 7백만원으로.....

조현국위원

기획실에서 대답 좀 해주세요.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그 부분은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지난해에 군청과 시청에서 각각 환경보호과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합한 금액이 1천1백만원 정도였었고 그래서 금년에 4백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개과가 되었을 때는 7백여만원이 적정한 여비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95년도에 1천2백만원을 썼다면서요. 그럼 그것도 안되면 추경에 넣었어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추경에 안 넣었습니다.

조현국위원

그런데 여기 1,169만5천원인데 어떻게 1천2백만원 써요? 예산을 초과해서 쓸 수 있나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0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의 정기검사 수수료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COHC측정기는 무엇입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측정기가 2대 있는데 매연측정기는 경유자동차의 매연만 측정하고 COHC는 휘발유자동차, 가스자동차의 매연에 쓰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조금 전에 천옥석 위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느냐고 없는데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사수수료는 있어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아니, 있다고 했지요. 있는데 우리가 그 기기를 가지고는 공인을 맡을 수 없는 거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공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범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기계가 간이기계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밀한 부분은....

충수

김충수위원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내부적인 참고용으로 쓰는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해서 오바되며는 도환경보건연구원에다 정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전에 환경보호과 생기기 전에부터 있었던 장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시대의 흐름이 다르니까 그 장비를 구해서 안주더라도 달라고 예산에라도 올려놔야지.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분진이라든지 소음 등 여러 가지로 대두된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하든지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데로 올려 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기왕에 환경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면 끝까지 잘 지켜주셔야 할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을 안 해서 못했다고 하지말고 충분히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편성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아까 환경보호과장께도 천옥석 위원께서 질문을 드렸고 어떠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했느냐 물으니까 지금 답변이 곤란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의 실무책임자가 여기에 계신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편성부서에서 안해 주었습니다라고 하면 고자질 하는거 밖에 안되니까 그런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각 실무부서에서 예산심의에 임하기 이전에 예산요구한 내용을 각 위원들에게 사전 배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은 장점도 있겠지마는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받는 쪽으로 하지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마지막으로 자랑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충청남도에서 환경행정시 대상제도가 생겼는데 저희시가 환경행정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과와 청소분야하고 환경사업소가 진단을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영광으로 돌립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중식시간도 되고 장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청소과장 남상능입니다. 김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96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의 총예산 규모는 44억9,613만1천원으로 그 중 국비가 34.7%인 15억6천만원 도비는 6.7%인 3천2백만원 시비는 64.6%인 29억423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794만4천원 관서당경비는 1,860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억5천80만9천원 여비 816만원 보상금 4,229만원 자산취득비 3억7,612만원을 포함해서 7억7,737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는 매립장건설사업비가 31억2천만원과 도서지역의 공중화장실신축, 면매립장의 가스포직공이라든지 또는 복토비를 포함해서 2억3,220만원을 총 포함해서 33억5,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의 소득사업 2억원 민간위탁금이 7천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만세보령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211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중요한 부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용품 구입은 10종인데 이것은 삽이라든지 빗자루 대.소 장갑, 쇠스란해서 1백만원 정도가 내년의 청소용품을 구입해야 되겠고 쓰레기종량제 지정판매 안내판 제작은 현재 지정된 곳이 488개소가 지정됐는데 이것은 산발적으로 지정을 요청해 오면 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2백만원 정도이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쓰레기규격봉투제작은 금년도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회에 현재까지 1억5천9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제작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약 8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추경으로 대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금지 경고판제작은 10개소가 되는데 그 동안에 경고판제작도 상당량해서 해수욕장 같은 곳에 부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변두리지역인 즉 화산동, 성주에 구도로 또 남포방조제 등등해서 추가로 경고판을 제작해야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관계는 프랑카드나 전단은 수시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기성에 따라서 제작을 해야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되겠고 재활용품수집용 피피포대 구입이 2백원씩 해서 5천매 되는데 내년도부터 중요 밀집상가에 대해서는 피피포대를 구입해 가지고 나누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며는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 가고 다시 빈봉투가 상하지 않으며는 다시 나누어 주어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그것을 내년도에 할겁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1백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발효제 구입은 이행발효제인데 음식물사료화를 한다는 하는데 왜 발효제를 구입해서 하느냐 하며는 이것은 시책적으로 변두리지역에 음식물찌꺼기발효제를 구입해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음식물찌꺼기발효제라는 것은 발효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발효시켜 가지고 퇴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밭작물이라든지 또는 화분조경 같은데 사용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농촌지역에다 준다는거 아닙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도시에서도 변두리지역에도 줍니다.

김장환위원장

음식물찌꺼기는 그냥 가져가도 퇴비가 되는거 아닙니까? 실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그냥하면 발효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은 발효제를 주므로써 속성퇴비라든지 냄새침투수 같은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매립장철이온피복자제가 1백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읍.면.동에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넘치는데 이것을 작업시에 밀려나지 않게 비닐계통의 얇은 것은 구입해 가지고 밑에 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지으면 흙 같은 것이 밀려나지 않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금액은 별거 아닌데 쓰레기피복은 계속 쓰레기로 부어나갈텐데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간혹 논두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립 됐으면 가로 흘러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밀려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면지역에 해당하는 얘기군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해망산 같은데는 아니고 읍.면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319만원인데 천북 하남리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계측이라든지 토지감정수수료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건설하는 것은 현재 취지 또는 기타 공유지로써 할 수 있고 개인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서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웅천쓰레기매립장 이 관계는 공감소로부터 금년 연말까지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라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웅천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경제측야라든지 또는 토지감정수수료 같은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사업비는 언제 확보할려고 합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시유지를 확보해서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시유지가 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남리라고 하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 한다는 것은 결정은 안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 동안에도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환경비에 요청도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 계상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축산폐수를 천북이라고 하는 광활한 면내에서 공동으로 처리한다며는 거기로 운반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운반해야지요. 여기는 환경사업소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분 같은게 나오는 것은 전부 그쪽에서 공동처리 하는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거리가 멀어도 결국 환경오염 같은 것을 방지할려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하기 위한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괜히 축산폐수만 측량하고 설계해 놓고 사후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이고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처리장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과연 축산하는데에 시간도 부족할텐데 공동처리장까지 이것을 갖고 올까요? 수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야 돼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저희가 별도로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급한사항은 아니잖아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당장 급한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10페이지 미화원의 수가 증감 있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작년까지는 시에서 일괄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4월7일부터 환경미화원이 동에 배치됨에 따라서 동에 예산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즉 매립장근무자 또 시에서의 기동조, 재활용창고 이러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동으로 관리를 넘겼으며는 인원을 늘리면....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는 시에서 예산관리 하는 것이 63명이 있는데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해서 현재 2사람 감한 6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빼고 읍.면까지 포함하면 83명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1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쓰레기불법행위 기록보존용 필름 및 사진인화 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꼭 겁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왜냐하면 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라며는 근거를 확보하여야만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금액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 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1,66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불법투기자들을 단속하고 있는데 어제도 대신동에서 20건정도 단속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12페이지 봉투제작이 8천만원인데 작년에 봉투제작해서 판매한 것은 5억원이 넘나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11월28일 현재 4억1천만원어치 팔았는데 금년도 연말까지는 거의 5억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 밑에 해수욕장 소형 쓰레기통 구입은 그 동안에 해수욕장에 없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해마다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없어지기도 하고 관리소홀도 있고 또 여러사람들이 던지다 보며는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해마다 구입을 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사용하다 보면 없어지고 깨지는 것은 당연한데 관리소홀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봐야돼요. 어떤 때는 쓰레기통이 고물상이나 엉뚱한데 가 있다고요. 이런 것이 낭비요소가 아닌가.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그런 요인도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음식물사료화공장 전기요금이 240만원이지요? 개인이 안내는 겁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시설도 시에서 하고 관리만 영농회사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기본적인 전기요금은 시에서 지불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지 제공해 주고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만일 음식물사료화공장을 시에서 운영한다고 봤을때는 최소한도 인건비가 5사람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5사람 한다고 하며는 못해도 7천8백만원씩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만만큼 시에서 절감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은 별도로 1백여만원 들어가지고 대형음식점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곳에 용기는 자기들이 공급을 합니다.

김종현위원

민간부분에 보조를 많이 주다시피 하면 전부 시청에 의지해 가지고 웬만한 것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인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없어요.

조현국위원

대지와 지분은 기부채납 합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대지는 처음에 계획수립할 때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는데 기부채납은 못하고 다른 사항은 전부 저희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 대신 대지를 조성하게 해서 부지를 선정하든지 전용하는 비용에서 그 사람들이 드는 비용이 1천3백만원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조현국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찌꺼기를 갖다가 이중으로 그것을 없애서 좋고 거기서 퇴비를 만들어서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공모해 가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1억 몇천만원을 주는 겁니다. 장사란 것은 밑지는 수도 있고 남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든지 모든 걸 자기들이 잘해서 하는걸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다만, 한가지 걱정스러워서 제3회 추경에 얘기했던 것은 이것을 민간적자본 보조로 그냥 두며는 앞으로 얼마나 잘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 내려온 역사로 봤을때는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말고 확실히 그 공장을 잘짓나 못짓나 그 돈을 다 주되 그 책임은 우리 시에서 맡아서 다할 때 까지만 맡고 그리고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밑지든 남든 최선을 다해서 할라면 조림값도 주관해야 하고 전화세도 주관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기료 같은 것을 계산해서 주다 보며는 앞으로 다른 문제까지 생긴다 이겁니다. 그것을 기부채납 받을 생각도 하지말고 모든 것을 그 사람 재산으로 주어버리고 그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관계를 잘 해보세요.

김장환위원장

그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토지가 자기 것이니까 운영하다 안된다고서 기부채납 했더라도 관리 안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충남에서도 없고 저희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원래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그 동안의 음식물사료 하는 곳을 3군데 다녀왔는데 1개소에서는 퇴비를 만드는 곳이고 또 다른 2개소에서는 음식물사료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확신이 섰습니다. 본래의 음식물사료화 추진하는 것은 환경부에서도 신경을 쓰지마는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14페이지 피복비가 지침이 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내무부예산지침이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것도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기준대로 한 겁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이것도 기준대로 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론롤박스는 심할 정도로 방치하는 것 같던데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금년도에 34개를 수선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전체가 몇 개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113개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전체가 173개인데 150개를 수정한다면 고물들만 가지고 있네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많이 낡았습니다. 저도 다녀봤는데 음식물 같은 것을 버리기 때문에 염분으로 인해서 이내 페인트를 칠해도 얼마간 지나면 녹이 납니다.

김장환위원장

시중가격은 1개에 얼마입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270만원정도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재료비 중에서 피서철 해수욕장 청소인부가 지난번 3회추경시 올라왔던건데 그때는 2명을 60일간 했는데.....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피서철까지 51일분이었어요. 거기는 사계절관광지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신광장과 구광장에 한사람씩 상주시키도록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요청한 돈이고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7월부터 8월말까지 두달간은 계속 환경인부임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40명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실지가 13사람이 했었는데 노조에 의해서 전원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20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2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부터 폐장까지 60일간 하는 겁니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에 종사하고 보니까 주말 같은 피크철에는 30만이상 오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백사장으로 밀려오는 파도에 쓰레기도 상당량이고 또한 구광장, 신광장, 야영장을 포함 사용하다 보면 없어지고 깨지는 것은 당연한데 관리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차진할텐데 어떤 때는 쓰레기통이 고물상이나 엉뚱한 곳에 가있어요. 이런 것이 낭비요소가 아닐까요? 그런 요인도 있는데 관리에 철저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음식물사료화공장 전기요금이 240만원이지요? 이것은 개인이 안내는 겁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시설은 시에서 하고 관리만 영농회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전기요금은 시에서 지불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지를 제공해 주고 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하며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만일 음식물사료화공장을 시에서 운영한다고 봤을 때는 최소한도 인건비가 5사람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5사람 한다고 하면 못해도 7,800만원씩 예산이 계상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관리비만 지원하면 그만큼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은 별도로 4백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형음식점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곳에 용기는 공급을 합니다.

김종현위원

민간부분에 보조를 많이 주다 보면 전부 시청에 의지해서 웬만한 것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현국위원

대지와 건물은 기부채납 합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대지는 처음에 계획수립 할때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는데 기부채납은 못하고 다른 사항은 전부 저희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 대신 대지를 조성하게 해서 부지를 선정하든지 전용하는 비용에서 그 사람들이 드는 비용이 1,300만원정도 투자됐습니다.

조현국위원

이 사업은 쓰레기를 줄여서 좋고 음식찌꺼기를 갖다 퇴비를 만들어서 이용하여 이중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공모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1억 몇천만원을 주는 겁니다. 장사란 것은 밑질수도 있고 남을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든지 모든걸 자기들이 잘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다만, 한가지 걱정스러워서 제3회 추경에 민간적자본보조로 목 변경해서 그냥 주변 앞으로 얼마나 잘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 내려온 역사로 봤을때는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말고 그 돈을 다 주되 확실히 공장을 잘 지어서 공장이 잘 돌아갈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관해서 밑지든지 남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지 전화세나 전기료 같은 것을 계산해서 주다보면 앞으로 다른 문제까지 생긴다 이겁니다. 그것을 기부채납 받을 생각도 하지말고 모든 것을 그 사람 재산으로 주어 버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토지가 자기 것이니까 운영하다 안된다고서 기부채납 했더라도 관리 안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충남에서도 없고 저희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원래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그 동안의 음식물사료 하는 곳을 3군데 다녀왔는데 1개소에서는 퇴비를 만드는 곳이고 또 다른 2개소에서는 음식물을 사료로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확신이 섰습니다. 본래의 음식물사료화 추진하는 것은 환경부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14페이지 피복비가 지침이 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내무부 예산지침이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이것도 기준대로 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론롤박스는 심할 정도로 방치하는 것 같던데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금년도에 34개를 수선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전체가 몇 개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113개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전체가 173개인데 150개를 수선한다면 고물들만 가지고 있네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많이 낡았습니다. 저도 다녀 봤는데 음식물 같은 것을 버리기 때문에 염분으로 인해서 이내 페인트를 칠해도 얼마 안지나면 녹이 납니다.

김장환위원장

시중가격은 1개에 얼마입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270만원정도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재료비 중에서 피서철 해수욕장 청소 인부가 지난번 3회 추경시 올라왔던건데 그 때는 2명을 60일간 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피서철까지 51일분이었어요. 거기는 사계절 관광지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신광장과 구광장에 한사람씩 상주시키도록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요청한 돈이고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7월부터 8월말까지 두달간은 계속 환경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40명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 13명이 했었고 노조에 의해서 전원 자기들이 나와 가지고 20명 하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2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부터 폐장까지 60일간 하는 겁니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에 종사해 보니까 주말 같은 피크철에는 30만이상 오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사장으로 밀려오는 파도에 쓰레기도 상당량이고 또한 구광장, 신광장, 야영장을 포함해 가지고 대단한 인원이고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내무부라든지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5번 확인평가를 받았는데 해수욕장 관리의 청소관계는 그런대로 잘 받았습니다. 사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고양됐는데 특히 공중변소가 많아서 여자 한분을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그것만 하게 했는데 물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 됐을 때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청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심지어는 직원들까지도 가서 고생하는거 보면 인정이 가는데 본청 소관에 기존의 미화원을 십분 활용하지 않고 결국은 20명을 60일동안 써주므로써 기존의 미화원들이 노조를 구성한다든가 자기들 편리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자꾸 그쪽으로 팔려가고 있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인식을 시에서 틀어주어야지 틀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늘어난다 이겁니다.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해수욕장의 청소관계는 노조원들이 전원 단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래도 부족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청소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어서 부족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 요구한게 앞 뒤가 안맞네요. 쓰레기감량 홍보전단, 프랑카드 등 전부 한다고 했는데 업무가 많은 것은 알지만 쓰레기 행정은 해가 가면 갈수록 관광객에게 대비하는지 대비 안하는지 몰라도 같이 따라가는거 아닙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인데 솔직한 얘기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어 버리면 그만이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어려운 부서인데 도와주십시요. 시내 청소를 마치고 새벽이 공백이 생길 때 저희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청소를 하고 했습니다. 물론 내년도는 여름시장도 임명해서 금년도 운영하던 것을 탈피해서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마는 올 예를 보면 사실상 구광장, 신광장은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10시에 철수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새벽까지 밤새 작업해서 오합지졸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내에서 청소를 끝마치고 들어와서 같이 합세해서 청소하는 실정을 여름내내 했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크린업타임 해서 쓰레기 행정이 잘됐다고 홍보한 것도 거짓말이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크린업타임제가 확실히 정착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소형소각로가 어디어디 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면지역과 시내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 같은데 50만원씩 7개소 350만원인데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전혀 안쓰는 걸로 아는데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청에 있는 소각로도 바로 건물 뒤에 있는데 가령 시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태운 재만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재활용창고에 있고 시청에 있고 금년도는 보건소에 설치하고 또 해수욕장, 오천, 청라, 천북, 청소면에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앞으로 이것은 더 증설도 않고 현상유지만 하겠다는 겁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2개소가 있으며 뒤에서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청소차량 선박비가 지난번 추경에 보니까 너무 남아서 감을 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3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절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았는데 환경미화원 차량까지 포함해서 동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는 동에서 세우고 왜 차량유지비를 시에서 했느냐 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가령 원동에 1대 733만원 주었으면 733만원 다 씁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때 사고가 날지 모르고 또 어떤때는 고장나기 때문에 예측불허입니다.

김종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 이것은 차량선박비인데 바다청소를 하면 청소비는 누가 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차량선박으로 돼 있는데 예산항목이 같이 포함돼서 선박비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보령시는 넓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살리기 차원에서도 청소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어민들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년 같으면 청소를 바다에서 세 번정도 했어요. 차량을 한번 쓸라고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 다음 부회장이 변칙적 성향으로 해서 차량을 쓰는 정도로 변모한 적도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많은 양이 나올때는 위로 못 갖고 옵니다. 바다에서 그냥 소각하고 바다에 두던지 하지 사실상 대천해수욕장에도 10여년 동안 여름해수욕장을 지켜봤지마는 쓰레기가 엄청났어요. 만약 해수욕장 기간에 홍수가 났다 하면 수백차가 필요합니다. 금년도는 유난히 대천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원산도해수욕장 같은 곳도 수천톤이었어요. 그것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위로 올려서 바다 짠물은 잘 안타므로 다시 석유를 뿌려가면서 태울려고 하니까 금년도 4월, 5월, 8월 했는데 배를 250척 동원해서 하루 1천톤씩 해서 3천톤씩 긁어내도 그것이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선박이 자기 생업하고 자기 바다를 살릴려고 하지마는 차량이나 기타 부수되는 사항은 앞으로 청소과에서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명칭이 차량선박비다 하는 얘기는 선박이 있는 순수한 전라남도 신안군 같은 곳은 완전히 거의 선박에 의존합니다.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보면 유인도서가 15개있는 시.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인도서 주변이 대천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광벨트도 다른 시.도에 못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 여기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바다청소에 동원된 선박을 지원하든지 제3의 부두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217페이지 200사업예산 전체가 39억원에 국비가 15억원이지요? 14억 정도가 시비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시비도 15억6천만원 똑같습니다.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이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조현국위원

그 밑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도 31억2천만원인데 그것도 똑같아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같은데 위에는 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순수하게 국고시설비로 받는 거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쓰레기매립장의 현황을 보면 군 콘도를 시에서 매각해 가지고 매입한 필지인데 그때 당시 16억정도 됐어요. 현재의 매립장 주변현황을 보면 매립을 해야 될 곳은 놔두고 엉뚱한데만 매립했어요. 그러면 순수시설비를 국비로 금년에 31억2천만원은 어디다 매립할려고 해요? 시설비만 서있지 투지매입비가 없어요. 부지없이 시설비만 선 것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잘못 됐습니다.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만약에 부지매입비가 없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돼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회계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레기매립장 추가매입분에 대한 34,860평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청소과에서는 예산요구는 했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부지매입비를 얼마정도 예산요구 했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12억6천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여기에 한푼도 없는데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이번에 수정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34,860평에 대해 12억6천만원 정도는 반드시 해야되는데 국비가 금년도 12억6천만원인데 만일 이것을 시에서 구입 않고 매립장을 건설한다 하면 국비도 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5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내년도 12억6천만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총 투입되는 예산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여기 보면 이주희망자들이 있는데 계획이 전혀 안돼 있네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그때 당시에 계상 안된 이유는 감정의뢰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주대상자가 24가구에 78명입니다. 따라서 이주비를 포함해서 13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조현국위원

민간이전 위탁금 쓰레기대행 운반처리비가 금년에 있었습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지난번 3회추경때 예산 계상할 때 3,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조현국위원

219페이지 하단에 주변마을 소득사업인데 민간자본이전 2억원이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조현국위원

그냥 주기만 하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보조내시 할때는 사업명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보조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각 시군 공히 축사시설이라든지 버섯재배 등 소득지원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여기 보면 신흑1통하고 요암2통인데 신흑1통에 1억원 요암1통에 1억원 분리되는 겁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여기서는 1억원씩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사업량이라든지 또는 주변마을의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야기되어 쓰레기차로 막고할 때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그매서 금년도 요암2통 마을에는 구판장 운영비로 1천만원을 지워했습니다.

조현국위원

면단위 매립장 가스포직공, 정화시설설치, 복토, 관리사무소신축, 공중화장실 등은 많이 있는데 면단위 매립장 진입로 포장은 없단 말이예요. 만약에 진입로를 포장 않고서 만들면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면 주위에서 가만있겠어요. 더군다나 어딘가는 포장해 주고도 거기서 파리라든지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데 여기에 포장계획은 없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포장해야 됩니다. 지금 면지역도 보면 포장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정발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집도 쓰레기를 버리면서 절대적으로 남의 쓰레기는 받지 않을려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꼭 도와주십시요.

김장환위원장

이동식화장실에 대한 수거는 어디에서 해갑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수수료를 지급해서 분뇨처리업자가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동식화장실은 다 어디로 갈겁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원산도 섬지역이라든지 읍.면지역인데 왜 읍.면지역에 가져가느냐 하면 읍.면은 읍.면내로 어떤 행사가 있을때는 반드시 이용화장실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시에서 이것의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도민체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성주에 시설한 것을 갖다가 쓰고 다시 원위치 시키는 불편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몇 개 정도는 보관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는 유원지가 많기 때문에 가령 남포방조제라든지 화장골계곡 이런 곳에 둡니다.

김장환위원장

20개를 주문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겠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214페이지 피복비가 있는데 어떤 지침에다 꼭 맞추라고 하는 법은 없지만 어떻게 해서 계상했어요? 이것은 기준대로 세웠으리라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더니 피복비하면 예산지침에 편성방법이 피교육생 피복비는 지급대상 인원의 2배의 범위에서 계상 교육대상자가 교환원, 교관, 민원실 근무자,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직은 작업복 상의만 예상했는데 그럼 미화원은 단순노무직이라고 봐야돼요, 아니면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단순노무직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 밑에 야광조끼와 모자는 어디에서 찾아서 단가를 올렸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도 모자를 구입했는데 현 시세에 맞게 계상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모자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안되는데 이유는 여름 같은 때 덥고 하니까 모자를 사주어야 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야광조끼는 없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현 실정에 맞도록 한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통상 근무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기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단가는 다 맞추었는데 야광조끼하고 모자는 없는데 어디서 단가를 갖다 맞춘다는 것인가 하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면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을 올렸으니까 인정하고 지나가지마는 이렇게 한번 의심이 나면 다른 부서도 전부 다 뒤져봐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말입니다.

김종현위원

책상이 6개나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저도 이것을 덜 챙겼는데 사실 개수가 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매립장에 연막분무기가 없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그 동안에 연막분무기를 왕대동에서 빌려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됐고 성능이 나빠서 소독을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주민들이 저희 시한테 전화도 하고 민원이 자꾸 빈발하기도 하고 금액도 얼마 안되니까 우리가 하나 사자 해서 소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 관계는 관철되게 해주십시요.

배근

오배근위원

과장님이 이야기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시는 것 같은데 해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매립장 방역이니 일반 시가 방역이니 해서 하고 또 청소과는 청소과 나름대로 매립장이니 어디니 해서 방역을 합니다. 해마다 이 예산이 계속 있었는데 장비가 있는 줄 알고 주었더니 장비도 없는 데다 예산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그 동안 사실 보건소에서 쓰레기 주변 마을에 대해서 소독을 해달라고 했더니 큰 도로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도로변에 사는 사람들은 소독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외에 좁은 공간에는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소독을 할 때 차량으로 지나기 때문에 좁은 골목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막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하였으며 주민들의 아우성과 주민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왕대동에서 빌려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인이 소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일석이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은 오토바이로 하기 때문에 웬만한 마을 구석구석까지 청소가 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해수욕장 관리하는 사람이 150일이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300일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쓰레기매립장 인부 1명 150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하절기에는 혼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파리라든지 해충제거를 할려면 아침, 저녁으로 몇 번씩 하고 또 도로변도 금년도에는 왁스 같은 것을 사 가지고 계속 소독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절기만 150일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150일이 정상적인 근무자 외에 또 한사람을 두는 거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이것은 추가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80일 2명은 다시 생긴 것이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96년도에 신설되는 겁니다.

김종현위원

해수욕장 막사는 그전에 없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시설해서 생활했었는데 왜냐하면 24시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종현위원

그전에는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신광장 옆에 만들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203축산폐수 배출농가 단속은 얼마나 합니까? 돈은 별것 아닌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비가 나가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날짜만 계상해 놓은 건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말씀 올렸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보면 금년도에도 1회 한번 했습니다마는 홍성지청에서도 전부 정찰을 시켜서 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하는 것 보다도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해수욕장 막사입구에서 막사가 무엇이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해수욕장 기간 동안에 청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막사를 지어 가지고 중식이라든지 간식 또 날씨가 더울때는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하는 막사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막사를 짓는다는 것은 건축물을 짓는다는거 아닙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간이로 지었다가 철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해마다 한다고 하면 한해만 쓰는 것입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내년도에는 이것이 많이 계상되면 파이프라든지 한번 사면 조립식으로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김종현위원

3백만원짜리 막사를 짓고서 한해 쓰고 만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동식화장실은 20동을 다시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민체전에는 각 읍.면에 시설돼 있던 것을 가져다 사용했는데 앞으로 체육관도 준공됨에 따라서 행사가 빈번해질텐데 물론 운동장에 넓은 화장실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마는 야외에는 시설이 없으므로 이동식화장실 몇 개를 하고 또 유원지라든지 읍.면.동의 취약지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다른데는 고사하고 눈에 자주 보이는 곳이니까 한다고 하는 것이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 해수욕장 이동화장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셨지요? 과연 과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지난번에 이동화장실을 쓸려고 관광개발사무소를 갔더니 상당히 고장난 것이 많았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19페이지 시설비에서 도서지역의 공중화장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현재 원산도나 외연도, 고대도, 삽시도 등 섬지역을 말합니다. 원산도는 지형적으로 큰 도서이기 때문에 2개소를 하고 또한 여기에는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매립장 주변의 상수도 공급공사는 어디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요암동 부락에 일부를 했는데 내년도에 80가구 정도가 계상된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80가구면 4,900만원 가지고 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가구당 61만3천원 정도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야 끝나는 거예요? 해안도로가 개설되면 끝나는 거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물론 쓰레기매립장 차량이 진입을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 15년전부터 매립돼서 썩는 냄새 악취 환경오염등 이러한 관계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장 주변이라고 하면 2㎞반경이예요. 2㎞ 가운데로 들어가는 245가구입니다. 그런데 245가구를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인근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 주변마을 이외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어려움이 많아 다소 얼마간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여기는 이주 희망자가 있는데 아닙니까? 이주 희망자들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이주 희망자는 상수도사업은 안해 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의 소득지원 사업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축산시설이라든지 버섯소독과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마을에서 주민총의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저희가 보조내시를 하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20페이지 자산취득에 굴착기는 말하자면 포크레인을 말하는 겁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포크레인 대용인데 개답차라고도 합니다. 저희한테는 소형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작업하기도 어렵고 저희도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는 민간인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것은 주로 목토로서 사용하고 조그마한 구더기를 파는 일 외에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것은 원산도 청소기구에서 쓰레기매립장 굴삭기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오천면 원산도 매립장 청소차 구입은 한가지 항목이고 그 밑에 복사기 구입은 저희 청소과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쓰레기매립장 굴삭기와 중기차량은 청소과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중기차량이 하나에 1억원짜리가 있습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15톤 덤프트럭 1대에 1억정도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쓰레기매립장에서 그렇게 큰 사업할게 뭐가 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아니지요. 쓰레기를 버릴때는 산 같은 것이고 해서 그 동안에 사업을 할 때는 복토 같은 것은 굴삭기가 하지만 복구사업을 할 때는 민간인한테 위탁받아 가지고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수해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 많이 유실돼 가지고 산림훼손이라든지 주변정리를 하기 위하여 25일간 민간인한테 임대하여 사용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수해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이것은 매립용인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산은 가정복지와 부녀복지, 유아복지, 공원관리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고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가정복지에서 20억194만3천원 부녀복지에서 5,869만9천원 유아복지에서 9억782만4천원 특별회계 공원관리에서 9억7,200만원해서 총 39억5,046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회계 34억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는 청소년복지가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됐습니다. 268페이지 조등하고 애경사 시 집기대여인데 조등은 읍.면.동 단위로 4개씩해서 68개하고 아일 2류씩 하고 탁자 2개씩 해서 읍.면.동별로 배부해 줄겁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경계측량이 42개소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경계측량이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안돼 있어서 경계가 불분명해서 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을 경계측량하고 경계석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어버이날행사 아취, 경로효친웅변대회 아취, 어버이날행사 및 경로효친웅변대회 표창장제작 등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서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대개 충효교실 강사가 노인회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동안 경험과 지식은 충분하게 있지만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효교실 운영할 때 보면 아이들 따로 강의하는 선생님 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모임을 갖고 여가를 즐기게 하기 위한 강사료 노인교양강좌를 하기 위한 강사료 등입니다. 269페이지 301의 보상금인데 5월에 가정의달에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경로효친사상앙양 웅변대회 시상금이라든가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참석 보상, 노인솜씨자랑도대회 참가보상과 저희 자체로 개최하는 자체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중앙에서부터 노인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중식도 드리고 하기 위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경로잔치 지원이 개소당 백만원씩 해서 1,700만원 있고 어버이날행사 보상이 있습니다. 270페이지 효행자표창 무의탁노인 150분에 대한 위문금 경로당 위문금, 90세이상 노인들을 어버이날에 위문품을 전달할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당잔치 장기자랑대회 심사보상하고 시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사업예산 보상금에서 노인건강진단에 359명 실시할 계획이고 1,209분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아마 3회추경때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군지역에서 했었는데 도시지역에서 급식이 필요한 거택보호 영세노인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경로식당 1개소를 운영한 겁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모범 노인회를 지정해 가지고 공동작업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서 거기서 노인들이 쉬지 않고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공동기금도 만들고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현재 168개소인데 142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등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양로원 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목욕탕 신축도 양로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272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10,850명분에 해당하는 교통수당입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18개소에 대한 운영비 5,400만원입니다. 250 자체신규사업 민간이전에서 대한노인회 보령시지역 운영비 지원 600만원이고 또 전출금에서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 내년도 상환금이 원금 6억원과 이자 1억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273페이지는 부녀복지 소관인데 사실 저희가 부녀복지 예산은 상당히 영세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인구의 절반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의문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4페이지도 부녀복지사업인데 고부교실운영,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함께 와서 교육받고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동 부녀교실에서 오지 낙도로 돌아다니면서 여성을 교육하는 교육비이고 음식물쓰레기퇴비화 교육강사료 도시지역 여성들은 사회복지관도 있고 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농촌여성들은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순회하면서 합니다. 지금도 주산에서 요리를 하고 청소에서 홈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부녀상담소 임차료는 간이 비뇨상담소가 역전에 있는데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13만원의 임차료를 주어야 합니다. 275페이지 보상금도 여성단체협의회 참석한 사람, 또 강사에 대한 여비보상 여성대회가 도대회, 중앙대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보조이며 여대생 사회참여 훈련이라고 해서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을 사회에 참여하는 훈련을 도에서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차출하고 여비를 지급해 줍니다. 또 자원봉사자 대회도 도대회, 전국대회 등 몇 번의 대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여비이고 그 나머지는 지도층 여성교육참석보상, 모자가정 가족교실도 도단위에서 한가족 3명이나 5명이 있는 집을 몇집 보내라고 하면 저희가 보내고 여비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모범모자가정 표창시상금하고 지체부자유 모자세대가 15세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김장을 조금씩 담아 보내는 것입니다. 276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중에서 아주 어려운 가정 25세대에 대해 연료비대를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내가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부자가정이 관내에 5가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76페이지 보상금에서 도비가 따라오는 사업입니다. 모자가정 기술교육 재료비, 수강료, 생계비 또 월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녀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 등이고 277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라져 가는 전통예절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통예절교실을 해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을 학원에 위탁해서 하고 위탁료를 지급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