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례회를 개회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조례특위 등을 위해 계속 수고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명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주신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4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년도에도 서민 생활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일자리 창출, 친환경 무상급식, 지역인재 양성사업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재정 지출 수요와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 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제2그린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현안 재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 등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과 대ㆍ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교부세 등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낙관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행사성 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창의적이고 미래 성장과 관련된 분야를 우선적으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배분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은 물론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45억 6,274만 6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52억 5,789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1,976억 2,569만원 대비 23억 6,779만 7천원, 1.2%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93억 485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149억 8,924만 7천원 대비 43억 1,560만 6천원, 28.79%가 증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9억 4,780만 9천원, 0.92%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재해위험지역사업, 동명천 정비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사업 완료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BTO 사업 전환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 특별회계는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4억 5,845만 5천원, 세외수입이 15억 7,996만 4천원, 지방교부세가 52억 9,5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재정보전금이 5억원, 보조금이 75억 7,821만 6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억 2,300만원이 각각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3억 6,779만 7천원, 1.20%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상수도사업이 3억 4,161만 3천원 감소, 농공단지조성사업이 45억 9,639만 6천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이 1억 5,821만 3천원이 각각 증액 되는 등 전체적으로 43억 1,560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비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법정경비인 총액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391억 6,8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9,949만 7천원으로 6.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총액인건비는 381억 4,243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호봉승급과 정원증가, 기본급 인상, 연금부담금 증가분 반영으로 24억 9,043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0억 2,632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093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로 구분되며 총 예산은 134억 4,314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2억 46만 7천원으로 19.57%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경비입니다. 정책사업경비 총 예산액은 1,619억 5,084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5억 5,215만 5천원으로 1.5%가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부터 114페이지 까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102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 59억 3,037만 1천원으로 60.6%, 106페이지 보건 분야 2억 9,645만 2천원으로 11.3%,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억 3,280만 4천원으로 2.9%, 109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 24억 7,329만 3천원으로 28.3%가, 110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3억 2,141만 6천원으로 33.7%, 112페이지 기타 분야 22억 9,949만 7천원으로 6.2% 등 총 184억 5,383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소된 분야로는 99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 36억 4,764만 4천원으로 18.2%, 101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7억 7,014만 1천원으로 33.8%, 103페이지, 환경보호 분야, 38억 1,084만 9천원으로 19.1%, 104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2억 8,984만 6천원으로 0.8%, 109 페이지,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36억 9,580만 6천원으로 64.9%, 예비비 2억 9,173만 8천원 11.6% 등 총 165억 602만 4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9억 4,780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체된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하여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1억 3,399만 2천원,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6억 8,1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6,830만 8천원,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3억 8,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한 품격있는 창조도시 조성을 위하여 양양소방서 건립공사 및 부담금으로 15억 군도 3호 국도 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에 22억 2,222만 3천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현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6억 8,800만원, 현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억 1,100만원, 강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6억 8,800만원, 또한 재해 위험지역 해소를 위하여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쌍천 생태하천정비, 범부교 재가설, 동명천 정비,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62억 1,500만원, 법수치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에 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따뜻한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비 40억 695만원, 자활근로사업 10억원 등 66억 7,147만 8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증증장애인 연금 지급 10억 3,908만 1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2억원 등 51억 7,907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기초노령연금 72억 6,690만 9천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2억 4,169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41억 2,165만 5천원 등 136억 7,0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개발로 『4계절 관광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4억 3,500만원, 지경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에 6억 8,300만원, 동산항 해양레져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2억 1,160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9억 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육성과 문화향유기회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7억 397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10억 686만 4천원,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8억 6,056만원 등 향토인재 육성사업에 25억 8,484만 4천원,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3억 8,840만원, 향토문화 육성 사업에 3억 3,620만 6천원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9억 5,87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돈 버는 부자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46억 9,900만원, 설악산 산양산삼 등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11억 5,547만원, 설악산 그린푸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7억 2,5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4억원, 숲 가꾸기 사업에 31억 1,086만원, 동해안형 수중 해삼섬 조성사업에 21억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3억 5,700만원, 어촌정주항개발사업에 1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레져.스포츠 도시 조성으로 군민 건강증진과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72억 4,940만 5천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26억 9,480만원, 자전거 공원조성사업에 9억 1,200만원, 관동팔경 녹색경관실 조성사업에 11억 4,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및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22억 3,4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에 6억 4,600만원, 용호리 및 수여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에 18억 8,000만원,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2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채무상환에 수해복구사업 등에 13억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국비상환 20억 7,300만원, 상수도사업 13억 2,660만원 등 총 47억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채무부담 사업은 없으며, 부득이하게 14년 군비 미부담사업은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등 10건에 49억 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145억 6,274만 6천원으로 금년 대비 0.92%인 19억 4,78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52억 5,789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1.2%가 줄어들어 23억 6,779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체 193억 485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28.79%인 43억 1,56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23% 감액된 77억 9,994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비롯해 6개 특별회계는 67.42% 증액된 115억 6,491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952억 5,789만 3천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4.19% 늘어난 209억 5,879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707억 9,909만 8천원으로 금년보다 1.6% 감액 계상되었고, 잉여금 등 보존수입은 금년보다 5억원이 늘어난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금년 대비 1.2% 줄어든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수입은 20억 3,841만 9천원이 증가한 반면, 산림농지과, 환경관리과, 건설방재과 등 보조금 사업비가 다소 감소하여 의존재원 세입에서 27억 8,321만 6천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에서 16억 2,300만원이 각각 감액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직원 인건비는 328억 6,631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6.83%이며, 금년 대비 7.77%인 23억 6,84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180억 2,487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9.23%이며, 금년 대비 3.27%인 5억 7,10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차입금 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592억 5,974만 8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0.35%이며, 금년 대비 10.67%인 57억 1,36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업 자본 전출금 등 자본 지출은 728억 7,845만 8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7.32%이며, 금년 대비 15.49%인 133억 5,61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입금 등 보전재원은 27억 7,76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42%이며, 금년 대비 4.88%인 1억 4,2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예수금 권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비는 72억 4,804만 2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71%이며, 금년 대비 62.83%인 27억 6,93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2억 285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13%이며, 금년 대비 11.69%인 2억 9,17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증가한 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 8억 3,160만원, 출연금 26억 62만 4천원, 민간행사 보조금 7억 7,216만원, 시설비 224억 5,254만 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 9,839만 5천원 등이며, 금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23억 6,846만 8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2억 9,592만원, 연금부담금 6억 8,393만 6천원, 민간경상보조금 19억 5,343만 7천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4,749만 7천원, 민간자본보조 9억 1,069만원, 민간대행사업비 35억 8,173만 3천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1억 3,268만 9천원, 기타 회계전출금 30억 8,22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77억 3,994만원으로 금년 대비 4.23%인 3억 4,161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사업수익 등 세외수입이 39억 9,394만원, 국도비 등 보조금이 24억 8,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보존수입 내부거래 12억 6,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15억 559만 2천원으로 금년 보다 3.1%인 5,067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7억 2,586만원으로 금년 대비 3.24%인 2,43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차입금 이전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3억 2,728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7.13%인 2,513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등 자본 지출비는 38억 290만원으로 금년 대비 5.6%인 2억 2,564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 등 보존재원은 13억 2,66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5,170만 5천원으로 금년 대비 1,584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 6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5억 6,491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67.42%인 46억 5,72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내부거래 전입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면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085만 2천원으로 금년 대비 258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1,628만원으로 금년 대비 5,14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9,045만원으로 금년 대비 2,332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8억 3,139만 6천원으로 금년 대비 372.18%인 45억 9,63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사업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5억 6,593만 5천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821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예비비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억 3,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 상급기관 보조금 사업의 감소와 내년도 세수감소 전망에 따른 지방교부금 축소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 등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시설비에 대해서도 금년보다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정부의 복지수요 확대 시책에 동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당면 역점사업인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원금 상환 등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총칙 분야 설명 후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사업 명세 중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 예산안과 계속사업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세출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145억 6,274만 6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64억 3,688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952억 5,789만 3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8억 5,773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3억 485만 3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7,914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 편성되므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285만 5천원이며,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7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기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2,145억 6,274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1%인 1,952억 5,789만 3천원, 특별회계는 9%인 193억 4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 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81억 4,243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356억 5,200만 4천원 대비 24억 9,043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호봉 승급, 정원 증가 및 기본급 인상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개 분야 37개 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중 7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상황별 설명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총칙 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서 증감이 6.95%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원 증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증가가 되었나요?

당초 정원이 470명이였는데 3명이 증가해서 473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952억 5,7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23억 6,779만 7천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익분야입니다. 114억 5,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로 보통세, 주민세로 2억 2,800만원, 균등분입니다. 1억 1,800만원입니다. 개인 균등분에 대한 부분 5,250만원, 개인 사업장 부분에 3,750만원, 법인 균등분에 2,800만원과 재산분에 대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분야입니다. 전체 3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분으로 37억 2,550만원입니다. 주택분이 3억 7,500만원, 건축물에 12억 2,500만원, 토지에 21억 2,500만원과 기타에 50만원, 도시계획서 분야로 2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분야가 1억 950만원, 건축분야가 6,500만원, 토지분야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전체 26억 6,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유분이 17억 9,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 16억 7,250만원, 승합자동차 2,200만원, 화물자동차가 9,450만원, 특수자동차가 129만원과 이륜자동차로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주행분에 대해서 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 22억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산담배로 16억 6,660만원과 수입담배로 5억 4,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로 2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분으로 20억 3,000만원, 종합소득세 1억 9,000만원, 양도소득세분 1억 4,000만원, 법인세분 8억 9,000만원과 특별징수에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업원분 5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이월에 징수가능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전체 94억 6,2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로 35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350만원인데 5,135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이 대부료가 아니라 사용료로 과목이 경정되었는데 뒷부분에 증액된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로 1억 2,7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가 1억 1,982만 9천원, 경작목적과 기타 목적용 등이 되겠습니다. 2551만 1천원이 줄어든 부분은 2013년도에 산정이 됐던 부분들이 다소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 4억6,228만 7천원입니다. 도로사용료로 5,217만 5천원과 하천사용료로 3,063만원을 편성하였고 입장료수입으로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유적 박물관 입장료로 3,060만원, 곤충생태관 입장료로 2,100만원, 기타 사용료로 계상을 하였는데 1,160만원이 줄어든 부분으로 판단했던 부분은 선사유적박물관의 입장객이 2013년도에 다소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3억 2,7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출예식장 사용료로 620만원, 양양군실내체육관 사용료로 200만원, 복지회관 사용료로 400만원, 면 복지회관 사용료 30만원, 수영장 사용료로 6,399만 8천원과 공원 사용료 668만 9천원, 공설묘지 사용료 9,450만원,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사용료 8,041만 5천원과 해양심층수사용료 120만원, 운동장사용료로 558만원과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 사용료가 과목 변경됨에 따라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분야입니다. 5억 9,818만 6천원입니다. 증지수입으로 1억 3,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증기 증지사용료가 9,582만원, 지적ㆍ임야도 발급에 840만원, 개별주택 가격확인원 발급에 42만원, 건축물대장 발급에 6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200만원,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에 160만원과 기타 인증기 수입으로 3,000만원, 증지판매 사업에 1,80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가 100만원, 여성복지회관 수강료로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1,182만 6천원이 감액된 부분은 159페이지 네 번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있어서 2013년도에 1,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는 토지매입 민원이 온라인 시스템과 토지정보 시스템에서 무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부수가 감소하여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3억 6,1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1억 23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 등 처리수입에 1,950만원,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6,000만원, 전자정부민원증명 수수료에 1,440만원과 여권 발급 수수료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6억 9,6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4,8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 외 3개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 분야로 6억 4,8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보건소 수입에 1억 8,660만 3천원, 보건지소 수입에 3억 2,973만 6천원, 보건진료소 수입에 1억 3,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만 7천원이 감액된 부분은 진료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전부 2억 3,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1억 5,000만원,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000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1,44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20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1,705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취득세 주택분입니다. 세율 인하에 따른 교부금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분야로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이자수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억 1,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금리 인하와 이월사업의 감소, 균형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전체 66억 6,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56억 4,484만 2천원, 물치ㆍ강선택지매각 수입에 5억 4,484만 2천원과 답리 택지 매각에 1억원, 기리ㆍ사천 전원휴양단지 부지 매각에 18억원, 지경 관광지 조성 구역 내 부지 매각에 30억과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는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에 160만원과 산림전용 부담금에 1,325만원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8억 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2,500만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1,850만원, 과태료로 5,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2만 7천원이 감액된 부분은 2012년도에 매각대금 불용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기계관리법 9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전체 5,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검사지연에 따른 부분은 2014년도에 특별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원과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1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으로 80만원과 자동차이전등록 위반 범칙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분야입니다. 6억 7,9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이축제 체험 참가료로 1,200만원과 송이축제 행사부스 임대료 800만원, 연어축제 행사 참가료 7,500만원, 농기계 대여수입으로 7,508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굴삭기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 환경자원센터공동조성 분담금으로 1억 2,500만원과 석면피해구제 급여에 1,044만원, 법인카드사용 적립금에 1,800만원과 곤충생태관 기념품 판매수입에 1,900만원, 박물관 기념품 판매수입에 1,000만원, 군유림 임목 매각 2,700만원과 기타 그 외 수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4,766만 2천원이 감액된 부분은 군유림 임목 매각입니다. 임목 매각이 2013년도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유림 임목 매각에 대한 물량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이월액 징수가능분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01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로 947억 2,200만원과 분권교부세로 13억 7,300만원, 부동산교부세로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21억원과 지방소비세 시군보전분으로 16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5억이 감액된 부분은 도세 수입 감소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입니다. 658억 409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으로 민원봉사과가 7,246만원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외 3개 사업입니다. 다음 안전행정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수지원 외 8개 사업에 1억 9,2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외 54개 사업 외 171억 8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22억 207만 1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장애인연금과 주거 부가가치 추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가 2억 5,1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2억 3,433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군 청사 단열창에 대한 설치공사가 완료되고 자연휴양림에 태양광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1억 7,000만원 등에 대한 국고 보조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4,4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물량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2억 2,4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국고보조 등에 대한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지과는 34억 6,37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외 9개 사업으로 8억 1,670만 5천원이 감액된 부분은 숲가꾸기 사업에 금년도 물량감소에 따라서 감소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65억 7,4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외 15개 사업인데 35억 8,606만 3천원이 감액된 부분은 하수처리장 확충(양양)과 남애, 하조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한 국비 보조금의 삭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로 3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범부교 재가설)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61억 2,216만 6천원이 감액된 부분은 동명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보조금 감소와 범부교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종료시점에 있어 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입니다. 11억 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6억 4,863만 3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동해안형 수중 해삼섬이 기사문 리에 조성되는데 금년보다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보건소입니다. 5,0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9억 5,8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 외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374만 4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쌀소득직불제가 금년도에 13억 4,600만원이였습니다만, 2014년도에 15억 1,7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54억 4,9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 추진비로 3,500만원과 경제도시과에 15억 4,000만원은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과 강현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강현면소재지 정비사업은 2014년도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산항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과 양양자전거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지과는 22억 6,7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도시설사업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8억 6,795만 6천원이 줄어든 부분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송천리가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물량이 감소된 부분과 지표수 보강사업이 종료된 부분이 가장 큰 감액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는 2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군도3호선 확포장사업,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1억 2,7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5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외 11개 사업입니다. 33억 3,6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금년도 수동골 탁장사권역 구룡골권역의 종합정비사업이 10억에서 32억 9,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분야입니다. 14억 5,0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청소년 참여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1억 8,081만원과 문화관광과에 문화바우처 사업 외 7개 사업 외 2억 8,3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에 산림농지과는 1,715만 5천원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1,691만 5천원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언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외 27개 사업에 5억 7,6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7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3억 4,6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에 민원봉사과는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특별교통수단 보급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빈집정비사업에 500만원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는 4억 10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550만 1천원과 도비 보조금으로 3억 9,553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2억 6,178만 9천원이 감소된 요인은 새마을 지도자 육성사업이 2013년도에 2억 5,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47억 4,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 외 43개 사업에 15억 1,5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에 기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42만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으로 23억 8,1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운영 외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도비보조금으로 8억 3,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외 35개 사업에 8억 3,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경제도시과 1억 8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4개사업입니다. 또한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으로 1,282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으로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센터 지원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9억 9,2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 3,000만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도비보조금으로 8억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 기금 도비보조금입니다. 2,8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바우처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으로 72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1억 1,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변운영 관리사업 외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7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에 따른 2억 9,880만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도비보조금으로 3억 7,6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3,000만원과 산림농지과는 13억 6,9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으로 9억 4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림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83만 7천원이 감액된 부분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숲가꾸기에 따른 사업의 물량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으로 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억 8,841만 8천원과 환경관리과는 6억 6,42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외 7개 사업입니다. 또한 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94만원과 도비 보조금으로 7,5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입니다. 3억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 3억 3,58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에 해양수산과 16억 1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으로 3억 2,628만원과 광역ㆍ지여발전특별회계 도비보조금으로 1억 3,441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 외 27개 사업에 11억 4,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보건소에 1억 7,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으로 783만 4천원과 기금 도비보조금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외 20개 사업에 1억 1,1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에 도비보조금으로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 외 15개 사업에 5,6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9억 56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으로 1억 4,605만 6천인데, 이것은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민에 대한 농촌유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으로 1,62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새농처온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외 48개 사업에 대해서 6억 6,7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6억 2,300만원이 감액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억 2,3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이 향토장학재단으로 전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홍규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3,2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한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 예방 활동도 확대하고, 금연지역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확대한 것은 소비자층이 더 확대된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많이 했나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년층에서는 금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층에서 흡연율이 늘어나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3,2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금년도 담배소비세를 보면 20억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체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비 계층 파악하는 게 있나요? 청소년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파악하신 게 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건소 쪽에 의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기금이라든가 분권교부세 전부 이쪽인데 우리 자체 수입재원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담배소비세라든가, 기타 자동차세, 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1,3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체납이월 징수 가능분이라고 해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보면 연례적인 행사거든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징수체납이월 징수 가능액 2억이 가능한 겁니까? 계속 누적되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외수입을 30%를 목표로 잡고 있고, 지방세는 20%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체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전체 24억 중에서 6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지방세도 과년도 체납분은 금년도에 2억 2,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내실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늘 상적으로 있는 연례행사인데 어차피 잡기는 잡아야겠죠. 근데 허수같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을 들여다보면 만만한 것은 감이 되었어요. 또 매각대금도 사실상 전부 가능한 얘깁니까?

불용품 매각대금?

토지매각.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치 강선 택지지구에 관한 부분은 전체 101필지에 79필지가 매각이 되어서 매각률을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하고 남아있는 필지가 22필지에 2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LH공사와 50:50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5억 정도를 잡았던 부분은 10억 중에서도 반 정도 잡아서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나, 또한 지금 LH에서 내년도에 물치강선지구에 라이프형 주택을 짓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부분이여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또한 기리 사천 전원휴양단지 매각에 대한 부분은 전체 34필지에 19억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 팔릴 것으로 판단했고요, 지경리 관광단지조성 구역 내에 대한 부지매각은 전체 26필지에 면적이 92,000㎡에 64억 6,400만원 정도로 매각 수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전체 50%에 해당되는 30억만 매각수입을 잡았고, 소규모 부족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건물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지경리 관련해서 잔교리 군유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64억 중에 몇%를 잡았다고요?

64억 중에 50% 정도 잡아서 35억 정도 매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잡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잔교리 쪽에 있는 전원휴양지 조성하는 부분은 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같이 묶어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묶어서 하는데 일단 군유재산 매각수입을 잡은 것은 지경관광지 조성 군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군유지의 매각만, 사업성의 투명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허수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되고, 또 오버되면 그렇겠습니다만 허수가 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허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렇게 될 경우 과별로 탑다운제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군유재산 매각대금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리라 판단되지만 기리ㆍ사천에 대한 전원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지경리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매각되지 않나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분권교부세, 특히 도 분권 쪽에 타시군에 비해서 물론 인구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관세와 비슷한 군과 비교해서 저희가 그렇게 적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1쪽에 불용품 매각대금에 어떤 것을 불용품이라고 합니까?

관리하고 있는 불용품이라는 것이 재산분야, 자동차라든지, 집기 등 소모품 등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해야 될 부분을 총괄해서 불용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굵직한 것들을 매각해서 잡았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5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불용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입니다. 읍면까지 포함해서 전체 8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49대 정도가 이미 처분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40대가 되어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부분을 처리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소와 본청을 받아보면 7대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다른 부분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폐쇄시키는 겁니까?

예.

5점이 폐차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금년보다 적게 잡은 이유도 사실 7년 이상 되고 120㎞이상을 타면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여건이 안되서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171쪽에 환경관리과 석면피해 구제 급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석면철거 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디 철거할 곳이 있나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석면피해가 세트 부분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스레트지붕 철거하는데 인건비입니까?

철거비용과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7쪽을 보게 되면 환경관리과 35억이 감액되었잖아요. 이거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준설하는 거 남애처리장 신설하는 부분이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양 다음에 하조대 그 부분이 저희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도비 보조에 대한 부분이 삭감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 밑에 건설방재과도 보조금 감액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네요.

예, 큽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산림농지과를 보게 되면 산촌생태마을이 끝났다고 하셨나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송천이 종료가 되었고요, 강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서 7억이 감액되었고, 지표수 보강사업에 5억 6,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 18억 6,795만 6천원이 줄어든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2쪽 연암박지원 기념비 건립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됐는데 연암박지원 선생의 훈장을 가지고 양양군을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암박지원 선생이 1800년도부터 1801년까지 약 1년간 양양부사로 근무를 하다 가셨는데 서울에 가셔서 ‘나는 양양의 부사로 있으면서 1만 2,000냥의 녹봉을 받았다’, 1만냥은 자연경관에서 받은 것이고 2,000냥은 금전으로 받았다고 해서 양양의 자연경관을 크게 홍보한 말씀을 남기셨다고 해서 그런 문장을 양양군의 관광을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고자 연암박지원 선생의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양군의 대표적 관광지가 오색과 낙산이기 때문에 그 두 개지역 어느곳에 자연친화적으로 건립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울산바위에 연암박지원 선생의 이름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바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걸로 들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갔다 온 사람에게 들었는데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시고, 이왕 만드는 거 의미있게 만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암박지원 선생을 우리 양양 8경에 각 주요 포토존이라든가 같이 상징물로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낙산이나 오색도 좋겠습니다만, 양양 8경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해 주세요. 196쪽 관련해서 정책개발 관련 견학 농어촌 농가어촌브랜드 가치제고 발굴사업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브랜드 가치제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농림식품부에서부터 해서 농어촌 정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 많이 시행되는데요, 그런 걸 위해서는 여기에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진 사례도 가서 견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자문도 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개발 지역역량강화도 같은 맥락입니까?

역량강화사업은 농림식품부라든지 그런 곳에 가 보니까 지금까지의 사업을 보면 행정에서 해서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줘서 이전을 하라고 하니까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 부분만 끝나면 유해무해 되드라. 그래서 중앙에서도 아래로부터 주민들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식교육, 시대변화에 따른 정신 개발적인 교육부터 먼저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되면 되는데 시골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이 노인 위주이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농촌의 노령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런 역량사업도 있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농림식품부에 가서 공모사업 제안설명을 할 때 보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이것이 과연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창안해서 낸 사업이냐, 아니면 행정에서 만들어서 주민들보고 하라고 하는 사업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지금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령화 사회에 그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가들이 실버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산이라든가, 기반, 정주여권을 실버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버 분들의 아이디어, 또 생각 등을 현대에 맞게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1쪽 관련 대학생 문화 봉사활동 인건비와 대학생 문화 봉사활동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그전에는 농촌봉사활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문화활동을 다른 지역에서도 간간히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고령화사회에 새로운 문화풍토도 주입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전국에 대학생을 모집해서 우리 지역에 3박이나 4박동안 체류하면서 대학생의 기능재부 및 문화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우리 양양출신을 떠나서 불특정 다수 대학생을 상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기본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어야만 이 학생들이 와서 문화활동 하는 걸 편집해서 서울에서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도 하고, 책자 발간도 해서 다른데 보급도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 600만원 예산으로 어느 정도 학생들을 할 생각이세요?

그렇게 우리 양양을 알리는데 힘을 쓰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양양소식지 발간에 작년보다 1,000만원이 더 계상되었네요?

예.

발행 부수가 늘어난 겁니까?

양양소식지가 지금까지 8면으로 발행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양양군정에 대해서, 양양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인데 면수가 작아서 12면으로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1월 달부터 면수를 늘렸습니다.

4면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된다?

예.

양양소식지를 양양 전 주민에게 다 보급하잖아요?

예. 세대별로 다 나갑니다.

어떻게 보급을 하나요? 이ㆍ반장을 통해서 나눠 주나요? 아니면 직접 배달하나요?

우편으로 갑니다.

각 가정마다?

예.

아니, 그전에 보니까 그렇게 안 갈때는 전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ㆍ반장을 통해서 보급될 때에는 한군데 뭉쳐있고, 제대로 가지를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비를 더 들여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4면을 더 늘리는 만큼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5쪽 상단에 보면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나요?

예산액이요?

예.

예,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나요? 안 하나요?

투ㆍ융자심사 수당을 왜 주냐면 잘 아시다시피 대형 투자사업을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운동장과 제2그린 농공단지를 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대형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 줄였습니다.

한가지 더, 198쪽 중간 부분에 서울 도심 디지털 LED전광판 홍보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울을 가서 보면 주요 거리에 LED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돈을 주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지하철 란에 홍보 간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송이축제, 연어축제 때 집중적으로 축제 홍보를 위해서 합니다.

축제 때만 한시적으로 합니까?

예, 한시적으로 합니다. 계속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합니다.

저는 서울을 자주 갈 일이 없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양양에 계시는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 ‘조잡하다’,‘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든데 아마 애향심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 했겠죠.

예.

돈 때문에 잘못 만들었나 싶은데 다른 지역과 비교되지 않도록, 이왕 하려면 좀 잘해야죠.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이왕 하는 거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 경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또 수요도 점점 증가하는데 비해서 올해 예산을 보면 3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동결내지는 상향되어야 될 거 같은데 줄은 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줄은 부분에 대한 건 전체적인 일반회계의 양양군 예산이 줄은 게 굵직한 보조사업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줄었는데요. 그렇듯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에 청소년수련관이 큰 사업이였었거든요. 그거와 서문어린이집 사업이 끝나서 큰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다른 연금사업이 늘었는데도 총액이 2억 8,000만원으로 거이 3억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배를 해서 잘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몇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선심성 행사 지원 같은 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략적인 배분을 통해서 제대로 배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 뿐만이 아니라 일관되는 마인드로서 올해는 행동으로 실천하시기를, 특히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분야,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보다 2억 7,056만 2천원이 증액된 25억 7,270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위민행정 운영 및 추진에 40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친절공무원 포상해서 100만원, 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인증기 구입에 480만원,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소모품 및 용지구입에 400만원, 통합민원증명 발급 및 유지보수 용역비에 1,0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1,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가족관계 등록사무 소모품 구입에 126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출장에 3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권발급 사무관리, 여권업무 추진에 700만원, 8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에 88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315만원, 지역계획 업무추진에 190만원, 불법개발행위 측량수수료 500만원,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경미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유지관리에 500만원,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기계획 결정 용역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4,000만원, 빈집철거 보상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관리 일반운영비에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에 1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에 50만원,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에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대행사업비에 2,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2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등록사항정정 토지정리에 1,000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에 245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현수막 제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4,4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내역 검토용역에 40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비에 300만원, 국내소송 수행여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800만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와 중요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일반운영비에 2,2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새주소 시설물 현장 조사에 200만원, 시설비에 있어 건물번호판 설치와 도로명판 설치, 도로명판시설 보수비 등 2,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 추진에 90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터미널 화장실청소 인부임에 1,6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각종 행사지원 급식비. 버스승차대기소 청소용역,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교통신호등 공공요금 등 6,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2,000만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1,0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정비에 1,000만원, 교통신호등 신설에 2,0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1,200만원, T자형 경관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1,200만원, 주차선 도색에 2,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4,0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200만원 등 총 1억 5,6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전자문자안내판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있어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에 849만 3천원, 관터주차장 관리 인부임에 278만원, 차량등록 업무보조 인부임에 1,526만 6천원 등 인건비에 2,65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금융계좌 압류수수료, 세외수입 OCR고지서 제작 등과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등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여비에 133만원, 지방대중교통시스템 유지관리, 특사경프로그램 유지보수,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 1,1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 참가에 20만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 조상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관련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 6,000만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3억 1,000만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6억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요금상한제 시행 손실액 보전 등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택시 신용카드결제기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행정운영비에 있어 인건비에 1억 3,85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억 1,765만 4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원에 2,091만 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민원봉사과 기본 경비 사무관리에 4,933만 4천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3,8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 주정차 특별회계 전출금에 2,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258만 3천원이 감액된 3,085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 455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에 2,640만원 등 3,085만 2천원으로 세입을 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은 대부분 예비비에 넣어서 3,085만 2천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관리사업 특별회계로 62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147만 9천원이 줄어든 2억 1,628만원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치토산품 판매장 임대료에 133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년도에 1,000만원, 과년도 과태료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억 6,9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2,695만원 등 2억 1,628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앞서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147만 9천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2억 1,62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500만원, 물치주자장 공공요금 및 세제에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여비에 360만원, 물치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1,00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에 1,500만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고지서 발행에 제작에 있어서 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 제작인쇄비에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1,220만원, 예비비에 1억 5,868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2억 1,6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운행은 어떻게 하고,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침도 만들어야 되고, 조례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위탁 지원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쪽에서 다른 얘기가 없을까 해서.

다른 시군도 좀 보고 조율을 해 가면서 원만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괜해 운송조합과 택시조합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슬기롭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지원이 있는데 할인이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금액이 1,500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금액은 군에서 100% 보조를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한제 요금이 1,500원입니다. 양양에서 골짜기로 가서 2,000원이 나온다고 하면 500원에 대해서 군이 전액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민원봉사과에도 있나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나요?

있습니다. 교통계장과 직원 한명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여기서 수사를 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전자문자 안내판은 버스조합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농어촌버스에 어디 간다는 표시를 촌 노인분들이 잘 몰라서 14대가 있는데 전자문자로 표시를 해 주려고 합니다. 전자문자가 된다면 식별이 용이하리라 생각합니다.

크게 해 준다면 몰라도.

크게 지금보다 잘 보이도록 합니다.

조그맣게 한다면 사업비의 내용성이 불투명할 거 같은데 꼭 해야 되나하는 생각도 들어지네요.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식별할 수 쉽도록 전자문자로 안내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쪽에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원래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그 해인가요?

내년이 그 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사실은 2020년까지 군 기본계획은 인구 5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걸 하려면 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대상이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없었나요?

작년도에도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나만 더,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비가 올해는 대폭 감소가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작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9동에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죠?

예산이 편성하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추경에 가능하면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아파트가 18개 단지에 36동, 연립주택이 8개 단지에 17동, 10세대 이상되는 단지가 14개 단지에 15동해서 68동 3,697세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 수준에서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예산에는 3,900만원 밖에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동안 공동주택시설 보수를 해 왔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서 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건 아니고,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좀 줄었습니다.

추가로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꼭 해야겠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더러 있네요. 206쪽 빈집정비는 왜 정비하는 거예요?

빈집 4,000만원 포커스를 맞춘 것은 단양면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들,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우범지역이라고 거기를 철거를 해야겠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또 건물 주인이 양양군에서 철거를 한다면 몇 년에 걸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동의를 해 주겠다고 구두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동입니까?

예.

그러니까 철거비용이네요.

예,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2,0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교통신호등 관내에 여러군데 있는데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디 할지는 아직 모르고?

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버스 전자문자안내판은 푯말을 대신하겠다는 겁니까?

예.

노인들이 그게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식별이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좀 더 보기 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버스 위에 행선지를 크게 전자로 하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번쩍거리면 오히려 식별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은 당연히 장애인이겠지만 장애인도 여러 가지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타시는 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차를 왜 사요?

아니, 이건 국비가 나와서.......

국비가 나오더라도 이용객은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야 두 대가 필요한지, 세 대가 필요할지를 알죠. 이용객 숫자도 모르고, 누가 탈지도 모르고 무조건 두 대를 한다?

지금 관내에 장애인이 제가 알기로 4~5,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1급 지체장애인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침도 만들어서 어디에 위탁을 할 것인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나와야 되고, 또 이용 구간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전국을 다 할 것인지?

이 사람들이 전국 어디를 가든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겠죠.

목적이 뭐든요?

목적은 어떻게 보면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과장님이 아까 5,000명 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에 등록이 되는 인원이라면 그중에는 거동이 괜찮은 분도 계시고, 정말로 불편한 분도 계실텐데 차량을 이용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두 대를 왜 뽑았냐는 거예요? 두 대를 계산했을 때는 뭔가 대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글쎄,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군 단위 2대를 준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월중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212쪽에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1,500만원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카드결재 하는 건가요?

카드결재입니다.

210쪽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가 지난해 보다 액수가 늘어났네요?

요즘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해서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색령 도로를 차량이 못 다니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군비를 연간 2,000만원 들여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우리 지역을 관통하지 못하고 속초도로를 이용하는 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미시령도로의 통행료를 보면서 속초시민, 인근 시군이 다 지원을 .......

군비 말고 도비도 있나요?

군비로 해 주는 겁니다.

100% 군비?

50%.

한편으로 생가하면 군비를 들여서 우리 지역으로 차 못오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격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단풍철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한계령도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단풍철이야 외지인들이 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양양군민들을 오색령으로 가지 말고 미시령으로 돌아가면.......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운전하기도 편하니까 대부분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는 건 좋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그래 왔는데. 제가 서면 쪽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색지역에 차량이 과거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들고 지역 경기에도 많이 안좋은데 군비를 들여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니게 만드는 꼴이 되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수경관주택 인증서 부착물 제작은 해마다 보통 4~5동 하잖아요?

예.

부착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안했습니까?

우수경관 주택은 금년도도.......

아니, 지금 15개를 하니까 인증서 부착 제작말입니다.

낡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교체해 줘서 15개?

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지난해도 추경에 더 세워서 했을 판인데 본 예산이 너무 작게 된 게 아쉽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현재 새 주소를 이용해도 우편물이 가고, 옛날 주소를 사용해도 가지 않습니까.

예, 갑니다.

전면 시행을 한다면 내년부터 새 주소 이외에는 안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면 시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사용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새 주소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덜 할 거 같다는 얘기죠. 지금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새 주소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안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팜플렛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현재 실효성은 별로 없고, 앞으로 정착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물치판매장 9동은 어디 분들이에요?

전에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물치에 사시던 분들도 있고, 인근 속초지역도 한~두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영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배제를 못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양양분만 아니라 속초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기도 해요.

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큰 수입이 없더라도 기득권을 가지고 철거할 생각도 안하고 계시는데, 임대료를 올리는 건 어때요?

임대료를 올리는 건 토지평가해서.......

아니, 모든 물가가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내리고 있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물은 누가 지은 겁니까? 그 사람들이 지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면 모르겠는데 다니면서 봐도 닫은 집도 있고, 열은 집도 있더라고요. 소득을 올린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기득권 때문에 포기도 안하다 보면 흉물스러워집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홍보를 1차적으로 하는데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에 자기 도로명 주소를 자그맣게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방안 등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집 주소 도로명 주소를 몰랐는데 직원이 주민등록증에다 붙여주더라고요. 붙여주니까 항상 보게 되는 거라 기억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듯이 공무원들도 도로명 주소를 붙여 가지고 다니면 자기 도로명 주소는 알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들 홍보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승차대기소가 있는데 가시다가 내릴 때 기사가 꼭 승차대기소가서 내려 준대요. 거리가 멀어서 노인분들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중간에 정차대기소 푯말은 있습니까?

예.

집이 3~4가구 있는 곳은 정차대기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차는 서 있으면 세워 주는데, 하차 시에는 꼭 승차대기소에서 내려 줘서 100~200m를 걸어가신데요. 어떤 기사분이 그러시는데 정차대기소를 세워 놓으면 불편하지 않게 내려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세무 회계부서에서 2014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4억 8,704만 1천원이 감액된 17억 4,7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 분야로 1억 5,1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40만 2천원, 사무관리비에 OCR고지서 제작에 286만 4천원, 지방세납부 홍보에 145만 1천원, 세입금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수수료 313만 6천원, 세입금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에 1,075만 1천원, 세외수입 전자수납 수수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7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유공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1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서 6,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영수필통지서 이미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60만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로 264만원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자동 카메라가 탑재되어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시간 정도면 양양 시내는 전부 순회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연동하는 그런 부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해서 1억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운영은 일반운영비로 3,316만 6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 OCR고지서 제작비로 716만 6천원과 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2,500만원, 모바일 기기 통신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위한 여비로 83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바일 기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운영을 위해서 전체 5,6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인건비로 1,442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로 3,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2,5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에 5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및 기타물건 과표 조정작업 참석등을 위한 여비로 70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4만원, 개별주택가격 도면 현황 작업에 600만원 등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를 위해서 전체 4,0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028만 9천원의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OCR고지서 제작비로 307만 2천원과 공매대행 수수료 217만 7천원, 신용정보조회 이용료 264만원과 전자예금압류 이용료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곤외 체납액 징수활동과 체납재산 경매에 따른 교부청구 등에 대한 국내여비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서 봉합기 유지보수비로 34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징수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전체 1억 5,1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ㆍ회계관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4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로 725만 6천원과 공사, 용역, 물품, 원가계산용역 수수료로 1,7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475만 2천원과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409만 2천원, 하자검사 대상안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계약과정 공개 시스템 구축에 1,600만원 등 모두 2,8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자태그 라벨 구입에 179만 2천원과 PFID 단말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650만원, FRID 기반 물품재물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본청사무실 집기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에 875만원과 회계관계직원 재정보험 가입에 30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145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봉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 업무처리 지침서 제작에 150만원과 재무보고서 발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전체11억 1,5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는 1,9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에 89만 6천원과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268만 8천원, 권리재산 보전조치에 1,62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군유재산 소송 수행과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로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재산 조성 토지 매입비로 1억원과 국고유지 상호교환에 따른 교환 차액 납부금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승인을 받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 2필지입니다. 기재부에 있는 땅 청사부지와 강현면 게이트볼장과 국방부가 쓰고 있는 부분, 도로와 군부대 부지등에 대해서 차액을 납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정암소초 이전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사관리 일반운영비에 3억 3,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어항 위탁청소료로 192만원과 공공운영비로 3억 3,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및 소방검사료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285만원과 건물재해복구 공제회비로 4,600만원, 연료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체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방향제 구입과 핸드타올 구입, 화장지, 화장실 소독제, 청사 전기재료, 청사관리 소모품, 크리스마스 츄리 구입과 석가탄신일 연등 구입,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총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청사 청소용역을 위해서 5,52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사 집기 교체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정비를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본청 실과서 내외부 수선에 2,000만원과 본청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3,000만원, 청사 각층 베란다 방수 공사 2,000만원과, 양양읍 청사 옥상방수 공사를 위해서 각각 2,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청소차량 1대를 교체하기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비는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로 7,0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0만원입니다. 세무회계과의 행정운영 전체를 위해서 초과근무수당과 인건비에 대한 보수는 1억 3,86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입니다. 세무회계과에 사무관리비로 4,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516만원, 급량비로 828만원, 임차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1쪽에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200만원이 상향 조정되었네요?

예, 지금 지방세에 대한 징수가 전체 5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포상금으로 소요되는 부분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700만원은 현실적으로 지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금년도 추경 때 200만원 정도를 더 확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금액도 조금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314쪽 정암소초 이전에 따른 토지 매입은 어디를 매입합니까?

이 부분은 정암초소 이전을 위해서 반대쪽에 군부대 내 비전센터가 있습니다. 8군단.

정해져 있나요?

8군단 내 비전센터가 있는데 전체 면적이 경주이씨서종중 땅인데 제가 그쪽에 근무할 때 협의가 되어서 그중에 1,559㎡만 분할된 부분만 매입을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거만 하면 토지 매입은 다 되네요?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중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 국방부와 협의를 다 끝내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계상이 안되어서 정암초소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있어 그 부분이 계상이 된 부분이고, 후속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더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교체는 어느 면인가요?

제가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7개 차량이 있는데, 강현면 청소차량이 가장 노후가 되어서 우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강현면부터 먼저 교체를 하겠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각 읍면별로 청사 유지보수 2,000만원을 세웠는데 현남면 청사만 해도 4,000만원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요?

제가 금년도에 와서도 전체 읍면 청사보수에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워낙 세출예산 부분이 타이트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읍면별로 2,000만원씩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해야 되는 금액은 4,000만원이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전체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읍면 청사가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나눠주는 식 보다는 읍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 듣고 세부적인 걸 받아서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일률적으로 다 나눠줘서는 다 못하잖아요.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부기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기상만 이렇게 해 놓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한 개 읍면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5쪽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에 차량을 5대 구입을 했습니다. 대형버스 교체했고, 군수님 1호차, 산림농지과에 산불방재차량 등 차량이 실질적으로 5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아니, 5대 정도 폐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은 쉽게 따지면 폐차대상인데 관용차량을 7년 이상 120,000㎞이상 타면 바꿔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대상만 잡아놓은 것이고, 사실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폐차를 시키면 오히려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야지.

금년도에 2012년도까지 전체 관리하는 차량이 84대였는데, 버스는 처분하고 왔지만 새로 구입한 차량이 5대가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