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재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윤헌구입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돼 있는바 ‘95년도 제3회 추가예산편성 이후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반영 등 세입세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고 각종 기본적경비와 경상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과 지방교부세 재원의 주민숙원관련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분을 계상 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은 지방교부세 내시에 따른 사업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계상 하였고 기존예산의 조정과 불요경비의 세출조절을 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조입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입니다. 예산규모는 401억4천2백만원이 감됐습니다. 일반회계는 7억7천2백만원이 증되고 특별회계에서 409억1천4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제4회 추경시까지 예산규모는 2,073억9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557억1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516억7천9백만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6%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 내력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7억7천2백만원인데 세외수입이 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6억4천6백만원인데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비 시비부담을 교부세로 18억원이 보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감이 10억7천4백만원입니다. 재정재원은 8억5백만원이 감됐습니다. 세출내역은 그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사항 내력은 특별교부세 1건에 3억원이 시달이 됐는데 그것은 명천리에서 봉덕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고 보조사업은 33건에서 5천4백만원이 감됐습니다. 내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에서 자체주요사업은 5건에 4억4천9백만원인데 경로당 신축비 2천6백만우너, 하수도기본계획재정비 용역비 1억9천만원, 궁촌천개보수 2억원, 영구임대주택건설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 및 경상비는 1억6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경비는 6천8백만원입니다. 세출조절에 있어서는 인건비 경상 및 기타에서 14건에 1억6천1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채무의 원인이 된 행위는 없습니다. 7페이지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중 변경내시분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과 신규내시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지난8월 중 수해에 대한 재해복구특별교부세 지원금의 재원은 18억원이 지방채기채로 8억5천284만원, 도비보조금으로 9억9천4백만원의 재원을 대체하고 또 추가지원된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8억4천6백만원의 재원을 숙원사업 편성하는 등 각종 기준경비와 경상적경비의 부족분을 확보하여 ‘95년도 시정계획을 마무리하고 ’9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의결코자 하는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두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포에 여성복지회관 건립문제는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계약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사고이월이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게 논란이 두 번 이후로는 재이월이 안되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시군이 통합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하는 걸로 보면 한번 사고이월이 되고 보령군 시절부터 따지면 재이월이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판단중에 있는데 그냥 통합으로 따져가지고 사고이월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인 보령시가 새로 발주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다, 군하고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44페이지 연말결산특집광고가 무엇입니까?

시정의 1년간에 대한 결산을 신문에 기재해서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연말에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6일인데 언제 이거 기획 다해 가지고 광고낼만 하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간지가 몇 개사입니까?

일간지가 6개사입니다.

1개사에 5백만원씩 계상한 거네요?

상반기에도 칼라특집으로 해서 5백만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광고 규모가 전면을 다 차지하는 겁니까?

예, 1면 전체를 다 차지하는 겁니다.

1면 전체를 광고에 5백만원 들어간다 그 얘기죠?

밑에 광고란은 빼버리고 위 상단 전체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비인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비만 해서 실제 간 사람들로 해서 먼저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정리추경에 7천4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공무원취미클럽활동지원 해서 도비지원인데 이게 도비지원이 이제 온겁니까?

예.

이게 언제 보조내시된 겁니까?

복리후생비를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1위를 했는데 도지사가 시상금으로 2천만원이 왔습니다. 2천만원 중에 복리후생비에 있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각각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쓸려고 추가경정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상금을 가지고 쪼개서, 그러면 취미활동클럽지원이면 대체적으로 무엇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취미클럽이라고 전체 청내 사업소까지 해서 테니스, 축구, 등산 등 이렇게 자생클럽이 있습니다. 낚시회, 등산회 그런 취미클럽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행정수습원 보수를 2천7백만원 감했는데 이게 원래 예산을 세울 때 행정수습원 보수라고 해서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수습공무원을 보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수습공무원을 당초에 예를 들자면 3명이 올꺼라고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 둘 밖에 안오고 한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연초에 도라든지 내무부라든가 이런데서 수습공무원 배정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한 배정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예측만 해가지고 예산만 세워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 신년도 예산 같은데는 신중을 기해서 세워야할 사항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연말군경간담회 참석보상은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3백만원을 이번에 연말 군경위문을 할려고 합니다. 간담회가 아니고 위문입니다. 옛날에는 지역총화 뭐해 가지고 나왔었는데 우리가 초소별로 위문하러 가는 겁니다.

공직자 배우자 선진지 시찰여비 보상은 연말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김기성 국장님이 정년퇴직을 앞두고서 해외여행 가는데 부부동반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겁니다.

46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지원의 예산을 감하는 건데요, 도비지원이 삭감됐네요.

예. 도비 4천만원이 당초에 내시됐다가 삭감됐습니다.

78페이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가족생활체육캠프 이게 뭡니까?

이것은 금액을 정리하는 건데요, 3회추경때 보조사업비를 가감조정하는 과정에서 감하지 말아야 하는데 삭감을 했어요.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예, 보조사업 중에서 시비부담액이거든요. 당초에 3회추경할 때 이것을 2번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야 계수가 맞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3회추경에 그냥 넣어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대천시 예산서하고 보령군 예산서에 두가지를 다 깍아버렸어요. 그래서 한가지는 살려주셔야 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천만원 삭감했는데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공요금하고 제세는 각종 청사관리를 하기 위한 전기세라든가 상하수도세 또 자동차세, 선박세 거기에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감을 하는 겁니다.

남을 것 같아서 감한다고요. 하여튼 남으면 감하는건 정한 이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천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울적에 많은 착오로 왜 예산을 세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에 대천시와 보령군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잡힌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할 적에요, 어느 일개 부서라든가 일개과목이라든가 이런데다만 1, 2백 착오나는 것도 사실상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오차가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하고 군하고 예산을 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나 군이나 약간씩 예비군 병력동원이라든가 또는 현역병 이런 문제가 좀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군에 대한 병력동원을 저희는 1천명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줄어들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도 회계과에서 3천만원 감이 됐는데 여기도 또 8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 참 걱정스럽습니다. 작년도에는 시군통합 과정에서 예산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뭐 잘못해서 이중으로 계상됐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다며는 ‘96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 좀 해야 할 사항 같으네요.

예비군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사실은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놨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더 소집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병무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후하게 세워놓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지하대피소 환풍기는 왜 안하고서 삭감합니까?

당초 지하대피소에 대한 환풍기 시설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대천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동일주유소 그쪽으로 4차선 확포장공사에 따라서 지하대피소가 지금 편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지하대피소에다가 1천만원 들여서 하나 했을 경우 철거될 건물에 시설할 필요가 없을거 같아서 저희가 보류하고 있다가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도비내시액을 감하는건 뭡니까?

충효시설물정비 이것은 예산이 이백기 충효시설물하고 고일회 남곡동에 있는거 하고 예산이 고일회는 850만원이 돼야하고 이백기는 1천3백50만원이 보조내시 돼야 하는데 보조내시가 중간에 변경내시 되는 바람에 맞게 조정하느라고 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보조내시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며는 그 밑에도

밑에는 시설비하고 위에는 부대비에 대한 조정하느라고 그 내용입니다. 변경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조정하느라고요.

예, 예산 보조내시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보조내시하고 맞게 정리하느라고 고치는 겁니다.

지금 남포향교는 그 동안 전혀 손을 안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석계단이 비만 와도 지저분하고 돌로 엉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교림들이 우선 석계단 하고 뒤 향교기둥 위에서 물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급한거 먼저 도비를 받아 왔습니다. 설계비 2천8백만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내시가 와서 이번에 넣는 겁니다. 도비 1천4백만원, 시비 1천4백만원 해서요.

예,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