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관리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2,607만원이 줄어든 137억 9,496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분야에서 공공운영비로 환경감시 차량선박비 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태계 보전 분야에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상비로 4,73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예방 관리에 재료비로서 유해조수 올무 및 포획물 확인표지 제작비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수렵보험료 지원금 310만원, 야생동물 포획수종별 보상금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3,93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가 210만원, 환경경영시스템 유지관리비 500만원,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수질검사 및 방제업무 추진비로 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100만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에 8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비 187만 5천원,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비 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 가상계좌 운영비가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비로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민간이전비로서 민간위탁금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비가 70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 운여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연정화 활동비로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비 300만원, 환경관련 행사 관리비로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 참가비 180만원, 환경의 날 강원환경대회 참가비 5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수거 참석자 급식비 70만원, 자연정활활동 참가자 급식비 56만원, 공해배출업소 민간인 합동지도점검 여비에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남대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3,828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매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비 3,57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비로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공중화장실 평가물 제작비 50만원, 성수기 계곡, 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가 1,800만원, 공공운영비가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공중화장실 관리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 간담회에 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 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로 6,8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비로서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가 2,500만원, 모바일화장실 임대사업비로 1,333만 4천원, 공중화장실 LED등 교체사업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도로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관련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재사용봉투 사용 안내판 제작에 120만원,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피서지 쓰레기종량제 추진 안내판 제작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원 간담회에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투기 방지에 일반운영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보상 분야에서 재활용 집중수거 안내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농촌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비가 9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3,000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용품 관리로서 사무관리비 1회용품 줄이기 안내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에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 관리 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에 3,680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폐형광등 처리 수수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사업비로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면관리 분야에서는 슬레이트 처리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비로 2억 8,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로 1,879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비로서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비 2억 1,2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5,461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374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6,72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45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료비로서는 재활용품 마대 구입비 600만원, 방진마스크 구입비 180만원, 살충제 구입비 2,500만원, 탈취제 구입비 1,800만원,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비로 500만원, 악취제거제 자동분사장치 구입비로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지원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 1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매립장복토 장비임차비가 1,980만원, 매립장복토 장비임차 덤프차량 임대비로서 1,584만원,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사업비로 5,000만원, 기계 전기시설물 보수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조성비로서 환경시설 업무추진비에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파일리 이모골 농로포장 공사비 3,000만원, 환경자원센터 주변 정비 공사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거마리 탈곡기 및 선별기 구입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매입장 유지관리비로서 읍면매립지 장비 임차료 400만원, 읍면매립지 침출수 처리비 3,300만원, 읍면매립지 부지 임차료 4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0만원, 단독정화조 프로그램 사용수수료 250만원,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분뇨수집운반업 관련 공동연구용역 부담금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396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 강현면 용호리가 되겠습니다. 11억 9,5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손양면 수여리로서 6억 7,571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비로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비로 5,955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분뇨처리리설 운영에 여비가 4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서는 기계 및 전기 시설물 보수비로 1,200만원, 탈수기시설 보수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탈취제, 유니필터 교체비 1,500만원, 종합협잡물처리기 부품교체비가 2,000만원, 활성탄여과제 교체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량비로서 시설비에 양양 분뇨처리시설 개량공사에 6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포월리 외 9개리에 13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로서는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서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간곡리 외 2개리에 7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분야에서는 양양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증설비로 4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애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7억 9,200만원,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사업비로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개량사업비로 2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330만원, 공공운영비에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로서 하수도사업 재정확충 협의로 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내곡리 배수로설치 공사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 분야에서는 마을하수도 준설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준설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 인건비로서 1억 8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3,25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0만원, 국내여비로 2,5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비로 차입금 이자상환비가 1억 9,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감소한 2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5억 7,800만원, 이자수입비가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일반부담금인 원인자 부담금이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서 수질원격감시설비 정도검사비가 400만원, 성과평가위원회 심의수당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배양조 충진제 구입에 1,500만원, UV소독램프 구입에 2,000만원, 유니필터 여재구입비 1,150만원, 제어관리시스템 재료 구입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기계 및 전기 시설물 보수비가 6,000만원, 탈수기 시설 보수비가 1,000만원, 제어관리시스템 보수비가 3,000만원, 시설물 도색비가 1,000만원, 기술진단수수료가 1억 16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1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320만원, 공공운영비로 1,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로서 하수도분야 연찬회등 참석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하수도 시설정비에서 일반하수도 준설비가 8,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가 9,000만원, 하수도 민원해결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8,383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6쪽 상단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지난해 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강원도에서 항상 당초 요구액보다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3회추경 때 실질적으로 보통 군비를 3,000~4,000만원 증액해서 보상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작년보다 도비 부담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예산을 세운 걸로 모자랐나요?

예, 모자라서 보통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1차에 편성한걸로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것도 일부 모자랍니다.

지난해 양양군에서 수렵허가를 내 줘서 돼지가 좀 줄지 않았나요?

2012년도에는 보상비가 9,0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3,500만원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줄어든다고 예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389쪽 상단에 성수기 계곡, 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 2동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작년도에 법수치와 부소치리에 임대형 모바일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피서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로부터 임대형모바일 공중화장실 2동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 용천리와 오색 강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천은 다리 건너 하나 있는데, 건너기 전에는 없어서 그것을 부탁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하나, 수리 다리 밑에도 사람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터 쪽에는 주차장 쪽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현재 푸세식 화장실이고 남ㆍ여 2동입니다. 올해도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을 단풍철에는 많은 손님이 오시는데 그거 가지고 수용이 불가한 건 맞습니다. 내년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 여름 피서철 때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수리 다리 밑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집은 몇%나 되고 있습니까?

농촌폐비닐 수집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농촌폐비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을 현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내년도에 현남면 쪽에 한동 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남 입암쪽에 한동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땅을 내 놔야 되다 보니까 보통 마을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을 내 놓기 힘들어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홍보 개념을 통해서 마을공동집하장 시설 설치쪽으로 유도를 해서 농촌폐비닐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을 집하장이 없어서 수거가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덜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농민들이 영농철에 농사를 짓고, 그것을 다시 거두어 들여 일정한 장소에, 또는 실질적으로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 현재 90원에서 100kg당 130원씩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비사업으로 kg당 10원을 더 드리는 등 장려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거율이 조사된 게 있나요?

전체 사용량에 비례해서 몇%가 수거됐는지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조사한 것이 없나 봅니다.

예.

비닐이 농사에 꼭 필요하지만 수거를 하지 않으면 환경 쪽도 그렇고 바람에 날리면 보기도 흉해서 여러 가지로 안좋은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8쪽 남대천하구와 매호 부유쓰레기는 매년 하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천이 우선 깨끗해야 되니까 계속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지난번에 매호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 끝났나요?

지금 최종보고회는 마무리 되었고, 내년도에 계획으로서는 매호 옛모습 생태복원사업으로 해서 가급적 준설을 지양하고 생태복원 쪽으로 계획을 잡고 내년도 국비신청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2쪽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는데 현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몇 동이나 있나요?

2,300동인가 있습니다.

한 동당 처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올해 250만원 정도 들어감으로 인해서 평당 68평 정도면 자부담없이 지붕철거는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자부담없이 이 금액이면?

철거는 가능합니다.

금액이 2억 8,000만원인데 몇 동이나?

현재 98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동?

예.

국가정책사업이니까 매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1,300만원은 협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나요? 계속 지원해 줍니까?

환경자원센터가 종속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마을?

3개 마을입니다.

어디 어디?

화일리, 거마리, 서선리 3개 마을입니다.

당초에 9개 마을인가 그랬는데 다 떨어져 나갔나요? 물갑........

그건 아니고요, 이건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10%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화일, 거마, 서선?

예, 그렇습니다.

피해가 있으니까 지원을 좀 잘 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회계 651쪽 하수도준설 8,000만원, 유지 9,000만원, 민원해결사업 3,000만원은 중점적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만 하나요?

아닙니다. 보통 하수처리 관할 구역내에서 보통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수도가 보통 여름철 우수를 대비해서 막힘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관로에 퇴적물질이 쌓여 있는 곳은 매년 준설계획에 의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올 봄 얘기 다 아시겠지만 남문4리 현산연립 쪽으로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예.

거기는 준설이 안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예산을 뽑아봤는데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준설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들어가려면 방독면이라든가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우 커서 그 안에 퇴적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진단도 못하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어디 용역을 주더라도 시내 전체 큰 복개된 밑으로 일제 조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분류식 하수관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개는 옛날 합류식일 때 생활하수와 빗물이 같이 섞여 내려와서 남대천으로 빠졌던 사항인데, 지금 같은 경우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ㆍ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 복개천에는 생활하수가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퇴적되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름철에 거기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악취나 암모니아등 악취 발생물질이 생겼는데, 내곡리 쪽에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임천 쪽에 물을 이용해서 배수로를 정비해서 현재 하천물을 끌어서 그쪽으로 관통시킬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에 물 막음을 했다가 장마철에 물이 많이 내려가지만, 장마가 아닐 때는 물 양이 적잖아요. 그것을 한번에 싹 밀려나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일반 생활하수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옛날 거 때문에 냄새는 나거든. 지난번에 고무판도 덥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검토 해 주세요. 내년 추경에 세워서라도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지.

지금 체육관 남대천 쪽에 펌핑장이 있어요.

지난번에 인수해서 전기료 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했는데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아, 그거하면 되겠네.

그런데 문제는 펌핑장에서 보시게 되면 유공관을 설치해서 남대천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받아 펌핑을 이용해서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사업비를 따져 보니 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게 제일 낫겠네. 그 방법을 쓰면 통수가 확 될 거 아닙니까.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2쪽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금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150이 다 국비네요?

폐비닐 수집 보상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폐비닐 등급별로 90원에서 130원정도 kg당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국비사업으로 더 활성화하고 농민들에게 의욕을 주기 위해서 kg당 10원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거량이 얼마나 됐다고 그랬죠?

올해 수거량 통계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농촌에 가면 비닐을 태우는 경우도 있고, 또 수거한 비닐을 모아 놓지 않아 바람에 날려서 나뭇가지에 흉물스럽게 걸려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 홍보해서 다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올해는 수렵단 운영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보상금도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 수렵단 운영을 안하고 원래대로 갈 것인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올해 지난해 보다 1,000만원 이상이 더 계상되기는 했지만 수렵단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잖아요. 물론 추경에 세우기는 합니다만, 본 예산에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관내 공사장이 많죠? 고속도로라든지, 범부 다리라든지.

예, 많습니다.

그런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폐기물 발생량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사장 같은 경우 1일 공사와 관련해서 5톤 이상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가 처리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리 같은 경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마을 진입로 입구에 모아놓고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치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차가 되어야 치우겠다고 하시는데 한차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행정에서 관리 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수도 관리에서 마을별로 하수도는 했지만 지형 때문에 하수도가 못 들어간 마을도 있죠?

예, 있습니다.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불평이 있거든요. 지형문제도 있지만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펌핑장을 만들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몇 가구 때문에 예산을 수억 들여야 된다는 건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은 있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시설사업은 하수도처리 기본계획안에 의거해서 현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 양양하수관거 포월리 10개리 같은 경우에도 같은 포월리라는 마을도 전체 마을이 다 하수처리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약 60~70%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것이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관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또 실질적으로 개인 하수처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앞으로 해결을 해 줄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그 부분은 군비를 들여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공원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2쪽 낙산해변 솔밭 야영장 조성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A지구 백사장 야영장 운영이 소장님이 보기에 잘 됐다고 보십니까? 미흡했다고 보십니까?

그늘도 없었고 해변에 운영에 있어 홍보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거울로 삼아 솔밭 야영장 제가 생각하는 데로 좀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이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구간을 어떻게 정할지? 제 생각은 2~3개 구간을 해서 휴식년제로 넘어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계획은 엠파스모텔부터 조산 기존지구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1년하고, 이쪽 안한 곳에 1년하고.

내년도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주위에 여론도 들어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피서객 패턴이 양양 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운영을 한번 잘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도 낙산해수욕장에 피서객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야영객이라도 많이 와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1쪽 공원내 송림 전정작업 시행이 있는데 올해 처음 계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주청리 건이 있었습니다만, 다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송림을 잘 다듬어서 아름다운 해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가로등ㆍ투시등 보수에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더 계상되어서 2,500만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1,500만원이 모자랐나요?

예, 지금 가로등이 320개에 투시등이 71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다 보니까 부식이 금방 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내년에 좀 완벽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소임부임이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른데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계절 청소 인부임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겁니까?

사계절 청소 인부임도 일부 있구요, 해변운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 마을에다 주는 그 외에 지역 인부임도 있습니다.

그럼 한시적인 거 외에 사계절은 하조대 정자 주변, 하조대 해수욕장 1개동, 그리고 하조대 파출소 앞에 화장실도 하나요?

사계절 하는 건 하조대만 해당됩니다.

하조대 해수욕장 개방화장실은 안 해주나요?

사계절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건 해수욕장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계절 개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조대 해수욕장 내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하조대 해수욕장 내에 1개는 상시 개방을 한단 말이에요. 도립공원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청소 인부임으로 해 주셔야지 관리가 되는 거죠.

하조대 꺼 하고 한분이 나오셔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모자라요. 아니면 격주, 며칠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인부임을 더 계상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지.

있는 예산으로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함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고정적으로 해 주셔야지. 여기 보면 낙산해변 수상안전요원 6,800에다 급식비 1,960만원까지 하면 9,0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예.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시범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올해 다른 간이해수욕장도 30일 정도 계산해서 수상안전요원을.......

아니, 그런데 언제까지 수상안전요원을 해 주실 거냐고?

딱히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범해수욕장 개념으로 본다면 낙산해변운영 성과 분석한 것을 보면 조금 흑자로 돌아섰는데, 사실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수상안전요원 인건비로 15명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아니, 소장님 봐요 급식비까지 9,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같이 포함을 시킨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정도.......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해수욕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한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할 거에요?

그렇다고 마을에서 능력이 안되는 것을 마을에서.......

소장님 몇 년 한시적으로 한다면 자리 잡힐 때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영이라든가 설악해수욕장, 하조대에서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 19개를 가동하죠?

예.

그럼 19개 해수욕장에서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일이 뭐냐 이거지.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걸음마 단계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차라리 일자리를 한다면 이해가 가요. 대책회의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것도 해경과 육경과 전체 해병기간 전에도 얘기를 해 보면 기준 낙산해수욕장 전체 규모로 볼 때 30명이 안되면 안되니까.

경찰에서 하는 행정은 이해가 가요. 수상안전요원이 몇 명 있어야 한다는 건 행정에서 하는 얘기고, 이렇게 까지 행정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냐는 거지. 언제까지 물 붓기 하겠냐는 거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자립기간이 형성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안고 갈 겁니까.

딱히 몇 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대책도 없이 매년 계상되어서 올라 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계속 고정적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운영 성과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줄이는 방안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50%를 줄이고 50%는 책임지는 방법으로 모색해야지. 그래야 의회 심의기관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가서 보니까 아무 일이 없으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혹시나 인명 익사사고가 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행정에서 하는 얘기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고 뭐고 다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기준적인 거만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대책회의 한번 해 보세요. 오세만 의원이 얘기하더라고 하세요. 의원들 심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제 얘기를 하고 한번 해 보세요. 다 녹취가 되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을에서 경영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이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돼요. 50%를 줄여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소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 어떤 대책을 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이 중복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쪽 낙산해변 솔밭야영장에 대해서 지난해에 해변에 야영장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고 하셨죠?

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글쎄, 처음에 할 때에는 잘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죠?

예.

주민들 말이 옳았잖아요. 물론 그때 찬성한 주민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저도 염려를 했어요. 잘 되면 좋겠지만 결과가 안좋았단 말이예요. 올해는 야영장이 아닌 솔밭으로 옮긴단 얘기 아닙니까? 솔밭에는 그늘이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지 않을 겁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뒤에 일부 모텔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작년 백사장 보다는 모텔이 상당히 적습니다. 일부 모텔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거와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텔에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과 캠핑을 하는 사람들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텔을 하시는 분들은 염려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홍보를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543쪽에 수상오토바이 제트스키를 구입한 건 없나요?

하나를 샀는데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 일 없을 때에는 이것이 왜 필요한가 싶은데 응급사태 발생 시 최고 좋은 것이 제트스키입니다.

앞에 오세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해수욕장에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제트스키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해수욕장은 안전한가요? 낙산에서만 사망 우려가 있고 다른 해수욕장은 그럴 염려가 없다는 얘기에요.

대펴 해수욕장이고, 또 시범해수욕장이다 보니까.

대표 해수욕장에서만 사망 사고가 있냐는 얘기죠. 양양 해수욕장에 오시는 손님은 양양군의 책임 아닙니까. 안전의 책임이 있죠? 예산이 없어서 전체 다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피서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용직 운영담당, 서동원 상수도담당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상수도 소관 추진 업무 2014년도 살림살이를 살핌에 열정을 갖고 계시는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계상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청사 유지관리비로 23억 51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8,4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용수개발에 2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법에 의한 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 총괄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보급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공기업법에 의한 예산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 총괄에 무엇보다도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83.8%, 2013년도 올해는 84.7% 예상, 그리고 내년도에는 85.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사업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예산 총칙으로 이 자료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세입세출 예산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부터 공기업에 포함된 자료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596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수도사용료, 계량기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포함해서 48억 2,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2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지는 윈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지출에 대한 부분은 46억 6,63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누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사업비 총 망라하고, 부채사항, 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전 페이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8억 2,294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본 예산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28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자금으로는 77억 3,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사업예산 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자금은 상수도특별회계 77억 3,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3쪽에 지출자금으로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604쪽에 계속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고, 개량이월 조서에 한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예산 계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부분은 77억 3,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비교했을 때 4.23% 감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익으로는 33억 2,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ㆍ배수공사 수익으로 2억 1,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1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익으로 28억 1,700만원을 계상했고,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 24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608쪽,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 계상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7억 3,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용으로 30억 7,36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비용은 28억 5,813만 2천원, 원수 및 정수비는 2억 7,400만원, 정수비는 3억 2,7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 하단에 배ㆍ급수비는 2억 6,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0쪽, 급ㆍ배수공사비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5억 6,80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하단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2억 2,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15쪽, 영업외비용 예산은 내년도 상환 이자분에 대한 2억 1,55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6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에 대한 부분으로 46억 6,63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내역을 보면 기계장치는 2억 1,700만원을 계상했고, 비유동부채상환은 내년도에 상환할 원금으로 13억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17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상수도 관리가 1억 9,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그렇게 해도 마을상수도 관리에 지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1억 9,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올해 백암 배수지 이설사업, 마산소규모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삭감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날이 추워지고 다른 상수도는 잘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 간이상수도는 위험성이 많거든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5쪽에 수입이 지난해 보다 감이 되었는데 4.23%라고 했나요?

예.

이유가 뭡니까? 수입이 작은 이유가.

경기 침체의 원인도 좀 있고요.

우리 상수도 확장해 나가자나요.

우리가 상수도를 확장해 나가는 부분은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보급에 대해서 사업비는 어쨌든 일반사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용도 1,200이 감이 되었고, 대중탕용도 그렇고 산업 및 공업용도4,080이나 감이 되었어요. 앞으로 상수도가 광역이 되어서 점점 군민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 보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입이 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좀 멀지 않겠냐는 얘기지.

또 수입액을 분석해 보니까 피서객의 여름철 하계에 사용 수량도 감이 좀 된 거 같습니다. 그런 요인도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이렇게 4%이상이나 차이가 납니까. 전년 대비 마을확장을 했으니까 세이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치 않고 세이브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런 영업은 안되지.

거기에 대해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김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재원이 조금 전년도보다 작아진 거 같습니다.

소장님, 사업비는 사업비고 수입은 수입이잖아요.

예.

수입이 세입인데 이렇게 감이 되면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자수익, 영업외 수입도 그래요. 이자수익이 어디에 대한 이자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입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606쪽에.

영업외수익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수익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얼마나 넘어오죠?

저희들이 필요한 건 15억 정도인데 올해는 12억 정도 넘어오는 이유가 3억정도 부분은 농공단지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수입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이야 그렇다고 봅니다만, 614쪽 관련 민간위탁금 상수도 검침 대행사업이 1억 1,100이나 나가요?

예.

직원들이 하시면 안됩니까?

그건 수도법에 급수공사 대행하는 대행업자에게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냐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안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공사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하지 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공사는 상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는 공무소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에서 감이 4,000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죠?

이건 매년 원금하고 이자가 상환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환이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채무가 전부 얼마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원금만 72억 정도입니다.

72억?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내서 갚아야 하는데. 지금 산업ㆍ공업용이 어디 어디 가죠? 솔비치라든가, 기타 농공단지.......

농공단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세율이 사실상 올랐잖아요? 몇% 올랐죠? 올해 올랐나요? 전년도에 올랐나요?

아닙니다. 상수도 요금은 2007년도에 오르고 지금까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인가 올린다고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인은 105% 정도 있어서 매년 15%해서 3년간 올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잘못된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특별회계 특성상 물론.......

아니,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집행은 똑같잖아요. 회계법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만 분리를 해 놓은 거지, 뭐가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페이지가 그러니까 의원들이 특별회계를 잘 안 챙겨서 그런가요? 이거 잘못된 회계에요.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돼요. 아무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도, 대기업 같으면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받아들일 돈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저는 그냥 상수도가 맨날 70을 가져 갔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70을 올라 보급률이 점점 80, 90으로 가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익도 당연히 상승해야지. 사업의 가장 기본 원리가 증이 되어야지, 감이 되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양양군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15억 8,7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101-01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주변 정비 인부임으로 13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3,623만 9,8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에 문화복지회관 쪽으로 해서 1,5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로 1억 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약 9,910만원, 시설부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빔프로젝트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영장 운영에 보면 사무실 관리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4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는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출웨딩홀 일반운영비가 2,7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243만원, 공공운영비가 2,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일출웨딩홀 청소용역으로 2,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양양문화관 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체육시설 중에 사이클경기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9,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화장실 재료비 및 쓰레기봉투 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금 벨로드롬 유지보수와 오수처리에 4,186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앞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는 사이클경기장 시설물 확충에 들어가는 돈이고, 국도변 유도간판 설치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각종 자산 및 물품구입에는 고압 세척기가 포함되어 있고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휴양림 송이밸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휴양림 청소관리 인부임 1명, 나중에 매표관리소를 하게 되면 매표 관리 인부임 1명등 계상해서 총 인건비는 3,9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768만 3천원, 공공운영비에 6,948만 4천원 등 일반운영비가 8,71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는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화장실 쓰레기봉투와 객실 소모품 구입에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휴양림 오수처리시설 위탁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이밸리휴양림 도로변 유도간판 설치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설장비, 동력제설기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에 조경관리로 79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9,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27만 5천원, 화장실 재료비 구입에 400만원,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93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3,548만원,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박물관 전시 안내시스템 선진화에서 시설비로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500만원은 빔프로젝트 시스템과 터치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자산취득비에 태블릿 PC구입에 200만원, 선사유적박물관 전시물 관리에서 유물관리 일반운영비가 585만원, 공공운영비가 400만원에서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인건비 정규직 1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5,0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수영장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 2명, 수영장 매표 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2,1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인원 숫자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안내가 2명, 박물관 입장료 징수 인원이 1명, 청사시설 관리 보일러 1명 인부임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61쪽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규직 12명 1인당 4만원씩 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5만원씩 10개월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3쪽 하단부에 제설장비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짜리는 기능이 어떤 거예요?

사람이 밀고 가는데 바퀴가 굴러가는 겁니다.

바인더 같이?

예.

눈이 몇cm 왔을때 가능하나요?

몇 cm와 상관없이 큰폭을 먹느냐, 작은 폭을 먹느냐에 따라서.......

뿜어서 나가는 형식이겠죠?

예.

어디서 사용을 합니까?

송이밸리에 큰 도로는 아무래도 큰 장비가 치지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도로는 이걸로 쳐야 될 거 같습니다.

558쪽 선사유적박물관 안내시스템 선진화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박물관에 가면 내부 전시물을 구경하지만, 또 거기에 커다란 PC가 있어서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보다 안내자가 없으면 설명을 못 듣는데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18억에서 15억으로 2억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

송이밸리 운영도 있고 시설물도 늘어가는데 어느 부분에서 줄은 거죠?

작년에 사이클경기장에 2억을 들여 계측장비가 구입이 됐었고요, 3,000만원을 들여 송이밸리에 바베큐장이 신설됐습니다. 신축 부분은 없고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산림농지과에서 넘어 온 부분은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예측만 되어 있지, 아직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54쪽 수영장ㆍ샤워장 및 탈의실 청소 용역이 지난번과 똑같이 44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히 남자 탈의실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민원 받아보셨나요? 남자 탈의실 쪽은 청소가 너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특별 청소를 계속 시킵니다. 민원 이후에 회의도 하고, 직원들 불러서 매일 집에 가기 전 청소상태를 점검합니다.

예산은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예산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년도보다 3,357만 2천원이 증액된 7억 5,446만 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인 의회 방송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 의원연찬회 운영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대민활동 지원비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비 1,900만원과 의원 교류활동 수행여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등 의정활동 지원비로 3억 7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수행 여비와 의원님들 여비, 의장단 단체협의회 부담금 등 1,1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7대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1,365만원, 제7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용 컴퓨터구입비 1,050만원등 2,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행사 운영입니다.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605만 2천원,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 참석과 관련해서 44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정홍보 시스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이용자 실명인증 수수료 66만원, 의회 홈페이지 방화벽 서버등 유지보수 용역과 제7대 양양군의회 홈페이지 변경 용역등 연구개발비로 1,662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395만 6천원, 공공운영비 3,156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5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여비로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인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 180만원, 의회 청사관리 청소용역비 2,760만원,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관용차량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5,2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8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등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568쪽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은 내용이 뭔가요?

의회 자체로 홈페이지 관리를 못하고 군청에 본체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오래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한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기기를 갖다가 대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섭 위원님.

565쪽에 의회 방송용역비 3,000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출을 예상하고 있나요?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예.

3,000이 모자라지는 않네요?

예.

어쨌든 3,000의 예산을 들여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궁금증과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만큼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의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ㆍ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