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 수정사항을 알려 드리면 12월15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오늘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에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남은 환경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되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9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은 전년도 5억7,013만9천원에서 2억5,676만9천원이 늘어난 8억2,690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45%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전년도 4억2,850만9천원에서 1억7,622만9천원이 증액된 6억473만8천원으로 이는 인건비에서 3억1,614만9천원 기준경비에서 4,137만원 경상적경비에서 1억43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1억4,163만원에서 8,054만원이 증액된 2억2,127만원으로써 이는 기계의 노후로 인한 교체 및 수선공사비와 진입도로포장사업비 및 실험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단가상승과 특수업무수당의 인상으로 인한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관서당운영비에서 집행한 사업소 운영업무 추진비가 과목 변경되어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 또한 단가상승과 교통비 신설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대비하여 2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증설처리장의 과정으로 인한 소모품량 증가와 사업소의 교통불편으로 인한 취사를 하기 위한 취사도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년대비 9,551만7천원이 증액됐으나 이는 증설처리장의 가동으로 전기용량이 95년도 200㎾에서 96년도 800㎾로 증가되어 이에 따른 기본요금 및 사용료의 인상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여 5년 이상된 기존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수수료가 계상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분뇨처리용기계 및 장비유지비는 소규모적인 수선과 도색예산으로 현재 기계가 30종에 68대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분뇨처리약품은 고분자응집제 외 4종으로 이는 미생물 활성을 위한 활성패배양제 및 방수대장균제거를 위한 염소소독 침강제에 외부 부상방지를 위한 유기물 강제시설내 발생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에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설물주변 조경 및 잔디식재를 실시하여 깨끗한 처리장을 만들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조경수는 염에 강한 조경수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대략 수종은 해송이라든지 은행나무 등 거기에 적절한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분뇨의 성분 중에는 2～3%의 탄수화물이 섞여 있는데 처리과정에서 호기성 소화조산기관의 5개소에 퇴적되어 처리 효율을 저하시킴은 물론 기계장비의 마모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기적인 청소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화수소 가스로 인하여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기계의 수명을 약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존 처리장은 88년 1월 12일에 정상가동 되었으므로 기계수명이 다 되어 각종 기계의 교체 및 수선을 요하는 상태로 이에 우선순위에 의하여 교체 및 수선토록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진입로포장공사와 시설물 주변포장사업입니다. 진입로포장과 시설물주변포장사업은 일시 비만 와도 미끄러워 차량진입이 곤란한 실정으로 한번 와 본 분이면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시설로 반드시 시행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기자제 구입건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방류수질 기준이 총 16PPM과 질소가 추가되었으며 BOD SS가 수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한층 강화되어 이에 따른 기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인건비가 무려 3,590만9천원이 증액됐는데 혹시 직급조정이라든가 일용직의 조정에 의한 이유는 없습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조현국위원
시설장비유지비 229동 나열해 놨는데 우리가 들어봐도 용어 자체도 잘 모르는데 이것을 예산 반영한 것은 기준을 어디다 해서 했습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어떠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때그때 기계가 고장나면 기술자를 불러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조현국위원
230페이지 재료비도 그렇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때그때 고장나면 기술자 데려다 얼마 들거냐 하니까 물어봐서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비하고 재료비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거란 말이예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소규모적인 수선을 요구하는 것을 계상한 것이고 시설비는 대규모적인 기계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수선만이 아니라 교체도 하고 사기도 하는거 같은데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시설비로 계상된 것은 대부분이 교체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수선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국위원
수선하는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
조현국위원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형편이예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수선을 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금액을 산정해서 산출한 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때 당시 업무보고 받을 때 기계가 분뇨위로 도출돼야 되는데 그 속에 있어서 평소에 수선을 못해서 그것이 한번 고장나면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계상 됐습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231페이지 호기성소화조산기관 교체라고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조현국위원
자산취득비에 실험기자재 구입이 들어있어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23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호기성소화조산기관 교체로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때 당시 3천만원 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4천만원 올랐네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조사는 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더 좋은 것인가 타사의 것인가 생산하는 회사가 여러군데에 있어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몇 군데 없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이것이 좋은 것, 나쁜 것 있고 가격이 싼 것이 있고 조금 단가가 비싼게 있고 그렇지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단가 자체는 유동적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아무튼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거기서 직접 수의계약해서 구입을 합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기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국위원
견적서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지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설계를 할 때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기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226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업무 추진비하고 227페이지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틀린게 뭐예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226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업무 추진비는 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강성석위원
위에서 규정해서 산출된 금액이예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직책업무추진비도 그것과 마찬가지고요? 위의 지침서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30페이지 재료비에서 고분자응집제라면 약 명이 뭡니까? 880만원의 재료비를 위발시켰다고 하는데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고분자응집제 종류가 다양한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K.S101이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농축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상되는걸 밑으로 가라앉혀 가지고 그것의SS를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부유물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고분자가 아니지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농축 원인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226페이지 환경사업소 업무추진비하고 227페이지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포함하고 231페이지 보면 국내여비해서 오수처리장운영, 분뇨종말처리장운영 방류수질검사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환경사업소 업무추진비에 나름대로 이러한 예산이 들어갔고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가 다 들어갔단 말이예요? 오수처리장 운영하고 국내여비는 어떻습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국내여비는 오수처리장 관계로 출장을 가는 기술직들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역시 선진 위생처리장을 방문해서 기술습득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는 무엇에 쓰시나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226페이지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는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소장한테 나가는 것이고 대민활동비와 직급보조비는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업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226페이지는 관서당경비 예산지침에 의거 편성하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오수처리장운영 분뇨종말처리장운영 방류수수질검사는 모자라서 올린 건가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모자라서 올린게 아니고 관서당에 있는 출장여비는 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있는 예산이고 국내여비로 별도로 서있는 것은 선진기술습득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올해 95년도에 오수처리장은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오수처리장은 관계는 금년도 12월중에 인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분뇨종말처리장은 어디로 계획하고 있어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장은 논산이라든가 경남 청도등......
강성석위원
가보신 곳이 어디어디예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경남 청도하고 이리, 성남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강성석위원
세 군데 다녀오셨어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군데 다녀왔는데 하나는.......
강성석위원
방류수 수질검사는 어디어디 다니셨어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방류수 수질검사는 대전 환경연구원으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관서당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어디어디 쓰셨어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직원들이 관내 출장여비라든가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시에 대한 여비는 국내여비로 쓰시고 딴데로 가시는데는 국내여비 중에서 보령시가 아닌 곳에는 231페이지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여기에 있는 돈이 관서당경비이든 국내여비이든 7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령시 관내에서 이렇게 많이 다니시나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많이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30페이지 보면 분뇨처리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화학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면 물리적인 방법입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화학적인 방법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32페이지 이것은 원심분리기 수선공사를 한다는 것이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여기는 2차침전 기존 시설이 노후된 겁니다. 거기는 전체의 시설이 노후되어 분뇨처리 과정에서 1차침전하고 2차침전자의 잉여오니를 걸러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고분자응집제 부유물응집제를 써서 침전시키지 않습니까? 1차침전 시키고 2차로 넘어간 나머지에 대해서도 또 부유물이 생기면 그걸 원심분리 시킨다는 건가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밥을 먹으면 분뇨를 배출하듯이 거기서도 원유가 생성돼 가지고 죽은 원유가 있습니다. 그 원유량이 많기 때문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원유를 제거하는 기계가 원심분리기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원심분리기라고 하는 것이 구조가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2대에 대한 수리비가 5백만원씩 해가지고 1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합당한 겁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부산에 있는 소리산업에서 수선을 했는데 그 정도 나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사람들의 여비까지 포함해서 다 계상 요구한거 아닙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33페이지 원심분리기 1대의 구입비가 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여기에 있는 원심분리기는 실험실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흡광광도계에 3천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흡광광도계가 무엇입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흡광광도계는 96년도 1월 1일부터는 질소하고 인이검사 항목으로 보사부에서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소하고 인이 분뇨처리장에서 배출될 적에 질소, 인의 함유량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한다 이거지요? 질소하고 인을 지금 환경사업소에 화학직이나 환경직이 있습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직이 2명있고 기능직이 교육을 갔다와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런 화학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역량이 돼 있어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질소하고 인을 흡광광도계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약이 필요하잖아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재료비 들어가 있습니다. 230페이지 실험약품 구입비에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질소와 인이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기도 합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질소와 인은 우리가 환경평가 할 때는 부종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질소와 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분뇨에는 인의 함유량이 대충 얼마나 들어있어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질소, 인 두 개의 화학물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4,100만원어치의 실험자재를 구입한다는 부분인데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소하고 인이 함유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제거를 하십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증설분뇨처리장을 실험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기계장비하고....
충수
김충수위원
만약에 질소와 인이 검출됐다면 분뇨에서 그것에 대한 뒤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검출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허용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검출됐을 적에 그것을 그냥 방류하지 않고 어떻게 제거해서 방류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기계장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생물학적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떤 화학물질을 써서 질소와 인을 분리해 낼 것입니까? 그러니까 질소와 인을 분리하는 것을 하라 하니까 장비나 구입하겠다고 대책도 없이 요구서를 올린거 아닙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런 시험기자재나 시약을 구입하시겠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요구만 내면 됩니까. 무려 4천만원이나 넘는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분명히 사업소장님께서는 그러실거 아닙니까. 이런 장비는 구입해 놓고도 질소와 인이 오바돼서 그것을 방출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형식적인 검사에 어떤 함유량 미달로 방치를 시킨 것이 아닙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오바되지 않게끔 우리가 가동을......
충수
김충수위원
실험실을 조정하시겠다고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실험실 조정이 아니고 우리 기계 전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써 왔습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충수
김충수위원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해 온 과정에서도 나오는 것을 아니까 질소와 인이 초과된 적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굳이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그렇지마는 이것 자체를 검사해 가지고 질소와 인이 초과되지 않게끔 하고 또 예방을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방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지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검사를 해봐야지 하지 않고서 어떻게 압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검사를 해서 질소와 인의 기준함량이 오바돼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합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지요.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학원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시설돼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이 호기성소화조산기과 교체식인데 전 처리과정하고 후 처리과정을 거치며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질소와 인이 하나의 응고가 되는 과정에서의 처리라는 얘기지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단계별로 처리하면 잡히게 돼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하는 방법은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약품구입 내용을 보면 고분자응집제, 활성오니배양제, 소독제. 유기물침강제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화학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고 그것에 대한 실험기자재를 4천여만원어치나 구입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될 뿐만 아니라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강성석위원
231페이지 조경수 향나무 외 2종인데 무엇입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지역이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향나무와 은행나무 이런 수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향나무가 요즘 얼마씩 합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아직 금액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강성석위원
은행나무도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4백만원씩 100주인데 확인 않고 올리셨으면 돈에다 나무를 맞추나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4만원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몇m짜리가 얼마라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돈에다 맞추신거 아니겠어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일단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나무 시세를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에 올릴시는 나무 가격을 확인 않고 100개라고 했는데 몇m짜리 얼마라고 모르시는데 예산을 계상하면 안돼지요. 여기 232페이지에 진입로포장공사인데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현재 진입로가 두군데로 되어 있는데 저쪽 방조제 중앙로가 있습니다. 중앙로 끝부분에서 진입로가 1,000m정도가 포장이 안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분뇨차가 다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몇m라고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1,000m 정도가 남았습니다.
강성석위원
1,000m에 6천만원을 올리셨다고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폭은 몇m입니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3m정도입니다.
조현국위원
3m로 했을때에 거기에 또 다른 비용이 안들어가고 그냥 한다고 하며는 6천만원이면 가능하지 넉넉하게는 안올리잖아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예.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300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의 도시개발사업소 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94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는 경상적경비로써 96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머드팩 홍보유인물 제작 6백매를 예상하여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머드판매봉투구입으로 3만매 150만원 건강종합센터운영 홍보프랑카드제작 50만원 건강종합센타홍보 유인물제작 90만원 건강종합센터책자 제작 250만원 건강종합센타 신축부지감정료 92만4천원 건강종합센타 사업자모집공고료 5백만원 종합경기장공공요금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머드팩 생산을 위한 경운기차량 임차료가공 기계임차료해서 687만4천원 종합경기장난방비 919만5천원 종합경기장 시설장비유지비 339만5천원 012재료비 중 머드채취 인부내역 544만원 종합경기장 관리 등으로 1,5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운동장청소 및 잡초제거 인부입니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제초인부임 잡초제거인부임 잡초구입, 비료구입 환경조성 포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머드팩 판매, 건강종합센타 신축을 위한 여비와 경영수익사업자료 수집 경영수익사업장 견학 또 종합경기장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도서구입비로써 카메라구입 1대와 사무실난로구입 1대, 리어카 1대, 스프링클러 이동호수 300m 고정식쓰레기통 1대와 일반 이동식쓰레기통 50개를 계상하여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는 저희들이 건강종합센타 신축을 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3억원은 도비에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잔디복토 3회를 해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팩스구입과 우레탄관리기 구입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금년에 머드팩 해서 수익을 얼마 올렸다고 했지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223만원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96년도에는 대충 얼마를 예상합니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96년도 세입은 1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드사업은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매스컴에 상당히 보도가 되어 있어서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본적인 연구단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구단계 다음 단계가 남아 있는 것이 허가관계가 머드를 생산해서 판매할려며는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한민의약기준에 맞는 화장품 규격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화장품은 취급의무상 의약품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서 부적합하지만 현재 그것은 태평양에 위탁해서 특효허가의 절차이행중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1월～12월말쯤에는 가능한 것으로 태평양에서 연락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규격허가가 나면 화생포구사라든지 아니면 사 기업체에서 대천머드를 갖다 상품화하겠다고 제안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예상은 이번 년도에는 각종 여비에 인부임이라든지 머드가루가 10% 생산하는 기준으로 예산이 됐습니다만 이 안은 앞으로 더 판매가 될 수도 있고 덜 판매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판매가 급진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더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순세입이 223만원이고 금년에 세출은 얼마였어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50만원정도 됐어요.
옥석
천옥석위원
내년에는 세입을 1천만원으로 예상한다고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조현국위원
세입이 늘어났어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머드팩에 투자되는 것이 7백만원 정도 되네요. 머드팩 홍보물에서부터 봉투등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지 못할지 확신할 수 없는데 지금 단계로 보아서는 앞으로 조금만 노력한다면 어느정도는 세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4개 회사가 어디어디예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대회사는 아니고요. 어디에서 이 사업을 관심을 쓰는가 하면 주로 찜질방 업소입니다. 찜질방 하는분들 판단이 3개소는 찜질방 체인점을 맡고 1군데는 연결해서 한업체인데 찜질방 업체에서는 왜 우리 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현재 그 사람들의 생각이 찜질방은 소유한계가 있는걸로 앞으로 머드방을 개발해서 머드에서도 우리가 내중에는 할 계획인데 연결해서 우리 머드는 안꿔주고 그 사람들이 추측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어요. 원조에서 나올 수 있는 한국토지개발연구소에서 나올 수 있는 건물용지는 자기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대천머드를 쓰겠다고 홍보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계획인 머드방 등을 증축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회사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305페이지에 건강종합센타 사업자 모집공고료는 신문광고인데 신문사마다 다 틀리고 어느 신문의 몇단에 칼라나 어떤 규격에 의해서 5백만원을 주셨어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신규사업이 1개 산업이고 실질적으로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해서 2개소입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당시는 상식을 몰라 잘 모르겠구요. 신문지 접어서 4분의 1정도가 250만원 정도면 된다고 공보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본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해서 2개소 있는걸로 압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불가능하지요. 5백만원 가지고 지방지 하나가 250만원인데 5단통, 중앙지는 2천만원 넘는단 말이예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사실상 위원들이 볼 때는 지방지라는 것을 아는데 지방지 값을 가지고 중앙지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국내여비 중에서 307페이지 경영수익재료 자료수집하고 선진경영수익사업장견학이 있는데 선진경영수익사업장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도시개발사업소가 먼저 행정감사나 시정질의에서도 상당히 본연의 업무를 않는다고 질책을 들은 사항도 있었는데 어디를 간다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가 존치할 경우 본연의 업무인 구획정리사업도 여건이 성숙되면 하면서 지금 경상남도 또 삼척 같은 경우는 샘물개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지역 같은 경영수익사업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종합경기장을 128억원 들여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종합경기장을 했는데 저상태로 그냥 둘 수 없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현재 스탠드 밑에 건물을 지면 무려 3천톤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소득성에 대한 사업의 투자보다는 시설비에 어떤 투자인데 머드팩 자체는 생산적인 투자 아니겠어요? 사업의 주체로써 세입부분을 증가시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하셨지마는 소신있는 계획을 좀 더 신문광고도 중앙지였든 지방지였든 올릴건 올리고 할건 해야되고 소신껏 하셔야지 부실기업이라는게 계획, 투자에서부터 할려면 확실히 하고 말려면 말아야 돼요. 그래서 29만5천원 가지고 선진경영수익사업장 견학을 할 수 있겠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먼저 306페이지 연료비에 보면 시민체전성화대 연료비라는게 있는데 시민체전에서도 성화를 봉성할 계획이 있나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계획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종합경기장을 만들었고 성화대가 있기 때문에 시민체전에도 최소한도 성화는 밝히는 것이 좋을거 같아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08페이지 건강종합센타 신축은 본인이 알기에는 건강종합센타의 건립은 시측에서는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대시설 및 건축비는 사업 주최측에서 부담을 하게 하는 사업계획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건축센타 신축비로 5억9,100만원 물론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5억9,1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에는 시비를 투자 않는 가급적이면 시비투자를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국경영 시.군 발표대회에서 저희가 우수한 팀수상을 받는 바람에 도 입장에서 물론 우리 예산 담당부서에서 제고를 했고 예산을 했습니다만 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칭송했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도비가 3억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3억원이 왔을 때 조건이 시비 3억원을 하는 조건으로 부담률이 50%하는 조건으로 왔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방법이 도비가 3억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러며는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 주최측이 누가 있을게 아니겠습니까? 신문광고도 이렇게 내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인쇄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사업주최측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인데 그러면 굳이 시비에서 이 3억원을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이 사업주최측이 선정이 되며는 그사람으로부터 서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돈으로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비에 대한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이 사업은 만약에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계획은 제3세 타방식 즉 쉽게 우리나라말로 풀며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저희 지방정부에서 투자공동체 하는걸 3세 타사업이라고 하는데 김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 이상으로 어떻게 되며는 투자비율에 따라서 이득금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만 부담하고 그 사람들이 자본을 부담할 경우 저희가 부담률이 현재 토지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약 18%, 20%미만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이득이 난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오는 세입이 적기 때문이고 또 한가지는 도에서 보조하는 조건이 50% 시비를 부담토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사업자 선정에 심층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 돈을 의미있게 저희도 쓸 계획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깍지 말아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만약에 공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합쳤을 때 주식 분포도를 우리 시에서 51%를 갖습니까?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가장 맹점이 제3섹타 맹점이 대주주에 대한 횡포입니다. 사실은 51%가 놓으며는 현행 공기업이면 지방공사가 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주식형태 또는 민자유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만약에 이 비율로 따지면 저희 현재 토지만 부담하고 민간기업자가 건축을 할 경우 주식회사로 형태를 할 경우는 20대1로서 80에는 이 주식회사의 형태의 원래 기득권은 대주주가 갖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 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그 동안 연구한게 공사형태 또는 주식회사 형태 또는 이 두가지 단점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받든가 아니면 제3섹타 방식하고 민자유치관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층 검토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는 별도의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경영자체는 민간경영 기법이 도입돼야 되고요. 자본은 나름대로 주주형태는 틀림없이 보령시가 대주주가 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돈 투자해 놓고 이자도 못 받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어떤 형태로 만들며는 임원수당 무슨 수당 하다보면 이자도 안나오게 돼있어요. 우리 기업의 형태가 그래서 항시 경계를 할 수 있는 대기업을 일단을 경영을 맡기지마는 주도권의 재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영자 혁명론의 주최보다는 틀림없이 주최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건강종합센타 신축 건축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원래 계획은 ‘96년 1월1일부터 ’97년 6월30일까지로 기본적인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건강종합센타가 있다고 홍보를 하는 거군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하나의 사업기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빨리 될 경우는 각종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는데 이것은 만약에 센타신축이 계획보다 늦는다든지 아니면 사업비만 설때에는 이것을 제작 않고 이 예산을 활용 안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센타가 완공이 된 후에 센타 내부에 조명을 해서 보이게끔 해서 홍보효과가 나는게 아닙니까? 밖에 건물도 좋게 짓고 안에 시설도 해야 그것이 홍보효과가 있을게 아니예요? 그런데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센타운영 홍보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거 같에요. 그리고 물품구입에서 고정식 분리쓰레기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종합경기장 쓰레기통을 환경보호과가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통을 갖다 놨는데 앞으로....
배근
오배근위원
콘테이너 박스예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세 개씩 되어 있는거......
배근
오배근위원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2개만 놨는데요 구입해 가지고 새로 종합경기장에 배치를 할라고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08페이지 시설부대비 건강종합센타 신축 6억원이라는 비율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졌어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따졌는데요.
배근
오배근위원
이것은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은 봤을거 아니예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새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밑에 잔디복토가 뭡니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잔디복토는 종합경기장에 있는 잔디구장인데 예산에 9백만원을 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얼마 들어가야할지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비슷한 공주시는 1년간 잔디복토비를 7백만원정도 산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2백만원을 더 예산 계상한 것은 현재 종합경기장 잔디가 보기에는 상당히 평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그 잔디에다가 모래를 깔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구장안에 울퉁불퉁하게 되어있고 삽질한 것처럼 파진 것을 메꾼다는 거지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전체를 메꿉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것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러면 잔디복토 운동장 수주업체가 잔디를 본래 설계에 울퉁불퉁하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게는 안했을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하자보수 하라고 하든지 재시공 시켜야지. 내가 잔디운동장을 봤는데 삽으로 잔디를 떠간 것처럼 됐더라고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도 운동장조성 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하자보수 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근
오배근위원
설계할 때 도면에 잔디구장을 울퉁불퉁하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거 아니예요. 공사한지 1년도 아닌 몇 개월 밖에 안됐는데 거기다 하자보수 시켜야지 당연히 운동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운동장이 파일수도 있고 잔디가 죽을 수도 있고 할적에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불과 2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주를 유도해 봐요. 어떤 부서하고 한겁니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건축과하고요.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769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 동대지구 토지계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769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청산금 수입은 저희들이 18명에 대해서 아직 청산금 미납분에 대한 16만3천원을 계상해 놓은거고 94이월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는 동안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인 기채를 하던 사항을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겠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은 상환할 때까지 정기채로 들어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77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감정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발송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한 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지상전주 이설공사비도 금년도 3회추경에 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수정발의때 삭감할 사항입니다. 다음 지상물보상 3동에 대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는 4월 만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환할때까지 이자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국내차입 상환은 앞에서 말씀드린 4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원금 10억원을 상환하는 예산입니다. 776페이지 예비비는 전에 예비비 2,848만원을 계상한 사항과 환지청산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동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께서 수정발의시에 하시겠다고 1,600만원하고 130만원 지금 4억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하지 않았습니까? 전입해서 쓰셨는데 거기에다 예비비로 2,800만원을 놔뒀지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차입하지 않아도 될 돈이 6천만원 정도가 과다 차입된 부분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전입금 조성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766페이지 환지청산교부금이 있는데 이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총 환지청산금에 예산서가 덜 세워졌습니다. 여기보면 재무부에도 1억1천만원정도 갈 것이 있고 다 교부금으로 갈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물어 볼려고 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했는데 환지청산교부금의 내역이 뭡니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예를 들면 A라는 사람한테 당초 환지를 10평 주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측량하고 토지감정을 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남거나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2차지구를 개발하면서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착오를 일으켜서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착오는 아닙니다. 결국 교부금은 저희들이 채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0평 매각한 사람이 특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 50평은 그 사람이 내야하고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대1차지구는 다 팔렸지요? 작년에 530만원인가 5,300만원인가 다 팔았지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도 과장님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신다면 아직도 그것이 완전히 개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청산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정산이 다 안된 상태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재무부로 저희가 줄 돈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얘기는 안맞지요. 과장님 얘기는 개인한테 주어야 할 돈이라는 것이지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개인이나 국공유재산이나 해야 될 것도 있으면 그것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대지만 목 지침되는게 아니고 소유권 관계에서 국공유재산은 대체적으로 하기 전에는 관리대체를 않기 때문에 좌우간 해주고 거기 막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이나 별도의 계수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실.과.사업소별 세부적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윈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국도비변경 내시액에 대한 세입세출 반영과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계상으로 완벽한 수해복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하고 불요경비의 삭감조정과 법적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95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표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총 17개 특별회계 중 세비 변경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조정과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제3회추경 이후 예산이 성립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연내에 발주가 불가능한 32건 산, 건, 위 소관에 15개의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96년도로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95년도 계획된 사업의 연내 알찬 마무리와 수해복구 및 주민숙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사업소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 질의하되 질의답변은 오늘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일목요연하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오나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과장님께서 출장중이므로 사회계장께서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사회계장
먼저 51페이지 사회복지 기본급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국도비보조 잔액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민간자본이전 관계에 1억5천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심원의 수영장 건설에 따른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52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보상금은 국도비 지급 잔액을 정리한 겁니다. 전체가 감됐습니다. 56페이지의 위생관리 시설부대비는 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존목으로 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질문하겠는데 51페이지 본래 금액도 시비가 없었어요? 1억5천만원도 도비네요?
상태
이상태사회계장
도비입니다. 당초의 사업비가 19억9,800만원인데 국비가 3억6,200만원이 기 서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6억7,200만원이 도비였었는데 그 중에 도비가 3억9백만원이 안섰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섰고 1억5,900만원은 96년도 추경에 예산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51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감소율이 일안해서 그런거 아니예요?
상태
이상태사회계장
우리 시에 사회복지요원이 18명인데 현재 흥덕동에 2명이 결원입니다. 그 결원에 대한 봉급재원이 남은 겁니다.
강성석위원
결원시킨 이유가 뭐예요?
상태
이상태사회계장
1명은 전출했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도비를 반납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들 활용해서 보령시에서 써야지요. 결원에 충당을 못한 이유가 뭐지요?
상태
이상태사회계장
이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써 특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사람이 특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의 의료보호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이상태사회계장
201페이지 세입에서 국고의료사업비 보조액이 2억5,776만원이 감됐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에서도 내내 똑같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어떻게 해서 국고비보조를 감시켰어요?
상태
이상태사회계장
연말이기 때문에 지출이 그동안 안된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미지출분입니까?
상태
이상태사회계장
예산편성이 정부지원을 과다로 받았던 겁니다.
강성석위원
세입에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어요?
상태
이상태사회계장
그러니까 지원을 과다하게 받았던 겁니다.
강성석위원
이번에 얼마 나왔어요?
상태
이상태사회계장
재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저희는 5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환경관리에 환경지도여비가 60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배출업소를 단속해서 위반된 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에 대한 합동작업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청소 행정관례에 대한 예산은 57페이지와 5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국내여비는 환경행정평가 최우수 기관상 사업비로써 7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제1회 환경대상에서 저희 보령시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청소과 3개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번에 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진지견학 여비가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이 시상금 받은 겁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수입에 잡았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전액 도비로 올라온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여비에 넣으라고 목을 내시돼서 온거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이것은 상사업비 또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수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보상금이나 딴 것도 하든지 하지 왜 국내여비라고 했을까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도에서는 어디다 넣으라고 하지는 않았을거 아니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다음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은 70만원인데 그동안에 산재에서 미포함되는 진료비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위문금해서 부족분 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어떤 위문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그 동안에 천안 순천향병원에 김은석이라고 환경미화원이 입원해 있었고 또 조계연씨가 대천성천형외과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위문금을 꼭 시비에서 지출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왜냐하면 일선에서 환경미화원은 가장 음지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상을 당한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10만원 내지 20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얼마씩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김은석씨는 20만원, 조계연씨는 10만원씩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분들은 대천분이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작업하다 다친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김은석씨는 산재에서 진료가 되지 않는 특수촬영이라든지 여기에 진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50만원정도 됩니다.
강성석위원
규정이 없어도 줄 수 있을까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규정보다도 환자를 위문갈 때 내내 시장님 명으로 가는데 모르는 채 할 수 없고 해서 정도에 따라서 10만원, 20만원 중환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위문하고 또 경환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을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원래 정해진 예산도 아니고 나름대로 과장님 친한 사람이면 20만원 줄 수도 있고 덜 친한 사람은 10만원 줄 수도 있고 어떤 규정도 없이 막 주시면 안되잖아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더 지급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규정 없는 돈은 시에서 집행할 수 없잖아요. 모든게 규정 내지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득해서 예산을 집행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추경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위문갈 때 썼다고 해서 그 돈을 내놓으시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원칙에 심의 받는 것도 아니고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58페이지 해망산 매립장 복토는 본 예산에 계상이 됐었잖아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해망산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포화상태에 있어서 1년간 매립할 수 있는 것을 작업하느라고 기본설계비를 9백만원 감해서 복토분을 요구하고 목 변경한 것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53페이지 보상금에 불우노인 및 노인과의 간담회 참석보상이라고 1천만원 서있는데 연말에 무의탁노인하고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위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인경상보조 경로당운영비가 그동안 138개소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자라는 30동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를 한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보상금난에 불우노인 및 재가노인과의 간담회 참석보상은 현금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구입해서 줍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보상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돼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무의탁 노인들이 230명있고 경로당이 168개소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약 200명 되네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현금으로는 얼마씩 주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아직 기준을 안정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나갈 때 봉투로 개인에게 줍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나가고 개인별로는 누구 어떤 노인에게는 줄 수가 없으니까요. 위탁노인들한테는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분들 드릴 때 봉투에 무엇이라고 쓰세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즉 위문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거기다 보령시청이라고 씁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시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보령시장이 드립니다 하고 씁니다. 이름은 안쓰고요.
강성석위원
재가노인과의 간담회인데 재가노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노인복지사업의 용어로 통틀어 재가노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시설노인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이고 재가노인들은 댁에 계신 분들입니다.
강성석위원
이 계획은 언제 세우셨어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연말에 해야 되니까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 밑에 경상보조난에 보면 본예산서에서는 부족해서 세운 겁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조 받을때는 138동것만 받았는데 현재는 168동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30동분이 부족해서 운영비하고 연료비가 부족해서 계상한 겁니다.
강성석위원
53페이지 독산리 경로당은 도비분인데 시비를 추가해 주신 거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도비 1천만원은 있는 겁니다. 도비가 1천만원이고 2천만원 가지고는 집을 짓기가 어려워서 시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입니다. 도비 1천만원은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균형이 안잡히네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다른지역도 시비로 3천만원씩 지원됐습니다.
강성석위원
도비에 시비를 붙이면 50대 50으로 조금 덜 붙여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많네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성석위원
도비 1천만원으로 경로당 지으라고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본예산 당초에 내려올 때 도비가 3억원 오면서 그 중에서 도의원님들이 나누어서 여기저기 주고 1천만원에 대한 시비부담을 못했어요.
강성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경로당 신축하라고 1천만원을 떼어놓고 시비를 붙이며는 경로당 지으라는게 아니잖아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으로 왔습니다.
강성석위원
여기에 자부담도 있을거 아니겠어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부락에서 대지 확보는 자부담 해야돼요.
강성석위원
26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세입 자체가 계상됐던 것보다 상당히 줄었거든요. 저소득부자가정을 지원해서 계속 줄었단 말이예요? 이것이 왜 시에서 잡은 것 보다는 대부분이 도비, 국비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편성 할려면 대부분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까지 올라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다 빡빡히 쓰는데 도비, 시비에 대한 세입에서 착오가 나는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부자가정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농촌지역은 학자금 면제지역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강성석위원
26페이지 저소득부자 가정이 있고 보육시설 운영이 있고 뒤에 보면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세입이 줄었나 이 문제를 물은 것입니다.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계획이 줄은게 아니라 도에서 보조를 해 줄때는 조금 넉넉하게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만 해도 농촌지역은 학비감면 지역이기 때문에 학자금이 안들어가는 농촌지역 자녀까지 보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하게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이것 자체를 다 감한 거예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성석위원
감한 금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내년에 반납해야지요.
강성석위원
일을 활성화적으로 안한 것 보다는 줄 사람이 없어서 제한된 거예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학생은 있는데 농어촌지역은 학비감면 지역으로 학비보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중.고학생 학용품 및 참고서 구입이 있는데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사업량이 저희 숫자보다 많이 보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29페이지 보면 중.고학생 용품 및 참고서 구입인데 이것도 참고서 구입할 학생이 없어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구입할 학생이 없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30명분의 예산이 섰는데 저희 숫자가 현재 27명분이면 27명분만 지급하고 3명분은 감해야 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왜 감해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현재 도에서 보조내시된 인원보다 현재 지급하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명천 10통의 경로당 신축비 6백만원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대지가 넉넉지 못해서 조림식으로 해달라고 노인들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조립식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신축을 다 한거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예산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아무데도 안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비만 주어지며는 무조건 시비가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 비슷한게 있어서 1천만원 보조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보조해 놓고도 사실 많은 부담을 시에서 하면서도 오히려 생색은 거꾸로 내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96년도 예산에도 더러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심도있게 고려하셔서 실제적인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시 당국이나 시의원에 대한 입장을 많이 반영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보령지역에서는 재작년부터 도비가 오는 것은 군비부담을 안했어요. 그래서 도비 3천만원 가지고서 집을 지었고 어제 준공한 대천지역은 시비 3천만원을 플러스해서 6천만원씩 예산이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됐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있었나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독산리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민선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계획이 추진된 겁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고서 도비가 3천만원 남았어요. 독산리 경로당으로 해서 1천만원이 남았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신축을 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도비 온 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예산 추경할 때마다 요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됐었어요. 그런데 독산 노인들께서 노인회관을 안지어 줄거냐고 계속 전화들을 하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에 마지막 요구를 냈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특수인에 선심공약은 아니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주교면 같은 경우도 경로당 지어 달라는데 잔뜩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도의원들이 노력하시면 2, 3천만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명천10통 경로당 신축이 조립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립식은 하나의 가건물인데 이것에 대해서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등록을 하시도록 해야지요.
강성석위원
어떤 등록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 명으로 등기를 하시도록 해야지요.
강성석위원
가건물을 등록한다고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가 구성돼 있으니까요.
강성석위원
현재 대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좁아서 그렇게 대지로 되어 있어요.
강성석위원
6백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더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크게 지을 수 있는 대지도 못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독산리 경로당 같은 경우야 그렇지만 도비를 나중에 받아서 보태주면 되고 명천10통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잘 계획이 안되면 나중에 지을수 있는 길이 어렵잖아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 가지 지역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그것만 해주지 말고 그 안에 씽크대도 놓아주고 해서 잘 좀 해주세요.
배근
오배근위원
예산서내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 안해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주의깊게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배근
오배근위원
국도비가 세입에 잡혔으면 반납이 됐든지 국도비보조가 세출에 있어야지요. 26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에 저소득부자가정 119만5천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1,900만원, 개보수 1,800만원이 다 있어야지요. 그리고 28페이지 보육시설 하단에서 29페이지 중반까지 15만원 감하고 또 663만4천만원해서 감하는데 세출이 어디에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나는 도저히 못찾겠어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54페이지 내용하고 55페이지는 살려주세요.
강성석위원
28페이지 중.고 학생용품 및 참고서 구입에 30명 것에 대해서 내시를 받았는데 27명뿐이 없었다고 했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석위원
예를 들자면 40명이었던 50명이었던 소유파악을 다하고 계시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성석위원
소요파악을 정확히 올려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의 세입을 증가시켜서 세출에 대해서 다른 것도 하신게 아니겠어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다른데 전용할 수가 없는 예산이고 국도비 보조내시가 될 때 시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확보를 한 것 뿐이지 저희가 전용해서 쓸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시비도 중요하지만 국비나 도비도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거란 말이예요. 이것을 효율화 해서 시에서 맞게끔 잘하면 도나 위에서도 인정할테지만 이렇게 내려온 숫자에 대해서 필요한 돈이 있는데 계산상 이것저것 반납시키고 하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그 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는데 계획 자체를 이렇게 너저분하게 몇 개 올려가지고 몇사람 딱딱 맞아야지 몇 가지 품목이 이렇게 틀려서는 안되잖아요?
보조금은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내려보낸게 아니라발생할 수 있는 추정숫자가 다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추정 숫자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효율적인 관리라는게 있잖아요. 효율적인 관리에 의하면 한 두개 틀리면 그렇다고 할텐데 과장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산 숫자가 틀릴리는 없잖아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제 욕심과는 국도비 보조내시 되는건 별개의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계획안대로 무조건 내려보내는 거예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국도비 보조내시 올 때 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지받은 양에 의해서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숫자를 넣어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그럼 계획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 준하고 거기 발생예상 숫자를 해서 하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이렇게 반납시킬 입장되면 감소요인이였든 이런 데이터 파악을 과장님 나름대로 정확히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61페이지 농어촌관리에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2천3백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잠업관리에 있어서는 재료비 예비잠종에서 10만1천원과 민간자본보조 예비에 누에사육에서 17만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상태에서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나 중식시간도 되고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2시에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1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의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소관으로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22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천석재농공단지조성 국비융자금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 225페이지 웅천석재전문화 농공지구측량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측량비가 남아서 이것을 시설비하고 22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둘로 나누어서 시설비에다 예산을 돌리는 것이고 226페이지 웅천석재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감리비를 농업진흥공사에다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관창공단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는 분담금수입인데 청원경찰 건널목 경비인데 이것은 사실상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시키는 것이고 관창공단조성사업 시행자 선수금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왜 남았지요?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쓰고 남은 겁니다.
강성석위원
원래 계획은 작년도에 세입을 왜 많이 잡았었어요?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1억원 더 있을걸로 보고했는데 금년에 지출이 사실상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서 감조치하고 신년도에 다시 소요사업비는 계상할 겁니다.
강성석위원
시행때 선수금으로 했어요?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아직 원인행위가 안됐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역시 뒤에 보시면 세출예산으로 245페이지 일용인부임도 남았습니다.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남아서 감시키는 것이고 246페이지 관창공단토지매입비 중에서 현재 원인행위가 안돼 가지고 1억7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이것은 아직 안 찾아왔지요?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신년도에 협의가 되는대로 찾아올 겁니다.
강성석위원
박종순씨 혼자 남았어요?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몇사람 더 남았고 20명 정도의 물권까지 합쳐서 토지물권을 합쳐가지고 한 20여건 남았습니다. 251페이지 웅주공단조성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입주업체 선수금입니다마는 사업이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세입과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예산을 섰던 것을 감액하고 신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기 위해서 감액조치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산림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환경사업소는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상단 95년 11월 폭풍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선피해복구 320만6천원 어구 어망 피해복구 229만9천원 이것은 11월에 폭풍피해로써 추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1억2,104만5천원을 감한 것은 당초 7월에 내린 폭풍피해 액수 중에서 확정내시에서 국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감하는 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강성석위원
내려온다고 하더니 안 내려 왔어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아니 내려와 가지고 확정내시 돼서 감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무엇이 감됐다는 거예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7월 피해요, 그 뒤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하단에 금년 11월의 폭풍피해는 도비입니다. 31만1천원하고 22만3천원은 추가내시에서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11월 폭풍피해 복구어선 2척하고 어구, 어망 5종은 아까 세 세입잡은 추가 확정내시에서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72페이지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수산과 소관이 있습니다. 수산물증, 양식, 생물, 피해복구, 어구, 어망피해복구에서 아까 세입을 감한 1억2천1백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재해대책본부에서 가내시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계상을 했는데 수산청에서 최종 조정해 가지고 확정내시로 됐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주로 원인은 시설물 같은 것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복구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소규모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괄 계상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실상은 중규모, 대규모는 소규모보다도 보조지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정이 돼서 나온 것이고 실제 우리 복구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감액 조치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돈이 감액되고 원래 계획대로 안됐으면 복구가 덜 된 부분도 있겠네요? 완전히 다 됐어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완전히 다 되었으며 이것은 불용자원입니다.
강성석위원
넉넉히 주시지 그랬어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복구기준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김장환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세입관계에서는 2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21만원이 세입이고 64페이지가 산림과의 추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성주계곡시설피해보상이라고 5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금년 봄에 성주면 성주리에 사는 임상섭이란 사람이 화장골관리사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물을 떠오다가 쇠줄로 설치한 차단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상해를 입어가지고 1천8백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해서 홍성지법에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소송사건을 진행해 오다가 원고 염상섭하고 보령시장간에 합의금으로 5백만원을 합의해서 서로 취하시킨바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시장이 나름대로 합의했다고 위원회에서 주란 법은 없잖아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릴려고 합니다. 본 금액은 관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결해서 지급된 금액을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특히 힘없는 주민하고 법정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이것이 한참 됐지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올 봄에 사고가 났습니다.
강성석위원
이제야 어쩔 수 없이 주어야겠다는 의미의 설명을 해보신 적이 한번도 없으셨잖아요. 시장님께서는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돈 자체를 주라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지마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재판에서 주라는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안줄 수 없겠지마는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서 합의했다고 해서 주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끝까지 재판을 할려고 했었어요. 어차피 주민하고 시하고 법정에서 싸운다는 것이 무모하고 좋지 않다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전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강성석위원
이렇게 되면 보령시에 대한 모든 시설피해보상이든 문제가 생기면 무원칙적으로 되기 때문에 재판보다는 이것이 못하다는 뜻이 아니고 무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도비 17만원을 감해서 밑에 순환수렵장 운영 전화가입이 설치돼서 거기 수수료 17만원을 세웠습니다. 맨 밑에 국비 21만원은 조림의 표주설치로다 간판을 6개 세우도록 해서 이번에 21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이홍규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일반수용비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료가 당초에 영세민들이 임대가 다 안됐을 경우 일반에게 임대할 적에 낸 신문공고료입니다. 하지만 75상가출입금지 경고판설치 5쪽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수도, 전기시설에 따른 불입금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석위원
영구임대주택 시설 건설에서 수도, 전기시설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넣었다 옮기는거 아니겠어요?
홍규
이홍규건축과장
전에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이 자체가 원인행위 되어서 서로 목차가 틀린 영구임대주택에서 빼다가 수도, 전기시설을 쓰고 다시 없는 돈을 넣고 하며는 어떤 행정과정에 획일성이 없잖아요.
홍규
이홍규건축과장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구시주간경견사업과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금액을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사용한 것은 맞는데 계정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은 안지실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산에 계상한 내용외 임의로 예산을 사용한다고 판단하실거 아니겠어요.
홍규
이홍규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락돼서 했던 불입금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조현국위원
그 위에 75상가출입금지 경고판 설치는 뭐예요?
홍규
이홍규건축과장
75아파트 재건축대상 건축물입니다.
조현국위원
75아파트 주변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해요?
홍규
이홍규건축과장
부실건물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조치를 하여 재건축이 안될 적에는 경고판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조현국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출입금지 지역인데 엄연히 장사는 그냥 하게끔 놔두고 출입금지를 시킨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거 아니예요?
홍규
이홍규건축과장
그래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장사하는 관계하고 여러 시민들이......
조현국위원
경고판에다 무엇이라고 씁니까?
홍규
이홍규건축과장
예산반영이 안돼서 아직 문구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조현국위원
이 문구가 여기는 출입을 금하고 만약에 출입하는 자한테는 벌금을 내느니 안내느니 이런게 있어요?
홍규
이홍규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출입하는 사람들까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고성으로 홍보차원에서 아니면 위험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현국위원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75상가 출입금지 경고판 설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고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어떤 손해배상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는게 있어요?
홍규
이홍규건축과장
법적으로 전부 제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까지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만서도 67페이지에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55페이지 보건소 운영 지원에서 업무추진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사업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5만5천원에서 8만원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도시통합 보건요원 활동비를 57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시비와 도비와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부족분 시비를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제4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당초보다 6,289만4천원이 증가된 43억1,168만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국비 6,289만4천원과 도비 8백만원이 감액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억4,600만원의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추경요인이 발생됐습니다. 6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서 당초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가 1억7,251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설계의 결과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국비 4,503만5천원과 도비 8백만원이 예산액수가 변경됨에 따라서 6,403만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국비가 3억1,013만원이 증액 변경 내시돼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예산액수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1,688만8천원과 확정측량비 207만7천원을 감액시켰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83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써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정산결과에 따라서 10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강성석위원
이 사업들을 다 발주하셨나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이미 끝난 것을 정리하는 추경이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발주가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입찰가 떨어진 것은 다 설계변경 시켜주나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강성석위원
거의 도비 국비 떨어지면 아무리 플러스 몇 개 떨어져도 대부분의 설계변동을 시켜주어 가지고 다 소모시키나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것은 그 사업을 하고서 도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산결과에 따라서 예산변경이 되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이번에 정리되면 정산을 했던 나름대로 다시 한번 설계변경을 했던 다 마무리 된거 아니예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강성석위원
대부분 반납되는 건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반납이라는 것 보다도 그 사업이 끝나고서 정산이 됩니다. 그럼 그 정산결과에 따라서 예산액수를 변경해 가지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농지 옆에 있는 농수로든 뭐였든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해주어야겠어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그러한 요인이 생기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 도비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해서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건설사업비는 농어촌도로 시설비로써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서 명천동 국도 21호에서 가다보면 LPG충전소에서 봉덕부락까지 500M 확.포장한 것입니다. 저희가 2억9천만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써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라든가 편입물건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발주했어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아직 발주는 안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공사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은 이 우선순위에 맞나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우선순위 보다도 이 사업비는 거기를 확.포장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여기를 해야 되니까 지원해 주십시요 해서 특별교부세로 하였습니다.
강성석위원
지역민의 민원청취예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그 다음 도로양여금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군도10호 천북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당초 감리비를 2,600여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감리를 안하고 이것을 시설비로 2,600여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에서 2,600만원 감요인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써 궁촌천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94년도에 도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이 예산에 서있었는데 그것을 95년도로 명시이월 시키지 못해서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었던 사항인데 과거 도비 명시이월 시키지 못한 시비하고 2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강성석위원
이번에 발주하나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할 겁니다.
조현국위원
흥덕동으로 5억원이 가는 거예요?
강성석위원
두 번 이월하는 거예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이것은 신규로 편성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재해복구사업비가 많이 변경 됐는데 그 요인이 뭐냐하면 당초에 국고보조가 1억2,104만5천원이 감되고 또 도비가 9억9,471만6천원이 감되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1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체가 된겁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경상지원 국비 3,300만원이 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재해복구사업비에 대해 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해복구 일반운영비에 재해복구에 따른 각종 설계용품 구입이 7백만원 그리고 급량비는 저희 토목직들이 90여일동안 계속 합동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수해복구조사 측량여비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천3백만원 특별지원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수리시설복구비가 당초에 도비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교부세로 변경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1억6,903만5천원이 됐구요.
배근
오배근위원
전부 시비가 없는 사항이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그 뒤에 보면 71페이지 소하천복구라든가 농경지유실 매물복구 등 주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경지유실 매물복구가 당초에는 시설비로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을 감시키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해서 73페이지 28억3,364만6천원을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조현국위원
민간적보조로 한 것은 잘하셨는데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설비로 하니까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당초에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시설비로 했었어요.
조현국위원
잘만하면 나중에 당사자들이 이유가 없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강성석위원
각자 나누어준다는 얘기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우리가 교부결정 해주고서 복구가 되며는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돈을 내줍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앞에는 특별회계로 118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며는 가정용상수도에서 기본료와 초과료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330만원 초과료가 960만원 성주상수도가 올해부터 요금을 부과코자 했으나 신청이 안들어 와가지고 올해는 부과를 못하고 감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영업1종 상수도사용률 수입 53만7천원을 감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성주 상수도가 일반 간이상수도에서 우리 수도법적인 것은 소위 공기업상수도로 편입이 승인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상수도요금을 받을려고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급수신청이 다 안됐습니다.
강성석위원
급수는 나가는 있을거 아니예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그 전에 간이상수도로 활용하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법으로 적용될 때부터 그 물을 쓴 사람 있을거 아니겠어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저희가 법으로 인가를 받은 후에는 개인급수 신청을 해가지고 수도계량기를 달아야 되는데 아직 신청이 안돼서 계량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강성석위원
전체가 안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되고 안됐다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부분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얼마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이정도로 들어온다고 판단해서 잡았을거 아니겠어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그렇지요.
강성석위원
그러면 달은 사람은 내야지 그때부터 안달은 사람이야 그렇지마는 그 사람을 안받으면 되나요. 이 금액 중에서 달은 사람하고 안달은 사람의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약 207세대인데 지금 96세대는 신청이 돼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받으셔야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급수를 내년부터 하고 정수도 내년부터 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급수를 아직 하나도 안했어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지금 현재 계량기가 있는 집은 일반 간이상수도 즉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돈 받을 원칙에 대해서는 급수가 안된 거예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예. 올해부터 부과를 할려고 했다가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못했어요.
강성석위원
원래 간이급수시설하고 일반상수도가 있는데 명칭만 틀린 거예요, 아니면 물 종류가 틀려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관리 자체가 틀립니다. 일반상수도는 시장, 군수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간이급수시설은 정수시설이 빈약합니다.
강성석위원
간이급수시설에서 207세대 중에서 96세대가 일반상수도로 바뀌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정수 설치를 하고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일반상수도로 활용해서 부과징수 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상수도 구역내 들어가며는 급수가 가능한 구역은 신청에 의해서 수도계량기가 설치가 됩니다.
강성석위원
간이상수도 자체는 현재 부과를 않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그렇지요.
강성석위원
간이상수도로 그대로 있으면 모르는데 일반상수도로 96세대가 변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신청만 돼 가지고 계량기만 설치돼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계량기는 설치 됐는데 일반상수도에 준하는 물이 안나간다는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언제부터 일반상수도가 나가나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내년부터는 부과할려고 합니다.
조현국위원
일반상수도로 승급조정이 언제 됐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올해 3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국위원
조정된 후로는 거기 분들이 이용을 안했어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간이상수도에서 일반상수도로 승인되면 수용가들이 급수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조현국위원
예를 들어서 급수신청을 계속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안 했을 경우는 간이급수시설이 돼 있다고 하면 단수시키고 제재를 가해야지요.
강성석위원
상수도법이 돈을 안내 놓으면 직접 재산압류도 받을 수 있어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그것도 가능하고 단수도 가능합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승급된 그때부터 단수였든 뭐였든 어떤 조치가 선행됐어야 되네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급수신청 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라고는 못합니다. 그리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상수도가 놓아지기 때문에요.
강성석위원
신청은 아니지마는 그 법이 유효할 때부터는 그 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어야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그렇지요.
조현국위원
상수도에 투입된 인원은 간이상수도 했을 때 하고 일반상수도 했을 때 틀리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예.
조현국위원
문제는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 사정은 제가 좀 아는데 우여곡절이 많은 상수도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밑에 괴로움 받는 사람들은 괴로움 받을대로 받고 이것을 7, 8년 근 10년 끌어나가면서 물한모금 못먹던데요. 그런데 과장님은 다음해부터 상수도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 사람들이 신청 안하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내년부터는 수도법 적용에 의한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 신청을 해서 수도를 놓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하는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저희 조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곳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그동안 계속 설득을 해서 신청토록 했는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이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 안 들어 온다고 해서 세입을 자르고 있는 줄 아셨어요? 당연히 법적으로 승급조치가 된 후부터는 법적으로는 받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에서 잘라주는 것을 당연히 안된다 라고 위에서 거부하고 받아들여라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기히 수도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것 중에서 징수가 안돼서 그랬다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신청이 하나도 없다 하지마는 신청을 떠나서 승급조정된 수도에 대한 법령이 승급 됐을 때는 당연히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저희가 아직 급수개시를 안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급수개시를 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영업2종에서는 5,788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밑에 성주 상수도 중에서 기본료가 86만4천원이 줄었고 욕탕1종에서 1,639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거의 성주 상수도인데 기본료가 180만원이 줄었고 동지역에 대한 공공요금 초과료가 2,028만원이 늘었습니다. 135페이지 신설공사 수입이 5,760만원이 줄었고 급수장치손료에서 101만7천원이 감했습니다. 영업외 수입에서 이자가 2백만원 늘었고 다음은 13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수수료가 738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천상수도는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만 읍.면상수도가 서있지 않아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 중에서 OCR처리프로그램이 3백만원, 요금처리 변경프로그램이 3백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설공사비 동지역이 5,760만원 세웠습니다. 141페이지 자본예산 중에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시설분담금 1,920만원이 늘었고 149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신흑배수지 확장공사에서 토지매입이 교육청 땅하고 산림청 땅해서 매입비가 3,606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150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나 소장님께서 도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6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운영 기본급 1,490만원 감액입니다. 저희 정원내 현원 1명이 부족하므로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1건이며 다음 211페이지 동대지구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에 환지청산금 수입을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600만원을 징수하였으므로 1억4,400만원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세출부분에서 보상금 세출을 당초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8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환지청산금 교부도 3억원을 지급목표로 하였으나 8,7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8,3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동대지구는 잘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끝났다는 거예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아까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징수교부금만 몇 건씩 남아있습니다. 환지불만이라든지 소유자라든지 안 맞는 사항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남았습니다.
강성석위원
계획은 다 끝났는데 돈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직 안끝났다는 겁니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사람을 왜 못찾아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왜정시대의 이름으로 있는 것이라든지 소액 같은 것을 찾는 것 보다 밑이라든지 제반 수속과정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조현국위원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전번에 시비할 때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당초 알기로는 15억원인가를 전용해 주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적은 숫자에서 내년에 마무리 하는걸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96년도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동대지구 사업은 흑자사업이지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장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급성맹장염이 걸려서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공공개발사무소 소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매출 수익에 1지구내 택지매각 수입이 매각이 전도돼 가지고 감액을 한겁니다.
강성석위원
택지매각한 것은 몇평방미터이고 매각 못한 부분이 얼마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2차지구 때문에 매각을 상업지역하고 숙박지역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2차지구를 개발하면서 이주민들한테 토지를 매각하면서 이주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궁금한 것은 매각한 평수하고 매각 못한 평수의 금액이 깍였잖아요. 그러니까 매각한 평수는 몇평이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지구 토지융자수입은 우리가 1차에 안팔린거 하고 야영장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 임대수입이 3백만원이 넘기 때문에 수입을 더 잡은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야영장은 임대영업수입이고 안팔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임대수입이라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3백만원의 수입이 넘어서 우리가 3천만원을 잡았는데 여름동안 운영하는 금액이 3백만원 들었어요. 그래서 3,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강성석위원
17억원 부분은 매각에 대한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3백만원이 늘은게 아니라 1차지구에 대해서 매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17억원에 대해서 이자계산은 상당히 손해를 보셨지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1차지구를 현재 다 팔수 없는 이유가 지금 2차를 착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한테 그것을 팔려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국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이 자꾸 경기침체 되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남긴 땅이 현재 값어치로 따질 때 17억6,800만원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1차지구는 매각할 당시에 공시지가 하여튼 우리 감정가격 수준은 됩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사무소 인건비가 봉급하고 상여금이고 수당은 인원이 감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17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2차지구 매입토지등기 수수료하고 자치경영지 구독비. 2지구 명도소송비용은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권피해보상 소송비용이 1차지구내에 걸렸는데 12월29일 47차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경이 있는데 5천만원을 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8천만원 세운것과 연계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우리가 지금 56억원이 재판이 붙었는데 시 공영개발이나 시청이 정해서 반드시 승소를 해야기 때문에 장기옥 변호사가 어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농지전용비하고 보상심의위원수당은 2지구기 때문에 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겁니다. 해수욕장 개발지구 현장관리인부임은 2지구 관리인부 사용을 줄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해서 감하는 겁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이 감했기 때문에 감하는 것이고 교부공채 인쇄비도 감한 겁니다. 다음 17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도 1,3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 183페이지 2차지구 선수금 역시 우리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내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2차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 또 앞으로의 일정도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확정인데 저도 잘 살펴보지 않았지만 세입의 선수금에 대한 개념을 올리실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95년도에 되지는 않았단 말이예요. 거기서도 부담성에서 선수금 배정에서 수입을 절상해 버리며는 나중에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계획을 세울 때 못 올렸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시면 2차지구에 대해서 월요일 간담회때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차지구 선수금이 51억4,7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선수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당초 예산이 140억9,500만원을 잡았는데 추경에 올라온 걸로 보면 51억4,700만원 수입이 된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차지구를 착공도 안했는데 선수금 들어와요. 그리고 뭔가 특별회계니까 계수조정 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2차지구를 우리가 관광호텔 부지하고 상가지역 3필지를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필지쯤 팔릴 줄 알고 3분의 1을 잡아논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필지를 공고했는데 호텔부지에 대해서만 하야트호텔하고 신라호텔 몇군데에서 질의가 왔는데 매각이 안됐어요.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할라고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정리추경이면 이것을 세입을 전부 감하고 내년도에다 다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몰라도 지금 이것으로 보아서는 일부가 선수금이 들어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매각 시점을 우리가 추경시 작년에 작업할 때까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계수는 1회추경 하고 더 이상 없는 제로베이스로 맞추어야지요. 여기서 땅값이 내시된 금액을 갖다가 들어올 것이라고 해놓고는 안 들어온 상태에서 더 들어오면 뭐에 쓸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2차지구 선수금 수입 등으로 인해 1차지구가 매각되면 미선수금 주는 사항입니다. 2차지구라고 해서 사실 선수금이라고는 썼는데요. 1차지구 선수금 미수금 들어온 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171페이지에 1차지구라는게 1차지구 아니예요? 토지임대 수입하고 토지매각 수입이 있는데 선수금하고 매각수입 하고는 엄청나게 틀린데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관광호텔 부지하고 국민호텔 부지, 상가부지를 지난번에 공고를 했어요. 매각공고를 해서 우리가 1필지 정도는 최소한 팔릴줄 알고 마지막 추경때 잡은건데 현재 매각이 안됐어요.
강성석위원
51억원이라는게 선수금은 하나도 받지 않고 이번에 매각예정 공고할 때 51억원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최대한 팔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52억원에 팔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상가지역도 있고 면적도 틀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석위원
추경시 팔리지도 않은 땅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51억이란 계수가 도저히 없는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안돼지요. 이것은 예산계나 예산편성에 기본 모토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광개발사무소는 무슨 재주로 돈도 안들여 오고 땅값 가지고 곧 땅값을 받을 거라고 해서 올려놓으면 안됩니다. 나중에 더 받으면 어떻고 덜 받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도 땅을 팔았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얼마에 팔았다고 해서 조금 받으면 그때가서 또 빼나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항상 세입이라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강성석위원
추정치라는 것은 매각대금 예정이지만 연말까지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추경에서 또 9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입장은 안돼지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세입을 잘렸기 때문에 세출에서 그만큼 잘랐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2차지구가 보상사업을 빨리 할려며는 지금 1필지라도 보상을 더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자금운영 하면서 수입이 안잡히면 보상가격을 덜주면......
조현국위원
187페이지 세출에서 보상금이 63억9,700만원이 나간걸로 되어 있지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나간게 아니고 세입을 잡아서 2차지구를 사업하기 위하여 보상가를 줄겁니다.
강성석위원
이 사업을 계획해 놓고 선수금 자체가 들어올 것이다는 생각에서 안되니까 억지로 밀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현재 땅 매각된 것도 안 들어 왔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강위원님께서 세입이라는 것이 일반 지방세나 같은 것은 과표에서 정확히 부과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측정이 되는 거지만 우리 2차지구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팔고 그 땅을 팔은 수입을 가지고 또 2차지구를 개발하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선수금을 연말까지 가정치를 해서 하고 또 보상금은 만약 선수금이 안들어오면 우리가 보상을 못해주고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5일 동안에 땅이 팔리고 안팔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14억원이라고 하는 선수금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8억9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선수금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입을 감했잖아요. 세입자본 차액을 감한 나머지 차액이 있지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이 이루어졌을거 아닙니까? 감한 부분은 감한 부분 만큼의 마이너스가 세출에서도 마이너스인데 감을 했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며는 실질적인 돈은 없어요. 실질적인 돈은 없는데 감한 부분외의 수입을 잡을 것을 세출에다 지금 맞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을 구성하기 위해서 세입을 그만큼 남겨놓은 거예요. 이것을 예산계장님이 어떻게 해서 예산구성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세입부분에서 51억4천만원하고 51억4,714만3천원이 남아있는 이유는 연내에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직은 매각이 안 돼 있지마는 연내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예산계에서 세울적에 이러한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었다면 기 지출은 된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회계에서 끌어다가 맞춰주든가 회계과에서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하든가 1차지구 개발사업비에서 이채를 시키든가 해서 예산계획서를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가짜수입 잡아놓고 지출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세입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연내 매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51억4,700만원을 남겨놓은 것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토지보상금을 아직 집행하지 않은채 예산액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토지보상액을 하나도 안주었다고요?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세입이 안들어와서 현금이 잡히지 않으니까 보상을 하면서......
강성석위원
1차지구내에 원래 택지매각 수입했던 돈이 좀 있었으면 뭐가 이루어질텐데 1차지구내에서도 택지도 매각이 안되고 구멍이 났어요. 2차지구내에 대해서 또 구멍난 부분을 메꾸지도 못하면서 다시 또 뭘 할라니까 계획한 것이 선수금이란 말입니다. 선수금은 전혀 발생치도 않고 완전히 엉터리 사업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만이 기채를 발행하든 무엇을 발행하든 위원들한테 시킬게 아니겠어요? 어제도 내가 분명히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기채 발행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집행예산인 실행부서에서 그것을 같이 동조해 가지고 가짜 계수를 만들어서 위원들을 혼탁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어제도 분명히 알아들을 만치 했어요. 그러면 1차지구도 아닌 것을 엮어져서 도저히 커버할 수 없으니까 2차지구에 기채발행하면 편하지요. 돈을 금새 주면 쓰면 되니까 그럼 기채를 빼놓고 나머지 선수금에 대해서 계획안이 하나도 없고 1차지구에 대한 이월시킬 돈도 없고 땅은 그대로 남고 이것을 두드려 맞추고 위원들한테 기채니 뭐니 얘기할라니까 무언가 숫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뒤죽박죽 해놓으면 안돼지요.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서부터 다시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요. 그리고 기획실에서까지 동조해 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한 숫자놀음에서 이렇게 받치면 안돼요.
배근
오배근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51억4,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계상했는데 순수하게 토지를 매각했다고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를 145억원을 잡았는데 51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선수금으로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8억9,400만원은 선수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감하는거 아닙니까? 예산서를 봐서 수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세출금액의 토지보상금을 줄게 63억원인데 토지보상을 주지는 않았어요. 2차지구는 토지보상을 주면서 동시에 사업을 착공해야 하는데 선수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세입이 없어서 보상금을 안주었습니다. 세출이 토지보상금인데 현재 지급을 안했습니다. 원인보상금 가격이 다 나왔지마는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해야 할건데 지출이 안된 상태예요.
배근
오배근위원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서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수 세입 잡은 것이 140억원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예. 140억원에서 이번에 감 89억원을 해 가지고 51억원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것을 가지고 여기 세출을 만들었지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그 세출이 187페이지 63억원 그것입니다.
조현국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데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전체 액수는 맞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것은 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보상이 안나갔으니까 앞뒤 숫자만 맞추는 거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행위 있지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토지보상이 선수금이 없어 가지고 또 세입이 없어서 지출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포장공사비 4억6,400만원하고 뒤에 2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전체 예산액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서 예산안이 맞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시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출내역에 보면 익히 집행된 것도 있을 테고 안된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밖에 계수조정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면 현재 2차 지구 해수욕장개발계획에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차지구 개발지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여기 계실 적에 시정질문에서 했던 내용이지마는 너무나 허구성에 입각한 계획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자꾸 초래될 겁니다. 아마 소장님이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또 추경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텐데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성석위원
보상금은 계획을 안잡아서는 2차개발이었든 모든게 선행이 안되지요. 보상을 해주어야만 2차개발이 되니까 이 보상에 대한 계획은 잡아놨지요? 땅도 안팔리고 해서 가공으로 안잡아 놓고 보상도 안주고 개발한다면 안됩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직결로 주어야 됩니다. 당연히, 어떤 택지분양이 아니고요. 보상하고 택지분양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사업이 수지차에 대한 구멍이 나다 보니까 가능성을 자꾸 튀겨놓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기채발행에 대해서 50억원의 예산을 발행해 놓으면 그 돈을 가지고 도로 간다고요. 선수금이 어떤 것은 계획도 없고 그래서 충분히 이번 회계에서 기채발행만 해 가지고 빚만 자꾸 질게 아니라 안되면 1차 개발에서 마무리짓고 수지차를 정확히 따져서 마무리 한 후에 다시 계획안을 세워서 2차 개발을 해야지 2차 계획안에 계획한 그 사람들을 동조하는 형식으로 2차 개발을 추진하면 다 같이 무너져요. 모든 보상금도 안 준다 해놓고서 1차 개발 한다면 되지를 않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이 많으면 당연히 선수금을 안 받고 시 예산으로 보상을 주고 완전히 공사를 한 다음에 토지를 매각해서 수입을 잡으며는 좋은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해야기 때문에 선수금 제도가 있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1차 개발 할 때 제로에서 아무것도 않고 공영개발이란 1차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시에 있는 땅이 잔뜩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고정비로 해서 땅값은 땅이 있어서 돈이 됐다 라고 생각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다 팔아먹고 보여놓고 없애 놓고서는 개발한다는 미명아래 물론 환경은 깨끗해졌겠지마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꾸려나갈 걸로 생각하고 계획안을 추경이든 어디다가 다른 재원확보를 안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난 것을 위원들을 멍청하게 만드는걸 자꾸 미루면 되나요. 분명히 애초에 계획한 그 사람들에서부터 책임소재를 따져서 털어버려야 됩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우리가 해수욕장 65만평을 4차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87년, 88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1차지구가 완공된 상태에서 1차지구 주민여론을 들어봐도 2차지구 대상지도 그렇고 현지 3차지구로 들어있는 구광장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장사가 1차지구로 집중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해수욕장 장사하는 차원에서는 하나의 구획차원에서 관광개발차원에서 중단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오늘 이 자체를 전면 부정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은 일관성 있게끔 장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마는 모든 것은 시정에 의한 돈이 되게끔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짜서 움직여서 끝내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왔다갔다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예요.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잖아요. 과거를 천상 습득해야 되고 위에 리더들은 한다는 얘기가 그것이 잘 마무리한다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마무리 하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볼 때는 있는 것을 끌고 나가고 그 지역민들을 수용해 줘서 끌어 나갈때는 시 살림은 망합니다. 그럴 바에는 되지 않는 사업은 빨리 자르고 새로운 복안을 가져야지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은 일반회계에서는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하기 때문에 시 일반회계에 큰 부담은 가지 않습니다.
강성석위원
지금 얘기는 공영개발 하다보면 계획단에서 재원안으로 한다는 얘기지만 그냥 놔뒀으면 될 땅을 다 팔아버렸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시 재산을 없애고 완전히 적자투성이로 그나마 시는 위원들끼리 서류치고 팔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냥 해서는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팔아서도 장사하면 주식투자하고 돈 벌 것 같지만 그냥 되는게 아니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1차지구에 도로라든가 주차장녹지공원을 만약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한다고 할적에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조현국위원
소장님, 보상금이 63억9,700만원이고 시설비 공사가 들어갔으니까 공사에 줄 돈이지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조현국위원
그것이 29억원이고 합쳐서 93억원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기는 팔지도 않은 땅을 팔린 걸로 놔두고 뒤에다 주지도 않은 보상금을 안준걸로 했으면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꿰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세입에다가 팔리지도 않은 땅을 팔린걸로 해서 넣어놓고 또 세출에다 사지도 않은 즉 말하자면 보상도 안해준 땅을 보상하겠다고 했고 공사비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부족한 것은 기채지요. 51억원 하고 40억원 하고 90억원, 관광조성사업보상금 63억원 하고 공사비 29억원 하면 맞지요? 세입세출이 맞는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방안이 없었나 왜냐하면 우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1차지구도 그전 같으면 얼마든지 뭐 하겠지만 지금 경기둔화로 부동산침체 때문에 살 사람도 토지매매거래가 잘 안되는데 1차지구도 우리가 볼 때는 수월치가 않은데 2차지구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고 거기다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이거든요. 팔릴 것이다 팔린 돈하고 꾼 돈하고 합쳐서 앞으로 보상금 지급 해주고 또 공사비 주고 해서 추진할라고 하는게 아니겠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조현국위원
이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큰 틀안에서 다소나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재원공영개발해서 정말 관광지조성이 돼야 된다 하는거 그렇게 해가지고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잡다하고 그것 하나가 큰데 거기에다 정열을 쏟아서 간접적인 이익도 보고 직접적인 이익도 보고하는 것은 좋지마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일을 이렇게 잔뜩 벌려놓고 지금 무창포해수욕장도 현재 적자는 아니지 나중에 전부 하며는 현재로 봤을때는 이자는 늘어나지 땅은 안팔리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이 지가가 상승되는 것도 아니지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지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강위원님의 얘기는 전면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만 합시다.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업소장
하여튼 해수욕장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2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2차를 중단한다는 것은 시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요.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개발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이오나 별도의 계수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동안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2월17일 일요일이므로 하루 쉬고 12월18일에 제6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