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6일자 양양군의회공고 제2014-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목표및 추진전략, 2014년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성과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예산분야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교부세를 예년보다 5.8% 늘어난 1,03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금년 1월초에 추가로 더 와서 85억원 정도가 교부세가 더 와서 금년도 추경 재원이 원활하게 편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예년에 비해서 30%이상을 더 받아와서 6건에 29억원의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래발전 청사진 제시와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 감사 혁신으로 공직윤리 고취, 군정홍보 마케팅화등 종합기획 조정으로 군정 비전 제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군정기획 조정 및 열린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군정과제 선정 및 관리입니다. 동해,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에 대비한 비젼과 전략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체화해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적인 개발을 실현토록 하기 위해서 군정과제를 선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과제 초안작성은 저희가 7개 과제에 21개 추진전략에 108개 사업을 작년 10월달에 작성을 해서 실과소에 돌려서 실과소에 초안 검토 및 보완을 해서 12월까지 다 받았습니다. 금년 1월달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1월 말까지 모든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은다음 2월중에 군정과제 보고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과제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개인별 업무를 공유해 협업하는 업무 매뉴얼로 활용하고 업무 계획 변경 및 신규사업 추진시에는 군정과제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반영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으로 군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군정기획 조정기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부진 및 문제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으로 행정의 지속성 유지를 목적으로 금년도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하던 방식의 군정설명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나눠드리지는 못하고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기존의 주민, 지역 기관 단체장과 이장, 부녀회장님을 모시고 구두로 제가 군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후에 군수님 주재로 간담회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2월 5일, 6일, 7일 3일간 오전, 오후로 나눠서 6개 읍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4월초와 9월초에 두 차례 나눠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연암 박지원 기념비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연암 박지원이 부사로 재임하면서 선정을 베푼 역사적 사실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기념비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시기는 저희가 여론수렴을 거쳐서 4월∼5월경에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연암 박지원 선생이 자연경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설악 지역에 1차적인 것을 하기로 했는데 여론 수렴을 거쳐서 제2, 제3의 장소도 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 현황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정책 제안을 통해 파워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군정 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30명 정도로 하고 4개 분과를 만들되 그 분과는 지역경제, 문화관광, 도시개발, 일반행정 이렇게 해서 정기회의는 연 2회 정도로 하고 분과별 회의는 수시로 하도록 해서 군정주요 현황에 대한 과제를 선정해 나가고 그것을 또 추진하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지역이미지와 부합되지 못해서 잘 사용이 안되고 마케팅에 한계가 있어서 지역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서 독창적인 도시브랜드를 개발 용역을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돼서 금년 7월까지로 저희가 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중간보고회 개최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11월달에 최종 보고회를 한 후 금년도에 특허 상표 등록까지 마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봉사활동이 농활 그런 봉사활동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학생 문화봉사활동을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다시찾는 양양으로 만들어가고 우리군의 인지도 및 매력도 향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원일전리에서 40명이 와서 문활을 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8월달 여름방학과 12월 겨울방학 2차에 걸쳐서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가구 일손맺기, 문화공연, 전통문화 계승등의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양양군 캐릭터 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캐릭터를 인형, 악세사리등 상품으로 제작해서 지역의 인지도 제고 및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콘텐츠 진흥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 기관이 (주)매스씨앤지로 지난번에 우리 캐릭터를 만든 회사가 되겠습니다.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이 금년 5월까지 다 끝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 관내에 오산선사유적박물관, 관광안내소, 낙산사등에 상설매장을 설치해놓고 판매를 해서 판매수익을 나누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상품으로는 인형, 문구, 악세사리, 티셔츠, 양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읍면 소재지 정비 종합사업과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재지 정비사업은 현재 현남, 현북, 강현이 진행되고 있고 명년도 사업으로 서면을 현재 신청하려고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수동골, 탁장사권, 구룡령권 이렇게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수동궐에서 나타나듯이 여러개 마을이 함께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것이 우리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것을 권역단위보다 마을권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침이 왔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양양 8경 이미지 선정및 관리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8경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 선정을 통해서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인 상징물로 재탄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양양 8경을 지정해 놓았지만 그 이미지가 어떤것이라도 정확하게 사진으로 규정되어 있는게 없어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관내 관광 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1월 16일까지 마감이 되었는데 거기서 양양8경도 같이 받았는데 이미지를 장소별 4점씩을 선정을 해서 군민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거기서 최종안이 선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양양8경 조례에 이미지로 넣는 규칙을 넣어서 그것만 사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평가통계 내실화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선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 2회 군정업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전년도의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통계연보를 작성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2012년도 기준으로해서 통계연보를 작성해서 행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국내외 교류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교류는 군포시와 송파구, 특수지역으로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 해군 52전대 및 양양함이 되겠고 국제교류는 현재 다섯군데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도부터 교류가 확대 추진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경북 성주군도 저희가 추진해보려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영어권 및 중국 양양구에 민박교류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제안공모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제안을 군정 및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 공모를 연중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제안공모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전략적 예산 확보 및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의 편성과정에 군민의 자율적 동참으로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설문조사, 예산공개, 재정고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의존재원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대상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금년도에도 경주해서 서두에 2013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군정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예산 효율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관례ㆍ답습적 예산사용과 관행 및 소모성 예산편성을 적극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정 관리제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 관리제도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분야 사회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사업예산이 3억 7,600만원인데 저희가 1월 16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36개 단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월중에 심사를 마쳐서 2월부터 사업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차입금 상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으로 채무 및 이자부담감을 경감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도나 재작년도부터 1년에 40억 이상씩을 부채를 상환해 왔는데 금년도에도 41억원 정도를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공정한 법무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내실화 및 상급기관 준비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해서 원활한 군정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종합감사, 회계감사, 일상경비 감사,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 기타 직무감사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는 주기가 3년 주기로 되어 있어서 2015년도에 저희가 강원도 종합감사를 수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부패방지 시책 추진을 통한 공직자 공직윤리 기강 확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와 공직윤리 시책 추진등의 사업에 있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 제고로 적법성 확보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직원들의 소송 업무와 자치법규 업무를 강화하는등 저희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것은 15건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등을 통해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백-e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로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무에 연계되어서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일탈행위가 발생될때는 자체로 이 프로그램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메시지가 뜨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 진단을 하고 자기 통제및 감시를 강화해 나가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도심 디지털 LED전광판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 축제등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홍보로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 도심 다중 집합장소에 전광판 5개소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여름해변에는 시기 3개월전부터 실시를 하고 송이와 연어축제때도 그 시기에 맞춰서 사전에 광고를 하도록 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정관광 이미지 중점 홍보로 관광객 유입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양양소식지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달까지 소식지 면수를 8면으로 했는데 조금 더 주민들에게 많은 사항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소식지 면수를 8면에서 12면으로 늘렸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선거 끝날 때까지는 군정 계획이나 실적으로는 홍보할 수 없어서 일반 주민들의 일반 상식이라던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 편집을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5번에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가지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 추진 계획이라는건 별도 보고서외에 유인물을 드렸는데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서를 다 유인물을 편집을 해서 의회에 넘긴후에 지난 주말에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이라는 것이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와서 지역행복 생활권을 구축하여 지역간 상생발전및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행복 생활권의 개념은 주민들이 불편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데 주민의 공공, 상업서비스 이용 공간을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이웃 시군이 연대해서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행복 생활권의 유형은 농어촌 생활권과 도농교류 생활권, 중추도시 생활권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저희군은 농어촌 생활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지역행복 생활권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역발전 위원회를 중심으로해서 범부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계획을 여기에 맞게 제출하면 예산지원이 되고 그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은 기초자치단체에 두 개내지 네 개의 지리적으로 연속된 지자체가 생활권을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는 양양, 속초, 고성 3개 시군이 한 생활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활권으로 구성만 되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대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발전계획 수립은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까지만 하는걸로 되어 있고 공간적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권역별로 하는데 저희는 양양, 속초, 고성 3개 시군이 되겠고 내용적 범위는 생활권 비전, 발전전략 및 사업계획과 추진체계등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연계 협력 사업의 예시를 보면 학교급식 지원센타 설치, 웰리스 식품 산업 구제 고도화 사업, 박물관등 각종 전시시설 통합 네트워크 사업,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타 건립, 화장장 및 납골당 리모델링 공동 이용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개 시군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그 이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택철 부의장님.

도로명 주소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배달부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혼란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100여년동안 마을명에다가 번지를 붙여서 무슨 동네 몇 번지 누구 이렇게 쓰던것을 그게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새로 도로명 주소를 만들은것이 도로명내지 지명에다가 호수를 붙여서 만든것이 도로명 새주소입니다. 새주소인데 지금 보니까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것이 맞는것이 우리가 백여년 정도동안 마을명을 계속 하다보니까 마을이라는게 다 인식이 되어 있는데 도로명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거 홍보함에 있어서는 간판이라던지 여러 가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팜플렛이라던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 도로명 주소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내 꺼만이라도.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증내지 면허증, 학생증 여기에 도로명 스티커를 붙혀줍니다. 요즘도 저희가 좌담회 공공장소에 가서는 만약에 그게 안 붙여 있는 분들은 면사무소 가시던지 아니면 리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반드시 붙여라. 일단은 내 도로명 주소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정말이지 도로명 주소가 처음에 만들때는 마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서 2011년 7월 29일인가 고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해보니까 잘못됐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도 바꿀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검토가 어려운데 지금 이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몇 년은 시간이 소요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해대로 이러면 고성서 부산까지를 다 동해대로로 붙여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동해대로 주청리 주청 동해대로 몇 호 나갔으면 괜찮은데 이건 동해대로하고 몇 다시 몇호 나가니까 동해대로가 물치도 있고 낙산도 있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걸 일제 잔재라고해서 리를 다 없애버리고 지금 옛날의 지명내지는 도로에다가 붙였는데 그걸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동네는 그렇습니다. 정암1길 34-6호입니다. 그래서 34는 도로명이 시작되는 340m지점에 내가 짝수이기 때문에 6입니다. 60m쪽에 있는 집이다해서 이렇게 부여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1차적으로 내 도로명 주소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과장님, 내 도로명 주소를 알기 위해서 스티커, 그 스티커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너무 작아요.

너무 작죠. 특히나 우리 양양군이 노인인구가 많은데 그게 보여야 말이죠. 그건 쓸데없는 짓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너무 작아서 키우겠습니다. 키울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도 노인들이 알게끔 했다가 나중에 스티커를 떼어내는걸 하던지 해야지 그거 붙이면 뭐합니까? 보이지도 않고 볼 수가 없는데 노인분들이 특히나 하여튼 그 부분도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키우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의원님.

도로명 주소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예.

새주소를 지금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옛날 주소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전혀 사용 못합니다. 안합니다.

지금 옛날 주소를 쓰면 못 갑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사실은 택배라던가 우체국에서 옛날 주소를 했다고해서 반송은 안시키고 갑니다. 가는데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쓰는건 모든 문서 나가는건 새주소로 나가고 그 다음에 계약 승인 받는 부분은 전부 새주소로 합니다.

행정만 쓰자고 한건 아니잖아요.

예.

주민들 편할려고 한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건데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저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결혼이 있어서 청첩장을 보낸다면 새주소를 알 길이 없잖아요. 집집마다 전화해서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청첩장을 보낼수도 없고 참 갑갑할 것 같은데.

인터넷들어가면 옛날 주소치면 다 나옵니다.

노인네가 할 줄 모르고 젊은 사람 얘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그런게 갑갑할텐데 이게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만약에 그렇더라도 옛날 주소를 그냥 사용해도 간다면 불편하지 않겠지만 우체국에서 안 받아준다면 당장 불편할꺼 아닙니까?

안 받아주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거고 사용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6번 국도에 국도이면서도 버스가 안다니지 않습니까?

예.

대한교통이 중단됐는데 그걸 강원도에 건의드려서 차가 다니도록 해보겠다고 했는데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도 탄게 없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당신네들 문서 보내지도 말아라“ ”교통량 조사를 해서 몇 명이라도 타야지만 노선을 재검토라도 하겠는데“

교통량 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타고 다니던 차가 언제 다녔는데 한 사람도 안탔다고 조사를 얼마동안 했습니까?

자료를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원도하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해서 강원도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인제, 홍천쪽에서 장날이 되면 장보러 많이 오시는거 알고 있죠?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교통이 좋아지면 양양이 손해볼건 없습니다. 그쪽에서 양양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 안다니기 때문에 우리 양양이 손해보면 손해봤지 득볼게 없는데 대한교통 다니면 강원도 경비지 우리 양양군하고 손해 보는건 없지 않습니까?

2014년도가 시작 됐으니까 제가 연초에 1월중에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만약에 공문을 보낼때 주민의 서명이 필요하다면 골짜기 사람들 서명을 받아서라도 강원도에 건의를 내는게 어떻겠는가 그러하다면 저도 주민들 서명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명을 받았으면.

또 하나는 시내버스 시간이 횟수를 더 늘려주길 바라지만 그게 어렵다면 현재 다니는 차량에 횟수라도 시간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버스가 10대를 하는데 사실은 비시간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피크때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대는 노선을 하나 흔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흔들어져서 버스는 한정되어 있고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버스 시간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시간이 몰려있고 오후에는 긴 시간 없어서 아침에 내려왔다가 택시타고 집에 가야되는 이런 불편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진게 아니라 불평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편의를 다 제공할 수는 없더라도 약간의 시간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 마을 리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시간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