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4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일수 의장님및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구 현황 1과 5담당 정원 19명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규모는 총 예산 159억 6,500만원으로서 군 총예산대비 8.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37억 3,500만원, 특별회계 2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중에서 다른 사항들은 보고를 생략하고 매호생태 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호생태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매호는 우리나라 동해안에만 분포된 몇 안되는 석호로써 현재 상태라면 머지않아 호수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호 유역의 비점오염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및 인위적으로 매립된 지역에 복원등을 통하여 사랑과 교감하는 상생적인 가치장소를 위한 생태복원 관리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매호 생태복원 타당성은 강원녹색환경 지원센타에서 2014년 연구과제로서 수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매호수 면적 22,000평에 대해서 완충수대 및 개방수면을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월말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분야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 분야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은 손양면 삽존리 양돈단지 돼지 23,000두와 관내 소규모 돼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축산폐수 및 군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자연 순환 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계획시설 용량은 98톤이면 총 예산이 172억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3월말에 국비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분야와 하수도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14 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2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사업장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이 192개 사업장으로서 수질 72개소, 대기 29개소, 소음진동 15개소, 비산먼지 76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 ㆍ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하천 24개소에 대해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장래 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피해 예방 설치 지원은 4,733만 3천원의 예산으로 올해 45개 농가에 대해서 태양전식 야생동물 퇴치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면적 100㎡이상, 피해보상금액 3만원이상의 관내 농작물 경작자에 대해서 올해 말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수렵인 단체 보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 25명에 한해서 수렵 보험료 가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를 지원토록 하며 야생동물 포획수종별 보상금은 고라니 1두당 5만원씩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매호 갈대제거 및 쓰레기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호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갈대의 고사로 석호 수질환경 악화 및 경관훼손을 초래하여 고사전 갈대제거로 부영양화 현상 등 석호 생태계 변화를 방지하고자 갈대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5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관리 및 적법한 폐기물처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올해 100만배를 제작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전용 수거용 그물망 제작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보상품 지급 및 불법 투기감시반을 편성 운영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양양남대천 하천 및 주변 정화사업에 올해 채용 공고를 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남대천 하천하구 및 산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청소 인력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여름철에 외지 관광객들에 의해 발생되는 쓰레기 적기 처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관내 개방화장실 148개소에 대해서 관리 약품 및 편의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군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사업으로 오색리 3개소, 고노골, 송이조각공원에 한해서 위탁운영을 실시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 위탁운영은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동호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9개소에 대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는 3개월, 하반기 3개월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 38휴게소, 지경공원, 남애3리, 하조대 버스정류장 화장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모바일 화장실 임대사업으로서는 법수치 계곡, 용천, 오색리 관터, 서면 수리, 법수치 상류지역에 모바일 임대형 공중화장실을 설치토록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문화적 공간인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도 38휴게소 화장실외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비및 편의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으로서 올해 98개 일반 주택에 대해서 사업비 2억 8,024만원에 대해서 석면슬레이트를 처리토록 하여 주민건강 유해성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 대상 사업장은 3,288개 사업장으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105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3,183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 관리비 지원 환경공영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 구역외 5톤 이상 50톤미만의 용량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인 37개의 숙박업소와 펜션에 대해서 전문 위탁관리 업체가 위탁관리함으로서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효율성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6개소로서 하수처리장 3개소, 분뇨처리 1개소, 공공하수도 32개소, 중계펌프장 40개소에 대해서 작년 8월 30일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서 작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위탁을 새로 실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행비는 16억 3,500만원으로서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소각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작년 7월 14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한라산업개발이 새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2015년 7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억 1,200만원으로서 이 사업도 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설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은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매립시설은 2007년 12월에 사용개시 신고가 되고 기본계획상 2016년에 사용 종료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뒤에서도 보고가 되겠지만 직영운영하는 매립장으로서 사업비 9,900만원으로서 매립장 사용 연한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재활용품 분리 선별사업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리선별 위탁운영을 양양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운영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분뇨처리장은 199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18년된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한층 가중되는 시설로서 저희가 올해 사업비 6억 4,600만원으로 탈수기 및 여과시설, 개장설비를 새로 교체토록 하여 시설물 내구년한 증대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월리외 9개리로서 송전, 도화, 수산, 오산, 가평, 상왕도리, 논화, 장승, 낙산 지역에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양양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고 전체 사업비는 11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감곡리, 석교리, 하복리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2017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비위생매립장은 전체 양양읍 내곡리외 6개소로서 양양 내곡리와 거마리는 현재 안정화사업을 완료하였고 강현 용호리는 올해 완료가 됩니다. 올해 손양 학포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도 올해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이 사업도 올해 완료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자원센타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기본계획서상 2016년 12월에 사용 종료될 것을 예상돼서 저희가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올해 국비 15억과 도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3단계 사업으로서 매립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이 증설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20년간 쓰레기를 매립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양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민간투자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91호에 근거를 두고 있고 환경시설민자사업 세부업무 처리요령,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 7월 31일 양양군과 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9월 9일 제3자 제안공고안 환경시설 민자사업 심의를 하였으며 9월 27일 전자관보와 우리군 홈페이지 3개 신문사에 대해서 삼자 제안을 저희가 공고를 하였습니다. 10월 28일날 코오롱글로벌만 단독 참여함에 따라서 11월 11일 코오롱글로벌이 2단계 변경 제안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1일 양양군에서 코오롱글로벌에 대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11월 28일 협상을 위한 착수회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협상자 구성으로서는 재무적출자자, 건설, 운영출자자에 대해서 18억 6,300만원에 대한 출자금액으로서 협상자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민간투자 사업시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운행업 감독규정 제39조에 의해서 양양 맑은물 주식회사에 대한 15%이상 출자를 허용하는 사항으로서 전체의 총 민간투자비가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지금 현재 사업비가 4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 부담되는 124억원을 민간투자비로 대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비의 15%인 18억 6,300만원인 자기자본 15%가 출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기존 인구,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양양 기존에 9,000톤에 플러스 증설되는 1,500톤 증설과 하조대 1,000톤 개량사업 신설은 남애 850톤 신설사업, 오수관거는 신설관거가 32.4㎞가 되겠습니다. 하조대가 16.3㎞, 인구가 6.1㎞, 남애가 10㎞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은 양양분뇨처리장이 일일 50톤 처리하는 이 전체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제한 현황은 최초 제안이 총 사업비가 395억 4,300만원이고 수정제안은 제3자 제안공고에 따른 코오롱글로벌이 단독 접수에 따라서 변경 제안서를 접수한 수정 제안 금액이 39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초 제안비는 98.67%가 되겠으며 운영비는 최초 제안이 544억 6,700만원, 수정 제안이 50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제안과 수정제안 비율이 94.27%가 되겠으며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이 당초에는 6.10%, 수정제안은 6.05%가 되겠습니다. 세전수익률이라고 하게되면 투자수익률중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협상 추진일정은 올해 1월 9일날 1차 협상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비, 운영비, 수익률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을 하겠고 2차 협상은 지금 계획상 3월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3차 협상은 올해 5월경에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 협상 기간이 기간 타임이 2개월씩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상기간을 가급적이면 짧게 하라고 공단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에도 우리 환경관리과가 군의 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의 좀 한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접수가 아직 배부가 안됐죠?

예. 아직 배부가 안됐습니다.

지금 이런게 동절기에 화재가 났다던가 동절기에 많은 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단 말이예요. 특히 명지리에는 화재가 나서 석면 슬레이트를 걷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걸 행정이 나서서 우선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아니면 업체하고 얘기하던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가서 작업하는 것을 지켜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건 동절기 어떻게 집을 헐어서 다시 봄에 지어야 되는데 이런게 돌출되어 있단 말이예요. 행정이 아직까지 나몰라라하고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건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은 할 수 있죠?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공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공단에서 나름대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미리 철거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인거 같은데요. 그거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지리 김준섭씨인데 농한기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주택을 다시 정리를 해야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행정에서 나서서 편의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담당 어디 용역 업체인지 한번 오시라고 해서 한번만 수의계약을 먼저 해주시던가.

이것이 저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이게 공단하고 나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공단에서 다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 업체가 될지 양양업체가 될지 삼척업체가 될지 모르니까.

이런게 행정이 뒤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1월말 다 되어가는데 이런것은 우선적인 사업을 행정하고 공단하고 협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게 문제가 돌출될 수 있는게 많단 말이예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동절기 사고나는 집들 이런것을 우선적으로 봤을때 한 두 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 입회하에서 슬레이트를 걷던지 아니면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걷어서 옆에다 적재해서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셔야지 행정 편의만 생각하고 주민 편의를 생각 안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이기지. 행정의 이기적 발상을 져버리라는 얘기예요. 편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락 탈루세원 발굴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세원 발굴한게 있습니까? 사실상.

예. 주리에 저희가 은닉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초분이 신고를 해서 소유권 확보도 했고 600만원정도의 보상금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요. 또 그건 그렇고 자체 세원 발굴한것도 있나요?

저희가 자체 세원 발굴이라고 하는게 법인체들이 정리를 하고 신고 안한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기하고 수시로 법인체 변동 자료를 가져서 그런 재원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일반 대도시에서 세원을 지방세로 하는데 과세를 안매긴다던가 이런 누락된 자주 세원 발굴에 기여를 한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쪽에 포커스를 마쳐서 조금전에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그 쪽 부분을 마쳐서 금년도에 저희가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탈루세원은 기본 나타난거니까 얘기할 껀 없지만 찾아내는 거야 그런데 기본 우리 자주재원에 대해서 지방세라던가 도세라던가 광역시라던가 기타 인근 시군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징수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군에 안한 이유 이런게 있냐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업무 연찬을 합니까? 타시군하고.

예. 지금 저희는 시스템상에 어떤 취득세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건 다 자료가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게 없는게 맞죠?

예.

있으면 다 소급해서 할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선포하는게 어디 있어요. 몰라서 안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체납차량 통합 단속시스템 구축을 4,000만원 들여서 계상해서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다고 해도 맨날 그식이 장식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업무보고때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직제 신설이 되어서 저희가 3월달에 인원을 더 충원을 해서 제가 체납차량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영치를 하러 나가 봤는데 낮에 차량을 세워놓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차량에 탑재를 해서 야간이라던지 취약시간대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일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주어지는 효과는 얼마 정도로 기대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은 체납액의 30%이상의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도 한 26%정도의 목표치를 근접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게 들어오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사업비 대비 소득이 없을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공무원이 의지만 있으면 여기에 체납대비 60%이상은 할 꺼예요. 우리 과장님이 흔히 얘기하는 일 못하는 목수가 연장 나무란다고 이해 가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지가 없는거죠. 의지가.

금년도부터는 가능.

4,000만원 가지고 차라리 체납자들 체납을 대행해 주세요. 차라리. 우리 관내 차 등록대수가 몇 대예요?

지금 전체 한 7,000대 이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고질체납자는 몇 명이예요?

지금 세외수입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계가 생겨서 체납애 대한 채권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라던지 압류,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전자 압류중에서 통장에 대한 것들을 강력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가장 빠른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만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효과야 의당 있겠죠. 그런데 사업비 대비해서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겠냐는 얘기지, 이건 대도시에서 하는 얘기지, 난 이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대도시와 여기를 견주해서 같이 발을 맞춘다는건 잘못된거 아니냐 이 생각이예요. 대도시는 의당 해야죠. 의당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군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누구 누구집 다 알잖아요. 공무원이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는거죠. 그리고 고질체납자가 납부하겠다는 의지가 없는거고, 봅시다 통계가지고 올해 자료가지고 보자고 도입해서 내년자료하고 데이터를 비교분석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과연 몇 %가 업이 됐겠느냐, 물론 10∼20% 업이 됐겠지, 그 정도는 공무원 의지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던간 저희가 2월달부터 내부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매월 보고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책, 시책 좋은데 우리 행정의 노화예요. 노화고 행정의 이기란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사업할 때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도 언젠가 비교할 자료가 나오겠죠.

예. 예.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조금전에 군유재산 매입말이예요. 대체재산, 정암리 도로부지인가 면사무소 옆이잖아요.

예.

땅 주인은 매각 승인을 했나요?

예. 두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김정현 두 분인데 그 분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했고요.

면사무소 옆에 도로 됐으면 잘됐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자원센타 부근에 이주호씨 땅인가 매입.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 받아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일단 대체재산에 대한 부분은 기감실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거쳤습니다.

그 때 당시 예산도 없었는데 승인을 해달라고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번 추경에 그걸 해가지고.

예. 제가 이미 기감실장님을 통해서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의견 조율을 거친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의장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 소규모 자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집 주변에 또 여러 가지 경작하는 소규모 땅은 민원이 있으면 얼른 얼른 우리가 매각해 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요?

저희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너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빨리 빨리 풀어주시지 언제까지 안고 갈꺼예요.

의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일반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은 저희가 이미 작년 9월달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 도유지는 거의 지금 다 해결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남쪽에도 일부 매입에 요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검토를 거쳐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옛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도 저희가 안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주변에 주차장, 선을 그은 주차장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던가 편의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앞에 세원은 잘 하고 있나요? 어떻게 세금을 받고 있죠?

재산 이익이 전체 나눠져 있습니다. 도로같은 건 건설방재과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사용료라던가 하천사용료 이런 부분도 다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관선시대는 이런게 없겠지 민선이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툭하면 군수한테 바로 가고 의원한테 오고 이렇단 말이예요. 사실.

예.

이런게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땅이나 이런건 분할을 해줘요. 해줘가지고 아니면 주차징수를 해서 확실하게 양양군의 이미지를 심어주던지 양양군에서 관리해주고 이렇게 관리차원에서 하는게 났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영부영하게 해서 행정의 불신, 이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줄건 풀어주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행정에서 주차비를 징수를 하던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세요. 자기앞에 물통앞에 놓고 자기땅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양양군 관내 시내뿐만 아니라 관내 읍면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양양군 땅을 자기혼자 세금을 냅니까? 대한민국에 자기 혼자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걸 회수해 주란 말이예요. 자기땅을 소유하게끔 하던지 군 관리를 똑바로 하던지 양단의 결정을 내려주시란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연도말이 2월 28일이 잖아요?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출납 폐쇄기간이 2월 말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잉여금 추계가 얼마나.

지금 저희가 아직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25억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추경에 100억원은 넘어가겠네요.

기감실장님 얘기는 전체 추경에 대한 보조금도 내려온 부분도 있고해서 100억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은 거의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바쁘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으면 계장님들한테 질의를 한다니까 그냥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보건소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의원님들이 개개인으로 숙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27일 월요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