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18일 오늘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19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양이틀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사업소별 세부적인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해야 하므로 질의는 되도록 중요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께서는 좀 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저희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 보수가 1개소 신설1개소 2개소에 대한 도비내시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 62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되겠는데 작년시설기능보강사업추진은 정심원에 대한 시설보강인데 당초예산보다 국비가 1백만원 도비가 7천3백만원 증됐기 때문에 증하고 시비가 감됐는데 총 예산액수는 2백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당초는 7억6천7백이었는데 이번에 7억6천9백만원하고 2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부부장애인생계보조수당 67가구에서 월1만5천원씩 년간 15만원씩 67세대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도비50%와 시비50%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특별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은 78가구에 대해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기왕에 없던 사업인데 사실상 보조대상자한테 보조해야 되는 부양의무가 있어서 보호비를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특수시책으로써 월 8만1천원씩 주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무공수훈자회관건립비는 내년도에 6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4천만원 예산인데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6천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보상금인데 국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월세거주자장애인 중에서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이 74세대 있기 때문에 월 3만원씩 지원해 주되 이것도 국비가 50% 나머지 시비가 50% 계상이 됐습니다. 67페이지는 전출금이 539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비를 539만원이 전액을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마치겠고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141페이지 사업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39만원을 세입을 잡았고 도비가 680만5천원 증됐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일용인부라든가 국내여비에서 370만원을 조절했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무공수훈자 회관건립은 적지를 어디로 보시고 계시지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아직 예정지는 확정을 안했고 시내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게 아니고 무공수훈자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무공수훈자회에서 예정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42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 사유가 전에는 없었는데 왜 발생했어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교부세 부담이 있어야 했었는데 시비에서 부담을 않고 넘어 갈라고 하다가 미부담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64페이지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현금으로 주나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보령시 관내에 부부장애인이 67명밖에 안돼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67세대인데 한달에 1만5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년간 세대당 18만원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67페이지 생보자 자녀학비 감사유가 뭐예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특별한 사유 없고 이번에 도비내시가 변동됐습니다.
강성석위원
142페이지 의료보호 업무보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539만2천원은 당초에 시비를 부담토록 지시가 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680만5천원은 이번에 도비로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144페이지는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인건비 같은 것이 당초에 국도비만으로 집행했는데 사실상 그 기준이 539만2천원을 가지고서 인부임이라든가 여비, 행정비에다 시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만 비율로 쪼개논 겁니다.
강성석위원
비율에서 쪼개놓았다고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예 당초에 부담시켰던걸 부담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63페이지 420번 장애인시설기능 보강사업추진 있지요. 그것도 국도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시비가 5%이고 도비가 45% 국비가 50% 7억2천9백만원 중에서 시비가 5%인 3천5백95만4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당초 예산서에 보며는 국비 도비 시비의 배분이 안맞는데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63페이지 보시며는 국비가 1백만원이 증가가 되고 도비가 7천3백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시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2백만원 늘어났는데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총액이 2백만원 늘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시비가 7천2백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천북 장은 간이상수도 개보수는 현재 있는 상수도를 보수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4천5백만원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군데 하는 데에요 수해자가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천북 장은리가 40세대 220명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현재 상수도가 있지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신설을 2개소 보수할 데를 26개소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시설1개소 보수1개소로 책정됐습니다.
조현국위원
이 2군데를 몇 년도에 신설했나 아세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79년도입니다.
조현국위원
아래위 다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밑에 것은 다시 하는 거예요.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오나 건축과장님께서 오후3시에 건축상시상심사를 위한 건축위원회가 개최되어 참석하여야 하므로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이홍규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당초 부엌 및 욕실개량 화장실개량사업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없이 당초 내시가 잘못돼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코자 하는 사항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예년에도 민간자본이전 했어요?
홍규
이홍규건축과장
예, 당초예산에 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이 결정되는 바람에 목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96년도 예산안 수정발의건은 4건에 11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그 내용은 청소업무수행에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또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도비 2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2억원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해망산 매립장 주민이주 보상비로 24가구에 대한 1억9천2백만원 그 밑으로 광역위생매립장 토지구입비로 6억원해서 4건에 11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58페이지 시설비에 3억7천5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개설이라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거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현재 해안도로에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몇미터를 해가지고 몇미터를 나가는데 3억7천만원이나 들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전체 합쳐서 4억인데 약 1키로가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96년도에 해안도로가 그 앞에까지 개설되기는 개설되는데 해안도로 쓰레기장까지 진입로 개설하는데 1키로미터 거기까지 포장이 다 된다고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도비가 2억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쓰레기매립장 토지구입비가 인근에 시에서 처음에 매립하려고 예정했던 부지가 전부 얼마였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6필지에 3만4,860평에 약 12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런데 여기 6억밖에 안되네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이번에 6억이 계상돼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 안되면 어떻게 할라고 해요? 우리가 해 드려야 되겠네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저희가 반드시 12억6천만원은 확보돼야 되는데 현재상태로는 시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매립장 주민보상비는 24가구에 1억9천2백만원이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이주대상자에 대한 보상감정은 끝났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감정이 끝났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끝났는데 이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주하기로 합의가 됐느냐 하는 얘기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일단은 24가구를 이주가능으로 보고 감정의뢰해서 감정결과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감정결과에 따르며는 토지라든지 건물보상비가 약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주보상비만 계상돼 있고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이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보상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사비용만 계상된 거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안돼지요. 같이 하든지 목을 아예 없애든지 해야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왜 8백만원이냐 하며는 보령댐수몰지구 이주민에 준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급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런데 먼저 것은 해결해 줘야지요. 이사만 가라고 하면 가나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가구당 8백만원을 줄테니 무조건 이사만 가라 이사비용만 하고 나머지 보상 같은 것은 협의도 안됐는데 이사만 가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선보상을 하고 나중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야지 미리 본예산에 올려요?
조현국위원
이집이 쓰레기매립장에서 사용하는 토지는 아니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예 주변마을입니다.
조현국위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그 근처입니다.
조현국위원
이런데는 농어촌 주택자금 같은 것은 해당 없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이주갈 때는 농어촌 주택도 가능하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조현국위원
그것도 지원해 주고 거기다 더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 이것 가지고서 거기서 잘사는 사람들한테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옥석
천옥석위원
파리라든지 냄새나서 이주대책위원까지 구성됐는데 가옥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않고서 이사비용 8백만원씩만 책정됐다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 사람들 보상비를 다 주어야 어디 가서 주택을 매입하든지 해 가지고 이사를 가도록 해줘야 되지 이사비용 8백만원씩 해서 그 사람들이 갈데도 없는데 어디 갑니까?
조현국위원
8백만원 가지고 다른데로 가며는 내내 집이나 집터는 자기거지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지요.
강성석위원
57페이지 청소업무수행은 왜 올라온 거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읍.면.동 포함해서 83명인데 거기에 대한 애경사라든지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과의 간담회 할때 쓰는 하나의 청소업무수행에 따른 시책추진비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57페이지 204에 업무추진비 청소업무수행하고 청소행정업무추진하고 틀리는게 뭐예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같은게 두 번 올라 왔으니까 다 잘라야 돼요 앞으로 똑바로 해요 기정예산심의안애ㅔ 216페이지 국내여비에다가 청소행정업무추진 해 가지고 345만6천원 올라왔어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그 관계는 일상적인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여비에 대한 것이고 지금 나오는 업무추진비의 청소업무수행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애경사라든지 또는 쓰레기매립장 주민들이 간담회를 개최할 때 중식비입니다.
강성석위원
추경에서 270만원에서 2백만원 말고 70만원 모자라다 해서 뭐에 썼느냐고 했더니 20만원 10만원 면회 가는데 쓰셨다고 했잖아요
조현국위원
시설업무추진하고 행정업무추진하고는 달라요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시설은 시설계에서 업무추진 하는 것이고 행정은 청소과가 2개계기 때문에 보기상 그렇게 표기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께서도 이유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을 올리겠지마는 규정 내지는 원칙을 세워서 올리셔야지 예산안을 여쭤 보며는 먼저도 그렇게 답변하고 이것도 그렇고 답변하면 어떤 획일성이 없어요. 뭐에 쓰는지 왔다갔다 답변하니까 예산을 용돈 쓰듯이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며는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오나 건설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 오후 3시에 건축상시상심사를 위한 건축위원회가 개최되어 참석해야 되므로 먼저 건설과,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써 국비 내지 도비의 예산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측량설계비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측량설계비를 각 5,881만6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경지정리사업의 국비 8천7백89만9천원을 감했고 기계화사업이 당초 21.3키로에서 9키로로 사업량이 줄음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1억1,862만8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당초 3공에서 2공으로 사업량이 변경돼서 2억5,701만1천원이 감됐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착정비 4공은 신규로 국비 1억5,940만원과 도비 1억6천만원 시비해서 국비 도비에서 3억1천9백40만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시설비의 증감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1,654만5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민간에 의한 자본적이전으로써 당초보다 2,688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보강개발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부기내용이 변경돼서 일반용수개발과 지표수 그러니까 소규모입니다. 소류지는 대규모의 보강개발로써 농조에 자본적 이전을 해주는 것으로써 보강개발사업에서 1억3천이 감되고 부기를 변경시키면서 1억5천만원으로 신규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있어서 688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지개량조합으로 이전한 겁니다. 양여금사업으로써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당초보다 4억2,912만3천원이 변경감액 됐는데 이것은 도비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소류지준설 2만㎡를 ㎡당 4,460원해서 8,92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여기 국도비 감된 것이 확정된 거예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먼저 것은 내시된 것이고 이번 것이 확정된 겁니까?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했던 것은 가내시였고 이번에는 확정된 겁니다.
강성석위원
85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공하고 농어촌생활용수 4공의 위치는 결정됐나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위치는 아직 확정 안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냥 도비해서 내려온 거예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다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용시설 2공은 95년도에 착정이 된 것이고 이용시설만 하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농사짓고 먹고 같이 쓰라는 거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 2공은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2공도 그렇고 이 4공도 그렇고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4공도 물론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소류지 준설은 어디예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한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해를 대비해서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조사를 해가지고 준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된 겁니다.
강성석위원
솔직히 소류지 준설은 안맞잖아요? 굳이 만들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소류지를 준설해서 한해대책을 물론 해야겠지마는 조금 맞지 않는 느낌 안드세요? 농사짓는데 소류지 자체가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물론 그런면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며는 대규모로 시설해야 되는데 소규모이다 보니까 농지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댈 정도의 그러한 소류지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8천9백만원이며는 관정 3개는 파는데 소류지가 있는데도 마르더라고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한해를 대비해서 소류지가 많이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해서 물을 많이 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조현국위원
위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소류지가 얼마만큼 매몰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돈을 넣지요.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고 확실하게 어떤 소류지가 얼만큼 매몰돼서 그 소류지를 준설할려며는 얼마 든다는 걸로 해야지 그것도 없이 8,920만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한군데인지 두 군데 하는 것인지도 없네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농어촌생활용수착정비 4공 3억1천6백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이것은 8천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김장환위원장
그러니까 대형관정 하나입니까?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대형관정인데요 이것은 농업용수의 대형관정 하고는 규모나 성격이 틀립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농업용수는 150～200톤 하루치수량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생활용수까지 겸해서 300톤이상 규모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김장환위원장
책정이 안됐다고 했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8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보조율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가 비율대로 맞았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도비는 안깍였는데 시비하고 국비 깍였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을 보며는 국비가 8,789만9천원이 깍였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깍였지요? 그런데 도비는 안깍였네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오히려 시비는 늘어났고 애초에 예산편성 할적에 비율대로 안하고 적당히 국비 도비 오는대로 꿰맞추기식 예산을 편성하는지 들쑥날쑥 합니다.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대략 비율은 맞춰지는데 가내시할 때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김주성위원
주포가는 카브에 소류지 준설하는 곳이 하나였지요? 지금 완공됐나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것은 확인 안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면에 재배정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거거든요.
김주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가보면 누가 지나다 보더라도 파서 둑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그 흙을 전부 쳐내야 할텐데 그냥 놔두어 만일 홍수라도 온다든지 하면 도로 소류지를 다 메울 가능성이 90%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완전히 완공하는걸로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안돼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강성석위원
그것은 덮어가지고 관정을 파선 논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집짓는게 낫습니다.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사실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하천정비시설비로써 우리가 춘계추계하천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비 1천4백만원하고 시비 1천4백만원에서 2천8백만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에서 특수활동비 3백만원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건설행정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활동비로써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저희들의 수로원이 14명 있는데 월동기에 아침에 눈이 많이 올 때 도로변에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급식비 220만원입니다. 가을에 도로교통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에 있어서 97년도에 사업시행할 농어촌도로정비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를 2,383만1천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96년도 시설비로써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약 7개소 대해서 양여금으로 19억7,886만9천원과 읍면지역시도정비사업으로써 양여금 5억4,7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양여금으로써 4,4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대해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면서 구시쪽으로 갈려면 교통이 동대교가 가설됐습니다마는 가설 후에도 교통이 혼잡하고 해서 궁촌천에서 시내쪽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궁천교를 건너서 해안도로와 연결해서 태영아파트까지 연결하며는 교통량을 많이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교통해소 차원에서 남대천교를 개설할라고 하는데 거기 사업비가 교량비만 해도 3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남대천교가설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9,66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청동사거리가 도로교통에 혼잡이 있어서 확장해 놨는데 거기에 토지편입되는 61평방미터의 용지보상이 해결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상코자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2호 확포장으로써 주포면 보령리에서 야영장까지 1천여미터 되는데 그것을 확포장하기 위해서 1억9,856만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대해로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9,928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통행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시가지 및 시도차선도색 5천만원 도로소파보수 1천만원 사리도유지보수 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청사거리에 토지매입평가수수료 및 분할측량수수료 또 시도2호 확포장 부대비 대해로도로선형개량사업부대비 해서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석위원
110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6건하고 시의 읍면지역시도정비사업은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위치는 대략 결정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어디로 결정하셨어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군도1호하고 군도7호 13호요
강성석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군도1호가 주산 금암에서 미산 도흥리이고 군도7호가 주교 신대리에서 오천 소성리 군도13호가 청라 라원리 황룡리입니다.
강성석위원
밑에 양여금사업에서 지역정비사업은 어디로 결정하였어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이것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산 금암리에서 미산 남심리 주교 은포리에서 주교리 청라 황룡에서 신산리 남포 월전에서 제석리 웅천독산에서 관당리입니다. 전에는 이것을 지구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동안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편입용지보상도 잘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풀사업비로 해놓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양여금과 도비가 내정돼 있고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1대씩 올렸고 75페이지에 시도정비예산은 양여금인데 4억7,809만원이고 이것은 36호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정비 16억8,979만7천원은 21호국도 현재하고 있는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어디까지 연장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지금 어디까지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동일주유소 있는데 부터 동대교 너머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애당초 저희는 40억을 요구했는데 17억밖에 안 와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100분의 0.63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6호국도는 어디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지금 산업도로까지 끝나고 거기서부터 청라경계까지 나가는 도로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4억7천 갖고서 토지보상도 못할텐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시비는 전혀 부담이 안돼서 양여금만 한 것입니다. 시비는 내년도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웅천읍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450미터인데 도비가 2억이 왔습니다. 2억을 시비부담해서 처리할 계획이고 궁촌1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도비 1억3천이 왔습니다. 대천고등학교 진입로가 지난번 당초예산때 2억의 도비가 왔었는데 도비 2억이 다시 추가돼 가지고 지금 대천고등학교 진입도로가 약 8억이 되겠습니다. 시비 도비 합쳐서요. 다음은 시설부대비 77페이지입니다. 내항동 진입로개설 편입용지보상은 현재 대천여상 들어가는 도로인데 90년도에 도로를 편입하고서 애당초 기부채납을 80평으로 받았는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200평 넘게 들어가서 120평에 대한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 대천20통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은 황대현씨 땅인데 작년도인가 금년도에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재판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보상을 받기 위한 정제하에 사용료를 1천2백 요구했는데 8백만원의 사용료를 주도록 저희가 패소한 사항인데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료는 안 받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예산편성된 뒤라도 보상은 해주겠습니다. 협의각서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내항동 진입로개설 편입용지보상 120평에 대해서 3천6백만원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2평인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384평방미터인데 잘못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왜 그렇게 내항동 땅이 비싸게 보상해 주느냐 했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보상은 예상가격이고 감정을 하며는 내려가기도 할 것이고 다른데로 못쓰는 돈이고 고정되는 돈입니다.
강성석위원
대천20통은 재판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이것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대천20통은 이 금액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측면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에서 승소하여 사용료를 받게되면 토지보상을 받기 위한 소제기였습니다. 사실은 보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땅이예요.
강성석위원
토지보상 자체가 이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저희가 추정으로 했습니다. 인근 땅이 평당 16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상당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게 어디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대남국민학교 뒤 도로입니다. 제일감리교회 있는 도로입니다.
조현국위원
이런 것은 고려해 봤어요? 지금 보면 토지보상을 받는 사람들이야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번쯤은 재감정도 의뢰하고 감정가로 안 팔겠다 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가서 다시 추경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이 가격을 안단 말이예요. 확실히 결정된 가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한번씩 뒤로 버틸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지금 여상 앞에 그 사람들 얘기는 50만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구요. 이쪽팀이 현재 과거 대천읍사무소 시절에 포장을 안 했으면 되는데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포장을 하며는 보상을 안 해 줄 수가 없고 인근 가격은 220에서 25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도로나 추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안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작년에 재판에 져 가지고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조현국위원
7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서 양여금 사업이 있는데 16억8천9백만원 1군데가 어디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여기가 270미터로 됐었는데 먼저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동일주유소 앞에서부터 흥덕동사무소 있는데 까지는 현재 건물만 보상을 해주고 대지는 보상을 안 해 주었습니다. 내년에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그냥 됐고 동대교 다리 놓던데가 성모병원 옆의 도로가 좁은 쪽에 5미터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못짓게 해 가지고 집도 못 짓고 있고 또 도로건너 연수식당 옆에 현대부품가게를 도로에 넣었어요. 시에서 하는 양여금은 50대 50이고 양여금 50 시비 50이고 국도가 과거에 시였던 대천지역이며 60대 40 양여금 60이고 시비가 40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군지역 남포든 주포든 이 지역은 양여금 70%에 시비 30%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으로 보아 도저히 시비를 부담 못해서 우선 양여금을 다 오게 된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웅천 여기가 어디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웅천 연립주택 있는데 90미터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포장하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예 포장하다 말은데 연결해서 할겁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과장님께서 도에 출장중이므로 가정복지계장께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 기념품 사업비가 80만원입니다. 현재 사실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못 올린 동거부부에게 무료로 합동결혼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내년에 16쌍인데 1쌍에 5만원씩 계상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대청 JC에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시에서는 지원을 해온 사업입니다. 두 번째 모자가정 생일기념품비 80만원은 저소득모자가구주에 대하여 생일날 생일기념품 양말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133세대의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령수당입니다. 감이 3,813만5천원인데 그것은 국고보조비 변경내시로 감액이 됐습니다. 구성비는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사업이 감이 1천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가 50%로 구성됐습니다. 69페이지 노인의집 운영비 7천5백만원은 주택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천5백만원은 3동에 대한 임차료인데 집이 없어서 오갈 곳 없는 무의탁노인이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는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감이 288만원인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변경된 관계로 감됐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1개소에 912만원인데 이것은 구성비가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므로써 노인복지증진을 하고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주체는 여성단체나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목변경된 겁니다. 보령은 남포 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양로원이 있는데 종사자 3명에 대한 1년분의 처우개선비입니다. 1사람이 8만원씩 돼 있습니다. 70페이지 경로당 신축비는 보령시 노인회관 건축비가 4천만원 읍면동 경로당 신축비 8개소에 4억1천만원해서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여기에서 8동은 어디어디예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8동이 의원님들이 정책사업비로 지원한 건데 주교면 주교3리, 청소 정전2리, 청라면 의평1리, 남포면 봉덕1리, 남포면 양앙2리, 남포면 달산1리, 왕대동 남동부락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이 다 도비입니까?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도의원 정책사업으로 8개소 지원내시 부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확실히 도비가 4억5천이예요 아니면 시비도 포함해서 4억5천이예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시비를 포함해서 4억5천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꼭 50% 보조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지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부담액이니까 부담을 해야지요.
김종현위원
앞의 말씀에 도의원님들의 정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여기만 요구했어요? 다른데 요구한데는 없어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예.
강성석위원
저희들 얘기는 주교리는 4천 내려왔지요? 다 4천씩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청소면 정전리 3천, 청라면 의평리는 2천5백, 남포면 봉덕1리도 2천5백, 남포면 양앙2리도 2천5백, 남포면 달산 1, 2리 2천5백, 왕대동 남곡부락은 3천5백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순수 도비 내려온 거예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예.
김종현위원
심사는 누가 했어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그래서 시의회와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종현위원
도의원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자기지역으로 다갔는데 다른 지역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달라고 했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조현국위원
여기 문제는 이거예요. 도비만 내려왔다고 해도 역시 여기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장소까지 결정하고 그것도 시비 50% 주라 하니까 문제지요. 해마다 이런 시비가 있는 거예요.
강성석위원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다 표기된 8동에 대해서 도의원님께서 내려온 돈 그대로 짓게하고 시비로 다른 경로당을 지원하기로 하죠?
김종현위원
예산을 다루는 데에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의 정책사업이라 하면서 이렇게 정해갖고 오는 예산은 사실상 어떻게 하면 예산심의할 가치도 없어요.
배근
오배근위원
나중에 부지와 건축된 후에 등기는 어디로 할거예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군 당시는 마을노인회로 등기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준공되며는 시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해왔는데 의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한 결과 시로 기부채납할 경우 앞으로 관리를 시에서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해서 이것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의 중용을 들어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민간자본이전이 4억5천이고 도비 내려온게 2억5천2백인데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도비에 대한 50%를 붙여 준다고 했지요? 그러며는 4억5천이 안되지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2억2천5백의 50%니까 맞지요.
강성석위원
4천 내려온 데는 8천주고 3천 내려온 데는 6천 주네요? 원래 계획에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갖다 놓은 것은 일단 그렇게 되지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그렇지요.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확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시의회의 조정결과를 봐가지고 우리는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또 한가지는 그것의 변수 때문에 계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며는 노인회관에 대해서 4천만원을 준다 하면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며는 원칙없이 가정복지과에서 인사 잘하는데 많이 주고 인사 않는데는 덜 주는 원칙 없는 경로당을 지어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어느 정도의 원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결국 경로당 문제가 타결 안되며는 4천만원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 짓는 것은 새로 올리세요.
김종현위원
각 면마다 노인회관 건축을 요구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2억2천5백만원이 관할 도의원들이 경로당을 신축사업비를 내려 보내줬다 해도 자기네들이 장소까지 결정해서는 안돼죠.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예,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리는 것처럼 시의회의 조정결정을 봐가지고 1월중에 결정하여 도의원님들한테 사정 얘기를 해야 되지요.
강성석위원
동네마다 건물 하나씩 짓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결정이 안난 것을 뭉텅이로 갖다 놓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듣습니까?
옥석
천옥석위원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이 개인들한테 도비를 어느정도의 사업을 준다고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의원들이 장소를 지정하며는 거기에 대한 도비 얼마 여기에 대한 시비 몇% 해서 도비표시 해서 공표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도. 시비 구분없이 묶어서 전액 도비로 사업하는냥 공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현국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도비만 가지고 내려와서 지라고 해도 우리 의원들은 안좋아요. 왜 안좋으냐 하면 김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심의할 것이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시비 반을 보태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였느냐하면 시는 모르지만 군지역에서는 신축대상지를 동네까지 여기서 결정했어요. 결정해서 동네에다 얘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꿨습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도의원들이 지정하지 않고 그냥 내려보냈기 때문에 면에서 들어온 우선순위대로 대상지를 결정했어요.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나중에 도의원들이 내가 내려보낸 예산이니 내가 약속한 곳에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다시 장소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못 받은 동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동네돈도 다 추렴해서 만들었는데도 다른데로 갔다고요. 이런 경우까지 있는 복잡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조위원님 죄송한데 그런 내막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하시면 그러니까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언제 한번 우리 간담회 자리에 올라오셔 가지고 마을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들도 뭔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 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흐트러 놓은 작업이 경로당 8동에 대해서 도에서 자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것 플러스 알파인 시비를 붙여서 비율에 의한 것으로 짓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다 묘하게 4천만원 정도로 노인회관을 증축한다는 등 이렇게 흔들흔들 만들어 논 기안을 가정복지과 자체에서 만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회관 증축하는 문제는 새로 올리시고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결정해서 나름대로 합쳐 가지고 내려온 금액에 50%를 주든가 아니며는 내려온 돈은 내려온 대로 집행하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의견을 묻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실 용의가 있냐를 물어보고 통과여부를 결정합시다.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이것은 개수당 도에서 내시된 금액의 50%는 안해도 되고 8동에 대한 건립금액 조정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왜 경로당이 신축의 4천만원이 노인회관 증축하는데로 빠집니까? 사실은 경로당신축 8개동인데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당초는 2억5백만원이 내시 됐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2천만원이 보령시 노인회 증축비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내시된 대로 시비 붙이지 말고 도비만 하세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도비 내시된 것은 내시된 대로 3천만원이 내시됐다고 하며는 3천만원에 짓고 또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3천만원씩 별도로 다른동네를 지정해서 건립을 해왔습니다. 의회의원님들이 균형적인 신축비를 지원해 주자해서 3천만원으로 못박았어요. 보령군 당시에는 그래서 도비 3천만원이 지원된 개소는 시비를 지원 않고 3천만원 시비가 섰다 하며는 별도로 다른 부락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도저히 이해할려다가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서 한참 찾았는데 21페이지 가정복지과난에 경로당 식당운영 해가지고 수치를 나열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지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21페이지 경로당 식당운영 감 5백만원 말씀입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5백만원 마이너스 1천만원 해서 마이너스 1천만원이며는 국비가...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당초에 1천만원이 서있었는데 5백만원이 남고 5백만원이 감 된다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국비가 당초예산에 5백만원 밖에 안 들어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당초예산서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이것은 수정발의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백만원 감 5백만원으로 표기가 돼야 맞습니다.
강성석위원
세출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세출에서는 5백만원이 감된 걸로 했습니다. 65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서 국비가 5백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5백만원에서 천만원이 세출에서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서 김위원이 지적하신대로 21페이지에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착오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5백만원만 감되는 걸로 표기하는 것이 옳은 것을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줄줄이 나열할게 아니고 국비보조금 5백만원은 감 내시되어 시비 5백으로 경로식당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강성석위원
보육시설 장비보강비 민간경상보조는 보육시설에 해주나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예.
강성석위원
해줬는데 국비 도비 바뀌었네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도비보조입니다. 어린이집에 시설보강 해주는 건데 피아노라든가 놀이기구 시청각 교육기자재 이런 것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거기 표기된 것을 계장님께서 해석해줘 보세요.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거기는 수정발의 세입 24페이지 보시며는 가정복지과 소관에 교육시설장비 도비가 감 60만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세출도 전액은 변함이 없는채 도비를 감 60만원하고 시비로 60만원이 더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표기가 안맞지요.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백만원 2개쓰면 4백만원인데 당초에 기존에 서있는 것이 4백만원 있고 그러면 제로입니다. 증감에는 전체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도비는 다만 60만원이 감된 것을 시비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시비 채운다는게 어디 있어요?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언젠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까지는 나오는데 시비가 얼마다 라고 현재 예산프로그램으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착오를 일으키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상당히 있어서 개발되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표기가 안됩니다.
강성석위원
68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기념품 해서 80만원 있는데 동거부부를 선택할 때 방을 얻어가지고 같이 사는데 결혼식 안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결혼식 해서 기념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며는 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거하다 합동결혼식 올렸다고 해서 주는 건가요? 합동결혼식을 작년도에 5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여기 80만원이면 16쌍이 한 것으로 잡는 거예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내년도에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올해는 안했어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19쌍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19쌍해서 5만원씩 주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기념품으로 이불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예식은 어디에서 했어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금년에는 시민체육관에서 했고 군당시에는 주포면 회의실에서 했고요.
강성석위원
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식당 운영으로 912만원이 편성되었지요 그런데 경로식당 주체 자체가 여성회인가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여성단체 협의회나 종교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1개소하는 거예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1개소하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경상보조에서 민간보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경상보조요.
강성석위원
원래 경상보조는 어떤 단체나 종교단체에 이런 금액을 주고 어떻게 하라는 계획을 세워 줍니까 아니면 주최자가 알아서 집행하도록 어떤 단체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거지요.
강성석위원
꼭 위탁을 하게 돼 있어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위탁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내려올 때는 위탁하게끔 지침서가 내려옵니까?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예, 운영규정을 보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운영위탁 하라는 규정을 저한테 1부 복사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가정복지계장
예.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오나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3개소 사업비가 1억3,320만원입니다. 84페이지 중간에 402민간자본이전 감이 1억3,26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관된 것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수용비 농어민신문구독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급량비에서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83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3개소가 어디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청소, 오천, 웅천입니다.
강성석위원
이것이 뭐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목공예 하나 하고 석공예 둘입니다.
강성석위원
자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시설물의 선택은 없고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특산단지는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선정된 곳을 현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료로?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며는 공정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조현국위원
자부담도 있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예. 그리고 다음에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부분에 있어서 소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차료 등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역선정은 안했습니다.
조현국위원
이것은 시비지원입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이것은 시비로 해서 하나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소도시에도 이러한 시설을 하나해서 예산이 반영 된다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소도시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관내라든가 아니면 천북에서 광천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민간이전을 시키실 거예요 아니면 직영을 하실 거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직영은 할 수 없고 단체라든가 또는 조합법인체라든가 생산자단체 등을 활용해서 대상자와 적격자를 선정 추진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기본예산안에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하고 여기 임차료에 대한 소도시농산물직판장은 뭐가 틀려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먼저 본예산에 있는거는 생산지에다 설치하는 직판장이고, 그리고 이것은 소비지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현국위원
도에서 같이 부담하는 것도 있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그것은 95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내용이 1억짜리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해서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우량묘인삼생산지원을 위해서 국비로 3백4십만원 인삼재배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10.8헥타를 계산해서 4천1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와 같이 병행해서 지원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우리지역에도 인삼재배 하는데 있어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저희지역에도 지금 신고된 내용으로 해서는 50여농가에 27헥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어디로 지정돼 있습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결정은 않고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아직 확정을 안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성석위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6천6백만원이 뭐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저희가 농산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15키로로 규격을 통일한다든지 또 4키로짜리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러한 규격화 되어있는 포장재를 만들어 주는 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민간자본이전이라는게 만들어서 주겠다는 얘기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농협계통을 통해서 구입해 가지고 작목반에 공급하는 사업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어느 품목이라도 포괄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거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작목에 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지사품질인증스티카 제작인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 3백만원 포함해서 6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자치단체대항 사업비에 3백만원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처음에 사업지시 할 때는 저희시의 예산을 계상해서 도비하고 같이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비는 도에서 다시 환원해서 같은 품목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도단위로 총괄제작 배포하는 방법으로 추진방법이 개선되어 시비 3백만원을 세워서 도에 올려 보내면 도에서 저희지역에 필요품목의 스티카를 제작해 주는 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인데 이것은 단지만 조성하는데 1억1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도사업으로 해서 하우스시설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어디로 정하지는 않으셨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현재 정한데는 없고 저희가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지금 1개소밖에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선정해야 합니다.
강성석위원
구기자라든가 채소라든가 작목하는게 이런 종류로 하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채소로 보시면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성장작목은 도사업으로 시비보조해서 하는 거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이번에 수정내시된게 아니라 옛날에 내시가 됐었나보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전에는 안 왔다가 지금 다시 추가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조현국위원
4개소를 정하지 않고 무시해서 하나만 해도 돼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도에서 각 시군의 희망물량이 얼마나 할 것인가를 조사했는데 도에서 확보한 물량이 많지 않아 저희 시에서는 한 개소만 배정했습니다.
조현국위원
자부담 있는 거예요? 1억1천원은 주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본인부담은 본인부담액하고 합해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 설치를 한다고 하면 몇사람이 작목반을 선정해서 한다고 했을때에 한사람이 하우스를 짓는데 얼마짜리를 짓는다고 했을때에 각자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조현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 1억1천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나누어 짓든지 혼자 짓든지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50%를 보태는 겁니까? 20%를 보태는 건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보조가 40%이고 60%는 융자하고 자부담입니다. 다음에는 99페이지 축산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공수위가 저희지역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 1,58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한우 경쟁력제고사업에서 국도비가 약간 변경돼서 3억4,974만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29만9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조현국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96년도 사업에 대상자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축산관계는 특히 여건변동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96년도 신청자와 병행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마는 답리작사료작물을 25헥타 재배하는데 도비를 포함하여 151만원의 사업비를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답리작사료가 뭐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논에다가 축산채소를 재배해서 사료작물 재배하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90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95년도에 농발의에서 심의 안했어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95년도에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심의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물량을 신청해 가지고 정부에 지원신청을 많이 하는게 좋겠다 해서 희망물량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 나온 중에서 또 여건변동이 많이 있어 차기에 다시 심의 결정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농산물지사 품질인증스티카 제작이 시비 3백 도비 3백으로 해서 6백이 섰다가 도지사가 주는 돈을 짤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뭣 하러 합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사업비를 도비 3백하고 시비 3백하고 세우라고 가내시가 돼 있다가 나중에 할라고 하다 보니까 신청인의 같은 내용의 스티카를 시군별로 각각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각 시군의 스티카를 일괄 제작해서 배부하는 내용으로 시비부담액 3백만원을 확보하여 도에 보내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농산물시장 품질인증스티카를 제작해야지 도비를 자르고서 도지사스티카를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사실은 도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도비도 이 금액은 들어갑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거꾸로 올라가는 거네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95년도에 부담하던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백화점 설치하는거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보내지 못한다고 하며는 저희지역에 있는 특산품 아니 품질인증스티카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주셔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수정발의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시장현대화사업 기본조사설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대천시장내에 장옥지역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상설시장이라고 해가지고 한우백화점 바로 뒷골목 어시장 있는 편이 되겠고 중앙시장은 동원여관 뒤편으로 해서 천진의원앞 골목뒤까지 그래서 중앙시장에 점포가 130개 장옥숫자로는 28동이 있고 상설시장 내에는 점포수가 79개에 15동에 장옥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간에 아주 노후됐고 소방시설의 취약지로서 저희지역에 가장 위험지역으로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장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개량을 해보자 해서 기본설계비 1억정도를 들여가지고 1동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대략적인 저희 구상안은 그렇습니다. 상설시장내에 있는거는 규모도 적고 해서 거기는 시장을 정규시장을 폐지하고 일반매각을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중앙시장 내에다 현대식 상가건축물을 지어보자고 구상이 돼 가지고 우선 기본설계를 위해서 1억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98페이지 웅천석재농공단지 시비부담입니다. 소요사업비가 총 60억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 1.8% 해당하는 시비부담금이 1억1,191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신년도에 부담할 예산입니다. 99페이지 고용촉진훈련보상금은 6,983만4천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보조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추가로 신년도 예산에 국비부담금 추가입니다. 그 밑에 근로자복지회관운영 청소관리인부인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 청소할 인부이고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합쳐서 저희가 5천만원 추가사업비를 근로자복지회관 단지포장비로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요구보다도 우선 사과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3억을 배려해 주실 때 약속기한이 바로 오늘 18일입니다. 오늘까지 근로자복지회관을 말끔히 짓겠다고 강성석 위원님한테 약속한바 있습니다마는 사업과장으로써 일을 못하고 변명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10여일간 작업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관내에 시멘트가 품절돼 가지고 10여일 늦어가지고 오늘 저녁때까지 하며는 단지포장 레미콘이 완공됩니다. 따라서 진입로포장하고 단지포장이 10여일간 늦어졌습니다. 이번주 말까지는 저희가 도로의 토공공사는 직선으로 해서 선형으로 말끔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만 하기 때문에 이번주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고 도로포장이 되며는 위원님들을 저희가 현지에서 모시고 운영조례개정전에 현장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천만원은 지난번에 3억 배려해 주신거 중에서 시설비하고 부대설비를 전부하고 보니까 단지내 뒤편으로 전체의 300평만 복지회관 앞마당만 포장을 할라고 했었는데 레미콘을 묵고 보니까 그 뒤편에 25전 내지 30전 차이가 납니다. 흙으로 메꾸며는 나중에 또 파내고 다시 공사해야 될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것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신년도에 추가로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강성석위원
수의계약 주시나요?
수의계약인데 5천 잡아놓고 또 묘하게 단지포장에서 시설비 4,750만원 잘라놨네요.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설비고요 앞에 것은 설계를....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설계비는 관계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 주시겠네요?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인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설계를 잘해서 누수없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라고 한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없어서요.
충수
김충수위원
99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 됐는데 훈련 업종은 뭡니까?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약 8개업종 정도 됩니다. 자동차서비스, 이 미용업,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컴퓨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업종별로 인원수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 사업이 어차피 자치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관의 훈령 내용과 연계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직접적으로 그것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 선정요령은 우선영세계층을 제1순위하고 그 다음 모자가정이라든지 일반취업희망주부 순서로 받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장이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해서 선발하고 있고 복지회관 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선발된 사람한테는 훈련비를 주어서 위탁훈련을 시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분명히 이런 내역을 같이 하는 훈련업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외면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치단체의 수입이 누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고, 97페이지 보며는 시장현대화 사업기본조사설계비에서 과장님께서도 1억원이라고 하는 설계비를 책정하면서 많은 구상을 하셨겠지만 저는 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은 재개발지역은 절대 주변이 발달하지 않으며는 재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수욕장 1차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광장지역에서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령시도 발전계획이 구상가를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의 지역은 주변이 발달을 하므로 해서 자연히 현대식 건물로 재개발되는 방법이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1억이라고 설계조사비는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100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 단지포장이 5천만원인데 이것도 내내 자치단체의 자체 수지 바란스를 위해서 웬만하며는 잔디가 안팔려서 걱정하는데 여기를 잔디로 심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구상을 해봤는데 깔끔하지 않을거 같애요.
충수
김충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자치단체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바란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잔디포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5천만원을 절약하고 1천만원 들여서 잔디를 심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경색된 사고방식을 갖고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지난번 것을 가지고 설계해서 맞춰보니까 전면은 남고 그 뒤에 정화조 묻을 입구에서부터 빠져요. 그런데 내내 주차장으로도 같이 써야 할 장소거든요. 단순히 공원이나 휴식공간으로 한다면 잔디도 심고 조경도 좋은데 이것은 전체를 주차장으로 같이 써야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야 깔끔하고 그렇지 않으면 흙이 자꾸 묻어가지고
조현국위원
그 앞에는 어떻게 되지요?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앞에는 포장 다 했어요. 레미콘 다 쳤습니다.
조현국위원
그것은 집 지은 사람들한테 했지요?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김충수 위원님 기본설계용역비는 저희가 금년에 와서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군에 있다가 시에 왔지만 작년도에도 전임 시장님께서 이것을 구상해서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이 지구에 현대상가로 해서 짓는다 그런데 우선 가장 화재취약점이고 도로가 있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것을 해소차원에서 옛날 천진의원 뒷골목에서 저쪽 버킹검 자리로 통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 통로를 별도로 뚫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가운데 소방도로를 다시 확보하면서 하는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일단은 그 계획을 했었는데 다행히 금년에 시장님께서 의지가 이것은 뭔가 꼭 해서 연차사업으로라도 당년에 못하더라도 하겠다 해서 제가 한번 소신을 가지고 할라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뜻은 좋은데 지금 보령시의 실정이 무너지는 아파트는 돈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닌게 아니라 건축비 등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재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인데 여기서도 사과말씀 하나 드릴 것이 순세계잉여금에서 161만2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장부상 계수착오가 돼 가지고 당초에 1억8천7백만7천원을 잡아야 되는데 조금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수착오로 세입에서 감액을 하고 뒤에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162만2천원을 감액시켜서 계수정리 할려고 정리해 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1,191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석재농공단지 시비부담 전출금입니다. 그것을 잡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155페이지에서부터 156페이지까지 웅천석재단지 시설비하고 기본설계비와 시설비 나누어서 한겁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수정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서 1천5백만원 국비가 감액됐고 이것은 확정변경내시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표준어선건조는 당초내시에 4.99톤이었는데 이번 확정변경내시에 7.93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234만8천원의 국비를 추가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설계비 660만원하고 뒷장 시설비 1억9,19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은 이번 추경에 전액 도비로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삽시도 선착장이 붕괴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도지사의 특별배려사업으로 전액 2억원이 국비로 지원되어 이번에 계상되는 겁니다. 끄트머리에 어장환경정화사업은 요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헥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삭감됐기 때문에 국비 8백만원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93페이지 김유기산처리제구입이 50톤인데 물량변동 없이 단가가 조정이 돼가지고 시비까지 포함해서 9,130만원인데 그것이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조정을 한겁니다. 밑에 양식용기자재공급은 6대에서 1대인데 이것은 농기계 반값공급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 한해서 1백만원 이상은 보조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당초 6대는 한사람이 신청한 거기 때문에 1대가 되든 6대가 되든 보조도 똑같다 해가지고 이것이 1대만 감액조정이 돼서 예산에 수정조정을 했습니다. 303은 민간이전으로써 바다청소에 5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여러분도 아시겠지마는 바다도 지금은 워낙에 더럽고 사실상 바다의 주오염은 육지에서 하는 부두대청소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영세어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무릎쓰고 여성을 동원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수산과로는 처음 시비사업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94페이지 어업지도선운영비 1척지원하여 2척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차량선박도 있고 도비 1,263만8천원이 지원됐었는데 이것이 삭감되고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전액 국비로써 493만6천원이 증액된 1,757만4천원이 국비로써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계상을 하고 도비를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강성석위원
93페이지에 김유기산은 어촌계로 나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줘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주로 어촌계 단위로 나오고 개인도 신청이 있으며는 개인한테도 분양이 됩니다.
강성석위원
양식용기자재공급 6대는 어디어디거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양식용이라는 것은 내수용입니다. 바다가 아니고요.
배근
오배근위원
92페이지 본래는 어장환경정화 8백만원 줄였는데 이것이 시비로 바뀐 거예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그것이 시비로 바뀐게 아니고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전액 삭감됐어요.
배근
오배근위원
내내 같은 맥락 아니예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어장정화라는 것은 개인이 어업권을 갖고 있는 면허어장 내의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어장내 청소 8백만원은 삭감되고 바다청소는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바다청소는 어선을 동원해 가지고 개인어장이 아닌 우리 관내 전바다에 대해서 침전기나 홍수가 생기게 되면 엄청난 육지의 부류가 바다에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선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저희 소관은 102페이지부터인데 가로수에 대한 관리인부임으로 53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무전기론주파조정기라는 것은 산림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가 잡음이 많이 나가지고 잡음이 나지 않도록 부속을 부착하는 겁니다. 대금으로 4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다음장 재료비에서는 돈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조치 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성주산 휴양림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로다 도비 6백만원 또 산막등 사업비로 국비 50%해서 7천만원 도비 2천7백만원 나머지는 시비로 3천5백만원 부담해서 총 1억3천2백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밑의 시설비에 보시며는 내년도 임도시설이 5키로인데 시설비의 10%가 산주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10%도 부담키 어려워서 시비 5%하고 5%만 산주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시비 5%에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시설비에 백일홍 가로수 보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천북선에 백일홍이 심어졌는데 많이 결조가 돼서 보식됐습니다. 그래서 100주를 보식하는 걸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풀크레인이라는 장비구입비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는 그 동안에 조합에서도 임도도 하고 또 간불이라든가 용림을 하기 때문에 기자재 산지 운반장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1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컴퓨터 1대밖에 없어서 이번에 구입할려고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부터 다음장까지도 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도비를 감조치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104페이지 임도신설 5키로가 어디 들어가는 거라고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5키로 중에서 주교 송학리에서 고정리까지 1.5키로 들어갔고 나머지 3.5키로는 청라 라원리에서 청라 소양리까지 5키로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10% 자체가 뭐에 쓰는 거라고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전체 시설비의 90%는 시설비 보조로 해주고 10%는 산주자담인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주들이 영세해서 시비로 5%만 보조해 주고 5%만 부담시키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산주가 없는 국유림이나 시유림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국유림 같은데는 부담을 시킬수가 없지요
강성석위원
송학리에서 고정리 쪽으로 가는데는 국유림이잖아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국유림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노선을 안타봐서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05페이지 시설비에 백일홍 가로수 보식해서 천북, 도화담 웅천선에서 760만원 100본인데 이것이 기존 심의예산에 보며는 시도3호선 백일홍 가로수 20, 인부임 해서 도대체 한쪽에는 인부임만 들어오고, 한쪽에는 시설비만 들어오고, 또 가로수녹지관리에서 재료비 가로수관리인부임이 535만2천원 계상됐는데 본래 예산안에 가로수인부임이 어떻게 양쪽으로 쪼개 놨지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시도3호선은 남포선인데 작년에 심은 것이고 60본을 이식하는 것은 기왕에 심어져 있는 웅천 관당리 쪽이 칡덩쿨이 아주 무성해서 아무리 관리해도 안되어 이것을 옮겨서 같은 노선에 심을려고 140만원을 계상한 거고 이번에 수정발의한 것은 천북에 심어져 있는 목백일홍입니다. 동로선에 몇주가 남지를 않아서 보기 흉하여 보식할라고 한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천북 도화담 웅천쪽에는 백일홍이 없어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도화담 웅천은 없습니다. 당초 요구를 웅천에도 느티나무를 보식한다고 해서 떼줬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지난번에 도화담은 홍도화를 심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그것은 양묘입니다. 홍도화대묘를 5천본을 구입해서 내년에 양육해 가지고 미산미설도로라든가 이런데 심을려고 수목원조성용이라 지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기정예산안은 수목원인데 여기는 백일홍을 도화담에 있던 것을 심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래에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이번에 수정발의 하신거 말씀입니까?
배근
오배근위원
예.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도화담하고 웅천은 떨어져야 맞습니다. 천북만 괄호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59페이지 양여금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정비사업에서 2억8천2백이 국비보조로 확정돼서 이것은 70%가 국비, 30%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4억6백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시설비로 4억3천, 시설부대비 292만4천원 서있고 대창하수도 이설사업이 어디냐 하며는 웅천역전 앞에 도로로써 파출소 뒤에 도시계획도로 밖으로 개인땅이 하수도가 나있어 가지고 민원이 청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을 사든지 하수관을 메워주던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땅값을 비교해 보니까 1억8천만원 정도가 매입할려면 들어가고 해서 하수도 이설비로 4,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60미터면 어디서 어디까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두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구간은 도로 앞쪽으로 이설합니다.
조현국위원
양여금 4억3백은 어디예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그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예산에 집행을 했는데 포괄적으로 서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여금사업 원칙은 하수도기본계획 서있는 구역내에서만 하게 돼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구역내 포괄적으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개량사업비 8억을 기채요구해서 승인 나가지고 지역개발기금차입금 8억을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얻어올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준설원 2명이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1명을 더해서 1,180만원을 계상했고 1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며는 8억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2,536만원이 계상돼 있고 168페이지에 하수도시설 및 개량공사비로 해서 7억6.960만원이 세워졌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04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100예비비에서 1,180만원이 삭감된 것은 하수도준설원의 인건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국위원
여기 8억도 시내지역이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딱부러지게 시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나중에 운영의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윤승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책임보험차량 전산프로그램구입비 90만원입니다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업무전산화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는 주정차질서계도 공익요원에 법정교통비 보상금의 계산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정정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은 일반회계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맨 밑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는 13,900원 계상했지요?
승우
윤승우교통행정과장
17,5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2월은 210만원에 해당되는데 계산의 착오를 일으켜서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특별회계 159페이지에서부터 161페이지입니다만 당초에 161페이지 견인대행위탁금으로써 2,520만원을 계상해서 견인업무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업변경에 의해서 159페이지 렉카차도색에서부터 161페이지 렉카구입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2,639만5천원이며 소요되어 당초예산 2,520만원에서 추가된 차액이 119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렉카차를 구입하는 걸로 하며는 2,639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예산 119만5천원은 예비비에서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렉카도색이 뭐예요?
승우
윤승우교통행정과장
렉카는 도색을 불법주정차 견인용 차량이라고 하는 시마크를 해서 차에다 표지를 하는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것이 어디 있는 차인데요?
승우
윤승우교통행정과장
새로 구입하는 차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신규로 구입하는데 회사에 요구할 때 직접하면 그렇게 해줍니까.
승우
윤승우교통행정과장
예.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때 렉카차를 구입한다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며는 그에 따른 인건비나 추가소요되는 경비는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승우
윤승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 인건비만 빼고 운영비 분은 계상이 됐습니다. 159페이지 공공요금 밑에 나와 있고 160페이지에 렉카유지비 99만8천원 유류대수리비 기타 차량정비 검사수수료 30만원이 이런 사항이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고 인건비는 지금 우리시에 잉여운전원이 많으니까 그 운전원을 활용토록 하자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인건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77페이지는 도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수정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 30% 보조에 지방비 70%부담이며 46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가 각종 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1,574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도 도비 30%보조에 70%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조사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44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에 관한 예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저희가 요구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 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53페이지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이 61만6천원에서 56만원을 마이너스 한겁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당초의 계상은 56만원 계상을 했는데 변경내시에 의해서 5만6천원이 플러스 됐습니다. 다음 재료비 7,44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역시 이것도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장티푸스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54페이지에 679만6천원 그 다음에 일본뇌염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154만3천원 유행성출혈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576만5천원 랩토스피라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930만2천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 사업량에는 변동량이 없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주민부담분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부담분을 없애고 국도비에서 증액지원을 해주고 따라서 시비가 추가로 부담된 겁니다.
조현국위원
국도비 나오고 1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1천원입니다.
조현국위원
그런데 여기다 붙였지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산출기초상에 국비에서 1천원을 더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대부분 도비 조금에다가 시비를 보태서 개인부담 하지말고 다해 주라고 하는거군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밑에 예방접종 자재구입비도 당초 내시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돼서 104만8천원 추가계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중에서 보건소 소관은 201일반운영비 재료비만 해당됩니다. 1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진료약품 구입비인데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시 계수착오로 1백만원을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콤마를 하나 밀려서 찍어놨었어요. 당초 실제 필요한 요구액은 1억3천2백만원이었는데 점을 하나 밀려찍다 보니까 130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그 부족분 1억1,88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이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보령시 지역특수시책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총사업 7건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95페이지 제2회 보령 한우축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본래 한우축제는 금년에 처음 개최됐는데 목적은 한우사육농가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옛날 보령이 한우지역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사육농가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부터 계속해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수용비로 30만원 다음 강사수당 유명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수당을 줄 수 있는 2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며는 입상자들에게 시상금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보상금 450만원해서 총 한우축제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벼생력재배 무경운이앙 시범단지 자재대로써 1천5백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논을 갈아가지고 써래질 해서 모를 심었는데 많은 인건비라든가 생산비를 전폭적으로 줄여보기 위해서 호남작물시험장에서 시험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50헥타를 갈지 않고 물을 가둬 땅은 물려가지고 종묘이앙 내지 어린묘를 이앙하며는 거기에 따른 경운용 로터리모 이런 것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50헥타를 해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수출배단지조성자재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 중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이 주로 배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도 앞으로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적극 대응키 위해서 배를 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조성해 보자 해서 우선 내년도에 5헥타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헥타당 2천5백주씩 신고배를 구입 지원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할려고 올린 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5헥타에 대한 부지는 있어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개인농가들이 할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관계는 자부담을 농가도 해야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것은 바꾸어서 되나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그렇지요. 배를 1년내지 2년된 묘목을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농가가 부담을 하고 저희는 5헥타를 농가별로 적지를 선정해서 할겁니다. 추진방법은 차후에 예산이 계상이 되며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영상담 장비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컴퓨터 1대가 3백만원짜리 즉 시디롬을 활용하는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잠깐 설명드리자면 진흥청에 있는 기술을 저희가 시군에서 컴퓨터로 그 내용을 즉시 받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3백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180만원은 계상됐고 120만원이 국비로 추가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시설비에서 제목이 빠져있는데 그 제목은 농기계대여 은행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즉 필요성으로써는 농촌에서 필수농기계 중에서 가동일수가 적어 가지고 농가부담이 너무 많아서 투자율이 없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농가에 무료로 희망자에게 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저희시 관내 농민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다시 환원을 받아서 부서진 것은 저희 농기계 수리팀이 직접 고쳐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8개 기종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개 기종에 대해서 기종을 사 가지고 희망농가에 빌려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은행식으로 운영해 볼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계를 두고 보관을 할려면 격납고 내지 보관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설명을 연결하기 위해서 97페이지 재산취득비난에 농기계 대여은행용 농기계 굴삭기 논두렁제조기 땅속곡물수확기 이것은 큰기계에다 달아 가지고 땅을 파서 감자라든가 마늘이라든가 고구마를 캐는 부속기계가 되겠습니다. 곤포기스키드로더를 사 가지고 저희가 보유하면서 그것을 희망자가 있으며는 대여해 주고 받아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항입니다. 저희가 년중 표고버섯재배시범을 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표고버섯을 군데군데 홀시재배하여 1년내내 표고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 식부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보았습니다. 다음 폐광이용김치공장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을 이용해 가지고 가을김장김치처럼 여름에 김치를 저온화해서 생산해 가지고 상품화해서 시장에 판매하여 종가소득을 올리고 또 거기에 부녀자들이 종사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색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보령시 농민후계자연합회나 그렇지 않으면 보령시 생활개선연합회가 주측이 돼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해서 거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숙성온도가 10도내지 15도시에서 숙성이 잘되기 때문에 저희가 폐광 2도내지 14도 기온을 최대한도로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서 시장에 출하를 하며는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당히 걱정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하는 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보관해야만 원료 같은건 3개월정도 보관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고 완제품 같은 것도 최소한도 1개월 정도는 만들어서 보관해야만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올린 겁니다.
강성석위원
폐광이면 성주예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은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폐광 있는데가 성주나 청라인데 폐광 아니라도 김치공장이 잘되잖아요. 바닷바람 김치공장도 있고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바닷물에다 절임해서 가을에 할 것은 여기에 따라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소득이 없는 농가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 과연 폐광이용해서 김치공장 운영하면 얼마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운영의 묘도를 많이 살려야 될거예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예. 문제점으로 대두된게 허가문제라든가 폐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욕심인데 우선 위원님들만 믿고 올려 가지고 통과가 되며는 부딪혀 볼려고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95페이지 한우축제 강사수당도 있고 한우축제 현수막도 있고 한우축제 보상금도 있는데 이 돈은 축산계에서도 보상을 주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이중으로 프랑카드 달고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우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한우농가를 전부 불러 가지고 교육도 하고 경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거기서 입상된 사람을 시상도 해주고 거기에 참가하신 한우사용농가들한테 그날 점심도 대접해야 되겠고.
배근
오배근위원
저번에 한우축제 그거예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거예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제1회고 이것은 내년도 2회를 개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보상금에서 한우축제보상 450만원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하고 각종 경진시험에 대한 입상자 시상금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본 예산은 축산계에 334페이지에 보상금 해서 경진대회입선종 모두 2두등 해서 죽 나열했는데....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종모선발대회 예산인 거 같습니다. 축산계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도 종모선발 관계는 소를 내다놓고 거기서 제일 비한부분 종비우 부분 종모부분 해가지고 뽑아서 도단위경진대회에 보내고 도에서는 중앙단위경진대회 보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농기계격납고신축 뒤에 농기계대여은행이 있는데 여기서 농기계가 콤바인 트렉타 이앙기 쭉 있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예.
강성석위원
동네에 하나씩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몇 사람한테 그것을 주어가지고 한마지기당 얼마씩 받는단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격납고 신축해 가지고 시비로 하실라고 하시는 거지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예.
강성석위원
보령시에 농기계격납신고를 신축해 놓고 기자재들을 갖다 놓으면 활용가치가 있겠어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저희 지도소에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굴삭기는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이런 과목을 심을 때 구덩이를 파야 되는데 사람이 파기가 어려우니까
강성석위원
저희 동네에도 트렉타도 있고 경운기도 다 있어요. 이것도 손질이 어렵고 피차에 활용이 안되는데 돈이 많으면 좋은 얘기지마는 1억짜리 지어놓고 돈 잔뜩 들여가지고 보령시에 있는 농민들의 이용이 가능하겠어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용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성석위원
물론 될걸로 해서 예산을 올렸지마는 효용가치가 괜히 이거 한번쓰고 기름칠해야지 안전하게 놔야지 또 다시 빌려줄 때 부실여부를 심사해야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획은 좋지마는 농기계격납고라든가 뒤에 이런 기계들은 관리형태나 이런데에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관리는 저희 교관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빌려다 쓸거냐 저희들도 그것이 지정되기는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될걸로 봅니다.
강성석위원
여기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대다수로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흔히 흑막이 따라 붙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농촌지도소에서 직영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시범단지라든가 하면 모르는데 폐광이용김치공장운영에서 폐광이용 하는 것도 좋고 표고년중재배시범도 좋지마는 다르게 생각한다며는 몇몇 주도세력한테 그것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실험에 대한 재배관리도 되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데는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아니며는 보령시민이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 다음에는 특수성 있는 사업은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표고년중재배 시험관계는 자동화시설을 넣어 가지고 단전기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농가에서 전체를 다해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주로 민간자본이전관계는 약 40%를 자부담 시키고 나머지 60%를 시비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때 폐광이용김치공장운영관계는 개인에게 강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럴수가 없어서 저희 농민조직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올려 보았습니다.
조현국위원
곤포기 스키드로더라는게 뭐예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곤포기는 볏짚을 말아서 묶는거고 스키로더는 양돈이나 축사에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며는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60페이지 기관운영비수당 431만원 계상됐는데 우리 사업소 일숙직비인데 당초에 누락이 돼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오수처리장침산물준설 875만원하고 오수처리장관리사무실 850만원은 오수처리장을 그동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과정에서 내년도의 예산이 계상 안됐고 특히 사무실 관계는 당초 건물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2층에다 조립식으로 신축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오수처리장전화시설이 빠졌기 때문에 전화시설 17만하고 전화기 1대 3만원해서 2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동안 전화도 없이 사람이 있었단 말이예요?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그 동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 동안 사무실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냥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맡으며는 별도 전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수정예산 7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94만5천원과 실시설계비 289만5천원 시설부대비 54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보령종합경기장이 준공되었습니다마는 조경공사가 되어있지 않아서 죄송한 말씀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결심을 맡아 가지고 수정발의에 넣어서 내년도에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시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써 체육공원을 겸해 가지고 외부에 조성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시설계비라든지 기본조사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종합경기장이 생기면서 원래 조경이 건축설계서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보령종합경기장의 설계에 따른 조경이 다 나왔는데 금새 조경을 한다는건 어떤 이유예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위원님들도 먼저 보셨을 테지만 조경이 실질적으로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조경분야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종합경기장이 하나의 건물로써 완성돼서 준공처리가 될라며는 설계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떠한 조경이 된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며는 절대 허가가 날 수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계서를 찾아 가지고 빠진 부분에 대해 왜 빠졌나를 찾아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심의만 올리시면 안되잖아요. 본 위원으로써는 보령경기장조경 및 체육공원조성은 허가하는 부서에서부터 진의를 따진 다음에 다음 추경에 올리시든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민영
이민영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건축 허가관계를 해보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압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할 순서이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3차와 제4차 회의를 통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오늘 충분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시군통합후 내년도 새해예산에 대하여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재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예산액 총규모 2,195억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서 22억438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서 6,300백만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6,332만1천원을 삭감하고 32만1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서 4,075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6,601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 중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도 지난 12월25일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실,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와 오늘 충분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총규모 2,073억8,986만9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4일 제3차 회의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바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천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의견채택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새해시정의 살림살이가 되는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장시간에 걸쳐 열의를 가지고 심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