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보다도 더 긴박했고 의회의 승인은 법에서 정한대로 다음연도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는 다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비비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적에는 저희 편이위주가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교감을 받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어서 100% 다 의원님들 간담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 동안에 실과별로 고충사항이라든지 지출해야 할 부분들을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통한 시와 의회의 협의가 예산을 전용해서 또 예산을 예비비에서 위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묵과하는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단, 간담회를 통해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어야 하며 또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협의를 하고 보령시정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예비비성격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는 전문위원님들 자체가 판단을 안하셨네요? 물론, 간담회가 승인이나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하는 저희 자체도 그렇고 간담회를 받아들이시는 위원님들도 그 자리에서 당장 승인한다, 안한다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도리상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출해야 되겠다 하는거를 보고는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해수욕장 1차개발지구내에 있는 대지가 전부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바로바로 집을 짓기 위해서 해송을 캐버립니다. 당시 대천시의회 돌아가신 이수직 의원님께서, 또 천옥석 의원님과 오배근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한 것이 해수욕장 소나무를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살리는 대책없이 무분별하게 분양이 됐다 하는 걱정도 있고 해서 또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바로 캐내기 때문에 긴박하게 소나무를 다른 일정한 지역에 이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부득이 썼던 겁니다.

환경사업소 직제가 94년 7월 21일 직제승인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정수물품 인건비 같은 것이 기존 예산에서 쓰고 추경에서 하면 되는데 기존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에서 쓸 것이 없어서 예비비에서만 부득이 1,500만원을 썼습니다.

재산취득비 성격으로 썼습니다. 예비비에서 꺼내가지고 350만원은 일용인부임 그리고 재산취득비에서 1,500만원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당초예산 94년도 세울 적에는 환경사업소 직제가 승인의 전망이 없었고 그러다 추경도 지난 다음에 7월 25일 직제승인이 됐거든요.

설명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역시 직제가 새로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서류를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당장에 사무를 보기 위한 것을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 있고 급하게 집행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또 예산특위를 하면서 서로가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담당관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설치준비단 시군이 돈이 똑같습니다. 이런 경비는 보령시가 출범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됐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또 한가지는 해수욕장 해송이식은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천시의 그 당시 의원으로써 해수욕장개발이 가속화되고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송을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당시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송이식하고 똑 같은 날짜에 똑같은 과목에서 자원봉사대 운영비가 나갔는데 자원봉사대 운영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보령시설치준비단 경비는 94년도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93년도 11월경에 확정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그때까지는 시군통합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공주, 아산 이런데도 전부 도에서부터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한 거는 아닙니다만 행정지시로 되어 있었고 당초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합 시군이 공히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사항이고요. 해송이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 받은 그 땅 주인이 건축을 하는데 그것이 일시에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송이 많은 땅에 집을 지을 경우에는 해송을 이식하기 위해서 처음에 168만원을 했고 두 번째 장에 나오는 해송이식은 2,200만원, 그리고 시민자원봉사대 168만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대지원비는 보조금 성격이 아닙니까?

자원봉사대는 그때 전국단위로 시민자원경찰대를 경찰출신 사람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사회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개최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00명인데 168만원 모자, 완장인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사대가 한번에 지불된게 아니잖아요?

한번에 한겁니다.

해송이식하고 자원봉사대운영 다음 페이지에 해송이식하고 봉사대운영지원해서 여러분 나왔는데...

앞장에 있는 해수욕장 해송이식은 타자가 잘못돼 있습니다. 168만원은 순전히 해수욕장 해송이식에 쓴 것이고 뒷장에 나오는 2,200만원은 이준에서 전국적으로 한 봉사대에게 180만원만 지불되고 나머지는 전부 해송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했던 안 했던간에 보조금 성격이죠?

보조금 성격인데 예상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쓴겁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는 엄연히 보조금은 지출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이 아니라 모자, 완장 같은 것을 구입해서 준겁니다.

또 한가지 보령시 개청식에 따른 경비는 2,636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본래 예산액이 35%를 불용처리를 했는데 과대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령시설치준비단에서 당초요구가 대천시에서 7,300만원, 보령군에서 7,300만원해서 1억4,700만원의 요구가 됐는데 그 중에서 대천시분만 예비비결의를 했습니다. 7,367만5천원을 했는데 4,700만원이 나가고 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됐는데 설치준비단에서 과다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요구가 됐다고 하면 결국은 지출편의상 요구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타부서의 다른 예산도 결국은 어느 요구에 의해서 과다 결정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출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은 전혀 무시하고 편성지출된 예산이 아니냐 이겁니다.

평상시 업무가 아니고 갑작스러운 설치준비단이 시와 군에서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이기 때문에 지난 것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금년부터는 염려해 주신 분야를 챙겨서 앞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과거의 것도 되고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저희는 불요불급한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집행이 된거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정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서가 94년도 결산이 보령군과 대천시가 각각 자치단체가 달랐기 때문에 결산을 자치단체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명에는 보령군.대천시 통합한 총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시기에 일목요연하게 페이지가 부여 안됐습니다. 이 점을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릴 순서는 대천시, 보령군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의거 대천시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보령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천시.보령군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출지를 붙였습니다만 시군통합 1페이지입니다. 94년도 시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373억8,538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0억8,287만8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614억6,826만원 중 지출액은 1,127억8,047만5,439원이며 잉여금은 326억4,583만6,394원은 회계별로 9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3,367만1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1,216만5,39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48억6,06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72억1,263만8,080원이며 잉여금 215억4,325만4,610원은 95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3,128만8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0억1,196만6,610원입니다. 다음은 3번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20개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액 466억75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6억7,041만8,94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66억759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255억6,783만7,359원이며 잉여금 111억258만1,584원은 회계별로 9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8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19만8,584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308억570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265억8,768만6,886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49억5,223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억5,346만8천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액 308억570만6천원 중 지출은 198억3,708만6,869원이며 잉여금은 67억5,060만17원은 회계별로 95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의 38만3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5,021만7,017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 1번에서 16번까지는 시군별 결산내용 설명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천시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천시편이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8억551만2천원을 포함해 712억1,765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615억9,876만3,263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12억1,765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은 451억7,270만2,709원이며 잉여금 164억2,606만914원은 회계별로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6,076만9천원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해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6,529만1,91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97억24만8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509억2,670만5천원이며 수납은 472억2,739만4,411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09억2,670만5천원이며 지출은 360억9,415만9,240원, 잉여금은 111억3,323만5,171원입니다. 잉여금도 9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익년도 이월액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5,838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7,484만9,171원이었습니다. 3번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안은 세입예산액이 202억9,094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143억7,136만9,212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억9,094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은 90억7,854만3,469원 잉여금 52억9,282만5,743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8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잉여금은 52억9,044만2,743원입니다. 다음은 나번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세입총액 44억8,906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42억8,863만7,155원이며 세출예산도 44억8,960만5천원에서 잉여금은 9억4,084만4,176원은 회계별로 역시 95년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8만3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잉여금은 9억4,046만1,176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4억8,023만7천원 수납은 3억8,316만2,704원이며 세출은 4억8,023만7천원 중에서 지출이 3억5,554만5,930원 잉여금 2,716만6,774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라번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수납이 6억8,381만4,277원에서 지출은 6억8,304만579원 77만3,598원은 9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수납이 8,193만1,471원이며 지출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잉여금 1,793만1,4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도 수납이 3,998만4,053원 지출은 2,200만원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4번의 동대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도 수납은 18억1,426만5,755원 지출은 11억7,222만4,060원 나머지는 9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수납이 3억5,062만413원 지출은 2억9,139만530원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세입총액이 2억8,513만2천원에 세출은 2억8,514만2천원 중에서 지출은 1억1,328만7,750원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역시 지출이 5억6,630만3,230원 나머지는 이월했습니다. 카번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특별결산하고 있어 참고로 2개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집표를 결산서 9페이지에 기재됐으므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11페이지에서 40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령군편이 되겠습니다. 보령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총액이 902억5,060만6천원에서 수납은 838억2,754만8,210원에서 지출은 676억777만2,730원 여기에서 잉여금 162억1,997만5,480원은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639억3,396만5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615억2,849만8,479원이며 지출은 511억1,847만8,840원 나머지는 95년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항 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광개발사업소 등은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결산 총괄과 세출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등 예산전용사항은 총 35건에 3억7,044만원으로 목간 전용지출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아래 내역과 같이 총 5억3,974만5천원 중 88.8%인 4억7,992만6천원이 지출 결산되고 6,051만8천원은 보령시로 이월됐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시군통합전 자치단체의 법인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모두 재편성하여 이월액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에서 현재 보유중인 기금은 총 5종으로 결산내역은 1억4,454만6천원입니다. 94년도 1억4,454만6천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 감이 1,951만1천원으로 94년말 현재 예금 1억2,5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8개 특별회계 94년도말 현재액은 50억3,877만2천원으로 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94년말 현재 총 512억4,924만2천원이며 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사항 중 총 35건이 예비비전용 사용되었으나 예산편성시부터 사용목적과 집행에 부합하도록 편성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결산사항은 95년 8월 2일부터 95년 9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심층 검사한 결과 19건을 지적하여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이 보고된 사항으로 지적사항 등 결산심사 당일까지 미 완결된 사항에 대한 이의촉구와 지적사항 이후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 내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결산처리한 지시서가 163페이지 사회진흥과에서 전말보고한게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별도로 해명해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정액정산이었는지 비율정산이었는지 사회진흥과 소관이라서 잘 몰랐네요. 죄송한데 별도로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리전말을 잘못됐다면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정기분 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풍요롭고 희망찬 만세보령건설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조기착수의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으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시민문예회관 외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기에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96년도 정기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발행하고자 하는 총 금액은 106억원입니다. 실무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시민문예회관건립 1개소에 10억원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1개소에 12억원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 1개소에 8억원 상수도사업 1개소에 5억원,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사업 1개소에 31억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제2차 사업비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별 세부계획은 첨부된 유인물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풍요롭고 희망찬 만세보령건설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이 조기착수가 필요하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조치 추진하고자 제안됐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건수는 총 6건으로써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96년도 예산편성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다 한번씩 보고 드리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다만, 그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먼저 내무부장관이 승인된 다음에 의회승인을 얻기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첨부된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라는 것이 위원님들 스스로도 승인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대개가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집행기관인 저희들은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간담회에 부의를 해서 일단 보고가 되면 그것을 협의된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승인이 될 걸로 알고 96년도 살펴주신 예산속에 세출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은 그 뒤에 세부사업별로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보고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뒤에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6개 사업을 내년도에 꼭 해야되는데 106억원이란 돈이 일반재원에서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채를 얻는데 이 기채도 보면 유리한 기채도 있고 악성기채도 있습니다마는 요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기채승인을 올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사전에 보고가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석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강성석 위원님께서 기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앞에서 기채승인의건을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주요발행 하고자 하는 시민문예회관, 하수처리장 하수시설상수도사업, 보령댐 광역상수도, 대천해수욕장에 관해서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면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쪽으로 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지요. 시민문예회관부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민문예회관 건립은 당초에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053억9,500만원을 들여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도록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92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95년도에 12억원을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에 기채를 미리 얻어올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다시 올린 겁니다. 재승인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받아서 96년도 예산에 기채 10억원을 계상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금년 추경에 8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배려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시민문예회관이 본격적으로 착공돼서 시작되겠습니다. 연리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자가 싼 8%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업성금 2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비자금 사건이 연루돼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는 정식으로 공문요청 하려고 결재는 받아 놨습니다마는 96년도 초에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해서 답변을 들어서 그 답변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기업성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그때그때 기업성금이 들어오는 대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짜려고 그런 계획으로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13%～15%나 가는데요.

차관은 물론 은행에서 시중금리가 기채로 되려면 보통 13%～15%입니다.

8%면 저희는 저리로 생각합니다.

저희 견해는 다른 금리보다는 8%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기채가 8%도 있고 9%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급할 때 얻는 것은 13%짜리도 있습니다.

어느 군이 쓴 것은 파악을 안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이 91년도에 30억원 하고 49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1차개발사업을 할 적에 91년도에 일반재원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49억원을 가져왔는데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사실상 의원님들 소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왔는데 1차사업 정산결과 일반회계에서 환원을 특별회계로 안해 주었어도 그때 당시 70억원이라는 그러한 순이익이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70억원이라는 이익이 생겨서 2차 개발사업으로 넘어갔고 지금 일반재원에서 40억원을 해수욕장특별회계로 넘겨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일반재원에서 40억원은 만부득이 얻어서 쓰는 건데 40억원이라는 것을 승인해 주시며는 관광지특별회계에 40억원 이상이 잡히기 때문에 입찰 같은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40억원은 일시에 가져 오는게 아니라 이자의 발생은 돈을 가져오는 날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이득금을 안 남기면 안됩니다. 결국 발생하는 이자나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원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세에 저해되는 요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40억원을 일시에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져온 날부터 이자발생하기 때문에 승인을 일단 해주시면 운영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2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담당소장이 두 번씩 보고를 드렸는데요.

해수욕장 2차 개발사업이나 문예회관 같은 것이 당해연도에 생긴 사업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고 기초부터 알으시면 이해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88년도에 승인받아 놔 가지고 2천몇년까지 계속적으로 개발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공영개발 방식에 보면 재원이 우리 자본 가지고 하면 더 좋지요? 더 좋은데 보며는 선수금도 받게 돼 있고 일반재원도 얻을 수 있으면 얻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발생된 이자 같은게 순시비로 공제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사가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에 부담되는 것도 없고 개발방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차사업이 작년 10월부터 가동이 돼가지고 추진해 오는데 예산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는 건데 보고가 미흡하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종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문예회관건립에 관한 건을 다루고자 순서대로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총 공사비에 대한 확보대책을 재원별 연도별로 또 현재 확보된 금액 96년도 확보계획금액 등을 유인물로 제출을 해주시고 본 안건처리를 위하여 긴밀한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억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금액은?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93년도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총 공사비가 250억4,700만원으로해서 95년도부터 97년까지 하는 걸로 승인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2, 3년이 홀딩이 돼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97년까지 끝나는 걸로 했습니다만 먼저 중간용역 보고할 때 99년에 마무리 되는걸로 보고가 됐었고 그때 250억원 사업계획 중에는 양여금이 53%, 교부세가 26%, 도비가 10.5%, 시비가 10.5%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난겁니다. 그래서 96계획이 120억원 중에서 우리가 10.5%면 12억원이 되지요. 90%는 국도비양여금 교부세 도비가 90%이고 10.5%가 시에서 부담할 돈을 지금 기채해서 부담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2억원이라고 못박혀 있는건 아니고 시에서 부담할 거를 확보한 후에 국도비에 대한 자금을 끌어오는 활동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국비가 더 내려오면 덜 부담해야 하고 적게오면 더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 %만 부담하면 되니까요.

먼저번에 99년까지 연장이 됐지요?

예.

여기는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인데 어떻게 2개년이예요?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다음은 세 번째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수도종말처리시설과 맥을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하수관거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차집하는 관로공사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8억원을 기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개량사업 해서 맥을 같이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것은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한 연차별로 개량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96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시비부담 10.5%기 때문에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강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환하는데 특정재원은 없습니다. 매년 예산에 일반재원으로 세워 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상환방법이 별 다른게 없고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568억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하고 오늘 여기서 기채한 부분이 일반재원에서 갚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인자들이 갚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것을 빼놓고서도 일반회계에서 이자포함해서 약 230억원의 부채가 있는 겁니다. 일반재원으로 갚아야지 특정재원은 없습니다.

예.

예.

예.

원인자로 봐야 됩니다.

예.

그것은 붙어 있어요. 특별한건 없고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이며 평균금액을 가지고 5년동안에 나누어서 갚는다는 것만 붙어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에 보면 채무비율이 20%이하인 단체만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5.17%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볼 때는 부채가 굉장히 많은 자치단체로는 안봅니다. 그러면 능히 일반재원 가지고 이번에 기채승인 받는 것 가지고 계속 갚아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아뇨, 이번 전까지입니다.

이번께 올라가면 약 7%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주민복지를 위한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거지 반대급부적으로 시민한테 별도로 받아서 갚는 특정재원은 없습니다. 일반재원에 의해서 갚아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먼저 행정감사때 보고드린 대로 천안시를 제외한 시군 중에서는 저희가 5, 6억원정도 더 많아요.

그렇지요. 35억원 정도가 많은데 그쪽 지역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채를 얻는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령댐 광역상수도와 같이 설명을 올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뒷장에 있는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해서 광역상수도물을 우리가 수주로 할 경우에 각 읍면동에 공급할 관로하고 배수지를 설치할 공사비 5억원을 기채했습니다. 그래서 년간 사업비 계획이 있고 96계획이 이번에 내무부 승인난게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 대해서는 재정융자금을 저희가 얻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 보다 이자율의 혜택이 있습니다. 6%짜리인데 상수도는 5억원을 기채해 가지고 광역댐 상수도 공급에 대비해서 배수지와 관로를 확장 신설하는 공사비가 되겠고 그 뒤에 보령 광역댐 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은 저희가 94년도 95, 96, 97년도까지 해서 119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 31억원을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그 동안에 얻어왔던 한전융자금이 대체되는게 있습니다. 한전융자금이 당초 얻어온게 8.75%짜리입니다. 아직 한푼도 쓰지는 않았는데 8.75%짜리를 지역개발기금 7%짜리 싼 걸로 대체해서 쓰려고 이번 내무부에 승인을 올려서 31억원을 올린데 기채승인 나는 대로 얻어와 가지고 부담금을 줄 때는 가능한한 늦게 주어가지고 이자수입이라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과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대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91년도에 49억원을 전출해 주었습니다. 사업이 1차 지구에서 흑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고 그 후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안 해주고 금년도에 1억원 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지난 2월에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8월에 입찰까지 하는 과정에서 입찰은 전입자가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착공함과 동시에 바로 선수금을 모집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여름철에 운영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입자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선수금을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9억원의 전출금 중에서 1억원을 받았고 48억원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사무소 입장에서는 빨리 줘야 됩니다. 또 시 입장에서는 꾸어간 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주셔야 되는데 시정의 여러 가지와 시민의 욕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반회계가 여의치 못해서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허락한다며는 그것을 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0억원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선수금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우리가 현재 이월된 금액과 선수금을 받음과 동시에 보상을 빨리해서 사업을 착공해야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바로 돈을 가지고 오는건 아니지만 사업비가 부족한대로 순차적으로 가져오고 또 가져온다 할지라도 8%이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지급 않고 통장에다 넣어두면 그 이자는 보존을 할 수가 있는 돈입니다.

선수금과 같이 병행해서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

현재도 이월된 금액이 33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선수금은 큰 문제가 없는게 현재 상업용이라든가 숙박용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토지를 분양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숫자상은 254억원이 보상가격이 필요해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을 다 안줘도 현재 토지보상을 줄 사람이 분양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수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며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상합의는 내년 3월 안이면 타결되고 수시로 이번 금요일인 22일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많이 주면 손해기에 토지분양가격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높아지며는 토지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보상가격을 다 줄 수는 없고 공시지가 이상으로 감정을 해서 제가 볼 때 일부는 불만이 있을테지만 전반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개발지구가 14만평이지만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땅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2차지구사업을 보면 공공시설이 13%, 숙박시설이 24%, 상가가 3%, 휴양시설 14%, 운동.오락시설 2%, 기타 44%라는 계획에서 실제 분양하는 분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나머지는 오토캠프장이라든가 파티장, 주차장 등 여러 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는 상당한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 1키로만 내더라도 사실상 몇십억원씩 드는 그런 관광기반시설을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투자한다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시가 공영개발할 경우 대천해수욕장이라는 전국 최고의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했어도 그런 순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무창포해수욕장도 공영개발 했는데 아직까지도 재원이 없어 가지고 13필지가 매입도 못한 상태입니다. 무창포 같은데는 어렵지만 대천해수욕장은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기 때문에 토지를 비싸게 분양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수지타산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48억원의 전출금을 주신다면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주신다면 기채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처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2,008억3,7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에 1,667억600만원보다 341억3천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배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9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재정운영기구를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경영재정」「책임재정」에 두고 합리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입니다. 세입재원중용도가 지정된 국도비보조금이나 지방채 등은 목적에 맞도록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입예산의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채의 경우 일부 예산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다른 재원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상은 수정발의 내용으로 조정이 된 걸로 올라 있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수당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을 회의개최 실적에 따라 실소요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과 조례에 없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 단체별 기준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도 정액을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시설부대비는 96예산편성지침 및 참고자료에 의거 공사금액에 따라 요율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실시설계비 등이 별도 계상 되었음에도 요율적용을 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요재산취득처분에 대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에 의거 예산안의 결시공유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특정사업이나 특정자금으로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 운영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특별회계에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부진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거 일정율을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한 것을 이전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보령화력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여 년간 계획을 확정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세출예산 중 시설비 등에 관한 사업예산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포괄 계상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된 사항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업, 각종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정리를 하여 투자 재원화 할 수 있도록 심의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시고 답변이 미흡했다거나 질의를 못한 부분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며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의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기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업 실과사업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총무위원회 중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중에서도 과별로 다시 심의를 해야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는 쪽으로 할까요? 그러면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에서 판단한 자료에 의하면 숙박시설 이용료를 7월, 8월로 보아 가지고 방이 33개입니다. 그때는 25,000원씩 잡았고 이 두달을 제외한 시기에는 1실에 16,000원씩 회의실 사용료 식당임대료 주차장임대료 야영장임대료를 전부 합쳐 가지고 1억8,700만원을 잡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시설이 조용한 곳에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금액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풀로 세워놓고 기준액이 작년에는 2억원이었다가 2억8,3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예.

이것은 임의사회단체에서 우리 시정목표와 부합되는 업무를 추진할 적에는 행정감사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단체에 수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되풀이되는 단체의 사업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는 예산지침에 법무담당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5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요. 이 소송수행자는 소송이 각 실과별로 전개가 되면 법원이나 검찰 같은데 소송수행 하기 위해서 다니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일반여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며는 소송업무직원 법률교육 여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감됐습니다마는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이건 법무검찰청, 그리고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년 4회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소양을 얻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위에 5만원씩 2명은 우리 법무계 직원에게 예산지침에 의하여 감사담당자, 세무예산 법무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월5만원씩 기본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이 밑에 소송업무는 관리계 같은데서 소송이 나면 관리계 직원이 소송업무를 하러 다니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일반여비라는 내용입니다.

소송에서 답변을 잘했다든지 해서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시상금조로 주는 포상금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각 분야에서 소송을 잘해서 승소한 사람, 어려운 소송을 이긴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책으로 주는 포상금입니다.

작년도에는 지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대로 사업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등을 그 동안에는 통.리장하고 자원봉사자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을 모아서 시청버스에 태우고 8개내지 9개 장소를 견학을 시킵니다. 시정의 밝은데 어두운데를 보여줄 때 점심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를 하며는 지시사항을 각 실과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천원인데 실지는 한번에 하는데 50만원이나 70만원 나옵니다. 각 실과사업소에서 받아 가지고 지시사항을 합치면 페이지만 100여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에 50부를 만들면 50만원 내지 7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편의상 5천원씩 50부라고 했는데 실지는 3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연말연시를 통해서 관내 각 초서 경찰군인을 위문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간 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나중에 문서로 보고를 드릴께요.

시 직원이 전체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도에서 산업시찰해서 보령시 5명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예.

강위원님 말씀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없으며는 그 밑에 있는 것을 빼서 같이 쓴다는 말씀이지요?

강위원님이 결산검사때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111페이지에서 95년도에는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있어도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없다고 총무과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이용한다는 별도의 조치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아마 94년도 1월이라 동계를 했을 것 같고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계는 올 여름방학때 했고 이번에도 이것이 성립되면 1월중에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외부에서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서 9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95년도는 전혀 계획이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95년도에는 없었는데 96년도에 사용한다고 하며는 96년도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별도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95년도 12월에 써야 하는데 95년도 여름에 다 쓰고 말았습니다. 95년도 수요인원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겨울것이 여름으로 당겼기 때문에 95년도 겨울에는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96년도는 동계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도 당겨서 쓰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겨서 못쓰지요. 96년도 여름에 가서 하고 나머지는 겨울에 쓰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는 약 30명쯤 됩니다.

예, 그것은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를 하다가 고질적인 병인 뇌졸중 걸려서 반신불수가 된다든가 하는 공무원에 대한 요양비입니다.

예.

95년도에 쓴 것은 정규태씨라고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관계에 있는 분이 1명있고 청소면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치료비입니다.

공무상 몸을 다쳤을 때입니다. 이것은 공무를 전제로 한 것이지 어디가서 술 먹고 한 것은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지요.

금년도하고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내년에 완쾌될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산재보험은 없고 월정보수를 주고 전체수당 같은 것은 안주고 요양비로는 치료비로 주고 있습니다.

공상중에 요양비가 지출됩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데 약 8백만원쯤 나갑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짧은 시간내에 질의를 마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화합체육대회를 매년 10월1일날 했는데 각 동에는 400만원씩 주고 체육회에 1,000만원을 주어왔던 경비입니다.

읍면동장들이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을 400만원씩 주고 이것이 대개 후원이 보령시고 체육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날 보령시 체육회 행사 운영경비를 2,000만원 주는 걸로 계상이 된 겁니다.

했습니다.

통합전에 우리 대천시 경우는 7월1일 하고 보령군에서는 만세보령제때 했습니다.

풍어제 같은 것은 전야제로 치루는 것이고 이것은 본제 행사 끝나면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가 열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뜻은 그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행사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을 하고 지금 이것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아이스맨대회 전국 행글라이더대회 등 해 가지고 년초에 계획이 세워집니다. 최소한도 사회진흥과에서 이벤트를 10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진흥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7회인가 24회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50～60%가 되고 지금 이렇게 돈들여서 하는 거는 최소화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하므로써 강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부가가치고 하며는 당장의 소득은 없습니다만 보령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개발 313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명정도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79페이지 읍면동 분부터 5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진흥과 소관 때도 보고 드린 대로 시민체육대회를 10월1일날 하는데 보령시 체육회에 2,000만원을 주고 읍면동장에게 선수출전 경비로 400만원씩을 주는 겁니다.

만세보령은 아까 나온 대로 홍보비 전야제로 풍년 풍어제로 해당 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오천면 풍어제 주포면 풍년제 해 가지고 300만원씩 두군데 주었었습니다. 석탄제가 없어져 가지고 원래는 세 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개소만 주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아까 확인을 했는데 10월1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보령제 할 적에 본제 행사가 끝나면 체육대회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보령시 체육회한테 주는 겁니다.

대천시는 주어 왔습니다.

아니죠. 대천시의 경우는 7월1일날 했거든요.

그날 체육대회를 안하고 문화제 행사만 하면 문화관광과에 있는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비로 쓰면 되는데 그 끝에 있는 체육대회 화합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제는 전야제라고 해서 오락 이벤트하고 풍년제, 풍어제, 산신제 세가지 하고 그 이튿날은 줄다리기라든가 각 읍면달리기라든가 체육행사 읍면동 대항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민속행사라든가 또 겸해서 체육행사와 민속행사해서 10월1일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회진흥과에 있는 체육행사 지원금 2,000만원은 보령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그것을 체육회에 직접 민간인한테 주어서 거기로 하여금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진흥과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세보령제는 체육행사와 민속행사가 포함이 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보면 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기된 대로 시민체육대회 출전경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577페이지에서부터 끝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처음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일반행정비 3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서에 의한 것은 생활급 및 직책에 관한 특수활동비이고요. 이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그 지침기준 이외에 상한선이 있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두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1억7,600만원이 정액시링입니다. 그래서 1억7,600만원을 가지고 본청에 1억5,440만원, 읍에 240만원, 면과 동에 1,920만원씩을 각각 나누었는데 지금 38페이지는 그 중에서 시장님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예. 시링이 1억7,600만원인데 현재 수정예산안에 1,200만원이 덜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직급분인데 정책보좌관이 새로 생겨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38페이지 시장업무수행은 뭐예요.

시장님 특수활동비입니다.

39페이지에 시정시책 보좌활동비가 뭡니까?

비서실장한테 100만원 주는 겁니다.

웅천 두룡리가 4,000만원, 주산 황룡리가 2,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시민과장한테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어디어디 쓰라는건 없습니다.

대천시가 3,000, 보령군이 2,000해서 5,000만원을 작년에 세웠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개발비 4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익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1년에 2번씩 시정에 대한 특집광고를 실시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만 하고서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그 동안 1년 것을 특집광고를 해서 신문에 보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문 1면 전면이 되겠습니다. 6개사에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지 대전, 충남, 중도매일, 충청도민일보, 동양일보, 충청신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 6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