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입니다.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과 재정 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의 커다란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원 폭력에서부터 성폭력, 과중한 입시 부담과 이에 따른 집단가출, 약물중독, 심지어는 성적을 비관한 자살도 심심치않게 신문지상에 보도되곤 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충격없이 일상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언론에 비춰진 일부 특정계층의 청소년 문제만 청소년 문제로 인식하고 대다수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보통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청소년 평가단은 이런 보통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특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인구는 우리 구 전체 인구에 약 1/4정도 22%정도 됩니다. 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원이나 도로, 교통, 복지시설, 각종 공공 시설물의 주 이용계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어른들 즉 기성세대들의 시각에서만 이런 시설 또는 평가를 했지 그들 나름대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착안하여 청소년들의 바램, 즉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를 수렴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단 기능은 청소년 프로그램 등 청소년 관련 시책 개발 및 자문, 환경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나 구 행정 미래에 대해서 아이디어 개발이나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평가단 구성은 저희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초·중·고·대학생 100명 이내로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평가단 구성방법은 초·중·고등학생 평가단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속학교장의 추천과 부모 보호자의 동의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대학생 평가단원은 동장이 추천하고 본인이 동의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평가단은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를 열어서 1년에 정기회의는 2번 방학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위원님들께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금년 1월에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금년 1월 30일에 평가단 위촉식을 가졌고 얼마전 7월 23일에 하반기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1월부터 시범으로 구성하여 50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각종 건의 사항이 무려 97건이나 접수되어서 지금 구정에 많이 반영되고 또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민의날 기념식이나 구 주요행사 등 7월 30일에 개최되었던 청소년 원두막 짓기 대회 등 각종 청소년 이벤트 행사에 그들이 참여해 왔으며, 문정2동에 건립중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잠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주변 위해환경 정비나 통학하면서 느낀 시내버스 노선문제, 각종 교통불편 사항이나 소음이 심해서 공부가 방해된다는 생활상의 문제, 그리고 학교벽에 벽화를 그려달라든지 지하철 대기중 음악방송을 해달라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가능한 것은 자체 처리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한후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번에 구의회 협조를 얻어서 이를 제도화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행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며 훌륭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인구는 송파구 전체인구의 1/4이상이며 이들 대부분은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 이용자입니다.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만 열중하다보니 청소년이 행정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시설 프로그램이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순수한 눈으로 볼때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모순을 선명하게 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관련시책의 개발 및 자문에 응하고 환경, 청소, 문화, 체육, 교육 등 행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단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초·중·고등학교생 및 대학생 중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규로는 구청장 방침 1995호, 검토의견으로는 송파구가 시행하는 주요시책 및 청소년 관련 사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 구 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몇 명 가량이 평가단에 가입되어 있는지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초·중·고·대학교 별로 각각 몇 명씩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향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가 기초교육부터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지금 초·중·고·대학생 해서 100명이라고 하면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량제 실시 이후 시범 구로서 3년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구반장님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국민이 기초교육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인원이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인원을 줄여가면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지,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생을 많이 「인벌브(involve)」 시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소견을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잠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일괄 질의을 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식으로 할까요?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한 것과 중복되는 사항인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원은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활동사항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현재 구성된 평가단의 예산은 어느 세항에서 지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입니다. 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구정평가단이 운영되는 것하고 실제 청소년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합니까?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없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당을 얼마 지급한다, 이것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볼 때 인원 수도 그래요, 우리 박영철 위원님이 100명이면 적다고 했는데 실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졌을때 사실 대학생 이상은 선거권자에요. 이런 면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에 대해서 초·중·고등학생은 몇 명, 대학생은 몇 명,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모순점이 있어서 조례안을 상정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오정열 위원님, 김종남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모두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행정 위원회에서 한 번 안되었는데, 현재 구청 자체로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 시민의 날 갔을때도 평가단이 나와서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개 단체나 되나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정열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괜찮지만 평가단이라면 사실상 그들이 나와서 어떤 제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교육부나 각 학교에 얘기해서 얼마든지 건의사항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를 통과시킨다, 지금 현재 시민의 날 그 사람들 왔을때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상세히 얘기를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구정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니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 방침 1995호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요, 이것이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은 나간것 같은데 나갔다면 관·항·목 어느 목에서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 실시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왜 올렸는지, 예산조치 필요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서 있는 것인지, 안서 있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꺼내쓰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구청의 평가단이나 무슨 단이 많습니다. 꼭 이때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가야 옳은 것인지 아닌지, 구청장 방침이 이러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은 따라가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이 벌써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시행은 할것 아닙니까. 뭐하려고 올린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통과되면 예산을 수반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과연 청소년 구정평가단원이 자문역할을 할 수 있고, 정책대안이나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정말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로 일사천리로 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찰서에서 청소년 선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는데 구에도, 동에도 청소년 선도 위원회가 이번에 발족이 됐지요? 그것도 조례없이 그냥 이번에 발족이 된 거죠?

구에서는 학교순찰단, 글쎄 그 문제는 저희가….

아니지. 청소년 선도 위원회를 내가 봤는데….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동에도 그게 내려와가지고 구정 청소년 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담당관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좋고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산하에도 청소년 선도 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되어 있고 검찰에도 되어 있고 지금 구에도 동사무소로 내려와가지고 선도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100명 중에서 50명이라고 했는데 주로 대학생이 50명 중에서 25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대학생들로 하지 말고 국민학생들 좀 많이 넣든가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미 사회에 들어와서 사회 물정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국민학생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뭔가 조금….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50명인데 초등학교가 32개 중에서 일곱 분은 거의 학교에 한 명꼴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원들을 보면 참고로 거의가 학교의 학생회 회장, 부회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를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대학교는 25명 정도로 두고 초등학교를 조금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검찰에 있는 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전부 어른들이 청소년을 선도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청소년 스스로 당사자가 우리 구정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성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도 구정 청소년 선도 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돼가지고,

그것은 전부 어른들이죠. 저희가 하는 것은 전부 청소년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성격이 조금 틀린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힘드는데….

바로 그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워낙 학생들한테 공부만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 보도블럭이 깨져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는데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계속 가르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원에 가면 이러한 것은 우리들에 맞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자체내에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모니터를 하고….

지금 현재 행정하고 교육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학교측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놔야죠.

물론 학교 측에서도 저희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정지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담당관! 보충질의를 일괄 받아가지고 아까 처음 모양으로 일괄답변하시는 식으로 하십시오. 둘이 사랑방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관계하고 동의 청소년 관계도 어른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식으로 동사무소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네, 김경득 위원님

제8조, 9조를 보면 말이에요, 현재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될 경우에는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것이고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수당도 줄 수가 있다. 결국은 이것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장학금을 주고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할 모양인데 꼭 이렇게 장학금을 줘야 됩니까? 수당을 줘야 됩니까? 봉사좀 하면 안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다 삭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일괄답변할 때에….

네, 오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 내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조례안이 개정되는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꼭 이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해보니까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사례하고, 또 구청장 방침으로 인원수를 50명으로 했는데 조례안에는 100명으로 나와 있어요. 50명으로 운영을 하니까 어떠한 모순점이 있어서 수를 배 이상 늘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97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의견이 이렇게 많이 수렴이 돼서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이라도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김경득 위원님, 오정열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회의 후에 수당 지급여부는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용기 위원님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 있는 그러한 조직과 저희가 이번에 구성하는 조직은 성격상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경득 위원님께서 8조, 9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조, 9조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하면서 우수한 제안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구정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일반 시민 등, 여러 가지 답례를 주겠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표창이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9조에서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청소년들한테 돈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가능성 있는 조항을 넣은 것이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정열 위원님께서 구청장방침 불편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침과 조례는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방침으로 인한 사항을 조례의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 수 있고 운영하는 데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정평가단이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명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방침은 50명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방침사항은 저희가 60명이라도 방침이면 그것을 간단히 변경하면 됩니다마는 저희가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사항은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운영하게 됨으로 50～100명이라는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의견이 97건 들어왔는데 따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복사를 해서 나눠드리고 간단하게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내에 맹인을 위한 잘못된 음성서비스 같은 것, 이 학생이 배명고등학교 학생인 것 같습니다. 배명학교를 가다가 빨간 불이 켜져 있는데 음성은 ‘드르르르’ 울려서 건너가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학생이 그것을 가지고 금방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가서 시정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주택의 지번 표지판의 부착이 조금 잘못 됐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설문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했습니다. 그 안에 컴퓨터실도 설치해달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실도 설치를 해달라, 무용실도 해달라, 특히 어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학실도 설치를 해달라 이러한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 지난 방학중에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갔을 때 학교의 주변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느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불편한 사항을 정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 학교주변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일신여상 육교철거로 인해서 불편이 있다. 물론 그 지하보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석촌호수의 경비를 강화해 달라, 또 신천역 앞에 신호등이 고장 났다, 김현혜 학생같은 경우는 로데오 거리의 소음에 문제가 많다, 시끄러우니까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첫째 안건에서 구정평가단 의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한 질의를 해주셨고 또 담당관도 아는대로 명쾌하게 답변을 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답변이 아직 덜 끝났는데요.

그러면 나와서 답변을 더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50명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불편한 것이 있더라, 이것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조례안이 상정되면 거기에는 100명으로 숫자를 늘려 잡되 운영은 구청장이 알아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죠?

예.

50명으로 하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문제점이 뭐더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명을 하니까 학교가 70개인데 초등학생수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거의 한 학교에 1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고 맥시멈을 100명으로 한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총 몇 개라고 했죠?

초등학교 32개, 중학교 23개입니다.

그래서 초·중학교 학생의 숫자를 좀더 늘리겠다. 그래서 학교마다 한 아이라도 1명씩 해서,

네, 많은 의견을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더 없습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다.

단체가 몇 개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단체는 제가 확실히 조사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얼핏 알기로는 서른 몇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월달에 발족되어 가지고 7월달에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건의사항이 97건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7건이 전부 지금 담당관님은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비판적인 얘기도 많았습니다.

물론 조례는 오늘 상정이 되어 있지만 그간에 구청장 방침으로 청소년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 9조에 수당 같은 것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급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 요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운영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97건 고충 중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한 학생들한테, 또 청소년이고 학생이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엽서에 의한 의견을 받고 또 회의 중에도 의견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어디까지나 할 수 있다고 넣어 놨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다 예산에 대한 수당은 어느 조례든지 보시면 위원회 조례에 수당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편성 때 청소년 평가단에 대해서 수당에 대한 예산은 그때 다시 거론하셔도 되실 겁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운영 위원회 조례는 우리가 편성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가정해서 다 법제화 시켜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더 없습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종합적인 얘기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건의사항이 97건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평범한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평가단의 의의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전체 구민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담당관으로서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다시피 97건 내용을 제가 죽 말씀을 드렸고, 특히 문정2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이번 학생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수련원에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방학 전에 학교 주변에 어떠한 유해음식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도 청소년들한테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 과장님, 꼭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통과되어야 됩니까?

예.

혹시 다음 기 의원들이 처리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기존에 운영할 수 있는 방침은 있지만 저희가 이왕 명시적으로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좀더 청소년 평가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제가 김 과장한테 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닌데, 지금 꼭 이게 통과되어야만 될 정도로 절박합니까?

예.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요.

회의진행에 협조를 요하는 뜻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나 없나 물을 때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신다고 해야지, 거의 끝나려고 할 때 질의를 하면 사회자로서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조하는 뜻에서 질의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할 때 있으면 충분히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모양인데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그것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김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서울시 조례가 한 가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령이 상당히 많고 조례도 여러가지 항목이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날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냐면, 물론 과장님 말씀이 최근에 된 것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이미 개정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개정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개정이 되었으면 빨리 개정을 해줘야 주민에게 이익과 불이익, 어떤 것이 오더라도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고 한꺼번에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무슨 답변을 할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 안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불이익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상위법이나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그때 그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때문에 언제쯤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부서가 구청에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계가 생기지 않고 현재 세외수입추진반이라고 해서 작년 8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을 상당히 정비를 하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관계규정이라든가 하도 복잡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미처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특히 많은 것은 옥외광고물 설치가 31종인데 항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항목이 많아졌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즉시 즉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삭제가 되어가지고 증명발급을 안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한 징수규정 자체가 시 조례에서 구 조례로 왔느냐, 법에 있던 것이 없어졌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주민들한테 이것을 늦게 함으로써 피해를 줬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반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씀도 안되고… 그러면 세외수입반이 아직까지 없으면 아직도 안하겠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뒤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에게 손해는 없었다 하는데 손해가 없어야 되겠죠. 있으면 큰일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에게 무슨 이익이고 불이익이고 보다도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것을 갖다가 늦게 한다는 것은 나쁘게 말한다면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게 있으면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득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씀이 나오게도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십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안생기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 획 실 장 박승홍 재 무 국 장 이성선 기 획 예 산 담 당 관 김태두 세 무 관 리 과 장 이광일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형 이 름 강수형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두회 이 름 구두회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경득 이 름 김경득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진 이 름 김상진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규 이 름 김성규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승오 이 름 김승오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영근 이 름 김영근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남 이 름 김종남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대 이 름 김종대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태 이 름 노승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환 이 름 문윤환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제헌 이 름 문제헌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반용 이 름 박반용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석흠 이 름 박석흠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영철 이 름 박영철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철 이 름 박종철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백인수 이 름 백인수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선 이 름 송인선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병훈 이 름 안병훈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창무 이 름 안창무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국진 이 름 오국진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정열 이 름 오정열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결휘 이 름 이결휘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경택 이 름 이경택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근형 이 름 이근형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우 이 름 이명우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병용 이 름 이병용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순자 이 름 이순자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구 이 름 이영구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택 이 름 이종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준평 이 름 장준평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의 이 름 정성의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태 이 름 정성태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영학 이 름 정영학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지수철 이 름 지수철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병호 이 름 최병호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