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진종호 위원장님과 또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성립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 조정과 세입의 정리,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필수 소요액 반영 등을 통해서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5년도 사업 중에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 끝내지 못할 사업이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2,579억 6,467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421억 5,227만 4천원, 특별회계는 158억 1,2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예산은 16억 8,057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0.66%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1억 5,343만 2천원 0.90%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를 살펴보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또 안전건설과 소관 중복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한 군비미부담분 편성과 안전건설과 소관 장승교 재가설사업, 문화관광과 소관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양금 수입 감소 등 4억 7,286만원이 감액되어서 2.9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 6,530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납입분 등을 반영하여서 8억 7,657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원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7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1억 4,410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억 5,565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6억 8,844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및 신규편성 사업으로 문화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6,800만원, 노인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6,800만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15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4,700만원, 여운포천 새마을1교 재가설공사 1억 3천만,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3억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 사업 2억 2,734만 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억 4,911만 2천원, 생계급여 3억 3,190만원, 기초연금 3억 5,081만 3천원, 양양남대천 생태환경조사 학술용역 5,500만원, 군도5호 확포장 사업 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561만 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으로는 제일교회에서 서울빌라 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사업 4억원, 양양군 테니스장 이전조성사업 3억원, 대체용수개발사업 2억원, 장승교 재가설 설치공사 5억원, 물치항 회센타 및 주차장 월파방지 보강사업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21억 5,44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 증가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본인부담 환급금과 예비비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금 및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감소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6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남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 조정, 사업기간 연장과 신규사업 등에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26건에 특별회계 4건으로 총 130건입니다. 총사업비 206억 9,3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억 8,000만원이 증액된 2,579억 6,467만으로 기정예산 대비 0.6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억 5,343만 2천원이 증액된 2,421억 5,227만 4천원, 특별회계는 4억 7,286만이 감액된 158억 1,23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도시계획정비에 5억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15억원, 테니스장이전 조성사업에 3억원, 가뭄대책에 3억 4천원, 군도확포장사업에 5억원, 어항유지관리에 5억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3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감소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양금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말을 맞아 각 부서의 현안 업무추진 관련예산을 집행진도에 맞게 조정 편성하는 한편,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분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등 예산안 편제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579억 6,467만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77억 3,89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21억 5,227만 4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72억 6,456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8억 1,239만 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7,437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7,162만 2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1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금해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2,579억 6,46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21억 5,227만 4천원, 특별회계는 158억 1,2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77억 227만 7천원으로 기정액 382억 4,913만 1천원 대비 5억 4,685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일반직 보수감액 및 연금부담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2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 39개 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통계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중에 6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7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자세한 세출내역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일반회계 1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37억 7,920만 3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양양8경 콘텐츠개발 용역, 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일반회계 126건과 특별회계 4건 등의 총 130건의 206억 9,3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분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우리군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421억 5,227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5,343만 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9억 2,290만 9천원으로써 기정액 124억 5,760만 7천원에서 4억 6,530만 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은 주민세는 3억 5,010만원으로 기정액 3억 8,710만원에서 3,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개인균등분 주민세세율인상을 7천원으로 감안해서 계상했던 부분이 내년도부터 인상하게 됨에 따라서 조금 변동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42억 4,950만원으로 기정액 41억 6,750만원에서 8,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토지분재산세의 과표현실화 적용에 따른 증액입니다. 자동차세는 25억 7,252만 4천원으로 기정액 27억 3,252만 4천원에서 1억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입결산일이 지금까지는 매년익년도 2월까진데 금년도부터는 12월로2개월 단축됨에 따라서 납기일 세입금감소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4억 9,756만 6천원으로 기정액 24억 4,674만원에서 5,082만 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담배세율 인상에 따라 감소하였던 담배판매량이 점차 회복 수준에 접어듦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소득세는 30억 1,321만 9천원으로 기정액 24억 8,374만 3천원에서 5억 2,94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소득분 신고액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9억 304만 8천원으로 기정액 90억 2,646만 9천원에서 8억 7,65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2,867만 5천원으로 기정액 30억 935만 9천원에서 3억 1,931만 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5억 3,699만원으로 기정액 5억 2,232만원에서 1,46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사용료 수입이 다소 증가 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5,400만 1천원으로 기정액 7억 5,971만 2천원에서 571만 1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기타사업 수입부분에서 송이축제기간 단축 및 연어축제 등에 참가료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7,580만 7천원으로 기정액 2억 9,945만 7,635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2억 9,945만원에서 7635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세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자수입은 9억 1,350만원으로 기정액 6억 7,950만원에서 2억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그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예금관리운영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65억 7,437만 3천원으로 기정액 60억 1,711만원에서 5억 5,726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28억 8,450만 5천원으로 기정액 27억 9,018만원에서 9,43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물치․강선택지 잔여필지 그거 매각대금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기타수입은 32억 8,429만 6천원으로 기정액 28억 2,275만 8천원에서 4억 6,053만 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담배소비세 납입분 증가 및 불용임대 농기계 매각수입 발생 등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1,067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 1,053억 1,400만원에서 14억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수입은 49억원으로 기정액 42억 7천원에서 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914억 2,908만 3천원으로 921억 1,753만 2천원에서 6억 8,844만 9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513억 2,280만 7천원으로 기정액 526억 3,719만 6천원에서 13억 1,438만 9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허가민원과 1억 9,209만원 감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9억 4,168만 7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157쪽입니다. 경제도시과 2,0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산림녹지과 1억 4,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 3억 5,675만원 감액 되었으며, 해양수산과 4,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보건소 1억 1,219만 8천원 증액 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1억 7,58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수입은 189억 8,797만 4천원으로 기정액 189억 8,728만 8천원에서 68만 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46억 1,078만 6천원으로 기정액 44억 4,118만 4천원에서 1억 6,960만 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559만원 감액되었고, 경제도시과 6,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문화관광과 1,700만원 증액 되었고, 해양수산과 17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8,844만 2천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수입은 165억 751만 6천원으로 기정액 160억 5,186만 4천원에서 4억 5,565만 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9억 6,018만 3천원으로 기정액 130억 8,199만원에서 1억 2,180만 7천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4억 2,305만 1천원으로 기정액 23억 124만 4천원에서 1억 2,180만 7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9억원으로 기정액 15억원에서 6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그린농공단지 부지매각이 저조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는 세입이 감액이 된 부분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기타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분야 추경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내외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전염병 확산에 따라서 각종 교류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6,74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 사업예산편성 사업입니다. 예산안 지출에 따른 각종 인쇄물 및 소모품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16년도부터 우리 예산안 설명서 또는 성과계획서 또 성인지 예산 등등에 많은 인쇄물이 증가하므로 인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민간지원공통경비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예산편성 사업증액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출수요가 감소한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입니다. 3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3억 7,494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사항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경제도시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또 출장도 있고 해서 제가 가능하시다면 대신해서 두 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서 문화복지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에 각각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제일교회에서 서울빌라 간 군계획도로 개설에 5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금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억,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적립금 60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28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그 예비비 4,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5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지금 태양광시 발전설비를 자꾸 지금 기관마다 지금 우리 청사 지붕에 자꾸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노인복지회관 태양광 발전 설치도 한다 그러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지난번에 비가 와 샜거든요. 새가지고 보수를 핸 거 같은, 했다는 거 같은데 공사 지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좁아요. 비좁다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저 탁구장 있죠?

탁구장이요?

탁구장을 옥상에다 올려달라, 올려달라 그러는데 지금 탁구장이 다른데 갈 데가 없어요. 현재요. 지금 어린이들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때 기다려도 한 번도 못치고 가는 분들이 태반이래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지금 지하실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옥상에다가, 지금 옥상에 난간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에다가 그냥 1층에 있는 기둥이 지금 --에 가믄 톡 튀어나와 있어요. 거기다 조립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지붕만 동그렇게 하면은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도 탁구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돈 얼마 안들이고서. 근데 여기다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은 지금 다시 활용을 못하거든요?

예.

한번 좀 제고를 해봤으면, 한번 가보시고 옥상에 가보시고서 탁구치는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제고 좀 해보세요. 한번. 뭐 어떻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전기절약 차원에서 그 다음에 하여간 위의 기금 받아다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활용을 못해요. 지금 종합복지회관 2층에도 옛날에 무슨 운동 시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안하고 있는데 언젠가 또 그런 시설을 위한 복지시설은 뭔가 자꾸 써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지, 현재로서는 복지회관은 그나마 좁지 않은데 노인시설은 지금 굉장히 좁아요. 지금 뭐 하겠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4층에 뭐 올라가야 좀 조금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당분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그럼 한번 현지 나가보시고.

이 탁구장하고 우리 지금 뭐 이 시설이 같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지 여부라든가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가서. 이거 동시는 안 될 겁니다.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시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 김정중 위원하고 가서 같이 올라가보고 했는데 동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거기 기둥 따라 올라와있어요. 거기다 맞춰가지고 지으면 밑에 층하고 똑같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가에의 난간만큼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령으로 지으면 밖에서 봐도 밉지 않을 겁니다.

예.

위에다 밀고 위에다가 아스팔트 싱글을 붙이면은 말간 거 이렇게 그냥 붙이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거기 조금만 돈 들이면은 되는데, 지금 새로 집 짓는 것보다는 얼매 돈이 얼마 안 될 거예요. 한번 좀 제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한번 다녀보고 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번보시고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부언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건소에 우리 태양광해가지고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설치가 돼있는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좀 투자비에 대한 잉여금에 대한 것을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향후 계속 유지가 될 수,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있다 보니까 과연 투자한 만큼의 우리가 그 충분한 잉여금이 나오느냐, 이익이 산출되느냐하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구점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세밀한, 세밀한 수지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좀 바람직 한 거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 뭐 친환경시설이고 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정부에서 차원 정부에서 인제 이렇게 거기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열효율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kw 짜리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한건 사실입니다.

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 또 보고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양 국제공항 국내선 운항중지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산항 해양레저시설 활성화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된 군비 중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페이지 하단부 해맞이 축제 운영사업입니다. 정명 600주년을 맞는 또 새해라 더 의미가 있겠는데요.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관광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당초 관광 앱 개발 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모바일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사업에 2,200만원, 축제예매 및 발권시스템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하여서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군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부분 해변운영관리 사업입니다. 2015년도 해변운영이 마무리 된 이후에 강원도로부터 수상안전장비 수상스키입니다. 구입비 1,000만원하고, 수상안전시설물 망루대가 설치비로 1,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으로써 2회 추경 이후에 추가 지원된 국비 1,700만원과 도비 660만원을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기사용 계약체결에 따른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로 이어지는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비 중에 군비 미부담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이전 조성사업입니다. ‘15년도 하반기 강원도에서 지원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테니스장이전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3년도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등 사업 후 반납하지 못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9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은 해맞이축제 예산이 많이 늘어서 정명 600주년 기념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맞이 축제를 크게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장소가 낙산해수욕장에서 하는 거죠?

예.

뭐 뭐 하실 거예요?

기존에는 2,000만원가지고 할 때에는 아주 기본적인 선에서만 했는데 올해는 불꽃놀이 공연이 없었습니다. 종전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제 600주년 또 맞게 되는 시점이고 해서 굉장히 좀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또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제 또 나름대로 저희가 포토존을 이제 만들어서 찍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이.

불꽃놀이 할래면 이 돈 가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불꽃놀이 하는데 그게 사업비가 엄청날 텐데.

뭐 저희 또 예산사항 상 뭐 저희 욕심만큼은 못하고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불꽃놀이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선 600주년 맞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맞이 축제 사업내용을 설명하셨는데요. 작년에도 불꽃놀이는 했거든요?

예.

사업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좀 내주세요. 우리 예산심의.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하게요.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허가민원과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42억 9,310만 5천원보다 1,781만 7천원이 증액된 43억 1,09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서민 주거안정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사업에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1억 4,911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2,53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 사업비로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1억 4,15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억 3,700만원이 감액된 418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시설비, 사업명칭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도민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번 11월 말에 우리 군이 우수상을 받은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인재육성지원 사업 중,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쪽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3,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공개가 기존에는 3월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돼있습니다마는 납기연도가 12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2개월이 감축된 고 관계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6억원의 인건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178쪽 하단부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정산분으로 9,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77쪽 중간부분에 보면 그 왜 처음에 102기갑, 102여단 안보 공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 안하면서 고 밑에 역사관 리모델링 사업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렇게 해달래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102여단 창설지 안보테마공원화 사업은요. 강현면에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 사업비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관 사업으로 바꿔달라고 102여단으로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고 밑에 그것도 진입도로 개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예, 108전대 108전대 설악아파트 진입로 개설 건은 요거는 왜 사업을 변경하냐고 하면은 강릉 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교차로 영향권 제한거리 그 굴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굴다리부터 45m 이내에는 진입도로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문서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는 뭐 하실 거예요?

요거는 그 안에 108전대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원하는 그 사업을 변경시켜주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실 또 지역의 주둔군으로서 사실 우리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 명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에 403억 3,449만 7천원인데 감액이 8억 4,69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재해구호물자 구입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포월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이 금해에 1억 1,106만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61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상단부분입니다. 누리가정보육료 지원에 1억 56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기능보강 사업에 1,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 5,3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185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 이거 뭐하는 거예요? 예산?

포월리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인데 당초 마스크팩 충전기를 1억 1,000만원 투자해갖고 얼굴하고 코하고 입 이렇게 천공을 해갖고 충진기를 구입했는데, 금해에는 인제 4,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갖고 액체, 액체를 충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시설 보강하는 거죠?

예.

그리고 193쪽에 어린이집 CCTV 이거는 이제 완료 다 되는 건가요?

예, 11개소 완료 다 됐습니다.

완료가 다되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세무회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361만 5천원을 감액해서 전체 예산액은 35억 1,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은 세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세입금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를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가격조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비 500만원을 전액 다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통보를 하지 않고 인터넷공지로 갈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 회계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사, 용역, 물품 원가계산용역 수수료 1,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1,085만 5천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수용비 916만원을 감액해서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다른 과 하나도 삭감을 안했는데 혼자서 삭감을 했어요?

뭐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감액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결산하는데 야근 안 해도 돼요?

그런 부분 저희 감안해서 또 저희 쪽에 쓸 부분은 좀 냄겨놓고 뭐 아주 솔직하게 감액시켰습니다.

다른 부서는 삭감을 안했는데 그렇게 했길래.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무회계과만 삭감하면 우리 세무회계과 직원 분들 사기는 괜찮으실 것 같애요? 과장님? 왜 거기만 삭감하셨어요?

이 부분은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 실제로 직원들이 초과근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고 인제 잔액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큰 문제없고, 연말까지 우리가 초과근무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냄겨놓고 감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세무회계과만 삭감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과만 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른 과는.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농산어촌 브랜드 가치제고사업 발굴용역 2,000만원을 삭감하고,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예비계획 수립용역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양양읍과 손양면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모두 선정됐기 때문에 요 2,00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는 농특회계 사업인데 아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런 정보가 있어서 사전에 대비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 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3억 4,017만 8천원이 증액된 135억 3,7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리비 714만 2천원을 감액하여서 시설비로 714만 2천원을 과목 변경하였고, 시설부대비 31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314만원 과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인건비에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교육훈련비 70만원을 감액하여서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반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금해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가 1억 4,700이 금해에 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대체용수개발 특별교부금 2억원이 금해에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742만 3천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액은 246억 32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양양남대천 생태환경조사 학술용역비를 사업을 추진을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남해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부지매입비가 1억 1,377만 2천원이 들어서 당초예산액 1억 2,000만원인데 집행잔액 622만 8천원을 남애 하수처리 시설공사에 대한 민간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8,146만 2천원 증가한 244억 2,09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교 재가설 설치공사가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요거 계상하였습니다. 고 하단에 군도5호선 동호~상운 간 확포장공사에 용지보상을 못주는 상황이 발생해서 5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하천 민원해결 사업으로 2,000만원 감했고, 여운포 새마을1교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8,000만원 감했고, 재해예방 하천유지 사업으로 1억 1,000을 감했습니다. 요 감핸 걸 가지고 위에 소하천 민원해결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이 되겠습니다. 제설기 보험료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사전 사항했던 태풍 “고니” 재난지원금을 2억 8,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 하단에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회 추경까지 군비 40%에 대한 8억원이 계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이자계상분 2,05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으로 장승천 정비 사업에 잔액 4,5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태풍 고니 피해로 재난지원금 나간 세부자료 그것 좀 주실 수 있죠?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물어보려고요. 장승교 재가설 공사는 어디다 합니까? 그 들돌골이 올라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본 마을 올라가기 전에 교량입니다.

상평 끝나는데 있는 다리요? 좁은 다리?

예, 올라가다가 본 마을 들어가기 전에 그.

커브?

예, 레미콘 지나서요.

지나서요?

예, 지나서입니다.

그 다리? 고다음 페이지에 여운포천 새마을1교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예, 여운포 본 마을 올라가기, 말곡리 올라가기 입구에 고속도로 밑에 도로 밑으로 빠지는 도로 있습니다. 거기.

저 위에?

옛날 새마을교량인데.

그다음에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1,000은 왜 감했습니까?

여기 입찰 잔액 등으로 남았습니다.

입찰 잔액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도5호선 확포장공사 관련해갖고 5억을 삭감을 했는데 용지보상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여기 인제 우리가 설계 구간 내에 보상을 줄라고 품행했는데 상속이 안돼서 보상을 못주는 거하고 또 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서 뭐 해제가 어려워서 못했고, 또 뭐 보상가격이 적다고 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공사는 앞으로 진행이 상당히 어렵겠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일부 구간만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인제 공사시행을 먼저 나중에 할 겁니다. 보상 먼저 주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5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 5억 가지고 토지보상 전액 토지보상을 할려고 했던 겁니까?

예, 보상을 공사시행 표준을 먼저 하면은 보상을 안주면 또 공사를 못하고 정지되는 상태기 때문에 보상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 여운포 군도5호선은 뭐 수년에 걸쳐서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 토지보상 이 부분도 해결이 안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애서. 또 5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뭐 연초에 없는 예산에 확보했다가 정말 결국은 사정핸거나 매한가진데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4억 4,2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7,538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사항은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로 내시된 국고기금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 남대천 재첩 공동체가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7,200만원이 증액된 2억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물치항 회센타 및 주차장 월파 방지 보강사업 시설비로 4억 9,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 사업으로 11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재무활동 비용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낙산항 2012년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사업 집행 잔액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유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부족분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51만 6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39쪽 하단에서부터 240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291만 9천원 감액했습니다.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4,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염병관리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메르스 등 감염병관리 장비 구입비 6,000만원, 특수구급차 구입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메르스 의심 확진환자 진료비 지원금 5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검진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예산 조정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변동이 없고, 국비 추가분 4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통계목별 조정하였으며, 21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노인보건사업입니다. 통계목별 조정하였으며,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243쪽 하단에서부터 244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통계목별 조정하였으며, 622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272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21만 3천원 감액했습니다.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89만 9천원 감액하여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억 997만원이 증가된 203억 2,89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강소농 일반운영비에 399만원이 감액된 3,04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사업에 3억이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 일반운영비에 690만 2천원이 증액된 4,386만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2쪽 하단부에 정부양곡관리 운영 사업에 180만원이 증액된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상단부에 쇼핑몰 택배비 지원 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은 1,058만 4천원이 증액된 7,907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3쪽 하단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3,664만 6천원이 증액된 5,21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복구장비 구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분뇨관리 및 지원 사업에 200만원이 증액된 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73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7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험연구시설 관리에 500만원이 감액된 4억 348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이 3억, 지금 3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왜 5억을 세우는 겁니까?

예, 그 2억은 기존에 영덕리가 2년차 사업으로 편성되었고요.

2년차 사업이요?

오색1리가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3억이 지금.

영덕 지원하는 건 확정됐습니까?

예.

252쪽에 농어민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이 이게 지금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늦지 않아요? 벌써 이게 저 상반기 끝날 때쯤이면 벌써 인원수가 다나왔을 텐데요?

그게 인제 요게 인제 금액이 중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를. 그래서 편성해서 지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14개 교에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상반기에 벌써 확정 다 됐을 텐데. 왜 이래 늦었냐고요.

이게 도비가 늦게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고 밑에 지금 군비도 지금 편성 됐잖아요.

예, 그게 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매칭한.

지금 소급해 지금 지급하게 됩니까? 소급해 지급하게 됩니까? 그러면은?

예, 기존에 저희가 군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거 편성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254쪽에 농업재해 복구장비 구입 이거 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재해가 났을 때 유압절단기라든가 산소절단기 이런 게 재해복구장비로 인제.

이게 지금 도비 때문에 도비 내려온 것 때문에 그거 하는 거, 기존에도 가지고 있죠? 일단?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요거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803만원이 증액된 8억 2,8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속기기기 구입비와 노트북 구입으로 61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회청사 관리를 위하여 회의장에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방양호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3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에서는 수탁공사비 그러니까 급수공사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8,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서입니다. 수입에 대한 그 8,000만원을 급수공사 대행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리를 안하셔가지고 아까 상세내용을 답을 못 들었는데 209쪽에 보면 공항 셔틀버스 운행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행을 못해가지고 예산이 아마 좀 일부 전용된 것 같은데 그 사용내역 3,2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셔틀버스요?

예.

뭐 기본 사항만 제가 알고 있어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도 될까요?

사용내역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