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63억 8,973만 1천원 보다 22억 2,760만 8천원이 감액된 141억 6,21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에 9억 6,193만 4천원이 감액된 88억 2,816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농정관리에 170만원이 감액되어 8,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진흥 현장기술지도 활동대회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72쪽에 강원농수산포럼 지원에 100만원이 반영되었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으로 224만원과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비에 3,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73쪽에 강소농 성과보고회 운영비로 1,000만원이 반영되었고, 농촌 소득기반 조성비로 14억 859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개발사업 추진비로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74쪽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료로 1억 3,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에 658만 2천원과 체험학습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5쪽에 농어촌민박 활성화지원에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유치지원 사무장 인건비로 3,34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6쪽에 도시민유치지원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577쪽에 귀농귀촌 일반운영비와 도시민유치 운영비 2개 사업에 3,304만 7천원이 반영되었으며,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시민유치 민간보상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78쪽에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으로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자 정착지원 농어가주택 수리비로 9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으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험마을리더 교육 역량강화교육에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만들기 시군창의 사업비로 8,571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사업으로 종합개발사업 방축리에 5,714만 3천원, 공동문화 복지사업 영덕리에 4,285만 7천원, 체험소득 경제사회 상광정리와 오색1리에 3억 3,585만 7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81쪽에 창조적 만들기 환경경관생태사업으로 동호리에 2억 5,000만원, 강선리에 4,285만 7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에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2쪽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지원을 위해서 2,466만 5천원이 반영하였고, 도지사품질보증제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3쪽에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으로 8,710만 9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검사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반영되었고,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 및 컨설팅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4쪽에 농식품가공시설 HACCP 개선지원으로 5,000만원과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사업으로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비축비 매입관리로 300만원과 정부양곡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로 18억 6,7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경비로 1,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5쪽에 지역쌀 해뜨미 소비축진을 위한 쌀값 차액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잡화 지원 친환경 조청가공시설에 2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수 저온저장고 도비사업으로 3동에 3,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6쪽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도비지원으로 7동에 2,62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0동에 3,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1억 1,4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공급에 489만 6천원과 벼 못자리 비닐하우스 외 4개 사업에 1억 95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90만원과 공동방제 농약지원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575만 3천원이 반영이 되었고, 볍씨 일괄파종기 지원 등 2개 사업에 3,900만원과 벼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에 2억 2,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8쪽에 신육성 고향찰벼 특산단지에 1억원과 경쟁력 높은 잡곡단지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8,225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밭작물 직불제 및 행정비, 토양검사비, 보상비로 3억 6,88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장영농 애로기술지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과 1,687만 3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2, 703만원이 계상되었고, 쌀 생산 활동지원 사업비로 92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2억 8,0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비로 1,100만원과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3억 4,89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잡초 부직포 및 농자재 지원으로 8,050만원이 계상되었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 도비지원 사업에 1,346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로 1,200만원과 직접지불제로 2,6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지 견학 및 쌀 생산지원을 위해서 4,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촉진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460만원과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사업으로 3,02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특작 활동지원비로 47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원포 운영을 위하여 1,19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 특수봉지처리지원비로 2,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송이생태시험지 운영을 위하여 1,05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비에 15동에 4,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산촌마을 소득작목 재배기반 조성을 위하여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버섯재배 기반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고, 화훼소득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농산물 건조기지원 사업에 2,250만원,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조성을 위하여 9,100만원, 건강 웰빙 유망과원 조성사업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5쪽에 과수화훼유통 과수경쟁력제고사업에 2,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과수 생력작업기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활성화사업에 유망산채 단지조성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6쪽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신품종 비교전시포 농자재 구입으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전통한과사업장에 5,000만원 등 전부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설악산그린푸드 산채사업비로 3억 6,4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기능성 버섯사업비로 기능성 버섯 향토사업단 운영비 7개 사업에 3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버섯가공공장 건립 및 생산설비 지원으로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운영사업으로 1억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에 1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지원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촌교육농장 지원사업에 400만원과 산채음식점 육성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7억 9,413만 3천원이 반영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으로 600만원과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외 3개 사업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1쪽에 한우혈통개량사업에 2,080만원과 한육우 거세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우 고급육 생산 생균제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과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비로 귀표부착비로 1,463만 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02쪽에 축산 스마트 팜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과 축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536만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300만원, 양양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7억 6,835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10만 9천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양양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 일반운영비로 700만원과 고능력 우수정액 600만원, 암소브랜드 육성 교육에 240만원이 반영되었고, 경상사업비 7개 사업에 4억 1,49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개 사업에 3억 2,19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8,16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4쪽에 양돈농가 지원은 4,125만원이 계상했으며, 모돈갱신 지원사업비에 1,350만원과 우수정액 지원사업비에 975만원, 양돈농가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유기산제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육성농가 경영안정화 사업을 위하여 4,87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05쪽에 토종꿀 명품화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942만 5천원과 재료비 2,200만원이 반영되었고, 토종꿀 종봉지원 구입비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토종꿀 명품화 육성사업에 200만원이 반영되었고,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가축개량지원으로 신품종 벌 벌통지원 사업에 1,067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06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을 위해서 8,062만 5천원이 반영됐고, 축산영농 교육비로 501만원이 가축재해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축산분뇨 처리지원을 위해서 1,7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07쪽에 축산분뇨 수분 톱밥지원에 2,000만원이 반영됐고, 가축분뇨 이용 악취방지제로 1,4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1,92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에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8쪽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반영하였고, 유기질비료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생산지원 시설에 2,380만원이 반영하였고, 양돈농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관리에 9,525만원이 반영되었고, 사무관리비로 가축방역 등 홍보물 제작 2개 사업에 424만원과 국내여비로 221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609쪽에 재료비로 돼지 만성소모성질병 예방약품 구입 및 2개 사업에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가축방역 여비에 5개 사업에 6,48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축 무료진료 운영비로 1,070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구제역,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광견병 예방백신 살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비에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4억 303만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3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재료비 2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2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전업농가 방역시설 지원에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5,512만 1천원이 계상하였고,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비로 89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12쪽에 살처분 보상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100만원,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에 520만원, 강원 축산한마당 운영비에 450만원,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시회 운영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에 축산인 한마당 행사 및 브랜드 홍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사료 기반조성에 4억 6,27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비로 3,100만원과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에 1,62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에 1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에 6,000만원이 반영하였고, 볏짚처리비 지원으로 600만원,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에 7,320만원,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8,930만원이 계상되었고, 겨울 논 저것사료 재배단지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분조절제 166만 1천원을 반영하였고, 말사업 육성지원에 2,7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 4,6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 인건비로 1,61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61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인건비로 1,968만 7천원이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순회수리 재료비로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지정점 부품지원에 1억원, 소형농기계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2,160만원, 농기계 경운기 안전장비 야광표시등에 972만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에 2억 700만원, 농기계등화 부착지원 사업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업운영에 1억 7,856만 7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임대농기계 인건비로 7,061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 4,690만원을 반영하였고, 임대농기계 수리수선 부품구입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도비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에 농자재 창고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소형농기계 구입비로 3,000만원, 농기계 공급사업 여성 노약자 장비지원으로 1,200만원이 반영되었고, 농기계 안전교육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구입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고, 결속볏짚절단기 구입비로 1,80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에 1,280만원, 농촌여성 역량강화 신문보급 사업비로 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에 농촌여성 역량강화 경영마케팅 교육비로 200만원과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비로 2,080만원 계상하였고, 전문 유통지 보급 사업비로 4,073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에 1,600만원, 실용기술교육 강사수당에 4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80만원, 농업전문인력 보상금으로 1,324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강사수당, 교육교재 제작에 1,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선진농장실습, 국내연수에 400만원, 농업인 교육 연찬회 및 연수비로 1,256만원, 농업인단체 교육지원 운영비에 16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비로 1,1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비 1,080만원과 품목별 연구모임회 교육자료 제작비로 108만원, 양양전통음식 운영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40만원, 청년4-H 기초영농에 2,000만원, 학교4-H 과제지원에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4-H회원 전문지 구독지원에 400만원,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사업비에 30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우송료지원비로 1,1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비에 농업인의 날 행사 등에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들판가꾸기 사업으로 3,68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으로 4,00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에 525만원이 반영되었고,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자료 농가보상에 204만원과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운영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986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과학영농 장비 운영경비로 5,651만 8천원과 종합분석실 운영 인건비 등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시설장비 유지와 재료구입에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버섯배양실 및 시설장비 유지와 재료구입 등으로 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인건비 및 재료비로 4,010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2쪽에 과수묘목, 꽃묘생산 인건비로 863만원과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증포장, 시설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7,272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철감 우량목목생산 포장 장비 임차료로 200만원, 병충해 진단실 인건비로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물품 구입비로 104만 2천원과 관찰포 운영에 90만원,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5억 1,681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농촌이 뭐 경기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년도의 6.75%에서 금년도 6%대가 무너졌습니다.

5.5%.

5.96% 나와 있는데 인력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자꾸 예산이 줄, 주는 것은 그만큼 일, 활용을 하기에 좀 활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5페이지 농어촌민박 활성화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많은 민박 및 펜션이 있는데 민박협회에다 이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입비 및 연간운영비를 납부를 해야지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양양군에 소지하고 있는 약700여개의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야되는데 협회에다가 이 금액을 지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입돼있는 한정된 인원들만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화돼있는 단체에다가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예, 저희 그것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민박협회의 협회장하고 사무국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하는 업체는 다 넣어주도록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오픈돼있으니까 저희가 한 500개 되는 민박이 지금 계절영업으로 해서 일시민박 형태로 뛰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전문으로 하는 데는 지금 여기 가입된 건 75개 이제 펜션이 이제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혜택을 골고루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가입하는 업체가 늘어나기를 희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585페이지 중간쯤 보게 되면 벼 건조시설 지원인데 이게 농협에 지원하는 거죠?

예, 이거는 서광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광농협?

예.

608페이지 양돈농가 환경개선지원사업 8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거 강현에 있는 양돈농가에다가.

시험.

예, 바이오.

바이오매직.

바이오매직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예.

요거 시험을 하면 시험이 몇,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년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1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해서 예산이 이게 되면은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할 계획이거든요?

이 사업이 1년이나 걸린다고요?

예, 그 냄새를 왜냐하면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봄하고 또 여름하고 또 가을철 이렇게 가서 파트별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적체된 재고 분뇨를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전체 확대사업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지금 안 되고 지금 양돈단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니까 일부만 사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부만 사가지고.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면 전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시범사업은.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효과가 이게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견학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에 가서 자문을 구핸 결론으로 이걸 하면은 확실히 양돈은 이제 악취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이 서서 시범사업을 할......

일단 알겠습니다. 610페이지 반려동물 등록제지원 관련해서 이 제도가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이제 강제성이 없고 이제 한다면 이게 이제 그 칩을 넣는데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걸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20두 선 것도 이것도 지금 다 소진 안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그래서 이거 최초시행 할 때 제가 현수막 예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시행초기서부터 현수막에다가 ‘벌금 징수하겠다.’라는 그런 문구까지 넣어서 홍보를 한 사업 아닙니까, 이사업이?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피한다라고 하게 되면 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행 법자체가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여튼 저희가 뭐 철저하게 홍보해서 올해 지금 21두 했는데 이거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학생 승마체험지원 관련해서 체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고성에 있습니다. 고성하고 강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히 학생들이 그냥 승마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군에 말 농가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굳이 여기에 없는데 우리가 고성까지 가가지고 체험을 시킨다는 거는 이게 뭐 농가, 농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의미가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래가지고 이제......

그니까 저희가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사업?

근데 이제 타 시군이 다하고 지금 학교에서 또 원합니다. 애들이 그 승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금년도에 6개 학교였는데 내년도에는 뭐 10개 학교가 하겠다고 이렇게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센터에서는 우리 양양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에 의한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부분, 이 부분은 좀 거기서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식품부로부터 이제 국가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업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우리 군의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하여튼 뭐 저희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농자재 창고 신축지원인데 이게 마을공동창고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하조대 농협에서 요청핸 건데 현북지역에 지금 농자재를 이렇게 종합으로 공급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조대 농협에서 현북지역 농민 그 원활한 농자재공급인 농기계, 농기계센터를 같이 겸해서 하기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위치가 어디에 지금?

상광정리.

기존 농기계?

기존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상광정리 올라가다가 옛날에 버섯사하던데 있습니다. 그 앞에 고속도로 고가, 고가 밑에 하는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쪽에 보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기 현대화 사업을 하면은 지금 비닐하우스에 뭐 스프링쿨러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산이 더 들어갈 텐데 이렇게.

요거는 이제 스프링쿨러 그게 단순 스프링쿨러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 형태가 일반 비가림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비가림이요?

예.

이게 전년도보다 뭐 신청하는 분이 더 많습니까, 이거?

더 많습니다.

앞으로 이거 많을 거 같습니다.

예, 더 많을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600쪽을 좀 봐주십시오. 600쪽에, 600쪽에 보시믄 여기에 산채음식점 육성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뭐 어디 뭐 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

이게 이제 우리가 올림픽과 관계돼가지고 이제 도내에서 도가 이제 산채음식점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산채 그 전문점을 하나 이렇게 육성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시설하는 것이 뭐 좋죠. 좋은데 지금 있지 광석리에 떡마을이랑 북분리에 떡마을 그 떡 또 했잖아요?

예.

했는데 사실 그걸 관리 좀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관리를 지금......

제가 보니 뭐 광석리는 잘되는 것 같은데 우리 북분리 같은 데는 지금 사실 있지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하고도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좀 관리를 하셔갖고 앞으론 거기에 대해서 좀 있지.

알겠습니다.

예, 608쪽을 좀 봐주십시오. 608쪽에 중간에 보시믄 액비생산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기 뭐 지금 양돈농가에 뭐 보숩니까 시설하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액비저장고입니다. 액비저장곤데 지금 액비저장고를 다 기피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시설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왔는데 설치가 할 때가 없으면 이건 반납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가 없으면 반납하고?

예.

아니, 그래서 뭐 요 기금하고 뭐 도비, 군비 다......

금년도에 저희가 아니 내년도에 8개소를 지금 저희가 철거할 계획이거든요. 금년도에 6군데를 철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액비저장조는 앞으로 철거해서 좀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0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요기 AI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지역은 뭐 2,400예산이 섰는데 대책을 뭐 잘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AI가 남대천변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이 됐습니다.

예.

고병원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부터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이제 공문과 함께 와서 저희가 이제 농약 치는 게 있습니다. 그 광역방제기. 그걸 이용해서 남대천변에 지금 철새도래지에 지금 오늘부터 치고 있습니다. 포매호수 하고 이렇게 해서 넓은 데는 그렇게 치고 좁은 데 우리가 지금 닭이 한 만마리 정도 우리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사 주변에서 작은 기계가 치고 이래서 하여튼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뭐 원주 같은 데도 철원 같은 데는 아마 뭐 그럴 거, 우리가 대비를 잘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6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시면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뭐 수리 뭐 부속 값이 더 들어갑니까? 수리하는 분이 적어서 이럽니까?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순회수리는 29회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정점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리부품이 줄었구요. 이제 수리지정점 부품은 1억으로 했는데 금년도가 저희가 써보니까 한 9,000만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넣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수요를 봐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수리지정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믄 야광표지판하고 비가림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운기에, 이거를 신청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애서 이것을 지금 있지 전부다 보믄 어르신들 있잖아 어르신들이 전부다 경운기 뭐 하시고, 야광표는 진짜 그 위험한 뭐 그게 많으니까 하셔야 많이 지원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비가림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만드는데 예산이 더 잡히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애 갖고 제가 다른 예산은 저거 하더라도 이 예산은, 뭐 신청이 더 많이 안 들어옵니까, 이거?

아니, 작년도는 뭐 다, 아니 금년도에 다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신청핸 분은 이제 내년도에 해줄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지금 그간에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한 400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신청자가 있으믄 요걸 가지고 쓰고 내년도에 더 확보하고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서 100% 하여튼 이거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61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근데 이게 우리 오한석 의원도 질의하고 우리 진 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하조대에 농자재창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광정리에다 하는데 지금 현남하고 현북 쪽에 농자재창고하고 농기계를 좀 넣으려고 그 부지를 확보해갖고 창고로 만드는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리는 게 장석삼 도의원이 한 3,000만원 가져오시면은 여기서 뭐 삭감을 이래한다 그러는데 원랜 도의원이 갖고 오기로 돼있었는데 이거, 이거를. 근데 뭐 농협장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예산이 안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 예산으로 6,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도의원님이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주시겠다고 해서 일단은 이게 내년1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해야지만 이제 빨리 영농 철에 농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착공을 할라니 도비가 오는 기간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우리 군비로 하고 도비를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거 추진하시면 하여간 뭐 3,000만원 삭감하더라도 추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28쪽을 좀 봐주십시오. 농촌총각 결혼 지원 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거. 지금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안 한분들이 많은데 우리 행정이 좀 지원을 해갖고 총각들이 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예산을 좀 잡으셔갖고 총각들을 좀 지원해서 장가를 좀 가시게 아니면 뭐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새터민 뭐 해갖고 이렇게 지원을 좀 하셔갖고 결혼 좀 하게.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 센터의 계통으로 내려오는 사업비고 저가 알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또 일부 있는 거로.

아니, 그니까 협조를 더하셔갖고 주민생활과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더하셔갖고 어떻게 좀 총각들을 더 지원을 하는데 예산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알았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믄 하여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대상자는 많을 겁니다, 하여간.

근데 과거에 한 사람하는 것도.

왜 없어요, 장가가는 사람 많은데요. 장가를 못가서 그렇지 지금 우리 농촌총각들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보조시설비는 금년에 없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습니까?

예.

금년에 들어갈 거는 내년에 들어갈 거는 없습니까, 예산에?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서 있, 섰습니다.

섰습니까?

예.

해서 ‘13년, ’14년 아, ‘14년, ’15년, ‘16년 현재의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보조신청자 및 보조된 내역서를 내일 오전 중에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14, 15, 16.

그다음에 여러 질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서 농자재창고 신축 지원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예.

우리 양양군에서 가질 수 있는 창고의 면적은 몇 평입니까, 지금?

창고가 한......

그냥 뭐 농협에서 다 그냥 다 그냥 주는 겁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 그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질 수 있는 창고가 몇 평이냐구요, 지금 그게.

그런 뭐 규정은 없구요.

근데 아니 그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저희가 이제 지역농협에서 우리 다수의 농민들이 이용......

그거는 제가 알아요, 그 내용은 이미 제가 깊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고 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돈 주는 겁니까?

예, 그거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짓겠다 하는 평수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농업진흥지역을 평당7만원에 구입을 해서 집행부와 1억 이상을 요구를 했었고 그것이 안 되니까 8,000만원까지 그게 안 되니까 6,000만원 6,000만원에서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도의원하고 매칭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 돈이 3,000만원씩, 그렇다면은 최소한도로 아까 우리 최홍규 의원님이 질의했던 문제는 나중의 문제지마는 뭐 현북의 농민들한테 농촌, 농민들한테 외자재 및 농기구에 관련된 부분을 해주는 부분은 저도 그거는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최소한도로 이렇게 우리가 양양군에 국민의 세금으로 군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우리도 일정한 부분의 면적을 창고면적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좀 귀를 좀 기울이시죠, 그거? 주위에?

앞으로 이제 규모나 뭐 이런 사업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최소한도로 소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셔야죠. 그냥 국민의 세금, 농민을 위한 일이지만 뭐 어느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여기,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마는 앞으론 서로 어떤 그 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래도 다른 부분 매칭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죠. 그거.

앞으로 그거 세심하게 검토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느타리버섯 보자 그랬죠?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신청한 사람들 많은데 운영안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왜있어요? 그러믄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제 얘기는 지금. 제가 소장님 오시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번 하면서 깊게 한 얘기 아직 기억을 못하세요, 이거를? 제가 솔직한 얘기로요, 농업기술센터 볼 거요? 수두룩해요, 여기에 제가 진짜 이거 자료요청해서 현지답사 할 거 이거. 그러면은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해를 하니까 최소한도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죠, 그거. 그거 주위에 귀를 좀 기울이세요, 과장님들하고 소장님은 그거. 제가 이런 얘기를 왜하는지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 재배보수시설 2014년부터 신청자, 나간내역 더 있다면은 후에 점검한 현재시설보수를 해서 그거를 갔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해서 내일오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이거.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575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들을 쭉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귀농하고 귀촌하고 구분이 어디까지 되는 거죠, 이게?

그건 이제 농사를 조금이라도 텃밭을 지으면 귀농이라고 보고 귀촌은 전혀 농사를 안 짓고 그냥 우리 군에 와서 그냥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을 귀촌이라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귀농인들 중심의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입장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귀촌귀농에 대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우리가 농업인구를 확대하겠다는 목적보다도 우리 인구 늘리기 차원의.

예, 맞습니다.

어떤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귀촌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강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0쪽에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들로 해가지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전년도에 오색1리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아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으로.

맞습니다.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예.

오색1리 뭐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거기 하고자 하는 데는 토지는 이제 매입이 됐고요. 지금 거기에 이제 관광농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접수가 됐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광농원이 접수되면 그 지역에 승인이 되면은 본 사업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그 지역일대를 관광농원화해서 지금 관광객을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지난번에 다 가서 둘러봤을 때 도로개설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일반기반시설이 더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의 검토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제반, 기반시설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을 좀 하시기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각 마을들이 지금 우리 창조적마을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마을단위 행사로 해서 지금 예산은 많이 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591쪽에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서요?

예, 이게 이제 너무 까다롭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서있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친환경농업이라는 부분들을 정착을 좀 시키려면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 도비지원 되는 내역들 이런 거만가지고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편성이 되고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착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아까 뭐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예산도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강소농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이라는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은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친환경 물품들을 많이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모를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졌다 그러면 좀 예산에 대한 어떤 집중을 좀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극복해야지만 이 친환경농업이 우리 양양에 자리 잡힐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강구를 해서 사업진행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596쪽에 우리 향토산업 육성 저는 뭐 이 사업체들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만들어져야지만 어떤 경기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자재 구입이라는 부분들이 이 지역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예, 원자재 구입.

그 원자재에 대한 원자재 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향토산업 대상기업체들이 정말 수익성하고의 문제가 크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도 가격보조를 시켜서래도 이 지역에 있는 물건들 쉽게 얘기하면 일반 판매되는 원물들 말고 우리가 뭐 3등급, 4등급해서 우리가 제고로 남아야 되는 부분들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가공식품에.

예.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00쪽에 산채음식점 우리 최홍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산채하면은 우리 지금 오색마을에서 이제 가장 음식점들이 구비가 돼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거 산채음식점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지 좀 생각, 뭐 어느 지역에다 지역선정도 있고 우리가 지금 산채가 음식점이 구비가 안 돼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관광지 중에서는 우리가 낙산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우리 산채음식점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서 선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까진 가지고 있지 않구요. 저희가 금년도에 향토산업으로 해서 5개의 음식점을 향토 이 산채 지정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증패도 저희가 이제 수여를 했습니다. 오색에 상가 3군데하고 우리 양양에 송이버섯마을하고 송이골하고 이래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복도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 명찰 패용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손님들이 와서 아주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이제 곁들여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업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다면 산채음식점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가지고 산채음식점을 또 갖다가 놓게 되면 경쟁력약화라는 측면이 들어서고 또 이 산채음식점이 제대로 유지를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채음식점의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산채음식점이 필요한 곳인데도 없는 곳 그런 곳에다가 이 지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주문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에 뭐 우리가 그거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한다든가 또 우리 양양시내권으로 한다든가, 근데 공모해가지고 오색에서 산채음식점으로 하겠다라고 또 뛰어들게 됐는데 그 여건이 준비가 가장 많이 돼있고 뭐 돼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색에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색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산채음식점이 그 속에서 이게 자생력이 있겠냐는 얘기죠.

예.

이런 점을 좀 우리 진행을 할 때 참고해서 진행하는 좋은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를 주문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색에 있는 토박이식당, 통나무집, 이모네집 요 세 업체가 이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선정을 핸 게 아니고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암행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니까 그건 지정된 건 좋은데요. 이거는 어쨌거나 산채음식점 육성으로 해서 뭐, 이게 그럼 산채음식점 새로운 음식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음식점에다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새로 하는.

새로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니까 새로 만든다 그러면 필요한 곳에다 만들어주는 게 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 613쪽에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우리 한우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큰 기치를 지금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해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사료 문제죠?

예, 맞습니다.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조사료 생산기반단지를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대상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맞습니다. 뭐 전부 무논이래가지고 논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파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한해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물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에 있죠.

산지에 있는 그런 어떤 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이게 뭐 우리 다른 부서들하고도 좀 해가지고 그런 우리가 뭐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남대천변에도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코스모스 재배를 하더라구요.

예.

코스모스 재배하고 또 그 밑에 쪽에 가니까 조사료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정한 지역을 뭐 그런 쪽으로 꼭 우리가 쌀 재배가 아니더래도 이런 쪽으로 할 수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좀 조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조사료사업이 좀 잘돼서 한우사업하고 연관이 되길 빌겠습니다. 623쪽에 제가 이거는 뭐 농업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시찰 이래가지고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위에 보게 되면 농업인단체 하계연찬회해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15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 농촌지도자들 연찬회갈 때마다 저희들 의원들이 질책을 받는 겁니다. 작년도보다도 이게 뭐 예산이 조금 더 깎였는데 뭐 이거가지고 무슨 있지 연찬회를 하라냐고 하는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렇게 전에 진행하지 않든 우리 선심성예산이 이렇게 서있는데 뭐 이런 예산을 진행하면서 위에 하계연찬회 예산은 오히려 삭감시킨다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선진지 견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 많이 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 지금 70명에 대해서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우수농업인 아닌 사람이 양양군에 한 명도 없어요.

예.

다 우수농업인입니다. 이거 대상을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시찰은 지금 우리 5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5개 학습단체의 회원들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지금.

그니까 5개 학습단체들도 학습내용 중에 분명히 우리가 선진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그 대상지역에 대한 견학 가는 프로그램들이 다 끼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또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효과적인 데다 쓰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 아니.

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한데다가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보조받아야 될 또 좀 활성화 돼야 될 사업들이 침체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주세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양양농업을 변화시키는 뭐 그런 또 목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제가 편하게 드리는 얘기지만 이거 우리가 행정에서 정책적인 부분들 그냥 끌려가는 정책이 돼선 안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로 가지고 진행해줘야 되고 사실 여기 많진 않지만 요 750만원 예산가지고 여기에서 끊어서 우리 농업인단체 하계연찬회하는 데다가 예산 얼마든지 더 지원해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예산은 150만원에서 끊어서, 이번에도 아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가면 아마 또 그 얘기를 듣, ‘아니 작년에 162만원 서가지고 이거 늘려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밥도 못 먹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분명히 의회에서 아마 소장님한테 주문도 했던 부분들인데 추후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627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이렇게 돼있는데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이 서있고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예.

이게 목을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행하죠?

그니까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내부 이런 물품사는 거 이런 거는 이거 수용비로 세웠구요. 이거는 급식비나 또 그런 직접 농민단체에 바로 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별도로 구분에서 세웠습니다.

어쨌거나 주관을 주최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단체들 연합회에서 이거 주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도와주는 부분들은 인정은 하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단체가 주관해서 한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게 한군데에서 이게 집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원적인 구조지 않습니까?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이 일에 또 매달려야 되는 거고 농업인단체들은 행정을 믿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여기 2,000만원 예산 내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형태만합니다. 그니까 이 행사가 어쨌거나 농업인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까 향후에 이 부분들도 예산은 한 목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좀 고려를 좀 해보세요.

지금 이제 농업인단체에다 맡겨놓으면 이 행사가 좀 잘 매끄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을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의 뭐 저희가 주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주고 이제 예산사용 승인만 이제 이거 농업인단체 회장들이 모여서 이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뭐 바른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인단체에서 아주 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인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행정이 아무런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구요. 그날 그 자리에 공직자 분들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한 분 딱 왔다갔어요. 근데 축산도 마찬가지로 이게 농업입니다.

예.

근데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축산인의 날 행사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있는 게 있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관심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주지해서 내년도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돈이 저희가 예산이 그거 지원금액이 이제 계상이 돼있었는데 축협에서 주관하는데 저희......

소장님?

예.

아니, 그니까 그 내용 제가 알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축협에서 행사 집행한다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축산인의 날이라고 해서 진행될 때 그것도 우리 농업의 일부인데.

관심 갖겠습니다.

예, 거기에 관심가지라고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에 아까 진종호 의원님이 질의했던 벼 건조시설 지원에 관련된 것도 저는 어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한쪽에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은 상대적인 쪽에 피해를 보는 쪽에 어떤 방향으로 보상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거?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그렇다면 군민의 들어가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에 대한 피해보상책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한번 하셔야죠, 소장님이. 그냥 군민의 세금으로, 제가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

예.

그믄 그거를 앉으셔가지고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그런 부분에 깊게 그냥 달라 그러니까 ‘이기 거기서 그런 거를 빨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설치해줘야 돼.’ 이렇게 개념으로 가시면 안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예.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뭐 금전적인 아니더래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나서 딜을 해야 되실 거 아닙니까, 딜? 계속 언젠가 계속 이거 이렇게 하실 거냐구요. 아까 그거 제가 그거 현북에 농자재 들어오는 거 그거 뭔 얘기냐 바로 제가 딜 얘기하는 겁니다. 딜 얘기 이 얘기가. 뭔 얘긴지 아시죠?

예.

그렇다면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 반은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이제는 못 준다 할지래도 그런 방안들이 쉽게 많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1%를 인재장학육성으로 좀 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서민들의 자녀분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장학금 줘서 인재 육성시키는 방안도 대표적인 작은 거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거.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거 앉아서 깊게 분석을 하세요. 그러고 좀 다니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조청사업 건은 이월된 거죠?

예, 이월시킬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602쪽에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이건 뭐 어떤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팜 조성사업인데.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그 농장, 농장에 이제 그런 걸 부착하고 그런......

이게 그러면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이렇게 감시카메라해서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서 하는 거.

예.

그거?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597쪽에 기능성 버섯 향토사업단 운영하신다고 돼있는데 우리 기능성 버섯이 우리 군에서 뭐 재배되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향토산업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금 표고가 메인으로 돼있지만은 앞으로 영지 또 우리가 잎새버섯, 참송이 이런 다양한 버섯을 좀 기능이 있는 버섯을 이제 저희가 생산해서 앞으로 갈 계획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그 잎새버섯이 굉장히 요즘에 또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그게 가격도 굉장히 좋아서 농가에 아주 많은 보탬이 된다는 텔레비전을 보고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어떤 건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03쪽에 보시면 TMR, 한우사육 TMR사료 지원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포대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포대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거 왜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세우를 중점으로 하거든요, 여기 TMR은. 암소는 안 먹이고 거세우만 하기 때문에 거세우 나가는 숫자에다가 또 금액이 요 포대수가 늘은 거는 저희가 거세우도 이제 비육전기하고 중기하고 후기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예.

그래 후기에 가믄 이제 무제한으로 줍니다. 이걸 이제.

아니, 포대수가 좀 전년도보다 전년도에는 20만 4,000포대였는데 올해는 13만 5,000포대로 줄었는데.

요거는 우리 거세우가 이제 한해에 한 700두 내지 800두 고 사이입니다. 그래 두수에 맞춰서 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그러면 포대 당 한 천원 조금 넘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500원씩 포대 당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예, 1,500원씩 지금 저희 지원.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TMR사료의 아주 가장기본은 이제 아주 양질의 조사룐데.

맞습니다.

사실은 한우 농가를 다른 지역에서 크게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TMR사료보다 우리가 조사료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고품질의 한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포대 당 1,500원보다는 전년도 하고 같이 하면서 조사료 우리 조사료단지를 좀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조사료단지 만드는 데도 전년도에도 사실은 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적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도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애서 조사료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한우 농가에 고품질의 한우를 육성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 그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입니다. 그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원관리사업소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18억 3,328만 9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5억 3,68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립공원 해제에 따라서 시설사업비가 많이 감소됨에 따른,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연공원관리 정책사업과 그 밑에 낙산도립공원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3억 6,87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2,66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2억 8,639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6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 아래편에 보시면은 공원노후시설물 정비 세부사업입니다. 내용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구 낙산취수장 생활용수 취수장 철거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투시등 보수 세부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원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이 2,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줄어든 까닭이 되겠습니다. 공원 불법행위 관리로써 단속용 CCTV 운영 회선료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조성 정책사업입니다. 그 아래 공원관리 단위사업으로써 11억 5,0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4,0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낙산정비 사업이라든가 시설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써 공원지역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이 839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2억 2,9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세부사업으로써 시설비 포함해서 11억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해변관리 정책사업입니다. 다음으로써 낙산해변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2억 8,289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 해변 운영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이게 시설비를 포함해서 2,5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봉사실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1,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낙산해변 환경정화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5,46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321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낙산해변 질서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3,26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낙산해변 수상안전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억 8,60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6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이 3,1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9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642쪽에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 내년도에는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건설교통부 승인사항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사업들 진행하면서 우리 낙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해수욕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기진행을 해가지고 해수욕장 운영하고 좀 지장이 없게끔.

그렇습니다.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도립공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구요. 전체적으로 지금 낙산에다가 우리 낙산해수욕장 배후지역에 시설 계획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예.

그거는 지금 예산상에 거의 다 지금 이게 뭐 도립공원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 빠져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이제 해지되므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정비사업 예산은 거의 없고 나머진 시설보수, 정비 예산만 요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은 그 사업에 대한 전개를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을 계속 연속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그 지역의 낙산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던 집행부 기본취지에 사실 많이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정비사업을 이제 완료를 거의 했습니다. 했고 요기 이제 현재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만 이제 남아있습니다.

개설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산리 쪽에 있어가지고 교통선형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건 요기 이제 요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에 그게 포함되겠습니다. 그게.

맞춤형사업에 그게 진행이 들어가 있나요?

예, 같이 도로확장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고게 정비되겠습니다.

뭐 지금 예산 이거 낙산사 주변 융복합 그 확충사업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주차장 개설하는데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주차장 개설하고 고 진입로 개설하고 일부 200m 진입로 개설하고 뭐 한 1,000m 아니 800m 정도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정비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깨끗하고 안정된 물 공급에 크나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105억 6,100만원으로 군 총예산 대비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분야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6억 4,000만원으로 15.5%, 특별회계는 89억 2,100만원으로 84.5%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6억 3,95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양상수도 청사 유지관리비로 4,889만 7천원을 계상을 했구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579만 1천원, 사무관리비 3억 70만 6천원 그다음에 여비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는 2억 7,362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걸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인 인건비 1,12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2,090만원, 사무관리비 9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 338만 4천원 그다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약품구입비 1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는 2억 8,7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먹는 물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는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0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는 89억 2,18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는 36억 7,159만 2천원과 급·배수공사수익으로는 2억 2,42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영업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에 1,500만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으로는 4억 2,1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타회계 건설보조사업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수입으로 25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수입으로는 3억 2,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93쪽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으로는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649쪽에 지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입과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액이 89억 2,18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용, 일반운영비 그다음 정수비, 인건비, 운영비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5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5,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배수급수비로 3억 2,90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2,26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96쪽에는 저희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수록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98쪽이 되겠습니다. 698쪽에 저희들 연구용역비로 상수도공기업회계 결산감사 용역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90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는 2,39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쪽 699쪽에 저희들 상수도에 대한 재료비로는 3,80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는 5,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상수도 검침 대행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2,96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영업외비용으로 차입금이자상환으로 6,22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00쪽에 저희들 구축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취수원 보호 휀스 등 구축물사업비로는 4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로는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4,000만원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는 원금으로 11억 4,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예비비는 2,03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총액 예산은 13억 8,760만 3천원으로써 금년도 20억 9,894만 7천원 대비 7억 1,13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입니다. 5억 8,539만 6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30만 2천원, 201일반운영비가 3억 7,169만 4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6,919만 4천원, 공공운영비가 3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여비가 940만원, 206재료비가 문화복지회관 화장실 재료구입 등 재료비가 400만원 그다음 307민간이전경비로써 청사 내 외벽 청소위탁 및 청사 야외시설 청소위탁 등 2건에 1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56페이지입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1층 전시실을 보수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총 1,3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일반운영비로 284만원, 206재료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민간이전비로 수영장 샤워장 및 탈의실 청소용역비로 4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출예식장 운영관리입니다. 총7,3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일반운영비로 235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0만원을 포함해서 3,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아래하단부분에 민간이전비로 일출예식장 청사관리 위탁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양양문화관 관리비로 공공시설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 경영비로 사이클경기장 시설관리비로 1억 9,535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가 1,265만 7천원 그다음 201일반운영비로 1억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여비가 150만원, 206재료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과 사이클경기장 벨로드롬 유지보수 용역비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사이클경기장 조경수목 식재 및 체육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자산취득비로 사이클경기장 시설관리 장비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복원 및 관리입니다. 총 2억 402만 4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101인건비로 690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조경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로 1억 1,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로 1억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여비로 440만원, 206재료비로 400만원, 401시설비 및 부대비로 유적관리 시설정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사유적박물관 전시안내시스템 선진화사업으로 선사유적 체험공간 연출공사비로 2,000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홍보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소장유물 관리로 770만원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770만원,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전시운영비로 전시패널관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가, 행정운영경비가 총3억 641만 6천원 계상을 하였는데 인력운영비가 3억 301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가 3억 301만 6천원인데 이중 보수가 3,242만 1천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2억 7,0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 마지막페이지로 기본경비로 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업무추진비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