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에 임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일입니다. 항상 풍요롭고 살기좋은 만세보령은 만들기 위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병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담당관님의 ‘9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시설공사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있는 완벽한 공사 시공이라고 돼 있는데 부실공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하도급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부실공사의 한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모르지만 재무부령.단종.종합건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건수가 800여건 건설이 되다 보니까 재무부령을 가진 분들이 지난 수해때 2면에서 응급복구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800만원 내지는 500만원 이하지 그 이상 것은 안 주기 때문에 부득불 단종이나 종합건설하는 분들한테 면허를 빌려가지고 들어가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부령을 가진 분들에게도 액수가 법에 규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각 읍.면.동마다 일률적이 아니예요. 어떤 데는 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않는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살펴보셔 가지고 지역의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그 분들한테 주면 자기 이윤을 조금 남기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튼튼하게 하는데 일단 다른 데로 넘어갔던 것은 하청을 해서 할려니까 우선 이율이라든지 부금이라든지 떼고 또 자기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공사는 부실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지적해서 법적인 것도 생각해 보고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익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안일한 정신을 갖지 않고 항상 복무에 최선을 다하는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아쉽다면 어제도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서 근무하는 보건지소장님들의 근무상태가 주민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 노약자들이 오셔서 주사라도 한번 맞고 가야할텐데 가면 소장님이 없다는 핑계를 대어 가지고 아직도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질책을 받을 때 저로서도 이런 것이 자율적으로 잘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물론 같은 공직자로써 너무 냉혹하게 하기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화를 부르짖는 현 시점에서 공직자들이 무언가 자율적으로 해 주며는 주민들의 이런 얘기가 없을텐데 그런 점에 조금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한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내 거주하고 재무부령을 가지고 계신 업자의 구호책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보아서 영세성을 가지는 업자들은 가능하다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순수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그분들도 조그만한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전체 수해복구 사업을 읍.면별로 재무부령업자 내지는 대형건설공사 또 단종으로 분류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무부령업자한테는 많은 양이 가지를 않았고 또 읍.면에서 생각할 때는 가지고 있는 시설장비가 약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나 하는 양면성이 있어서 조금 부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각 면의 면장이나 회계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재무부령업자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익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소장의 근무 사실 실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우리 손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를 벗어나 있어서 저희가 알면서도 굉장히 미온적으로 처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을 알고 수시로 연말연시를 경유해서 점검도 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구정같은 기간중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해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히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습니다마는 특히 설날 종합대책같은 데에서 위급한 환자라든지 해서 정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엄수해서 이러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입니다. 금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기본현황과 금년도 계획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의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 업무가 방대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차근차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유관기관과의 유대가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요즘 보령시에 만연되는 유관기관과 우리와의 사이가 별로 매끄럽지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본회의장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저마는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보령시에 유관기관이 의회의 승인으로 하여금 예산의 손길이 안닿는 곳이 없는데 자리좌석만 배석할라고 하는 불만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시 의원들이 그 자리를 배석해 가지고 유관기관이 모두 그런다 하고 말이 많은 사항이 굉장히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실상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지원의 손길안에 있다며는 선택받은 의원들이 한구석에 앉자기로 무슨 대단한 것인양 하는 하나의 매끄럽지 않은 사항을 이번 기회에 불식시켜 주시고 두 번째로 18페이지에 소득지원사업을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농협과 위탁해서 소득에 기여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수산이어서가 아니라 보령시는 농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수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며는 이러한 것은 금고계약하고 연관이 없다면 같이 조항을 농.수협으로 개정해서 어민들한테도 소득의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추진계획에 있어서 철저한 시공 및 감독으로 완벽한 시설물 준공 16페이지에 영농시설 및 소규모 시설 영농기 이전 복구완료 상단에 개량복구 차원의 완벽한 시공 재해의 재발방지 사업시행에 지역주민참여 부실공사 방지를 보고해 주셨는데 보령시에 근본 수해 내지는 96년도 사업의 건수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상당부분의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설계를 설정에 맞게끔 현지답사를 한 후에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설계 종료된 것과 설계중인 사업현장이 일치가 되는지 그리고 설계가 완공된 후에 시공을 하고 감독을 해야 시설물 내지는 구조물이 정확을 기하고 완벽한 구조물로 형성이 될텐데 과연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체육회에 부회장 8명에서 당 현직에 보령화력본부장이 당연직이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마을별 권선회 조직파악 명패 및 규약배부 2월중인데 이 권선회가 어떤 형태이며 어떤 점에서 농어촌에 필요한 조직인지 권선회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과 참뜻과 현재 움직였던 상황을 듣고 싶고 14페이지에 철저한 시공 및 감독으로 완벽한 시설물 준공해서 리.통장 지도자 등 명예감독관 임명했는데 리.통장 지도자 등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놓고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효과가 있으면 그냥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편케끔 리.통장들이 괜찮다고 해서 변명의 구실로 만들어 놓은 건지 실질적인 효과는 어떤 것인지 대해서 듣고 싶고요. 19페이지 새마을구심문고 육성 3개 마을해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마을당 책만 사 주어 가지고 육성하는 건데 혜택과 관리와 새로운 도서를 사 주는 제도도 없이 동네마다 책만 사 놓고 계속하신다는 얘기인지 관리형태를 말씀해 주시고요. 2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 편성해서 있는데 단속도 좋지만 기준설정을 어디에다 두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불법광고를 할 것인가 이것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에 의해서 이것은 되겠다 안되겠다 해서 판단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7페이지 초중고요트활성화시책 추진인데 여기 있는 예산만 시에서 주어놓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참여를 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부 내지는 성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한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관기관과의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해서 의원과의 예우문제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유관기관이라고 하며는 새마을단체가 있고 또 단체의 부수적인 청소년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운영 상에서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런 사항이 행사때마다 자리관계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미리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예우관계를 항상 갖는데 민간인들이라서 그러한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서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보람과 그 뜻을 헤아려 가지고 자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든가 또는 예우적인 차원에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소득금고운영조례를 아직 의회에 제출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보령 공무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수문제라든가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채권 채무 관계가 확실하게 정리돼서 압류까지 넣게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농협과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입안한 것은 농협과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소득금고는 무이자도 있고 년3%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정도로 상승시켜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할라고 하는데 이것을 농협에서 할라며는 별도 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농협에서 관리할라면 사실적으로 한 사람이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고에서 아무런 수수료도 없이 맹목적으로 해 주지를 않아요. 최소한도의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운영을 거기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 관내에 수협이 있기 때문에 수협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었는데 충청은행이나 다른 기관을 해 봤었는데 부정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문제는 시 금고를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여러 가지 금고운영을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며는 우리와 계약을 맺은 금고를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금고를 일차적으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수수료 문제가 현재 1%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고 무료로 해준다며는 수협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오배근의원님께서 설계 문제를 제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설계는 금년도에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반을 합동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3천만원 미만까지를 전부 내려주었고 또 우리시에서는 3천만원 이상을 시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것은 건수가 몇건이 안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현지가서 일차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측량을 했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정하고 어느 정도 부합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면에 내려가는 사업비는 일반사업으로서는 앞으로 면장포괄사업비라든가 또는 전개되는 의원님들이 협의하여서 들어오는 사업비 이런 것이 아직 설계가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지 설정에 맞는 것을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2월8일 3불 추방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이라든가 명예감독관들이 현지사업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 공사감독 조서에 주무계로 올 때는 반드시 면장하고 명예감독관 도장을 찍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령화력본부장 체육회가 당연직 8명이 있습니다마는 보령화력본부는 부회장의 당연직은 보령군하고 대천시가 통합할 때 그대로 부회장단이 유입돼서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선임이 안된 상태이고 엊그제 이사회 할 때도 그대로 부의장단이 선임이 됐습니다마는 보령화력본부장이 부의장이라고 넣은 것은 보령화력본부가 하나의 500명 이상의 대규모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체육회를 육성하자는 자원에서 지난번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탁구의 회장이 보령의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선수들이 다량 배출된 때도 있고 또 그전에 보면 궁도를 보령화력에서 육성한 시기가 있었어요.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직장의 장이 부의장이 돼야만이 체육 협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 권선회 운영은 사실적으로 권선회는 최초에 권선징악의 발로에서 주포의 김청룡씨라고 전면장이었었는데 그분이 권선회를 주포에서 향약 차원에서 정리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효자라든가 효부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을 충효교실육성 할때 그때도 시상을 해 주고 또 마을마다 하나의 촌장제도를 육성해 가지고 시상도 해 주고 공부도 가르켜주고 그래서 주포에는 대부분이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범죄가 없는 마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덕성이 지금 현재 땅에 떨어지고 있지마는 우리가 도덕성회복 차원에서 이것을 전마을에 파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330여개의 마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파급시킬라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염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주요개발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위촉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목에 대한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조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어느 정도 하나의 간접적인 위치에서 공사를 감독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만 예방 차원에서 좋은데 다른 목적하에서 명예감독관이란 틀을 가지고 공사에 깊숙이 개입한다면 그보다는 더 나쁜 영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방안으로서는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부실공사를 처음부터 사업주와 주민과 협조를 해서 공사주가 책임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촉구적인 차원에서 감독운영을 소규모사업은 임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2월8일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시달이 있고 수시로 명예감독관을 찾든지 모임을 가져 가지고 운영방안에 대한 교육을 시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염려스러운 사항보다는 더욱 유익한 공사감독이 명예감독관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구심문고의 3개마을이 금년도에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94년도에 4개 면이 지원됐고 95년도에 4개면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웅천, 오천, 천북이 마을문고 구심문고로써 면이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운영실태는 어떤 마을에 가 보면 문고하나 반듯하게 차려놓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문고 또 농어촌에 필요한 문고 양서를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문고함을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책을 한권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 놓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조성되는 문고는 건전하게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생적으로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문고는 가보면 보잘 것 없어요. 그것을 시범문고로써 계속 유지를 하고 또 부실 문고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일반 플랜카드라든가 소규모 예를 들어서 명보극장에서 해마다 세일 등 하는 광고가 나는데 이것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장.동장이 신고를 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도 안받고 난립돼서 저희들이 합동 단속해서 전부 철거를 하고 있고 기존 간판이라든가 벽체간판은 기준에 의해서 사전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계속 허가 조치를 해 주고 있으며 그래서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 하나 확인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트부 관계는 수고에 요트를 활성화했는데 대천수고가 전국적으로 요트부에 나가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대천수고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요트를 우리 지역에 출신 고를 육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원없이 일반 시책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을 조금더 확보를 해서 요트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직장팀 요트선수가 수고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진행되고 말았어요.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을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홍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수해복구 추진상황이 총 건수가 278건에 60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계약이 48억3천만원 잔액이 12억3,500만원 이 잔액중 미발주 사업과 계약잔액이 있는데 이중엣 명시이월 조치건이 20건에 11억4,800만원 불용액 처리가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8월에 수해가 난 후로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내용에 불용액 처리 8,700만원은 일부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미처 조사가 안된데 수해는 당했으나 조사가 안된 곳에 쓰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 들었어요. 우리 보령시 관내에서는 지난 수해에 미처 보고를 안한 데에 대한 수해복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득사업에 대한 자금 운영계획이 과장님께서는 수협하고 협의를 안 해 보셨다는 이유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협은 정부로부터 중앙에서 영업 및 금융자금을 차입을 해 옵니다. 연리 5% 대출하고 있는데 대출을 중앙의 자금이기 때문에 수협이 먹는 율은 0.5%의 마진을 먹습니다. 대신 수협은 지정된 날짜에 원액의 이자를 납입합니다. 어민들이나 안내는 이자는 수협의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의 경우 위탁한다면 가령 20억원을 준다고 했을 경우 날짜를 정해서 그날하고 거기에 되는 이자의 마진율만 수협에서 하고 정기이자 납입은 다시 받는 그런 조건으로 하면 시에서도 위험부담이 없을뿐더러 농협은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민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소득과 연계돼서 지원을 받아야 한 사람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어민들도 다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며는 이러한 금고의 기 새로운 보령시조례를 고쳐가면서까지 지역시민한테 소득에 기한다면 수해를 다같이 받는 입장에서 수산인들한테도 이러한 조건으로 한다며는 본의원도 적극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어민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이 94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95년도에 사고이월 했는데 2개월 전에 시장님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성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부지 문제가 원래 전에 있던 의원님들하고 시정에서는 시유지로 알고 해수욕장에서 나름대로 결정 비슷하게 됐다가 성주로 간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하고 바꾸는 문제 내지는 관리승인 문제를 슬그머니 얘기했다가 오늘 31페이지를 가만히 보니까 어떠한 무묘에 대해서 결정도 안내고 아니면 그 얘기를 의원들 앞에서 하지 말든가 하지 오늘 보니까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완전히 확정됐고 연건평도 확정이 됐고 기간도 확정했고 또 과장님께서는 신념 어린 방법으로 이걸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업무보고 장에서 그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묻어 두고 모든 것이 정리돼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완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의지로써 추진하는 뜻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조현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다른 때보다도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부실공사를 우려하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는 공사를 완료한 후에 즉 말하면 건물같은 것도 마찬가지만 도로포장같은 것은 완료한 후에 뚫어 가지고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 살펴보는 일 그래서 몇 년 전에 의원들이 직접 공사장에 가서 수십군데를 뚫어 보았습니다. 보니까 제대로 한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는데 그것을 뚫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들은 것이 확실한지는 몰라도 투시해서 대기만 하면 20전이면 20전 공사에 15전이 나왔으면 5전이 부족한 것을 재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있으면 혹시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건설업체나 공사를 하는 분들이 말만 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뭐가 잘못됐을 때는 강력한 행정력을 해서 부실을 방지하여 재시공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더 있어야지 잘못하면 공사감독관이라든지 명예감독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는 것도 그간에도 많이 보았고 잘못하면 앞으로도 그런 예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최익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17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집행 현황을 보고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의회간담회에서 수해복구비 사업량 복구금액을 책정을 못한 나머지 금액이 58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현재 이 현황을 봐서는 12억3,500만원 밖에 명시이월하고 불용액 처리해서 이것 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58억원을 추가로 주산 임홍재의원님 말씀대로 조사가 누락된 구역이나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각 읍.면.동에 추가로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58억원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입장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8억원이 어디로 가고 했나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의원님께서 수해복구 집행과정에서 당초에 완벽하게 보고가 됐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데 보고가 누락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된 복구액 계약액이 12억3,5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남은 중에서 사고이월은 그동안에 계약을 하고서 금년에 이월된 것이고 그리고 미발주한 중에서 명시이월이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나온대로 하면 7억2,300만원만 명시이월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12억3,500만원에서 나머지 5억원정도는 불용액 처리돼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나 편법을 써 가지고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계약하고 남은 돈을 전부 불용액보다는 앞으로 자력복구할 수 있는 위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력복구는 지원이 800만원 미만은 지원이 안됐잖습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이 옛날과 틀려서 스스로 와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력복구에 지원이 안된 그러한 피해시설물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실질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겠지마는 그냥 건수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조서를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읍.면.동장한테 협의를 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안된 데가 있어요. 그것을 조기에 판단해서 지원을 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저희들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금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체계를 일단은 소득금고 자금을 집행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들한테 이것을 받아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책정을 할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집행만 농협이나 수협이 된다면 수협에서 하겠고 그리고 회수로 거기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농민이라든가 어민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할라고 합니다. 다음에 강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부지에 대한 관리승인을 추가로 만들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짓는데는 대지문제로 문제될 게 없어요. 시유지가 됐기 때문에 충분한 확보를 했고 문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석탄박물관에 부대시설 또 청소년수련관에 부대야영장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보령시 입장에서는 인근에 도유림이 있기 때문에 도유림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기를 달아가지고 관리승인을 담당부서에서 낸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이 대지만 갖고 현 수준에서는 굉장히 짓고 단지 석탄박물관 주변에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도 부지를 그렇게 달은 겁니다. 도에서는 승인을 할려면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의 부대시설, 석탄박물관의 야영장, 주차장 등등을 달아야만이 그래도 인정을 해서 보령시한테 도유림을 줍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부지라든가 그것을 건립해 가지고 사후 운영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홍보를 충실히 해서 수익면에서도 효과가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현국의원님께서 부실공사와 관려해서 앞으로 공사완료에 보도교층을 20전이면 20전 깔았는지 또 철근콘크리트를 제대로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동식으로 뚫어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그 기계도 전부 보급이 안됐고 특히 투시역판단기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으면 각 공사감독이라든가 면단위로 하나씩 사서 주면 좋지요.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면 부대비로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익렬의원님께서 58억원이 내년도에 미치지 못하는 수해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해복구 총 사업비가 60억6,500만원입니다. 작년말까지 읍.면.동장이 계약한 것 본청에서 계약한 것을 빼니까 12억3,5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8,700만원이 11월 정도에 계약이 됐으면 나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12월31일까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월액의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8,700만원 불용되고 나름대로 집행잔액을 판단한 것이 11억4,800만원이고 58억원이라는 숫자는 당초에 계약하기 전에 숫자로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11억4,800만원이 내년도에 명시이월 돼 가지고 금년도에 명시된 것이 20건인데 이것도 청라 같은데 보면 경지정리 할 지구에 교랑이 피해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필요성이 없는 지구거든요. 그리하여 수해복구에 자력복구라든가 또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도에 대한 관리승인 자체가 앞으로의 마스터플랜에 계획안입니다. 그 계획안을 설명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수해복구에 의한 모든 공사가 기술자적인 한마디로 토목기사가 전체 공사를 후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설계도면을 보고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이든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공사는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계획수립에서 모든걸 준공검사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 건수에 비해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회진흥과에서 끌어안지 않고 건설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이루어져야지 지금 식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과에서 그것을 다 끌어안고 부실공사 방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와 체제를 상당히 강화해서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끔 구체적이고 확실한 부실방지 대책을 계획을 하셔서 운영할 생각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강성석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대적으로 시설 할 수 있는 도유림하고 시유림과 교환하는 과정이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제시돼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그 당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부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유림을 교환을 해야 한다 더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은 올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입장에서는 시유지 2,400평 가지고는 충분히 건물은 시설할 수 있고 거기에 수반해서 야영장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은 시설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의 도유림을 어느선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도유림이 교환 조건에 내세운거고 또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석탄박물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 통상산업부에서 몇억의 지원이 옵니다. 그래서 부대사업도 도유림 지역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아마 먼저 의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항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관련된 사항은 면에 토목직이 11명이 있고 사회진흥과에 2명이 있고 해서 총 13명인데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토목직이 필요가 있어요. 나름대로 있는 과는 그 과에 소속된 물권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협조가 어려운 사항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원래의 공사감독이라는 것은 현장에 주재를 해 가지고 공사의 진행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건수를 담당하기에는 무리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접근이 안되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에 수반해서 명예감독관이 있고 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책자가 배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공사가 있으면 공사감독자가 누구고 담당공무원은 누구고 또 명예감독관은 누구고 하여튼 주소, 전화번호까지 전부 적어서 한치의 부실공사가 있으면 바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후관리라든가 준공조서의 공사감독자의 조서를 제출할 때 면장이라든가 감독관의 도장찍는거 이런 등등의 백방의 사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는데 인력면에서는 사실적으로 강의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얼만큼 그 사람이 많은 사업장을 공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제쳐놓고 현장에 주재해서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분위기를 일단 조성하고 업자들 경각심을 일으켜 가지고 스스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세부적으로 시킬 계획에 있고 적은 인원이지마는 수시로 저희들도 일반 행정직공무원도 찾아가면서 공사하는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양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박병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세무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법인체 현황에 농수축산업 영리가 11. 비영리가 9인데 영리에서는 세금을 받고 비영리는 안받는 것인지 그리고 영리는 어떤 법인체이고 비영리는 어떤 법인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에 남포간척지 분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후계자 전업농법인 설립을 해야 1순위가 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서 남포면 다른 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일원에 20법인을 설립한 걸로 알아요. 그러면 대개 5명에서 6명인데 그분들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닙니다. 1순위가 될려면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돈을 분배받기 위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혹시 세금이 부과되는지 만약 여기에 세금이 부과돼서 한다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곤욕을 치루게 됩니다.

주민세가 원래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 당시에 일부 메스컴이나 지역에서 도.농간에는 시는 시대로의 주민세를 유지하고 농촌에는 농촌대로의 주민세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니까 농촌이나 도시나 주민세가 균일하다 하는 불평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앙에서 지시된 사항이 없는 건지 이대로 시행되는 건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영리법인의 설립시 등록세는 면제되고 그 다음에 이윤이 있다거나 다시 부과되는 세액이 있다거나 결과를 봐서 그것은 그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이 판단은 세무서에 등록을 한 내용을 하고 세무서의 사람들이 1년동안 한 결산을 세무서에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수입이 없으면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님께서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세에 대해서 통합이 됐어도 지금 현재는 군지역은 군대로 시지역은 시지역대로 차등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건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 전통사찰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5곳 밖에 없는지 궁금하고 또 왕대사는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통사찰에서 빠졌는지 거기는 전혀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사찰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도미사당 같은 경우는 가공인물을 엄정해서 도미사당을 관광코스에 포함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지함묘등 사업이 있습니다만 김성호장군 같은 경우도 성역화한다는 사업이 추진됐던 걸로 아는데 전혀 충효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 그동안에 바람직했던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계획에 빠져 있고 또 이지함묘는 주차장만 확보해서 앞으로 과연 관광밸트내에 포함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질의입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보며는 관광홍보 책자발간에 대해서 세부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보면 관광화보집이 5천만원 관광안내지도에 5천만원 해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고무줄 늘어나듯 늘었다 줄었다 관광달력이라든가 관광리플랫이라든가 이렇게 추가로 사업이 더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탈적인 예산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관광달력 1천만원의 자금 소요는 어떻게 조절했으며 그리고 2번에 있는 관광안내지도와 4번에 있는 관광리프렛의 성격을 보면 지도만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관광 명소를 지칭한 것이고 리프렛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데 합쳐져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행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설온골 고개에 유준근열사의 묘소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폐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청소면에 산다는 것이 남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까지도 생각을 해 봅니다. 누구 못지 않게 애국지사인줄 알고 있고 또 열사인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묘소를 갈려면 신송2리 진입로 500M도로가 적어도 차도는 고사하고 자전차길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역화를 위해서 관광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면에 사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것을 거듭되게 드립니다만 실지 여기에 보면 모두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난히 유준근열사의 묘소에 아무런 표시조차도 없는 안타까운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입로의 경작자에 타협이 되면 진입로포장 500m정도를 포장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하고 관광과의 홍보 관계가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아 생각이 있어 일원화돼야 되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하는데 각 과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이중적인 것을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엊그제께 웅천역을 가 보았더니 홍보대가 있는데 사실은 그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 것으로 애들이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하고 예산만 낭비할게 아니라 어느 역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설치를 하게 되면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껍데기만 있지 속알맹이에는 책자 하나도 없이 나뒹굴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사찰은 선림사와 중대암, 금강암, 백운사에서 창건 년도가 오래된 걸로 예부터 전통사찰이라고 도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관리 운영했었고 왕대사는 전통사찰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위에 새겨있는 미륵보살만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에 빠져있고 김성호장군 묘역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할라고 각종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김성호장군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재로 지정을 할라고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암묘역 정비는 금년도에 도비를 받았는데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3,100만원을 이지암묘역에 주차장정비하고 석계단으로 할라고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석계단을 빼고 주차장정비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명을 확정못한 단계로 도와 협의중에 있고 이지암묘역은 문화재로 정비됐기 때문에 도에서 연차적으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성역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려고 도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광화보집 발간을 해서 예산은 1억원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보하고 관광안내지도는 매년 필수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 두가지를 나누어서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는 만들고 관광 달력과 관광리프렛은 저희가 평통식으로 해서 앞에만 2만부보다 간편하면서 주로 관광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스폰을 받아 가지고 이 두 사업은 추진할려고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행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준근열사의 묘역을 저도 오고 가다가 느낍니다만 그것도 문화재로 지정이 안돼 가지고 금년에도 예산 사업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안내표시판은 금년에 정비토록 하고 소외되는 진입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환의원님께서 홍보책자의 공보실과 관광과가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사실 이중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관광은 저희 관광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보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사진은 공보실에 의뢰를 해서 받고 공보실과 관광과가 합쳐가지고 관광리프랫을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웅천에 있는 홍보관 설치는 옛날에 도에서 설치한 홍보판입니다마는 금년에 스폰을 거의 협약중에 있습니다. 5개소를 홍보판을 금년에 다시 바꾸어서 요즘 시대에 맞는 홍보 프로그램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논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곧 설치되는 대로 금년에 웅천역 앞에도 새로운 홍보판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아까 왕대사에 대해서 도 지정 문화재로만 지정이 돼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했는데 시에서 왕대사찰도 도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기존에 보수할 수 있는 사업예산 요구를 한 적이 있으신지와 24페이지에 보면 지명유래집 발간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책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각 마을을 보며는 옛날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마을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대개 애석이나 오석같은 걸로 지역표시를 한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여기다 지금 현재의 마을 명만 쓸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옛날 고유의 이름을 써 주면 오히려 홍보효과도 있고 고향을 잊지 않고 찾고 생각하는 기회도 줄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유준근열사의 묘소는 문화재로 책정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책정 안된 원인과 그 후손의 의식부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자 가족으로서의 현충일은 나와서 제를 지내는 것을 볼 적에 성역 지역으로 이루어져야 할 곳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한이 없기 때문에 재삼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문화재로 책정이 돼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원님께서 왕대사에 문화재로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왕대사는 애미불상만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예산은 저희가 도비를 얻어서 시비와 일부 합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은 애미불상만 도지정문화재로 되어서 도와 예산투쟁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점을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유래집 발간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늘 공감을 하는데 지금 마을명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앞의 진입로 표시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책자를 발간할 때는 지명도 행정명과 고유에 내려오는 마을을 아주 낱낱이 조사를 해서 책으로 만들도록 하고 마을 고유의 명과 표기하는 것은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오의원님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이벤트개최 행사를 스폰이 안될 때는 개최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린이 선발대회라든가 수영복쇼, 해변영화제 그런 것은 섭외가 완료됐습니다. 작년에도 15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시비 600만원을 들여서 2억8천만원이라는 이벤트를 작년 대천해수욕장에서 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벤트행사를 여러 가지로 협조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금년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수욕장에서는 이벤트 개최에 차질이 한, 두가지가 빠지더라도 몇가지는 틀림없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행철의원님께서 유준근열사의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사회과에 질의토록 하는 것으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우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보령의 발전 및 계획을 보면 상당히 썰매장이나 골프장 등 의욕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노력을 하셔서 반드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오배근이어님께서 언급을 하신 사항인데 토정이지함 선생님 하면 동양의 베스트셀러 작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의 서민과 애환을 같이 해 오신 정서적으로 서민들 가슴에는 상당히 천겹게 남아 있는 분입니다. 실질상 보령의 여러 관광팜플렛이나 안내책자에 보면 이지함선생님의 묘소가 보령에 있다 하는 것이 소외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령 시민들 조치도 이지함선생님의 묘소가 보령에 있다 하는 것을 대다수 분들이 모르고 지납니다. 그런 면에 착안을 하셔서 이지함선생님의 묘소가 보령에 있다 하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묘소가 동양의 성인에 지나지 않는 분입니다. 상당히 참배객들도 많은데 묘소의 관리가 너무 초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라도 많은 분들이 참배하는데 허술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꼭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서민들에겐 성인과 비해도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묘소의 상단으로 고압의 철탑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됐다 하는 것을 볼 때는 눈에 거슬리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직접 소관은 안되시는 사항으로 압니다만 관계과와 협조를 하셔서 그 철탑이 묘소를 비켜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지함묘역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토정이지함 선생님의 묘를 성역화하면서 관광상품화 하여 경영수익 차원에서 거기다 한옥으로 해서 그 옆에 역술인 촌을 만들어서 보령지역에 많이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런 곳이 있으니까 들려서 한번 토정비결도 보고 가는 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어요. 문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나 시에서는 구상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신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함선생의 묘지가 고정리쪽에 있고 생가는 한여쪽에 있습니다. 마동이라고 하는데 넘어가면 전특법전원개발 지역에 속해 있지 않는 생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보수가 돼 가지고 연결된 관광사업을 했어야 될텐데 최근에 가보니까 복원관계에 기초적인 뿌리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얘기로만 주차장 포함 해 가지고 여기가 고시지역으로 묶여서 주차장도 안됩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연계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하셔야지 그간 관심을 덜갖는 사업인데 예산상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해서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고 연관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세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토정선생님의 홍보는 작년에도 관광책자에 수록해서 처음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토정선생에 대한 홍보는 계속 들어가고 종중에서 고압선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뒤로 한번은 옮겼습니다. 그것도 미비합니다만 국가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종중에서 이의를 해 가지고 옮긴 바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배근의원님께서 하신 것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강성석의원님의 생가와 그것을 연결해서 역술인촌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못해 보령시에 있는 역술인이라도 한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한다면 좋은 것이고 저희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오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 구상 계획을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생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생가도 오의원님께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현입니다. 96년도 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시설확장은 광역상수도가 준공된 후에 어떻게 조치에 있어 배수지나 이것은 그때에도 병행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령상수도가 생기기 이전에 시설관계로 공급 때문에 불가피하니까 확장하는지 질의드리고 2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이 1일 3만톤이라고 하는데 7.18㎞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며 또 시설용량 3만톤은 보령시민이 종말처리장을 몇 년도까지 수요 용량이고 관창공단에서 종말처리장까지 통합처리를 할 수 있게끔 대우측에서 요구한다면 앞으로의 3만톤 1일 처리시설용량을 몇 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또 관창공단으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하여 운영하므로써 대우한테 어떤 득을 보령시는 가져오느냐는 질의입니다.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우리의 다짐에서 물은 생명의 원천, 시민에게 맑은물을 보다 풍부하게 공급하자는 구호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령시의 수돗물을 오늘까지 드셨겠지만 물을 끓이지 않고 먹는지와 계산수치상 홍보할 때 보령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수돗물을 드실 용의가 있는지와 오배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창공단의 통합처리에 대한 종말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시만 계획하면 3만톤 정도이고 관창공단에서 만오천톤 정도가 알파가 되다 보니까 5만톤 가량의 종말처리장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안을 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우측하고 개발부담금을 나름대로 얼마정도를 받기로 협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협상은 했는데 누구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렬된 사안을 진지하게 얘기해 달라고 질의이고 덧붙여서 최근에 이사와 만났는데 관창공단에서는 플러스 알파일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전혀 시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을 당시 보령댐물 공급량이 청소는 공급되고 오천은 공급계약이 없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보령시에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관할한다고 했는데 방금 강성석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령시민으로써 취약지까지도 보건연구원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을 먹고 사는 곳이 있고 보건연구원에서는 이 물을 먹으면 인체에 해롭고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세우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라며 물 한방울도 안나는 도서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폭풍우가 불고 영하 10몇도의 날씨에 배로 수송하기에 물이 없어 식사를 못하는 지역이 있다면 이는 시민을 골고루 잘살게 한다는 보령시정책에 역행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연구원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지역의 수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오천지역의 상수도는 현재 청소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청소는 보령댐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오천은 어떻게 해 줄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천상수도가 98년도부터 보령댐에서 상수도를 관리하는지 지금 있는 시설이 앞으로 계획이 그것을 계속 써야되는 건지 배수지를 확장하는 것을 보면 따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하여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흑 배수지 확장에 따른 사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흑 배수지는 앞으로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준공으로 해서 수해를 받을 때에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고 또한 96년도, 97년도 보령댐 공급받기 전에 해수욕장의 수요를 대천 시내에서 모자란 물을 거기 배수지에 저장을 해서 몇 년 동안이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령댐광역상수도가 준공되면 그 효과는 상승될 걸로 같이 병행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시설료는 30,000톤 관로 또 통합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60,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000톤은 99년까지의 시설 계획을 이것으로 잡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종 목표연도가 2011년입니다마는 이때까지는 60,000톤의 시설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됩니다. 이것은 99년까지의 시설용량이고 앞으로 시설 계획은 추가해서 배로 증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직관로 7.18㎞는 하수도 기본계획 구역내에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해서 관로를 배설하는 총 연장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가 대천천 양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내에 있는 것이라든가 명천동에서 들어가는 하수라든가 궁천에서 들어가는 하수라든가 등등해서 총괄해서 7.18㎞가 차집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공단 측과 폐수종말처리장시설 협의사항에 대해서 오배근의원님과 강성석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성안을 해서 대우측에 보냈습니다. 특수사업부에서 접수가 된 걸로 아는데 제가 만난 사람은 충청도 분도 만났고 담당실무 부장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가장 쟁점은 통합처리를 하면 가동시기는 대우관창공단에서는 97년부터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99년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2년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일단은 정확한 투자 계획이라든가 부담 방법이라든가 여기까지는 접근을 못보았습니다. 일단은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별개의 종말처리장 시설로 해서 운영을 할건가 거기에 쟁점이 있었고 폐수처리시설 기준에 보면 BOD라든가 COD라든가 기준의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처리기준이 수치가 틀립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공문이 저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해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기만 했지 거기에서 아직까지 언제 구체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자 거기까지는 접근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과 의견뿐만 아니라 의원님이나 시장님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대우측과 같이 협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추진중에 사업으로써 여기서 결과를 말씀드릴 만큼의 진전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강성석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다짐에서 수돗물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돗물을 아직까지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팽배해 있는 수돗물불신 등에 대해서는 불신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대천정수장에서 생산한 물도 청라저수지 가두리양식장 때문에 좀 더럽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령만큼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원수만큼은 깨끗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수치는 저희가 매월 원수수질검사하는 기준을 보며는 확연히 나타나겠습니다만 창동정수장 물은 시민들이 깨끗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천정수장 물도 치수장에서 치수한 물을 갖다 검사를 해 보면 상당히 타 지역보다는 좋은 물이고 조금 불신하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여건이 더 좋아져서 보령광역댐 상수도가 되면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정수 좋은 물을 먹는다고 할 정도의 자랑스러운 물을 먹게 되겠습니다마는 한 2년여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현의원님이 말씀하신 보령댐 물공급에 대해서 청소는 공급계획이 있는데 오천은 왜 없느냐 이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령의 상수도기본계획을 보령시 전체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천면 급수계획은 청소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천면 급수라인이 청소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청소면에 배수지 위치를 확정할 때 오천까지 물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장소에 위치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오천은 청통이다 아니면 오천통이다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육지에서는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이 문제는 간이상수도 관계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과 도서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과업을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이번에 용역할 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서지역에 대한 급수대책도 같이 이번에 용역결과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술단에서 연구를 하고 숙제를 풀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장환의원님이 말씀하신 웅천상수도 98년도 광역계획하고 어떻게 되는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웅천상수도는 광역상수도 되며는 제일 먼저 수혜받는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배수지하고 올해 설치할 1,000톤짜리 이것은 부창포로 공급되는 계획인데 이것을 다음에 상수도기본계획에 별도로 웅천 현재 급수하고 있는 구역맡고 기타 여타 지역까지 다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종합배수지시설계획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포함돼 가지고 이면에 용역에 납품되고 1차 검토를 해서 현지를 답사해서 급수가 가능한건지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웅천은 배수지가 3개가 될 수가 있지요. 기존에 사용하는 것 올해 하나 만들어지는 것 다음에 웅천종합계획에 의한 전체 웅천읍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종합배수지 이렇게 해서 3개 전체를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이 있는데 미국, 중국, 한인 합작해서 84필지에 면적이 13만2,415㎡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취득을 하게 되었고 장소는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내항동 일원과 남곡동에 고속도로 지선 예정지가 시가를 현지에 맞지 않게 하향조정을 했다 이런 주민들이 원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96년도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착공돼 가지고 보상시에 시가를 준하기 때문에 2, 3년전부터 현실화를 요구했어도 지금까지 안된 이유와 마지막으로 현재 해안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임야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고 했을 경우에 포락지 즉 바닷물에 의해서 950평정도가 됩니다. 현실에 맞게 측량을 해서 포락지를 제외한 임야를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강성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시에서 지정하는 감정사가 한게 아니고 건설부에서 지정한 감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현재 공정성을 성실한 공시지가 있으니까 거의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게 평균 실지 보상 이런게 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민원도 있고 지방자치제도 되고 하니까 민원에 대한 현실성있는 공시지가를 반영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이에 대한 질의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의원님의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 명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지 말고 각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지가가 하향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올리기 전에는 무리가 있어 가지고 해마다 개발지역같은 데는 상승으로 해서 현 시가는 다 못올려도 50%선까지는 끌어올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락지에 대한 무료측량을 해서 그 포락지에 대한 것은 해변으로 지목변경을 하고 실지 가지고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일부분인데 저희가 최대한 측량수수료라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공시지가가 시 지정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감정원을 해 가지고 일을 시켜서 된다고 하셨는데 지가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무리하게 올리며는 세금의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되는 지역도 있고 또한 연차적으로 아주 농촌지역 같은데는 수익성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떨어지는 시세이기 때문에 동결해 두고 등급을 올리지 않고 하락하는 시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를 해 가지고 이번에 감정평가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무리하게 하지 않게끔 특별한 배려를 해서 낙후된 지역은 안올리고 개발지역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은 물론 조세저항을 모르고 질의한게 아니고 작년이었든 재작년이었든 토지감정가에서 깍인데가 있어요. 조세저항을 벗어나서 담보로 땅을 맡겨서 대출도 받아야겠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공평성없이 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적인 방법이 조세저항이라는 일부적인 방법에 의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의 경우 10%인상인데 현실적으로 10%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법론을 질의드린 겁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강성석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도로가 4차선이 되고 포장한데 공단같은 것이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할 적에는 개발지역으로 상승한 지가를 매겨지면 조세저항관계보다도 담보를 잡힌다고 해서 시가를 올려 줄 수는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여파로 다른 사람까지 피해가 온다고요.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등급을 올려주면 그 인근 사람들이 전부 그 등급에 의한 조세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실라면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담보로 하시는게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개발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입니다. 저희 소관 9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차지구에 개발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5필지를 다 매각하고 16필지가 매각 안된 상태인데 16필지를 매각해서 특별회계를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차 지구내에 하절기에 보면 욕기때 주차장난이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입장료 징수하는 옆논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임대하여 하절기의 욕기때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은 안계신지 2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신분증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발행한다 뭐한다 해 가지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는 반대로 기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줄 아는 시민의식을 심어주는 그 입장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주민등록증 또 학생들은 학생증, 면허증 그 사람이 거주하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니까 그 지역에서 발행한 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신분증을 만들어 줄 경우 전 가족에게 사진을 찍는 번거로움과 전 가족이 다 발급 받으리라고 하는 입장에 있을 적에 주민들이 상당히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기 등록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줄 알고 학생증을 이용할 줄 알고 면허증을 이용할 줄 아는 시민의식을 심어주는 입장에 서서 나는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기 발급된 주민등록증, 학생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