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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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장병렬 의원 발언

13회 제3본회의199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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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업무계획보고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등 7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중환입니다. 금년도 사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 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원

14페이지 무공수훈자회관건립 해 가지고 도비 시비해서 1억원인데 이 1억원을 민간적 보조금으로 해서 지불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회관건립후 시의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호석의원

11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원이 있는데 융자해 주는 대상자 선정과 담보를 하고 융자해 주는 대상자 선정과 담보를 하고 융자해 주는지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7페이지 사회복지요원이 주포면에 결원이 됐는데 결원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20페이지 약수터 얘기인데 오천에 원전약수터라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시에서 약간 예산을 들여서 도로변에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가 보면 기존도로와 새로 노선을 바로 잡기 위한 도로 이렇게 내 가지고 지금 가운데에 공안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 땅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의원이 거기를 가끔 가는데 그 시설한 것이 아주 조잡하고 도로로 물이 넘쳐서 겨울이면 빙판이 져서 물뜨러 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아주 시설한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공안지 땅을 이용을 해서 약수터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서 시설을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종현의원

21페이지 시내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대수는 몇 대이며 본의원이 행정감사시에 도로변에 난립된 자동판매기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마저 주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본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도 시정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7페이지 불우계층의 건강관리 기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밑에 포장마차 등 일부 불법상행위 잔존이 먼저번에 보니까 감사원에 진정된 것은 건설과 무슨과 해서 기어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육안으로 보아도 대천시권에 불법의 상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단속만 하면 계속 나타나는 현상인데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단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서 취업지도였든 그런 쪽으로 꾸려갈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 요양기관에 진료비부당청구 및 과다진료 방비를 하셨는데 이것은 의사라는 특수성을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하는 부당청구 및 진료방제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을려면 계획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이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19페이지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소양교육 수시 실시인데 수시 실시는 과장님께서 모아놓고 실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모여라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체계적인 교육 실시에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22페이지 유흥퇴폐, 변태업소 중점관리 25개소인데 대천에도 이발소가 5만원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뭐하는 곳인지 본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형태에 대한 이발소의 민원인들의 얘기를 과장님께서는 들으신 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5만원짜리가 사회 기여도에 공창 비슷하게 활용가치가 보시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3페이지 식품제고가공업소 정밀위생검사 및 생산품목 수거검사인데 이것도 계속 똑같이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수시라는게 이미 이 너무 게재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순서는 뒤바뀌어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천옥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공수훈자회관 관계는 예산이 1억원입니다. 작년에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6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원이고 이 사업은 무공수훈자회는 법인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주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격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공수훈자회에서 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한호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액은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자 중에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담보를 한다든지 제도는 없고 다만 재정보증을 1명 이상은 세워야 되는데 이는 재산세를 연 2천원 이상을 납부하면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읍.면.동에 저희가 시달해서 적격자가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심사한 후에 융자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 배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결원이 아니고 저소득가구가 부족되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읍.면 지역에는 150가구 이상부터 399가구의 생보자가 있어야 1명을 배치토록 되어 있는데 주포면은 105가구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배치를 안한 겁니다. 그리고 오천 소성리에 있는 원전약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수질관리는 저희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수질관리한 분야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과의 협의를 해서 보완이 가능하다면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관내에 114개소의 자동판매기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시 관내 전체는 단속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어항관계를 전번에 지적을 하셔서 현지 지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100%의 목적은 달성치 못한 걸로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통행이라든가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우계층의 건강관리에 기여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에 대해서 의료보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들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포장마차는 현재 분야별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시에 완전 철거는 못시킵니다마는 지난 1월30일도 일부 지역을 건설과와 합동으로 해서 단속했고 단계적으로 분야별로 해서 불법적인게 만연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생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방면에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분야의 요양기관의 진료비부당청구 및 과다진료방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이것이 100% 방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혹시나 필요치않게 오래 입원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조회석상을 통한다든지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각종 모임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저희과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수시로 개별적으로 한다든지 직원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퇴폐.변태업소 중점관리 25개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사실은 25개소는 관내 유흥업소가 25개소입니다. 유흥업소라 하면 음식업 중에서 아가씨를 둘 수 있는 유흥업소가 25개소 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겠고 이발소 5만원 이상 받는 것을 얘기를 들어봤느냐고 했습니다만 저는 근래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업소가 관내에 있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발소에 대해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업소의 식품보관상태점검및유통식품 수요검사를 수시로 한닥도 그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일정한 날짜는 없습니다만 판매업소에 대해서 변질되기 쉬운 쏘세지라든가 빵, 라면, 냉면 육수에 대해서 철에 따라서 수시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불량부정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병찬의장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보령시에 접객업소 위생업소가 2,066개 정도 되는데 여기를 관리하는 직원은 10명 정도 되는 걸로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열과 성을 다하여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 더불어 잘사는 맑은 사회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인원갖고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9회만 그치는 단속이 되지 말고 위생업소 단속은 기한적으로 언제까지 언제 대충 날짜만 넘기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줍니다. 실제 우리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우리가 가 보아도 역시 위생업소가 달라졌구나 할 수 있는 단속이 필요하지 형식적인 단속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생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14페이지를 보면 보은단체 육성지원 했는데 이 보은단체 육성지원 4개 단체가 6백만원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전액 요구한 대로.....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1,600만원이 되었는데 예산이 성립된 뒤에 변경내시가 와서 다음 추경에 2백만원씩 8백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는 1,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게 맞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변경내시가 왔다고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금년에 변동 지침이 있어요. 2백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 주어라 하고요.
배근

오배근의원

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두군데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이것 외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처음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서민아파트 4,098만3천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으신지 운영계획 조차도 세우지 않았는지 여기에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지 전혀 않는 것이다라는 쪽에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강성석의원

오의원께서 예산상의 문제점을 질의해서 제가 한가지 무엇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관 건립이 예산 통과상 시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인양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95년도 예산에 통과될 때 상황은 원래 4,000원으로 올라왔길래 이것 가지고는 조림식뿐이 못짓지 않느냐 땅도 없잖느냐 해서 최소한도 굳건한 건물을 시유지를 부여해서 라도 짓게끔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해서 금액이 통과됐던 부분인데 오늘 업무보고라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1년간 할 수 있는 행사적인 의원님들에 보고인데 그런데 보니까 안 맞습니다. 안맞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김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업소가 2,066개소인데 어떻게 단속을 해서 청결한 업소가 되고 친절한 업소를 되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2,066개소에 대해서 보건직 공무원이 관내에 10명이 있는데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힘은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배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사회복지관 관계는 저희 시에서 아직 인수를 못했습니다. 예산 4천여만원을 했기 때문에 인수절차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에 검토한 후 인수를 해서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무공수훈자회관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4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금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도비 시비가 500만원씩이 아니라 5천원씩 섰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적하신 대로 그것으로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지구입비 플러스 건축비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병찬의장

지금까지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예산 통과된게 4천만원인데 돈의 숫자가 예산에 통과된 시점하고 현재 추진계획이라서 그때의 현실하고 추진계획은 달리 추경에 올려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아니 6천만원이 금년에 서 있지요.

강성석의원

원래 4천만원이 서 가지고 수정발의를 할려다 시장님께서 거부를 해 가지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비 얘기는 하지도 않았아요. 하다 보니까 그때 계획안하고 현재 계획안하고 숫자상 맞지를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금년도 6천만원이 플러스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강성석의원

그때 당시 도비가 있다고 말씀을 안 해 주셨잖아요. 시비로만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추진계획이니까 나중에 논의가 되겠지만 이렇게 도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 안 하셨어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도비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청소과장 남상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병찬의장님, 이규우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청소과 소관 96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병찬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원

쓰레기봉투를 위탁 판매해서 차액을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듣고 싶고 또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돼 갑니다. 그런데 봉투도 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자난 봉투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 제조회사한테 회사명의와 회사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제작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현국의원

6페이지에 보면 반성난에 시.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산부족과 설계지역 등으로 사업진도 부진이라고 해 놓고 마지막 특수시책에 1억2천만원이 민간자본보조 들어온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민간적자본 보조에서 시설비로 했을 때는 시설해서 민간한테 주는 걸로 알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에 시설비가 부족된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당초에 예산섰던 것을 답변해 주시고 9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의 현실화라고 했는데 그전에 소장님께서 점차 쓰레기봉투가 이행이 잘 안지켜지고 퇴색해 간다고 보고를 했어요. 지금 한자리 숫자하고 하는데 거기다 20%를 더해서 더군다나 퇴색해 가는 쓰레기봉투를 올리면 되겠느냐 그럴 수 밖에 없는 원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20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라고 해서 각 지역이 나왔는데 다른데는 잘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남포 옥서리에 보면 95년에 시작해서 조금 매립했었는데 여기 진입로가 400M쯤 되는데 이것이 비포장도로라 인근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이 여기에는 없는데 그 포장 계획이 있는지 포장 계획이 없어 가지고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

24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해수욕전에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입찰계약도 안돼 있다고 하는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신광장에 있는 화장실이 2개 밖에 없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이 이루어진건데 이것이 금년 해수욕전에 완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한 피서객들은 물론이요 그 지역 주민들도 불편을 겪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여름전에 완공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아까 조현국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쓰레기봉투를 쓰는 것은 시내하고 해수욕장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리 숫자를 올린다고 해서 비싸다고 할텐데 20%면 두자리 숫자를 올리는건데 지금 욕장같은 데서 봉투를 1,000리를 짜리 하나에 950원씩 샀습니다. 여름에 하루에 20개씩 쓰는 집이 있어요. 전에 종량제 실시하기 이전에는 연 6만원 정도가 최고 많이 쓰레기처리용으로 부과된 세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막중한 부담이 오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쓰지 못하는 불량품이 나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능

남상능청소과장

먼저 천옥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투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차액을 많이 남긴다고 하는 것을 알아봤느냐는 말씀인데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 추후에 확인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가 하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읍.면.동에서 회수를 해서 청소과에 2,300매씩 들어와 가지고 다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과거에는 청송화학이라고 웅천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입니다. 이곳에서 처음에 할 적에는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는데 웅천에 있는 청송화학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실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넣으면 자꾸 찢어진다 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검정비니루처럼 색깔있는 봉투는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조가 된 것이고 지금 쓰레기봉투는 봉투를 담아 가지고 바로 매립장에 매립하며는 버릴 때 터져서 썩을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찢어지는데 이 부분도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 똑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 보완해서 질이 좋은 것으로 하고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도 실명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을 시 수범사례로도 나와 있고 앞에는 앞으로의 시정할 점 즉 반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왜 이러느냐 하면 실제는 저희가 95년도의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강릉이라든지 창원, 익산, 이리시 3개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쓰레기음식물을 사료 만드는 것을 실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있게 했는데 이 회사가 전국 단위로 있지 않습니다. 설계하는 문제라든지 시설하는 여러 가지 왜 그러냐 하면 시설하게 되면 입찰을 보아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수의계약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왜 그것을 민간인한테 조달해서 자본적보조로 주게 된 동기는 사업은 빨리 해야 되겠고 또한 지금 처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절차같은 것이 없어서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이 사업도 2월중에 바로 착공 입찰의뢰를 회계과에 할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책임회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개 시.군이 똑같이 1억3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4개 시.군에서는 전부 이것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겼어요. 저희는 비록 이 사업시설하는데 명시이월은 됐었습니다만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바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시범사업으로 쓰레기 사업하는 건데 타 시.군에서 명시이월시킨 이유를 물어봤더니 타 시.군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나서서 한다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설상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오지 말라 냄새나고 지저분한데 왜 오느냐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 보령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미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사항을 타 시.군이 저희한테 와서 자료를 입수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보령은 과연 좋은 곳이다 이런 사업을 할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또 하나 영농회사를 설정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용기를 1,300여개를 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고 수거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소량입니다. 그것을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다행히 저희는 하나 영농회사에서 수거해다가 사료를 만들어서 돼지를 키우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시의회에서는 어떠한 영리목적 보다도 음식물이 발생하는 쓰레기가 보통 20~25%가 됩니다. 따라서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또는 무창포 해수욕장, 시내 밀집지역의 아파트지역 또 각종 음식물을 수거를 한다고 하면 우선 쓰레기 매립장에 가지 않으면 침질수가 흐르지 않아서 쓰레기 수거에 좋고 양도 줄고 일석이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수거하는 것도 어렵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사람을 사서 한다고 할 때 인건비도 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실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한번 해 보겠노라고 했는데 만일 조금 하다가 사업이 별거 아니다 라고 판단됐을 때 도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될 것이라고 저희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계약할 때부터 완벽하게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수거 하는거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공무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봉투는 2001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봉투를 판매해서 앞으로 이것은 똔똔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대전에서는 약 70%인상됐고 20%도 인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상을 전초전으로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이미 1월초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시.군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보령시 포함해서 15개 시.군의 전체가 쓰레기봉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일전에 도에서부터 금년도 쓰레기봉투를 일률적으로 20%인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또는 차량유지비 거기에 필요한 제반경비 서류 이러한 예산을 앞으로 2001년에 가서는 봉투 판매하는 금액과 쓰레기수거하는 관계로 해서 일치하게 돼서 완전히 그렇게 하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포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 400m되는데 이것은 현재 비포장 도로인데 사실 쓰레기차량이 비포장 도로에 돌아다닌다고 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는 철도청하고 바로 옆에가 관련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이것을 반대합니다. 400m라고 해야 시멘트포장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 투입 안됐다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이것은 연구화 생각하는 것 같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리부설은 안된다 라고 하는게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이 진흙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하는 것은 돈은 얼마 안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관계인데 작년 연말에 이것을 사업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설계는 12월에 됐는데 검토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많이 나타났고 또 여러 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관광개발사무소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시내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설계 검토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년도 12월20일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입찰하면 시간이 충분할 줄 알았더니 현장설명기간이 7일이고 또 입찰기간이 10일이고요. 그래서 이틀이 부족해서 입찰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빙과 더불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5월말까지는 충분하리라 판단됩니다. 쓰레기봉투가 해수욕장에서 하루에 20개 정도를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욕장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때는 아마 하루에 봉투 하나 정도 들어갈 겁니다. 2, 3, 4월 정도 되면 약 3개월 정도만 참으시면 저희가 수거를 하게 되면 봉투는 적게 쓰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 설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찬의장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무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크신 박병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입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5페이지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적극 전개가 있는데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홍보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쓰레기를 줄이기를 어떻게 하신다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6페이지 원로로써 역할부여인데 어떠한 노인들의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15페이지 가정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기셨는데 94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95년도에 예산에서 이 문제는 소신을 가지고 발주를 하시겠다고 해서 사고이월 된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여성복지회관 즉 산업인력이 주교였든 관창공단이었든 여러쪽의 산업인력이 확대되므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아소나 여성이 하는 일을 찾으시겠다 해서 소신껏 말씀하셔 가지고 여성복지회관인 것으로 알았더니 오늘 보고도 안하시고 넘기시는 거 보니까 위치도 보령시 주교가는 주포입니다. 갑자기 노인복지 향상에서 바뀌었어요.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약속한 것을 안지키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 갑자기 사업의 계획이 바뀌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이고 19페이지 기존시설의 지속적 관리와 현대적 시설 보강했습니다. 현재적 시설 보강은 형식적으로 현대적시설 보강인지 아니면 현대적시설 보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유형을 질의드리고 22페이지 시설안전관리에서 상해화재 차량보험 의무인데 상해보험을 어떤 것을 드시겠다고 보고를 하시는가 구체적인 상해보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30페이지 이론과 실기교육으로 부업과 연결 전문직업인의 양성인데 밑에 보면 간병인출장료에서 산후조리, 홈패션, 미용 기타 등등 있는데 전혀 농어촌여성에 대한 사안은 계획도 없고 미비로 남아 있어요. 과연 보령시의 농어촌여성들에 대한 방안은 업무보고 내용대로 하나도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한 질의이고 33페이지 여성유휴 인력의 자원봉사 활동유도인데 여성유휴 인력을 차출하는 방법 및 세부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가정복지과의 상세한 보고내용을 봐서는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는 모든 것이 잘될 걸로 사료됩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원로역할 앞부분에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12페이지 ‘96년도 신.증축 경로당 7개소하고 그동안에 경로당을 신축 내지 증축을 하면서 건물과 부지는 어떤 형태로 등기조치를 했는지도 겸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외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불우아동위문 소년.소녀가장 위문해서 보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우아동이라고 하는 문구 말고도 자라나는 애들한테 불우라고 하는 용어를 쓰므로써 그 사람들이 앞으로 커나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또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불우라고 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외부 사람한테 표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모르게 지원하므로써 그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또 성장과정에서 자라면서 마음에 맺히면 나중에 성장해서 흐트러진 마음을 갖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정비화, 공동묘지 경계측량 경계석 이것이 지난번 예산에도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도 공동묘지를 측량하고 경계석을 꼽고 철조망을 치고 한 사례가 예산으로 집행된 경우가 있었는데 공동묘지는 소가 풀나면 뜯듯이 두고 두고 재측량 재경계석을 설치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의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3페이지 묘역조경용 육묘장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화훼류 같은 것은 직접 시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을 어차피 보령시에서 하는 것을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또 예를 들어서 나무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을 조경수로 사용하면 안돼나 하는 질의입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페이지 쓰레기줄이기에 관해서는 그동안도 여성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재생할 수 있는 것들은 재생할 수 있도록 우유팩을 모으고 종이류를 모으고 병류를 따로 모으고 해서 이것들을 분리수거 해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앞장섰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로로써의 역할은 그동안 노인들이 지역의 원로로써 역할을 드리기 위해서 18개소와 동계방학과 하계방학을 통해서 충효교실을 개설하고 그 개설한 충효교실에서 강사를 특별한 전문 분야가 아니고는 노인들이 강사로 선임되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고 저희가 가 보면 노인회주관으로 하든가 아니면 서원의 주관으로 하든가 해서 노인들이 원로로써 그지역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 나갔으며 이것은 미흡하기는 합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미흡하기는 하지만 잠차적으로 확대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을 시도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명예감시원화 해서 환경을 더럽히는 사람을 지역에서 노인들이 나무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교훈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노인환경교육도 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노인들에게 명예감시원이 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정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노인과 여성과 아동이 보령군 시절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회관으로 구상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지도 7,000여평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해서 시.군이 통합되고나니까 거기가 변두리인데 거기다 대규모 회관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주포면에 계신 한호석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셨고 고생하셔서 현재로서는 금년에는 지하에 조그만 보일러기계실이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지상1층에 노인이 전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우선 금년에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다음의 형편에 따라서 하자는 어른들의 말씀이 계셔서 이렇게 줄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놀이시설을 현대적시설로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 현대적시설로 보강한 것은 없습니다. 부서진 부분만 보수하기 위해서 작은 예산을 투쟁해 가지고 그 부서진 부분을 간신히 했지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부서진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놀이시설로 기구를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2페이지 시설상해화재 차량 보험은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싸우다가 넘어져서 다쳤거나 했을 때 시설장이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 이것을 위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해나 화재나 차량운행 하는데 차량에 대한 보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여성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도시여성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린 바도 없거니와 보령군 시절에 사회과에서 직업훈련을 맡아서 할때 사회과쪽 예산을 얻어 가지고 부녀복지계에서 13명의 조리사 양성교육을 시켰습니다. 보령군 농촌지역 여성들을요. 그래서 그 여성들 중에서 19명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현재 대천국민학교에도 취직됐고 농어촌의 여성으로서 취직되어 있는 기능직여성 공무원인 사람이 8명이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도시여성을 지칭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보령시에 있는 전 여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성 유휴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자원 봉사반을 모집할 때는 공문으로 읍.면.동에도 나고 여성단체를 통해서 공문도 나가지만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화신청을 하거나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배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인교통 수당이 나가고 있고 70세이상 거택보호 노인들한테는 노령수당이 나가고 있고 또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가 조금씩 더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 운영비가 3만원이고 난방, 연료비가 17만5천원입니다. 우리 예산 형편에 맞는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역조경용에 대해서 오배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수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재배하는 화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쪽까지는 아직 협의를 한 바 없습니다. 협의를 해 보아서 그쪽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을 하되 벚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도 아마 재배를 안하고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재배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대지는 노인회 앞으로 등기를 했고 건물도 아직 통일방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은 대지가 없어서 어린이놀이터에 집을 짓고 하기 때문에 시지역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장명의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이란 용어를 그동안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용어이고 행정상의 어떤 지침이 올때도 불우아동이란 말을 늘 썼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좋은 명칭이 있으면 오의원님께서도 저희에게 알려 주시고 저희도 새로운 명칭을 같이 머리를 모아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애들을 지원해 줄 때는 노출돼서 지원해 주는 일이 없어요. 결연했을 때는 그애들 구좌로 돈을 보내 주지 방문해서 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후원자가 직접 그 애들한테 가는 일도 있지만 그 보다는 천안에 있는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어린이재단에 후원자가 보내주면 어린이재단에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다시 아동들에게 결연자들에게 보내주거든요. 노출돼서 지원해 주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묘지경계측량은 시지역은 측량하고 경계석을 설치했었는데 저희는 경계석설치를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잡목이 자라서 경계를 다 덮어버리고 또 어려운 시절에 농경지가 없던 사람들이 잠식해서 농경지를 만든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내 놓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경계석이 필요하고 측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경로당 등기나 명의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한 통일방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못했고 금년 상반기중에 어떤 방안을 내놓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고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통일 방안을 채택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의장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대다수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나름대로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잘될 거라고 믿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마는 15페이지에 대한 가정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가정복지회관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하고 시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의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95년도에 예산 통과 및 감사때 했던 분야들의 계획안이 오늘 시정보고에서 원칙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성복지라는 형식으로 복지회관을 지으시고 건립하고 한마디로 설계비가 없어서 감리비에 대한 조그만 것 가지고 소신껏 하신다고 하셨고 95년도에 발주를 하신다고 하시더니 96년도 해가 넘어가서 시정보고에 여성에 대한 북부권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하더니 시정보고 내용이 갑자기 노인상정립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1층을 노인을 위해서 지고 점차적으로 하거나 그런 어른들의 말씀이 계셨고 강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이것을 지켜나가지 못하면서....

강성석의원

여기에서 어른이라는게 의회에서 녹음되고 보고된 시민의 어른이였든 애들이었든 대표가 얘기하는 그 장에서 얘기가 다른 어떠한 어른이 있길래 갑자기 바뀌신건지 어떤 어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제가 드릴 말씀에 저항이 가신다고 하면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하반기에 한번 이것 때문에 보고를 더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축소된 것 때문에요.

강성석의원

축소는 5억3,500만원에 대한 이 돈을 가지고 축소된 아이템 자체가 북부권의 여성이 소외된 발전인데 갑자기 바뀌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계획안이 이렇게 된 모습이 노인으로 바뀌어놓고 말이예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노인과 여성과 아동으로 계획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감되고 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우선 1층을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그리고 2, 3층은 점차적으로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강성석의원

제가 녹음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계획안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성들이 취업을 하다 보면 탁아소운영으로 활용해서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하신다고 하더니 노인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라 계획안 자체가 서 가지고 5억3,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섰으면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됐고 넘어갔으면 나름대로 업무보고도 그렇게 흘러가야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어른이 얘기해서 바뀌었다 하는데 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어른이다 하는 것은 물론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상으로 말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다시 한번 있기를 의원으로써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찬의장

지금 강성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라도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의원

식사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사석에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사석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모두가 있는데서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여성단체 현황에 보면 보령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개 단체를 물론 임의로 과장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자꾸 헷갈려서 주부교실, 부인회, 어머니회 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나오는데 여성활동의 내실화, 여성의 사회참여 적극 수용 및 선도적 역할 전담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령시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지 또 지위 권한 성적인 것을 돕는데 힘을 많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지역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여성들이 본연의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걷는 경우를 가끔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혐오감 마저 드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선거때 너무 노골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라고 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할라고 하는 것을 벌써 아실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를 여성단체협의회가 전체 보였을 때에 하시면 거기서 반발이 있거든 남포면 출신 조현국의원님 하더라 아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성의 활동에 우리들의 참여도 더 빌어주고 하지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강성석의원님께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고 조현국의원님 말씀하신거는 아침에 최삼용면장님께서 같은 얘기를 전화를 하셨어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상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로서도 저번날 총회할 때 신문에 아름답지 사항이 보도되고 했었는데 그때도 당신들이 선거에 이편 저편에 편승해서 앞장서지 말아라 당신들의 가치를 당신들이 유지해야 된다 왜 당신들의 가치가 이당에 의해서 저 당에 의해서 흔들려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누누이 총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삼용면장이 오전중에 여기 올라오기 바로 전에 남포면 얘기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단위 부녀회장한테 전화를 안 받아서 통화를 못했는데 저희들의 힘으로써 가능한 방법은 여성단체를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지금까지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고 3불추방운동 결의대회 참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업무계획을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5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산업과장 황규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병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산업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오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와 과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한호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의원

어느 페이지라고는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이 묶여 있어서 농민들이 주택의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까지 전부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포면소재지 일원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주문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주택 주변지역의 논도 한필지도 빠짐없이 또 마을안에 있는 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흥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이나 짓는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몇평 정도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 자체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검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당초에 책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서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덜 겪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고 아까도 지원사업에서 융자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 금년에 들어와서 정부에서 쌀 정책대책의 일환으로 논에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 공문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거 하고 또 실질적인 농민이 생각하는거 하고 이 정책이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농민에 대한 농정이 이율배반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사실상 농민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논이 됐든 밭이 됐든 무엇을 하든지 소득이 많은 쪽으로 사업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쌀농사 지어서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휴경지도 생기고 또는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막아놓고 지원사업도 못하게 하고 이것 역시 시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농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도 할 수도 없는 이런 곤경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하는 방향을 연구하시고 시책을 융통성있게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한호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잘못된 지역이 있다 말하자면 주거지역 주택가까지 지정이 돼 가지고 농가들에 불편을 주는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재조정할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촌에 있으면서 상당히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농업시설이나 농가주택 660㎡이하만을 농가들이 1농가에 1주택 이럴 때에는 논농사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모든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농업진흥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정부지원도 진흥지역내에 해서 그 면적만은 확보해서 농지로서의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의 뜻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1개지역에 어떠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려고 하면 중앙에서는 그 지역에 그만큼의 진흥지역을 확보를 하고 급한 사업은 할때 해제를 하라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절대농지라 해서 필지별로 하던 것을 지금은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논에 타 작물을 식재할 때 벼 이외의 타작물을 식재할 때에는 정부지원을 억제한다고 하는 지시가 엊그제 내려와서 현재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저희 정부 양곡이 약 1,400만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95년도 말로는 487만석 이렇게 보유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로 간다면 96년도 말에 가서는 287만석의 재고밖에 안된다고 하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논에 타 시설 정부시설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시설은 하되 정부지원을 억제하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더 심도있게 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97년도 사업신청지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는 논에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지정을 아주 않고 96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가급적 타지역으로 바꾸라고 하는 강한 행정지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농촌의 이러한 고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중앙과 협의를 해 가면서 주민과 같이 상의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기히 확정된 사업 일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천북지역이나 이런데 같이 이미 확정이 돼서 자재를 확보한 논을 이러한 조치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이나 변경을 받을 힘은 없습니다만 미신청된 곳 변경이 돼서 농산부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의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 안날때에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대상지를 전으로 바꾸도록 유도해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병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것을 먼저 다짐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중에서 주요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농공단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농공단지가 기 조성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공단지를 기히 완성을 하고도 입주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있는가 하면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공단지도 아직까지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관창농공단지가 대우그룹의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세로 봐서 대회사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또 대회사에 인력이 몰리는 추세 그리고 대회사이기 때문에 복지나 문화나 급여 등의 혜택이 중소기업보다는 그래도 질이 나았다는 데서 앞으로 농공단지는 관창공단이 가동되므로써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더 겪을거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농공단지를 공단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이나 공장을 유치해서 가동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저희 지역에 총 21개소에 생활용 가스판매 업자가 있는데 이 업소들이 휴일근무제를 단합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휴일날 가스공급에 주민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의 성격상 내용은 물론 지역경제과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독립재산에 관리운영 방침이 서 있는 한 이것이 발표는 안된 상태입니다만 새로 구성되는 조직개편상에 다른 부서로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러면 오히려 운영관리에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뜻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창공단의 입주업체들이 들어와서 건설공사를 거의 마무리 짓고 고용자를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얼마전에 20여명의 대우정밀 측에서 취업대상자를 선발해서 위탁기술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역에 공단이 들어서면 지역사람들의 고용촉진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공단의 고용촉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라든가 적극적인 방법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의 개념 차이로 인해서 시장사용료에 대한 시 재정에 차질을 빚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 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

38페이지 시장현대화 사업 계획에 하단 현황에 보면 중앙시장, 상설시장, 장옥노점 해서 43동이 있는데 43동 뿐만 아니라 시장내에서 서로 명예를 바꾸어 가면서 팔고 넘어가는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시장에 나오면 종종 듣습니다. 명예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딴 사람한테 명예가 돌아갈 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오배근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창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거기에다 취업이 되면 임금격차와 그에 따른 인력수급 방안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인력총원 현 계획을 보면 현재 대우정밀이 금년 3월부터는 들어와서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약 400명 가량을 우리 지역에서 선발된 인원을 포함해서 이미 부산이나 대구, 마산에서 대우정밀 공장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이미 확보가 된 걸로 대우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수용하는 것은 400명정도 또 관리직은 7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본사에서 각 계열회사에서 차출이 돼 가지고 그것은 멤버가 짜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기술자들 그러한 충원계획이고 그것은 특수분야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단 시일내에 막바로 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반 잡부는 상당수가 관내에서 말하자면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이러한 충원은 현지에서 저희가 할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거기에 대한 것은 대우정밀이라든지 주식회사 대우라든지 현재 저희하고 통래가 되고 있는 계열회사하고는 이미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공단에 취업하는 대상은 우리시 지역경제과에서 취업창구를 개설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며는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공급을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해서 1차 합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러한 충원 계획은 대기업이니까 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현재는 어느 기업이 얼마만큼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들어오느냐가 첫째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지난 번에 대우정밀 협력업체에서도 어떤 회사는 부품공장입니다만 200여명의 종업원이 소요가 된다 그것도 역시 우리 관내에서 충원해 줄 수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인력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저희 관내에서 농촌지역에서 농공단지를 했습니다만 일반 잡부외에는 기술직 충원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입주기업과 상의를 해서 입주기업도 물론 자기네 기업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고용원이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잡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당초에 농공단지의 설립 취지와 맞게 여름에는 농사짓고 수시로 공장에도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희망자가 있다고 하며는 저희 창구를 개설해서 최대한 중개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발전 추세를 봐가면서 보다 낳은 계획을 수립해서 원만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충수의원님 가스업소 휴일근무제 대책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업소가 그간에는 각 지역별로 정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가스업소가 정원제를 하는 것과 아주 정원제를 없이 완전 티오제를 풀어버리는 방법과 두가지를 충청남도에서 임의로 각 시.군 자치단체에 작년에 맡겼는데 이것은 두가지 방법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규제를 하는 것은 오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지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티오제를 하다 보며는 휴일근무제라든지 이런 독선적인 자기네 단합행위에 의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도내에 각 시.군의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5, 6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티오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단시일내에 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유경쟁을 시키고 써비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향은 그러한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또 복지관 독립재산제에 따른 운영 방안과 부서 이관의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독립재산제는 담당부서로는 일반회계에다 놓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의원님들한테 지원요청을 하고 저희가 알뜰히 관리하면 어느 면에서는 추진부서의 업무추진은 용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에 관리운영계획조례를 하면서 동시에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좌우지간 어차피 기업경영행정을 할려며는 책임행정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재정에 마이너스 되는 그런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거기서 벌어서 쓰고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 부서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단언적으로 어떻게 부서를 하겠다 하는 계획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인사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부서를 조직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다며는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부서로 넘겨서 운영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창공단 입주업체 지역고용추진문제는 아까 오배근의원님 말씀중에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지역에 고용자가 최우선해서 고용될 수 있도록 공단을 유치하는 목적중에 하나가 고용창출이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두가지 목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상설시장, 정기시장의 개념 문제는 상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에서 이르는 것을 말하고 정기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5일장이 설 수 있는 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 실태는 대천관내는 기타 웅천이라든지 주산 이런데는 정기시장이 옛날 모습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천시내는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의 개념이 거의 흐릴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정기시장을 폐지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현실화 계획 요금의 현실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시장현대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이것도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각 시.군에 조례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의 어느 정도 형평성도 유지를 해서 적정 수준에서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화되어서 시장개념이 틀린다고 해서 지난번에 질의해 주신대로 일반 군유재산 사용료하고 막바로 그 법을 적용해서 하기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지장폐지라든지 잡종재산화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도 남아있을뿐더러 당초에 입주자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시장현대화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다만 현실화 계획만큼은 단시일내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병렬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장현대화 사업계획 중에서 장옥전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대략적인 보고만 되고 구체적인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점포중에서 42개 점포가 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군통합을 하면서 이때에 이런 것을 바로 잡지못하며는 물론 20년 30년 아주 관례화 된 고질적인 병폐기 때문에 이것을 이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작년 6월부터 실은 내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청문회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개개인 호별 방문한테 그간에 3차에 걸쳐서 시정명령과 이러한 것을 병행해가면서 했습니다. 이것은 단 시일내에 했으며는 정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조례나 규정은 있지마는 그것대로 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간에 다행히 21개 점포에 18명은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리중에 있는 것이 21개 점포가 있는데 사실은 시기가 한, 두달 전대한 시기가 남아 있어서 아직 정리를 못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4, 5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이달 내지는 내달 중에 최소한도 아무리 늦어도 금년 상반기중에는 말끔히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무리없이 잘 추진이 되지 않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앞으로도 계속 철저를 기해서 무리없이 원만히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장옥전대에 따른 명의이전 문제는 조례로 팔고 사는 전대하는 것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차피 이것도 권리가 따르고 사용자가 바뀌며는 1차 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내가 이 장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포기서를 제출할때는 달리 다른 사람이 쓸 때는 명의사용자 명의이전은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계약을 갱신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쓰든지 이 장옥은 변경할 수는 없는건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1차 이번에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며는 이후에는 절대자부터 철저히 방지를 하고 그다음부터 본궤도에 올라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잇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찬의장

지금까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관창지방공단 고용증대에 대해서 김충수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 내용중에서 과장님의 답변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 시청에서 노력을 안했다고 하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창공단에서 2월에 60명의 교육생을 모집했습니다. 그중에서 40명은 부산쪽에서 뽑아왔고 20명은 보령쪽에서 뽑았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기술적인 용어는 보령시 사람은 어렵지만 잡일꾼 즉 청소부라든가 수위 이런 계통은 앞으로 노력하신다 했는데 사실은 금주중에 대우에서 하나의 용역회사를 만드는 문제가 대두돼서 결정이 납니다. 그 용역중에서 대두가 되는 것은 다른 용역은 어떤 업자한테 줄 수 있는데 청원경찰문제는 대우 나름대로 직영할 수 있는 사이클이었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먼저번에 300여명 정도는 취직할 것이다 해서 제가 부정적인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우공단은 급속도로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인원확충이 되고 있고 모든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잡일꾼을 뽑는다 하는데 용역회사가 조성이 되면 어떻게 취업을 시킨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실한 시정보고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강성석의원님의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원

문희원지역경제과장

용역회사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회사측으로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용역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중이라도 파악해서 이 문제가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도 철도건널목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할 때에 그런 조건으로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어렵게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청원경찰을 할테니까 그때에 전원을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면서 채용할 인원입니다. 청원경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 자체계획이 수립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아직 이것을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즉시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내에 있는 고용자들이 전부 고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을 해서 간담회시라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산림과장 신익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병찬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숙된 지방의정을 수행하시면서 그동안 저희 산림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본 계획들을 알차게 추진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9페이지에 경관보존지역 채석과 석재분포 지질조사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석재분포도 지질조사 계획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구상만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석재의 원자재수급에는 다급한 입장에 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가지는 33페이지에 석재가공업자 공예품 자율적시사 수수에 대해서 웅천읍에서 무창포로 가는 지역에도 희사하는 사람들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그 구상을 가질 수 있는지 수청사거리와 동대동사거리에만 국한돼 있는데 사실 오석이 웅천에만 많이 나오는데 그쪽에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잔디포에 개발이 안돼 있는데가 입구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몇㏊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앞으로 계획은 또한 어떠하신지 질의를 드리며 43페이지 채석허가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이 개인적이 이권에 대한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그쪽에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산림과에만 미루지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지방자치시대이니만큼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인식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30페이지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에서 성주산 39번지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며 96년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보고했겠습니다만 물놀이는 저수시설을 얘기하는 건가 저수시설에서 수영장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또 산막이 10동 있는데 이 산막을 어떤 형태로 시설을 하며 또 매점 주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설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의장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오배근의원의 질문에 이어서 성주산 휴양림 지역내에 대중음식점 등 기타 분위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신축 내지는 영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임도설치에 대해서 대천시역권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성주산 내에 현재 임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6년도 계획을 봐도 그것이 전혀 임도를 설치할 사업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96년도 산림과의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 인원 3,000명 이상의 단순 노무자를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을 단순노무자로 동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며 또한 사실상 사업 성적으로 보아서 육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 내지는 어떤 방향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의장

한호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의원

5페이지에 보면 보안림 현황이 있습니다. 보안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구보안림, 수원 함양 보안림 1종, 풍치 보안림이 있는데 산림법에 의해서 사실상 보안림이라고 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을 모든 운영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일시 제한하는 법조항에 의해서 보안림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개인이 보안림에 묶여서 손해를 보아야 되는지 국가 차원이라든가 또는 산림차원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의장

정행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의원

34페이지 삭막한 녹지공간에 향토수종의 숲 조성을 해서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을 보면 동백나무 외 5종이라고 해 가지고 1,500본에 3,700만원 정도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40페이지를 보면 꽃 복숭아가로수 해 놓고 여기도 역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없는 살림살이를 해 볼라고 보며는 뭔가 앞서가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선다고 했을 적에 이러한 나무를 산목이 될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산림과에서 접목을 해 가지고 이것을 키워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은 연구를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그때의 사업비만 청구를 해서 큰 나무를 갖다 심는 것 보다 오히려 보람있게 접목을 해 가지고 키우는 것도 아름다운 미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사업비 절감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아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추진 방향은 없는지 재삼 묻고 싶습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먼저 김장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재분포 지질조사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현재 저희 실무진으로 하여금 석재지질조사 전문기관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조사하는 데서 좀 들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간담회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각공원 조성이 웅천에도 설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이번에도 동대지구 조각공원도 원래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각을 한분의 작품을 기증받아서 밑의 좌대에다가 부천만 수립할려고 해서 예산을 세운건데 이것도 앞으로 기증자가 많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잔디포가 조성이 안된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13㏊를 조성했어요. 저희들이 측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서도 줄자로 재어 보니까 11정 그러니까 2정이 모자란데 이것은 양쪽 가에가 현재 안돼 있습니다. 원인은 만세보령문화 행사때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장으로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는데 현재 지금 있는거 가지고도 벅찹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직접 재산관리 부서인 안면도 휴양림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계속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배근의원님께서 물으셨던 성주산 39번지는 어디를 말하는가를 하셨는데 현재 성주산 1,000정이 모두 돌인데 이중에서 반 정도가 휴양림으로 결정이 됐지요. 39번지는 성주산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은 기존 어린이물놀이터라고 해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일부 막아져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이것을 바닥을 싹 긁어내서 아주 보완을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놀이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산막 관계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했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가장 쓰기 좋고 돈도 덜 들어가게 해서 간편하게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동 정도는 1동에 4, 5명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신축할려고 합니다. 매점 관계는 휴양림 관리소 주변에다 우선 짓고 운영 관계는 신축한 후에 직접 시에서 직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축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임도 관계는 도유림의 임도가 지지부진하고 잘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는 직접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좀 알아보아야 되겠고 다만 작년 호우피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돼서 직접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금년 봄에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관계에서 단순노무자가 연간 3,000여명 정도가 동원된 것이다 인원에 대한 동원이라든가 대책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산림작업 관계는 특히 기술도 요하지만 아주 어렵기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작업단이 1개 작업단이 있고 또 사설로 만들어진 작업단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안림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대책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는데 이 관계는 사실 산림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건 변화가 되면 즉시 해제를 해 드리고 법관계도 어떠한 기회가 있다면 그때 그때 건의를 해서 개정하든지 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행철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예산관계를 아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대시설 녹지조경 관계는 기존예산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나무를 심을 수 없고 큰 대묘목을 심어서 빠른 시일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묘목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향토수종하고 대경목 위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다만 보고사항 중에서도 있습니다만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묘를 해서 주로 살구나무라든가 꽃 복숭아를 금년 봄에 양묘를 해서 수목을 조성을 할 겁니다. 보령댐 복숭아꽃길 조성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마는 금년 9월부터 보령댐이 담수가 되기 때문에 지명하고 맞는 홍도화를 심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목 관계는 계속해서 수목원이 만들어지면 계속 육성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이상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장환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아까 말씀드린 잔디포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남은데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류를 한 것 같은데 아직 개발이 안된데는 시내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더군다나 보령댐이 담수가 되므로 수해관계도 많이 없는 것 같고 하니까 거기를 개발해 가지고 체육공원이라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장환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이것은 아직 개발이 안된데는 체육공원 뿐이 아니고 수익성이 있는 작목이 있다면 개발해서 거기서 작목을 변경해서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5분 정회

17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강규성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강규성입니다. 농촌지도소의 96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찬의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6페이지에 벼농사 이후 1억원이상 소득농가에 2호가 있는데 1억원 이상이면 1,000석이 되는데 이것의 생산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으며 논에 마지기수가 얼마나 됐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주교 6개 자동화시설로 생산성 향상에서 어디 지역을 어떤 자동화방법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찬의장

오배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23페이지 하단에 기대효과가 한우의 특산품화 18,000두에서 30,000두 연간소득액이 162억원에서 250억원 소요재산이 74억원 96년 지원 1,500만원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규모확대 시설개선으로 경쟁력향상 석정규모의 전업농 육성 한우 50두 젖소 40 돼지 1,000 닭 10,000수 96년 경쟁력 제고사업 이 사항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박병찬의장

장병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

24페이지 버섯재배를 해서 국내유일의 “냉풍욕장”을 관광명소화 하고 현재 1개소인데 1개소를 더 시설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석

강규석농촌지도소장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자동화 시설로 생산성향상 관계는 자동화시설은 사육시설의 현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는데 특화작목 기본전략자체가 금년에 전부 한다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1억원이상의 소득이라는 것은 농가소득입니다. 한가지 작목반 가지고 소득을 낸 것이 아니고 그 1농가에서 전체적으로 일반농사 축산특용작물 전체를 합친 농업소득과 거기에 농외소득을 포함해서 1억원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환산해 낸 겁니다. 벼농사 2호는 두사람이 보령에서 벼농사를 지어서 1억원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소유의 농토만 가지고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남의 농사까지 임대를 해서 농사짓는 전체적인 벼농사를 가지고 1억원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보통 벼농사엣 300평당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47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원이상 소득 올리는 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오배근의원님이 질문하신 보령 한우의 특산품화 해서 기대효과인데 연간 예상소득이 현재 162억원은 18,000두를 생산 사역했을 때 전체 소득이 162억원으로 추산을 했고 30,000두로 확대됐을 때는 250억원으로 증대될 걸로 예측을 한 겁니다. 다음에 냉풍욕장의 증설 관계는 청라에 1개소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국비로 석탄합리화사업 조치 예산으로 해서 3억원이 배정될 걸로 예상을 해서 그중에서 1억5천만원을 냉풍욕장 또 기타 거기에 관련된 판매시설 버섯재배 시설, 난재배 시설 이렇게 해서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병찬의장

지금까지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23페이지에 18,000두와 30,000두의 기대효과의 예상수입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질의의 핵심은 소득예산 74억원중 96년도 지원이 1,500만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한 얘기이고 지금 답변중에서 24페이지 국내유일의 냉풍욕장을 관광명소화 1개소에서 40,000이라는 단위가 무엇입니까? 답변중에서 3억원은 통상산업부의 국고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1억원을 지도소에서 사업을 할려고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3억원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3억원 예산이 국고지원 된다고 하면 지도소에서 이 예산을 나누어서 쓸 예산이 아닐텐데 답변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박병찬의장

강성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소장님께 질의한 것은 농촌 실정상 벼농사 2호라 했는데 1억원이상의 소득을 호라 하는 것은 1호, 2호 개인당 집 얘기인데 남의 농사를 지었든 자기 농사를 지었든 1억원 이상을 벼농사로써는 올릴 수 없습니다. 계산을 아무리 해 보아도 안나오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보령시에서 벼농사를 지어 가지고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홍보해야 될 차원이 아니냐 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었고 또 한가지는 화훼단지 중에서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19페이지 화훼생산 기술보급 10농가 2㏊에서 물론 청라에도 화훼단지 유통센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하게 되며는 90㎝이상이 백합이었든 장미든지 커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클려면 과학적인 시설 없이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박병찬의장

김충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농촌지도소에서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WTO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작목을 개발 내지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속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대응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구상중인 작목은 어떠한 작목이 선정돼 있으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직영 내지는 실험재배를 하는 품종과 규모가 있을텐데 그것이 직영을 하는 곳이 어떠 어떠한 곳이 있으며 어떻게 운영돼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벼직파 재배법은 현실적으로 실패한 방법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실증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의원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그것이 맞다면 농촌지도소에서는 96년도에도 추가로 벼직파재배법을 실증 시범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견해는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폐광을 이용한 버섯재배를 현재 8개소라고 하는데 이 8개소가 어디인지 대충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2개소를 확대 개발하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에 버섯재배의 현황을 보면 총 농가수 느타리, 양송이, 표고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중에 폐광을 이용한 버섯재배 농가가 포함된 통계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의장

오배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10페이지에 규모확대시설 대책으로 경쟁력 향상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는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해서 96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이었는데 이 시설경영 개선중점 60호라고 하는 것은 가구수로 60호를 뜻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제고사업 60호 한다고 했지 사업내용이 어떤 방향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산업과에서 한우, 젖소, 돼지, 닭 똑같은 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럼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의 지원 내지 융자시설 보조하는 사업의 내용이고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지도소 본래의 기술지도 차원에서의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예산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석

강규석농촌지도소장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다 못한 관계로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이 질의하신 1억원이상 벼재배해서 소득을 보는 농가가 본인이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주산면 금암리 이대희씨가 벼농사 1가지를 40정부를 짓고 있고 오천면 교성리 정재훈씨가 1농가에서 21정부를 경작하였습니다. 그 두분이 1억원이상의 소득을 올린 농가로 자료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다음은 무엇을 질문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박병찬의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일괄 질의후 답변을 하였는데 지금은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

화훼단지 기술공급에 대해서 10농가 2㏊ 화훼생산 유통지원 산업이 보통 9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재래식에 의한 방법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대단위 시설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화훼수출 전문생산단지조성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노하우를 가져서 10농가에 대한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규석

강규석농촌지도소장

청라 옥계리에 작년말 37억원을 투자해서 현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0농가가 2㏊를 시설하고 있는데 기술 지도는 지도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다 내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정도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 경제작물 계장을 현지 견학도 시키고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의장

오배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축산 기술지도에서 규모확대 시설개선 등으로 경쟁력향상을 한다고 보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이 보고 내용대로 기술지도의 차원에서 시설을 개선케하고 기술만 지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50두 40두 1,000두 10,000수의 96년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한 60호라고 하는 것이 지원 내지는 융자 등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규석

강규석농촌지도소장

지도소사업은 원래 예산이 없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전업농이 돼서 한작목에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해서 소득을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최소규모가 한우가 50두 젖소 40두 돼지 1,000두 닭이 10,000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을 하는 사람은 이 정도 규모로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은 없지만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그러니까 산업과 축산계에 있는 똑같은 이 사업은 재원이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고 자담이 있어서 시설하고 경영하는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지만 지도소에서는 순수하게 기술 차원에서만 지도이지 사업은 전혀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규석

강규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여기의 적정규모의 전업농육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산업과의 축산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기술지도 하는 것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축산농가들은 지도소쪽한테 머리를 대야 됩니까. 아니면 산업과 쪽에다 머리를 대야 유리합니까?
규석

강규석농촌지도소장

여기에 나와있는 전업농의 얘기는 전업적으로 한가지 작목에 집중할 수 있는 농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후계자라든지 일반 농가의 전업농 육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쌀의 경우는 농업진흥공사에 신청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지도소에 신청을 하거나 행정계통에 신청을 해서 전업농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전업농을 신청해야 전업농이 되느냐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서류상 나와있는 전업농은 전업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를 명시한 겁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좀전에 예산의 일부가 들어 있다고 시인하시니까 말씀인데 한우경쟁력 고품질육성 사업에서도 산업과에서도 거세우 생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순수하게 고급인력으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저도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규석

강규석농촌지도소장

거세비읍시범관계는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시청에도 예산이 서 있고 지도소에도 예산이 일부 서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그리고 23페이지 74억원에 대한 답변은요?
규석

강규석농촌지도소장

74억원은 30,000두를 사육하는데 들어가는 지원이 아니고 농민자부담이 됐든 보조가 됐든 융자가 됐든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그 옆의 96년 지원은요?
규석

강규석농촌지도소장

금년도 지도소에 확보돼 있는 예산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24페이지 냉풍욕장에 대해 답변하시기를 통상산업부에서 3억원의 예산이 오는 걸로 아는데 그 예산이 오면 그중에서 1억원을 할애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 통상산업부에서 3억원 지원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로 오는 3억원 예산이 농촌지도소에서 개인돈 나누어 쓰듯이 나누어 쓸 수가 있는 예산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규석

강규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통상산업부에서 예산이 국고로 3억원이 오며는 여기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의 석탄박물관과 연계가 돼서 제가 아까 냉풍욕장을 만드는 것도 석탄박물관 옆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돼서 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구상한 것은 지금 석탄박물관에 상당한 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사람을 최대한도로 끌여 들여 가지고 내방객을 극대화시키고 그 주변에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휴게실 1동하고 난재배사 1동 버섯재배사 2동 또 김치와 젓갈숙성실 1동을 해서 휴게실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그렇다면 통상산업부에서 오는 예산을 예산이 오는 주관과인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이 업무보고서가 나온 겁니까?
규석

강규석농촌지도소장

문화관광과하고는 협의가 안됐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회계법상 분배예산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규석

강규석농촌지도소장

이 업무계획은 저희들이 기획실에 보고를 했고 휴게실 냉풍욕장시설하는 관계는 기획실에 보고를 했고 시장께도 보고를 해서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넣은 겁니다.

박병찬의장

소장님 지금까지 상세한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업무가 많아서 다음에 의원님들이 간담회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각급 학교 졸업식 관계로 2월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