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장시간 동안에 걸쳐 노고가 많으시고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입니다. 96년도 기획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의후 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자체수입이 267억원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135억원에 대한 세외수입은 종류가 무엇 무엇이고 이 세외수입을 지방세라 하는 것은 보령 타당한 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충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그 옆에 있는 자립도가 23.3%입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 기타 등등에 포함되는 일반행정비가 30.7%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6페이지 기업식 원가분석이 있는데 이것이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이율추구에 대한 보령시청의 부분인가에 대해서 질의이고 그 밑에 고문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권내에서는 천안에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섭외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섭외를 하신 건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8페이지 관광 레포트시설 확충과 레포트행사라는게 있는데 레포트가 원어가 무엇이고 레포트시설 확충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안을 질의하고 13페이지 2000년대 재정의 완전 자립목표로 추진에서 머드팩이었든 화훼포설치였든 하천, 잔디포가 주는 2000년대의 완전자립이라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운데 실장님께서 어떠한 구상 현재 계획이 있으면 더욱 좋고 그 구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완전자립에 대한 방안을 질의드리고 밑에 번에 공설공원묘지 운영 각종 홍보매체 동원 적극 분양인데 이것이 복지계에서도 적극 분양해서 작년도에는 80개 올해는 200개 이상을 분양하신다 하는데 이것이 이부서 저부서 다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계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이고 14페이지 계류중인 소송건에 대해서 치밀한 변론 준비인데 우리 시청에서는 변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재료 준비인지 변론 준비인지를 알고 싶고 그 밑에 소송실무 능력배양을 위한 소송실무지 발간, 응소절차 및 변련요령 등 알기 쉽게 구성이 있는데 이것을 직원들의 소양교육 재료로 쓸 것인가 아니면 주민에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이고 15페이지 법제체 주관 플러스 자체교육 자치입법 실무편람이 있는데 자체교육 자체를 보령시청에서 어떤 분이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이고 18페이지 의정활동에 대한 능동적 행정지원 각종 자료 정보의 신속한 제공인데 현재까지 기획실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들에게 행정지원을 하신게 무엇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 밑에 현안 문제 공조체제 유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공조체제가 아니라 의회는 심의결정 기관으로써 협의나 자문을 해야 될 문제이지 공조체제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산, 들, 바다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연구 검토했다는데 산, 들, 바다 중에서 바다에 대한 이벤트는 무엇이며 혹시 어항에 새벽시장이 열려서 보러오는 관광객도 있는데 이 새벽시장을 활성화 할 용의는 없으시며 새로운 관광코스의 개발에 통영 바다 같이 새로운 유람선 해상관광지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의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13페이지 경영수입사업부분에 있어서 머드팩운영 화훼포설치, 하천골재, 잔디포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실지 집행이 됩니다마는 95년도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사실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이 발굴될 우리의 재정 지원이 확고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천골재라든가 머드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3불추방운동에 관계되시는 분 우리 시의원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가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업에 관계되는 업자 내지는 관에서 동원할 수 있는 통장 내지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명예감독관도 위촉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3불추방 운동이 잘못하면 색깔이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제 임명된 명예감독관중에서도 이 업에 장본인이 썩여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즉 건설업자가 명예감독관이 되고 있는 현상을 목격했을 적에 제가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3불운동의 추진에 근본 동기는 그 사람들에 활동 범위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단지 관 주도의 시민운동으로 용두사미격의 말이 될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2페이지 보면 실장님께서 건전재정을 운영하시겠다 해서 합리적이며 계획적이고 전략개정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본 예산은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이며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각 실.과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목관전용 허용이라고 하는 그 법적근거를 악용해서 예산을 비합리적이고 비계획적이고 비전략적인 재정운영 방향으로 나갈 확률이 더러 없지 않아 더많다. 95년도 예산에도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96년도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각 실과의 편의상 목관전용을 남용할 경우 그것에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96년도 예산집행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하신 강성석의원님, 김종현의원님, 김충수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신 세외수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은 뒤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장사용료의 현실화 또 경영사업의 확대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를 줄이는 방안인데 지방세가 267억원인데 저희들 봉급만 해도 300억원이 넘습니다. 일반행정비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 있고 수용비등인데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연 감소되는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고 수용비적 성격의 경상적경비의 절약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식 원가분석은 공영개발이나 이런데에서는 매년 연말에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분야의 경영행정이라든가 또 개량할 수 없는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원가분석은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저역시 자세한 내용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하는데 그분들한테 많이 배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문공인회계사 위촉은 천안에 1분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협회에 저희들이 추천 의뢰를 해서 회신 오는 대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레저스포츠를 프린트가 잘못돼서 프가 아니고 츠인데 레저와 스포츠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대 자립 구상은 역시 많이 벌고 적게 쓰는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시민들로부터는 경영사업에 대한 제안모집을 받아서 막연한 얘기입니다만 자립 구상을 체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의 적극 분양을 위한 홍보는 저희들이 경영사업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론 준비란 뜻은 저희들이 소송은 대개 변호사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소송은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의 변론 준비는 서면 답변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송실무집 발간은 현재까지 공무원들만 각 과당 하나씩 주어서 돌려보고 있는데 주민에게도 홍보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실무교육 방법은 우리에게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이용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료정보 제공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행정내부 지시를 통해서 각종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안문제의 공조체제는 물론 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정기회나 임시회의 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소에 대두되는 현안문제는 의원님들의 뜻과 시장의 뜻과 일치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다에 대한 이벤트가 무엇인가 라고 하셨는데 의원님들에게 방금 나누어 드려서 못보셨을텐데 여기에 33가지를 넣었는데 거의다 바다입니다. 외연도 풍어당 놀이를 비롯한 무창포, 대천해수욕장에서 바다가 많이 있고 점이 1개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코스의 유람선 계획은 저희들도 인천까지 가는 유람선을 부시장님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체화는 안됐는데 발전적으로 구체화 시켜 보겠습니다. 어항의 새벽시장은 저도 처음 듣는 정보입니다만 활성화 방안은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즉각 구상을 하겠습니다. 경영사업은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도에는 기대에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진행중인 것은 물론이고 새로 생기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현장을 보여 드리고 그 타당성을 검토받도록 확행하겠습니다. 김충수의원님의 3불운동인데 여기에 모인 분들이 시공업자 동네에 사는 명예감독관 감독공무원, 일반 봉사단체 이렇게 4종류를 초대를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시공업체 자격으로 참가를 했지 명예감독관은 아닐 겁니다. 명예감독관은 대개 통.리장.반장 그 지역에 밝은 인사로 추천을 했고 법적 근거로 없고 읍.면 순시나 수시 간담회를 시민들과 하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잘 아는데 공무원끼리만 준공 처리하고 공사 감독을 한다는 그것이 아주 누적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공사실명제를 하고 재해복구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일시에 할 적에는 부실공사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가지고 자체에서 한 것이고 나머지 2불은 부실공사만 하느니 이제 선거도 있고 해서 불법행위 또 불신풍조도 해서 3불로 확대를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목관 전용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시.군이 통합하다 보니까 예산 내용 자체를 합본을 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웠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로부터 걱정도 많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정상 궤도에 섰기 때문에 절대로 통제를 강화하고 꼭 필요한 것은 다음 추경시에 정식으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수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불추방운동의 추진 동기에 대해서 실장님께 물은 것은 보령시의 자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인지 아니면 상부의 통제 내지는 감사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인지 그 내용을 질문한 것이고 다음에 명예감독관의 당사자들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 건설업체가 편법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사문제를 쉽게 한다든가 어떠한 연결고리를 쉽게 맺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고 하는 것은 고양이 앞에 고기를 맡기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재확인 검토가 필요하겠기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실이 시의 중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4페이지에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전문성을 얘기할려면 최소한도 어떤 교육을 시킨다거나 어떤 계획 방침이 있어야 전문성을 내포할텐데 이렇게 어구어시는 글자에 대한 전문성인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세부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6페이지에 기업식 원가분석에 대해서 아까 공인회계사하고 상의하시겠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시정보고에 이 정도로 보고를 하실때는 최소한도 이것이 이윤추구에 방법이냐 생산성 향상이냐 아니면 우리는 기업식 이윤추구가 아닌 정당한 행정으로서의 구체적인 것이 서 있어야 될텐데 기업식 원가분석이라는 것이 너무 어구만 좋고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원가분석에서 인사,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덧붙여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에 대한 질의이고 12페이지에 3% 절감하는데 올해부터 3%를 절감하면 이 돈을 세입으로 넣으신다는 얘기인지 아까 김충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목관 전용해서 그냥 쓰시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5페이지에 자체교육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 자체교육이라는 것은 시에서 시청 직원이 시청 직원에게 시키는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교육을 시킬 구체적인 사람이 시청에서 누구신가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담당관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다시 물어보셨는데 3불운동은 어디까지나 저희네가 다른 시 보다 재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공사가 많아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순수한 자체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하고 시공업자가 중복이 돼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만일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명예감독관을 해촉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누락시켰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의 구속력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고 다만 저희가 준공 처리과정에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난외에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무 고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공사 감독이 잘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보충으로 물어보신 전문성에 대한 세부계획은 천상 상급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기업식 원가분석은 솔직히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인사에 대한 원가분석은 구상을 못했고 다만 인력진단 분야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허락해 주신다면 별도로 강의원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의 전략은 금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5억원 정도는 다른데에 쓰는게 아니고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절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방법은 각 실.과에 배부할 적에 대상 세목에 대한 3%를 제켜놓고 배부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자체교육은 저희들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이용한 분기별 또한 상.하반기에 집합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규우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의 행정을 펼치시면서 상당히 실.과마다 업무계획을 추진하고 구상하고 계신 걸로 보아서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해서 기대의 격려를 보냅니다. 직접 실장님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여기서 거론이 돼서 연결이 돼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묘지와 홍보화를 말씀하셨는데 공원묘지는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홍보에 앞서서 묘지의 조경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당초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한다면 일반회계 전용밖에는 어려운데 실장님이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적어도 자기 조상이나 선형이 들어갈 자리라 하면 막대한 시설투자에 비해서 조경이 아주 빈약합니다. 충청남도 내의 몇군데의 공원묘지를 다녀보더라도 불과 3, 4년생의 손가락만한 사철나무를 몇 개 심어서 거기에 우리 부모가 들어간다면 상당히 삭막합니다. 조경을 하신 후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의욕적인 업무를 구상하신 중에 본의원은 평소에 보령시에 대해서 어떤 역동적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의 행사나 이런 분야에는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지만 시민의 문화와 정서적인 문화면에는 상당히 뒤져있다고 평소 느낍니다. 그래서 만세보령지의 월간지를 창간해 보겠다 하는 구상은 기대를 갖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일부 유상의 배부를 6가지로 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성사가 되도록 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인 부탁의 말씀이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택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6페이지에 우리도로 시도가 11군에 있는데 현재까지 포장율이 79% 포자오디지 않은 지역의 시도가 몇군데가 되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하천공유수면관리에 있어서 공유수면 및 공장물설치회관을 낳은 곳이 몇곳이며 현재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으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재해사전 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재해가 생기는 곳은 우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재해가 나는데 그쪽을 미리 예방을 해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단속을 소홀히 하는 느낌이 듭니다. 26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지금 주민들이 시유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 발전이나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놔두실 건지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시의 재산을 굳이 방치하므로써 건축도 할 수도 없고 개발이 안되는 불합리한 제도 또한 불하를 해 줌으로써 개발이 되고 지역 발전에도 이익이 있는 것은 시설할 수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23페이지 가뭄대책에서 방금 김장환의원님께서 재해사진 대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가뭄대책을 보면 매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가뭄대책을 서두르고 있는데 지난해 예를 보더라도 건설과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한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물론 소류지나 저수지 물을 가두어 두는데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한해를 극복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판다든지 또는 저수지를 준설해 가지고 물량을 확보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볼 때 가물고 한해로서 계속 농작물이 타고 있는데 이것이 각 부서가 우왕좌왕 하다 보면 역시 농작물은 피해를 당하고 나중에 다시 가뭄대책으로써 형식적인 행정에 그쳐왔지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돈으로 가뭄대책을 해야지 서류상으로만 가뭄대책이라는 것은 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예를 들면 그전에는 중앙이나 도에서 이것을 청구를 해 가지고 다시 그런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그것도 가뭄대책비로 직접 건설과에 세워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 방안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방금 김장환의원님과 질문한 맥락과 같은 것인데 2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건데 5,378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국유재산인지 그 재산내역을 알고 싶고 이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용재산을 발굴을 하고 용도폐지를 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이 국유재산을 사고 싶어도 수차 관계공무원들한테 얘기했어도 잘 안되더라고요. 국유지의 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이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용재산을 발굴해서 보령시민이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는 어디까지나 매각을 해서 주민의 시설 이용에 편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95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전직원이 특히 더 수고한 과이고 또 요즘은 남포간척지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보면 10개 면에 640㏊를 166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경지정리를 수주한 업체들은 특이하게 병폐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며 공기간에는 공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논 마무리 해 가지고 모 이양이 임박했을 때는 주민들에 의해서 와서 하겠거나 해서 마무리를 짓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영농기 6월30일 이전완료로 해 놓았는데 사실 6월30일 이전은 거의다 끝난 거예요. 현재는 모를 조생종을 하기 때문에 5월30일 약 30일을 댕겨서 5월30일이면 다 끝나는데 사전에 공기간 동안에 물을 넣고서 판판하게 해 놓아야 되는데 해 놓았을 경우에는 높낮이 때문에 지주들의 민원이 야기됩니다.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서 영농 이전에 조기에 경지정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현황에서 시.도 11개로 선중 포장이 88.8%인 79.5㎞가 포장돼 있고 현재 미포장 된 것이 10㎞가 되겠습니다. 미포장 시도로서는 3개 노선으로써 주포 청라를 잇는 시도 2호와 그리고 오천, 영보리 시도 7호 청라, 라원, 황룡간의 시도 13호인데 시.도 13호는 새마을사업으로써 포장을 하였으나 폭이 4m 내지 5m로서 법상의 규격은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 비포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공유수면의 공장물설치허가라든가 점용허가는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허락을 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 사전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사전 대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상습침수구역을 사전에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해마다 대비책을 해서 개량사업을 한다든가 치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작년도까지는 상습침수 구역이 경지정리와 병행치수 사업을 하고 있는 봉당리와 주교리 청소면의 죽림리 이런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작년에 수해를 거울 삼아서 작년도에 수해가 많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상습 침수구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 가지고 상습침수 구역으로써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는 대천시내에 대해서 금지구역과 잠정 허용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청경직원이 매일 2명씩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단속이 제대로 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기적인 단속을 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되도록 하고 시내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교통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허용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있으면 선정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국유재산이라든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설부 소관과 농림수산부 소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기왕에 용도폐지된 부근이라든가 또한 지목사항에 도로라든가 하천으로 있으면서도 용도폐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용도폐지를 해서 도나 또는 관계 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인력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한 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은닉재산을 색출한다든가 또는 소관청을 확인하고 국유화로 조치하고 또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익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의 가뭄은 8월이 최대로 극심했고 6월 같은 경우에도 가뭄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가 소홀했고 적극적으로 대치를 못해서 7, 8월에 극심한 한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 내용에 가뭄대책을 보고를 드리는 것도 그것입니다. 금년에는 단계별로 사전 준비단계라든가 가뭄 우려단계 가뭄 발생단계를 구분해서 각 원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작년도 같은 7, 8월에 극심한 한해는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고 또한 그런 가뭄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전 예비비를 확보해서 사전에 한발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까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국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용도폐지에 대한 것은 김장환의원님의 질의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의 사실상 도로나 하천이 아니고 그냥 지목상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불용용지에 대해서는 현지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발생되는 대로 용도폐지를 해서 시민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의 시기는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6월30일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는 기한으로 잡고 있으며 지균작업이라든가 영농기에 모 이양할 수 있는 것은 대략 5월30일까지는 지균작업을 완료해서 모 이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약간의 구조물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 시행을 하면서 준공을 하는 기간을 6월30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도 모 이양에 필요한 기간이 5월30일까지는 모든 사업은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96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농 통합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현재 보령시에는 기존 대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 특히 도서지역까지 현재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을 포함을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중앙으로부터 지침서 같은 것이 내려온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68년도에 최초 도시계획수립이 돼 가지고 95년도에 지난 2월23일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과 재정비 결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만족한 도시계획재정비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사무감사에 지적됐던 토석채취자에 대한 민원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천옥석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통합 도시계획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웅천도시계획과 대천도시계획은 거기에 연결해서 도.농통합도시계획을 만드는데 이것은 상위법인 국토관리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농업지역으로 된데는 주거지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천이나 대천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걸로 끌고 나가고 나머지는 여건에 맞추어서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재정비 계획에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챙겨볼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토석채취 허가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민원이 거의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행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만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면에 해당되는 것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써 청소면의 동부권으로 뚫려있는 화성으로 통하는 성현 시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로는 말끔하게 확장이 되어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진입로 입구에 오광현씨 상가로 인해서 매일 1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것이 개통된 이후에 적어도 15톤이상 되는 중량차량이 골재를 운반하느라고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시점에서 매일 1건씩 충돌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써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간에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런데에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옥을 처리를 해 가지고 진입로를 확장시켜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대천시와 보령군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통합된 보령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업무에 대한 계획안 자체가 시쪽에 편성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시단위가 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솔직한 보령시 전체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질의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1호국도 확장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동대교를 준공하신 이후로 많은 노력을 해서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예산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양여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전 후가 맞는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도심권에 위치한 곳에 집중적으로 원활한 교통량을 위해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에도 오히려 다른 곳에 지금 현재 커다란 불편을 상대적으로 느끼지 않는 부분에 집중투자를 했다 즉 흥덕동에서 수청사거리 동대교까지는 기존에 15m이상의 도로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대교에서 그랜드여관 밑에까지는 아직도 8m 도로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의 투입을 보면 기존의 도로폭이 어느 정도 갖추어 있는 데를 더 집중투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목현상은 더더욱 가중될게 아니냐 예산집행에 불균형을 초래하므로써 교통소통이 더 악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 다음은 14페이지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심의한 내용에 보며는 여러 시도나 국도 사업비를 심의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는 각 목으로 돼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목이 새로 등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정비 같은 것은 5년 만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에도 도시계획재정비 구역내에 있는 도로개설 시 본의원이 알기로는 순번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순번대로 개설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도시과에 순번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목소리 큰데는 먼저 하고 목소리가 적고 불편한 곳은 늦게 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재정비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할 때 주민들의 숙원이 진정서가 접수됐었는데 거기에 보면 잠깐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노폭이 8m 2차선으로 되어서 도시교통 통행에는 아무런 시장이 없으며 도시계획선이 도로확장을 목적으로 구획되는 것인데도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확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만을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 개설된 도로조차도 장날이면 인근 지역에서 온 잡상인들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도로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현재 예정된 도시계획선 대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잡상인들의 난입이 더욱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현 상태로 관리만 잘한다면 도시교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인바,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시 저희들의 숙원을 들어 주시어 도시계획선을 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12월에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직접 현지도 가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상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의 폐지는 위치 여건상 타당하다고 보나 이전을 위한 시설 결정에 재정비안에 반영되지 않은 바 교통혼잡이 원인이 되고 있는 시가지내의 현 터미널의 이전 시급성을 감안 국도21호와 우회도로선과 국도36호선 및 서해안고속도로 예정선 등과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가지 외곽의 적절한 위치에 시설 결정이 반영돼야 하고 시가지 상업지역과 구시 주거지역과 연결되는 금강제화, 태양아파트 중도 2～5호선은 도심지 미관상 도로변 건축물의 증.개축이 긴요한 곳으로 폭 15m도로는 도시계획 결정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년 경과 장기간 미집행 하였으므로 이를 축소 현실에 맞추어 7m도로로 현재대로 변경 검토되어 타당하며 기타 사항은 보령시장의 입안대로 대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 대로진해도 가할 것으로 판단됨 해 가지고서 상임위원회에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과에서는 아무런 이의도 안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 위원들 석상에서 현도시계획선 존치를 주장해서 부결됐습니다. 도시계획심의 의원들을 보며는 대전 등 시가지에서 생활을 하지 않는 자로써 시가지에 대하여 모르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주민대표인 시의원이 우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우선이나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재정비계획에 대한 만족도를 얼마만큼 느끼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동대교가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준공식은 했어요?

준공식은 안했습니다.

10페이지 아까 장병렬의원님이 묻다가 말은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채무부담액 11억3,400만원 중 980만원을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요망돼야 된다는데 그러면 11억3,400만원 중에 11억5,400만원은 어디에 집행을 했고 9억8천만원은 어디에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8천만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5억6,600만원과 9억8천만원은 채무부담으로 하면 외상공사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해 줄라면 금년도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공사는 21호 국도 동일주유소부터 남포면계까지도 작년의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상공사를 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할라고 하는데 이 보상은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포 체육관가는 그 길에 대한 채무부담공사....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에 7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채무부담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나갈 수 있고 28억3,400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17억원인데 저희가 시비부담을 11억3,400만원 밖에 안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도.농 통합형 한데는 내무부에서 특별배려를 해서 60대 40이라는 비율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배려가 없고 50대 50으로 양여금 17억원이면 시비도 17억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6,600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을 받아야 될 형편이고 9억5천만원은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얘기를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양여금에 대한 50대 50으로 비율이 바뀌어서 시비를 11억3,40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96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의 보고드린 것을 토대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최선의 민원을 업무처리로 열심히 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도시지역 88% 농촌지역 97%라고 했는데 도시지역의 %하고 농촌지역의 %를 어디 구역까지 한다는 질의이고 10페이지 95사업구간은 96년도 발주사업 96년도 사업비중 시비 미확보인데 작년도에 95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에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시 주거환경에요. 그 돈이 아직까지는 겨울철 바로 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95년 사업분은 96년도하고 돈을 보따리째 쌓아놓고 사업을 할 것이며 아니면 95년도 사업을 마지막 추경 11월, 12월 경에 했었을텐데 그 재원을 다 소모했는지에 대한 질의이고 12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에 대해서 추진방향 해서 시민편의 제공해서 시민행정 업무수행 철저 및 건축사 업무지도 점검 강화라고 했는데 작년도의 실적은 몇건이나 되며 올해는 몇건 정도의 점검 강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이고 그 밑에 부실공사 원천근절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 및 대책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5페이지 수해상습지 집단이주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웅천 수부리 수안부락이 물 찼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이주만 하라고 할게 아니라 생존권에 대한 대책안이 있어야 집단이주가 됩니다. 이 대책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이고 20페이지에 상가아파트 재건축 중에 시공자선정중 이렇게 했는데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주어서 타당성 채산성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 것인가 아니며는 계획안 자체가 확실하며는 공개입찰까지도 서로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시공자를 선정중이고 쫓아다닐 때는 내부적인 계획안이 미진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에 대한 질의이고 22페이지 건축신고 무료설계실 운영해서 무료로 된 것이 작년도에 몇건이나 설계를 해 주셨으면 현재 이 여론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흔히 가 보면 공무원도 없는 문제가 있는데 불친절에 대해 확실하게 보령시에서 좋은 사업인데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택보급을 관계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구분은 도시지역은 동지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농촌지역은 읍.면 지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비관계는 작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95년도 사업분에 대한 것이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3억1,800만원이 비확보됐다는 사항은 올해 96사업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은 사업발주만 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돼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편익 제고를 위한 건축사의 지도 점검강화를 작년에는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 대행 건축물에 점검을 해서 조치한 바 있고 부실공사 근절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8일 어제 부실공사 관계라든지 건축법개정관계, 감리자의 책임한계 사항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중점적으로 부실공사가 근절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수해상습지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 사항은 현재 이주지에 대한 택지를 주민들이 확보를 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로 6억원과 주택은 융자금을 해 주고 수해를 당한 수해주택과 동일하게 보조금이 360만원 의연금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상가 시공자선정 중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재건축조합에서 2, 3층 주택에는 토지지분이 없고 1층상가만이 지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 3층 주택에서 1층상가 토지주에게 자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합에서 많은 토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정 구상을 유인물에 표기한 사항입니다. 건축신고 설계실관계는 작년도에는 266건의 신고처리가 됐었습니다. 설계해 준건 144건 54%밖에는 처리를 못했습니다. 읍.면 지역의 토목직 공무원을 활용하다 보니 공사현장의 감독이라든지 자리를 비우는 경향이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올해는 80%까지 상향해서 무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친절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작년도 추경에 얻은 재원중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된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올해 끝나다 보면 그 돈이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구시주거환경으로 나가야 될텐데 3천여만원의 보고가 없고 미진한 돈 다른 부분에 빠져나간 돈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정보고 내용과는 다소 상반되는 부분입니다마는 96년도 시정에 시정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제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동쪽의 외곽도로 편에 보면 대천호텔 공사중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 골재공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 방치된 상태로 있는 조건에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다란 불상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96년도 시정을 해 가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방향과 의지는 어떠신지 한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보고서에 보면 현재 보령시의 주택보급율이 90%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지 불행인지 이상하게도 보령시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동주택은 하나 같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천아파트니 갈매기아파트니 해서 모두 상식선에서의 평가에 표현을 빌리면 부실공사로 점철되어 지고 있다 엊그저께 입주한 갈매기아파트도 몇몇 의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오염 하는데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계속 뿜어나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는지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분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3천만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최대한 사업하데 차질이 없도록 아니면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구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 설계실 혜택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홍보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모르시고 개인들이 건축설계사무소를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설계를 해서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제출한 것이고 우리 시라든지 읍.면.동에 요구를 한 것은 전부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사실 54%정도 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시영아파트 분양이전에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에 관한 물음은 별도의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는 수록하지 못했습니다. 분양이 올 연말안에 된다면 분명히 그것은 보수를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별도의 결심을 맡아서 처리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충수의원님께서 물어주신 화산동 관광호텔 건축공사 중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의 사업허가는 도 관광과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시에서 도와 그 관계로 취소코자 수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관광사업에 대한 취소가 되지 않아서 취소 등 처리는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도 관광과의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최대한 결과를 받아서 이 문제도 의원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보급율 관계 93.1%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동주택이 부실공사 등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같은 건축직 공무원의 공사감독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실질적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공사 감리 부분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감리를 했고 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할애를 해야 되는데 민원과 겹치고 업무가 겹치다 보니 그것까지 정확한 사항을 추진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으리라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매기아파트 굴뚝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사항은 저도 한번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름보일러로 각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작하는 방법등을 몰라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등은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름보일러의 작동방법을 몰라서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하고는 별개인 문제를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민체전을 끝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도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설운동장에 대한 준공처리후에 미진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 사업에 대한 이관을 분명히 했어야 될 줄로 알고 시정보고에도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아직 인수인계를 못받았기 때문에 관리형태를 전혀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준공검사는 주택계에서 하고 그위에 건설국장님도 있습니다마는 그 유무를 분명히 밝히고 현재 준공검사를 땠지마는 미진한 부분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전문가인 건축과장님께서는 알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준공검사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아직 거푸집이 안떨어진 부분이 있고 시공에 대한 하자 즉 페인트가 2회였든 3회를 칠하는 부분이 있는데 후끼식으로 칠하다 보니까 더덜더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무가 비록 체육대회 때문에 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편법을 썼다고 하지만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업무보고 내용에 도시개발사업소도 없고 건축과에서도 없고 흐물흐물 서류를 감춘 것인가 아니며는 서류는 가지고 있는데 이관을 못한 것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인수인계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 인계는 안됐습니다. 운동장 관련 주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그중에 기술진이 없다고 해서 보령군 당시에 도시과인 주택계에서 그 업무를 취급했었습니다. 업무관계 인수인계는 서류를 작성해서 사회진흥과에 업무를 인계코자 작성중에 있고 기타 말씀하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작년 12월19일부터 23일까지 도 감사실 주관으로 부분 감사를 받은 사항 지적사항 4가지와 지금 현재 하자부분 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푸집 조각제거의 미제거 부분과 도장분이 미비등 성실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제히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은 분명히 조치하겠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그후로도 상당히 책임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며는 피차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로 인수인계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관리를 못했던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 이에 대한 과장님의 책임 한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운동장관계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취급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그 뒤에 관리까지의 한계가 어렵다고 건의를 드렸고 여러 가지 해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업무형편상 맞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사무실을 옮겨 가지고 하자부분이 아닌 관리차원에서 주민의 통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 온 사항입니다. 하자부분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6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행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이지마는 한가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간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도로에 있는 중앙에 노란선이 그어져 있고 양가에로 하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청소에도 간간이 그런 것이 눈에 띄어서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농로 다시 말씀드려서 청소시내에서 대천방향으로 나오면 통굴 부락으로 들어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노란선만 그어져 있지 여기로 일단 들어가라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하얀선으로 중지상태가 되어 있고 또 이쪽에서 광천 방향으로 가는 오른쪽에 중지상태 하얀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그냥 평도로처럼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만일에 불의의 사고에 그 지역에서 났음 경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보고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직행버스운영 노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천에서 대전행 운행버스가 1일 수십회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웅천을 경유해 가지고 도화담을 거쳐서 대전가는 직행버스가 7, 8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웅천에서 출발해서 도화담까지는 정차하지 않고 바로 대전으로 가는데 이 노선을 주산을 거쳐서 도화담으로 간다고 볼 적에 서해안 중핵도시라고 하는 대천을 중심한 입장에서 서면 내지 비인주민들도 주산을 거쳐서 직접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전과 대천을 운행하는 직행버스 노선을 일부 웅천만 경유하고 도화담 거쳐서 가는 노선을 주산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관계요로와 협의해서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건의와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한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농로의 차선은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도로의 성질에 따라서 차선을 어떻게 도색해야 할 것인지 건설과장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해망산삼거리 신호등 표시의 건은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신호등 또는 교통표지의 개선 체계가 예산의 계상과 집행이 우리 시와 경찰서간에 이원화 돼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서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찰서의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대천항 주차장 시직영 문제에서 교통행정과 직원이 징수를 위해서 혹사를 당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이나 연휴 기간중에는 전담징수원들이 평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틈을 좀 줄 수 있고 해서 부득이 우리 직원이 그간에 나가서 징수에 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설치하는데 1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인원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운영을 연중 하지 말고 3, 4개월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재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직행버스 운행의 체계의 문제는 직행버스의 운행에 관한 인가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와 서로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