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금년보다 4억 3,359만 9천 원이 증액한 208억 2,0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에 지방하천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구름 소하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민원해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하천 민원해결 사업에 5,000만 원, 쌍천 잔여지 보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소하천 민원해결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 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 소하천 민원해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포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매 소하천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업기간이 ‘19년부터 ’22년까지 7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치수대책 강화 사업에 6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59억 8,200만 원과 그다음에 지방하천 남대천 서면지구 하천 정비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95억 4,400만 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사업에 66억 2,2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교통량 조사에 320만 7천 원, 도로 민원해결 사업 사무관리비에 1억 2,950만 원, 공공운영비에 138만 원, 국내여비로 380만 원, 측량표지 조사로 1,476만 7천 원, 자전거도로 철도부지 임차료에 4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으로는 32억 9,2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군도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750만 원, 그다음에 도로 복구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총 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으로 1억 9,600만 원, 아스콘 덧씌우기 및 도로 정비로 1억, 민원해소 도로 유지보수로 7,000만 원, 그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 원, 교량점검 용역에 2억 5,000만 원, 군도 6호선 정자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에 5,000만 원, 군도 정비계획 수립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지역 시설 지원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건 군도 4호선 월리-가평 간 도로 개설사업인데 22억 2,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2016년부터 저희들이 202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저희들이 양양 102호 북평교에서부터 서문교까지 인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초 금년도에 지금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으로 21억 2,237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세부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60만 원, 시설비로는 총 52건에 12억 1,5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은 감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6건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서면은 상평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8건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손양면은 상운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4건에 1억 6,500만 원, 현북면은 법수치리 가드레일 설치 외 7건에 1억 7,500만 원, 현남면은 입암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5건에 1억 6500만 원, 강현면은 정암2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6건에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해결사업 이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건 여운포리 마을도로 배수시설 정비공사인데 금년도에 1억하고 ‘19년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에 저희들이 시설비 12건에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여기에 세부 사업으로는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소규모 시설 긴급복구 및 정비 사업에 1억, 광진리 마을안길 개설공사에 1억 1,000, 그다음에 시변리 배수관로 사업에 9,000만 원, 남애4리 미륭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에 1억, 월리 마을안길 재가설에 5,000만 원, 광진리 마을안길 포장에 5,000만 원 해서 총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면옥치리지구에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이 예산이 확보돼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회 추경 때 도에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못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미리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억이 지금 저희들이 배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1회 추경 때 다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이 지금 끝났습니다. 5억을 예산 들여서 사업이 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받아서 금년도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저희들이 29억 3,5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세부 사업으로는 방재시설·장비 운영 인건비로 15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840만 원, 공공운영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제설자재 구입에 3,0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관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9,8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인건비 220만 원, 사무관리비 1,150만 원, 공공운영비 5,500만 원, 시설비로는 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활동 관리로 3억 5,2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인건비에 2,000만 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1억 8,500만 원 중에는 저희들이 유니목 제설장비 임차료가 포함돼있습니다, 1억 5,000이.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3,100만 원이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수방자재 구입으로 2,000만 원, 지역 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비로 200만 원,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에 1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으로 5,133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풍수해 보험 가입으로 5,1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23억 5,000만 원인데 세부 사업으로는 상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동명지구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동명지구에 동명지구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5,000만 원, 개선사업으로 정비 사업으로 5억 원...... 아니,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5억 원, 그다음에 정비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25억 동명천도 25억이 돼있는데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강화 사업으로 13억 9,25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2,78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으로 7억 2,37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소규모 시설도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읍이 사천리 농수로 설치공사 외 3건으로 1억 5,000만 원, 서면이 서림리 농수로 정비사업 외 6건으로 1억 5,000만 원, 손양면은 학포리 농로 교량 확포장공사 외 5건으로 1억 5,500만 원, 현북면은 기사문리 농수로 설치공사 외 6건으로 1억 4,500만 원, 현남면은 인구리 농수로 정비공사 외 3건으로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강현면은 정암리 농수로 정비공사 1건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감곡리에서 회룡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개선사업에는 5억 7,3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에 2,780만 9천 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96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7,5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사업 외에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에 인건비로 이건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 등해서 관터주차장 해서 6,4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공공운영비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가 140만 원, 양양모범운전자회 지원 이건 양양초교 통학안전 지원하고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 통행료 감액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1,5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교통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에 2,187만 4천 원과 그다음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에 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저희들이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11억 6,3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운송사업 지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교통량 조사용역에 1,900만 원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 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4억 2,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7,8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사무관리비로 4,162만 원, 공공운영비로 46만 2천 원, 연구용역비에 택시총량 조사용역에 1600만 원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겁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 사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화물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류산업 육성에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건 ‘18년도에는 신고 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써 인력운영비로 건설교통과 3억 2,796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보수 수로원하고 국유재산관리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건설교통과 소관에 일반운영비가 4,046만 2천 원, 국내여비 2,31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재무활동으로 건설교통과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이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655만 7천 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4,5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1,997만 9천 원이 감이 된 3억 2,840만 9천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로 80만 원 이건 물치 토산품판매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네 동에 대해서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4,500만 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7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으로 3,655만 7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아까 세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교통 환경개선에 주차 관리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680만 원, 주차단속요원 여비로 360만 원, 그다음에 주차장 유지보수로 1,000만 원, 불법주차 방지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저희들이 5,76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 공공운영비로 1,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설치입니다. 이건 군청 앞 사거리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양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여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 구입인데 이건 지금 현재 교통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차량 부착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차량에다가 부착하는 건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2억 3,0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470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콜택시는 3대로 장애인 콜택시는 3대인 거는 알겠는데 이거 봉고차량인가 그런 거가 있지 않나요? 이거밖에 장애인 콜택시밖에 운영을 안 하나요?

이게 저희들이 지체장애인에 2대고 시각장애인한테 1대가 배정돼있습니다. 이건.

교통약자 대상자들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거고 이런 거는 그게 택시인가요?

예, 여기에 콜택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3대가지고 가능한가요?

휠체어가 장착돼있는 지체에는 휠체어가 다 장착돼있는 차량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지금 이건 지체장애인용 2대인데 휠체어리프트가 돼있는 차량으로 돼있습니다.

택시가요?

아니, 이건 저희들이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속초를 지나다 보니까 봉고차량 있잖아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갖고 크게 붙여서 그러고 다니는 차가 여러 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양양도 저는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지금 3대가 지금 그 차로.

그 차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럼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릴 게 우리 양양군도 점심시간대 있잖아요?

예.

주차요금 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일부 어느 도로에서 점심시간만 허용하잖아요, 주차.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당, 상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대 전후로 우리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주차단속구간 내에서 점심시간대에만 주차를......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식당 어쨌든 식당은 뭐 곳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주차요금을 안내는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대놓고 식사를 할 수 있게 군민들한테 그런 혜택은 줄 수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주차요금 받는 구간은 지금 없는 걸로......

점심시간대에 거기 대면 안 되잖아요, 일단 도로.

그러니까 도로변에 주차 저희들 단속구간은 있는데 그 구간 시간대에 점심시간대에만 단속을 제외해달라는 그런 말씀......

전체적으로.

전체적.

뭐 전통시장 같은 데에도 차 좀 이렇게 너무 혼잡할까요?

한번 저희들이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내가 식당 앞에 대놓고라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몇 시간에 그건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길래 우리 양양도 좀 그렇지 않아도 다들 식당이 어렵다고들 그러시는데 그런 혜택을 좀 드리면 안 될까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는 해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453페이지에 쌍천 잔여지 보상 이게 무슨 부분이죠?

이거는 당초에 쌍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소송이 걸렸습니다. 민◌◌ 씨라고 이 부분이 소송이 걸렸어서 소송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보상을 저희들한테 보상금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승소를 했는데 잔여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분의 땅이 잔여지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마저 저희들보고 매입해달라 그래서 ‘19년도에 예산 세워서 그 잔여지의 감정평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잔여지입니다.

그다음에 그거 뒤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소하천 민원해결 사업에 1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죠, 1억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여기에 지금 금년에도 준설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못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설도 물량을 좀 많이 늘려서 민원해결에 적정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소하천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저희들이 40개소입니다.

40개?

예, 71k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해에 대강 몇 개, 여기 몇 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죠? 매년 하나요, 아니면?

읍면에서 그걸 저희들이 준설할 구간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받아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준설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동안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준설 사업하는데 보면 뭐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여기 45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료비 아스콘 덧씌우기 및 도로정비가 1억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걸로 충분하나요?

그게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금년도에는 지금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제방도로에 지금 물고임이 돼서 거기 제방도로 쪽으로 덧씌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덧씌우기는 실질적으로 도로포장 면이 노후 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건 1억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구간을 우선 먼저 하고자하고.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했지만 군도 5호선 가스관로관 부분에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예, 그게 저희들이 도화리 임시 복구해준 것도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임시 복구를 해드렸는데요. 그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침하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 전체적으로 보수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가스공사에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걔들이 그거 몇 년 있죠? 걔들이 하자보수 기간은? 그게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2년.

2년이에요?

예.

지금 2년이 넘었나요, 그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침하되는 부분이 땅이 다 굳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거기에다가 걔들이 거기에 공구리를 쳐서 위에다가 하면 그런 일이 없겠는데 이게 2년이면 그거 다져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군에서 예산을 또 낭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요, 지금.

그런데 쏠비치에서부터 문화마을 그 사이는 저희들이 그 도로가 지금 연약지반으로 돼있어서 거의 한 7, 8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지역......

연약지반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에 지금 침하가 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연약지반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거기 끝나고 난 다음에 문화마을 쪽으로 거기는 연약지반이 아니거든.

예.

그런데 거기는 침하가 돼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쫙 이렇게.

하여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송포초등학교 앞 쪽에 옛날 KBS송신소 앞에 거기에도 또 이런 많이 꺼져있어요. 거기 비오면.

하수도 공사하면서 침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확인을 좀 해서 이거 너무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정비 사업에 이게 1억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거기도 지금 오래됐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도 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8페이지요, 현북 말곡리 이거 지금 2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보상통지가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보상통지를 개별보상통지를 다 했습니다.

실시용역은 다 끝났고요?

끝났습니다. 1.9km에 대해서 실시설계 다 끝났고 마을에서도 보상을 100% 다준 다음에 공사하라 그래갖고 전 구간을 그래서 보상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2억 원을 해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죠?

그거 예산 확보는 여기에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가. 그래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사업이 몇 년도 그러니까 ‘18년도부터 했죠, 이게?

그렇습니다.

‘18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죠?

저희들이 ‘21년까지로 계상이 돼있는데 예산은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해도.

늦어지지 않게끔 그냥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철도부지 사용료로 400만 원을 지금 이거 냈는데 이건 어디?

이건 남애리 180-9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남애리에 180-9번지의 철도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사용료를 임대를 내고 저희들이 포장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농어촌도로로 해가지고 하는 거나요?

아니요, 이건 마을안길.

마을안길이요?

예,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입니다.

그다음에 468페이지에 두 번째에 위에 일반운영비 쪽에서 버스승차대기소 청소용역에 500만 원 2회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지금 책정돼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럼 용역을 줘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버스승차대기소가 총 197개소가 되겠습니다.

197개?

예, 197개소에 대해서 청소하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저희들이 청소용역은 분기별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관광철에 우선 많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수로원들이 다섯 분이라 그러셨나요?

예, 다섯 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용역도 좋은데 지금 보면 겨울철이잖아요, 그렇죠?

예.

겨울철에 지금 우리가 5시 정도 되면 이게 어두워져요. 그런데 막차가 7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버스에서 내리면 어둬워요, 껌껌하고. 그런데 승강장에 요새 보면 새로 신설한 데는 등이 들어오는데 지금 등이 없는 승강장들이 많이 있어요, 저녁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덜한데 장날 같은 경우에 장에 오셨다가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 또 막차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막차를 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내려서 껌껌하다는 거지. 집에 가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등을 달 수 있는 데는 달아주셨으면.

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하여간 가로등을 보강하는 걸로 저희들.

그리고 우리 수로원분들 다섯 분이 계시다 그랬는데 조금 더 힘들더라도 지나는 길에 버스승강장을 이렇게 한 번씩 보셔가지고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그거 읍면에서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보다 보면 그거 이정표 이거 뭐라 그러죠? 이정표라 그래야 되죠?

예.

마을 그 표시 예를 들어서 하왕도리 다음에는 상왕도리, 갈리 이런 쪽에 그런 어떤 이런 것들도 망가지고 파손된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 조그마하지마는 외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거 보면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다음 여기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70페이지, 그 앞에 보면 주행세 유가보조금이 8,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왜 증액이 됐죠?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억 2,000, 전년도 3억 3,300이었는데.

이건 사업용 차량이 증가된 분이 되겠습니다, 화물차량.

화물차가?

예.

몇 대가 증가됐어요?

화물차량이 저희들이......

그건 나중에, 나중에.

당초에 65명에서 72명으로 증가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봉균 의원입니다. 김의성 의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손실보조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그게 매년 용역을 줘서 거기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용역비도 그래서 세워......

아니, 그게 그 용역비가 이런 거 조사하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회사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 재정 지원해주는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러니까요,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 하는 용역이고요?

예.

아까 유가보조금에 증차를 했다는 화물은 어떤 분들이죠, 예를 들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뭐 따지려 그러는 게 아니고.

개인용달이 당초에 화물업계에 78대가 저희들이 돼있고 지금 거기에 화물이 9개 업체 거기 14대가 또 있습니다, 이건 일반화물에. 그 화물들 유가를 그러니까 기름 값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게.

화물이요?

예, 개인용달.

개인사업자잖아요, 그분들도?

그렇죠.

그분들 말고도 그러면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그냥 혼자 기름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양양에 총 지금 화물 들어와 있는 게 저희들 78대가 지금 돼있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돼가지고 그러는데요. 버스나 이런 것들은.

사업용에 대해서만 유가보조를 해주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하천 민원해결해가지고 이렇게 1식 잡혀있습니다. 소하천이라 그러면 저희가 구거라고 부르는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저희들 그거는 공유수면구거는 공유수면인데요. 저희들 소하천이 저희들은 40개의 소하천이 있고 지금 내년부터는 1개소가 줄어가지고 39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하천인데요. 저희들이 소하천, 구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도 같이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작년도보다는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보면 물론 평상시에 물의 양보다 폭우같이 한 번에 몰아쳤을 때 밑에서 관로를 묻는 그 크기 때문에도 범람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침전물이 많이 쌓여가지고요, 예전에 처음 구거를 만들었을 때의 깊이와 지금의 깊이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각을 작은 교각이죠, 그걸 봤을 때 거의 1m가 안 되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구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내년이죠, 내년 장마철 전에 다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그게 다 가능할까요? 혹시?

그게 저희들이 소규모 민원 구거 같은 경우는 저희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으로 또 예산이 서있습니다, 장비 임차료가. 그래서 그건 소규모 민원으로 해서 해결하고 여기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또 있고 그다음에 농로 그러니까 농림부 구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농업기반 거기에 또 민원으로 해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적정하게 해서 민원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혹시나 저희 행정의 무관심 때문에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잘 관심 있게 봐주셔가지고요. 그런 구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셔가지고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469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이 이게 어디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속초, 고성, 양양 해갖고 엑스포장에 있습니다. 이건 엑스포장에 있는데 3개 시군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가.

위탁사업인데 혹시나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고 있나요, 혹시 체험교육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예, 이건 저희들이.

지역에.

지역에 이건 홍보를 다해서 학생들이 거기로 가는 걸로 위탁회사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해서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군에 대해서 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된 건가요? 처음 개통이 됐을 때부터?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통하는 양양, 속초, 고성지역을 해서 그거 처음부터 신청을 했었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지원액이?

예.

그러면 저희가 이게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통행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카드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카드는 얼마나 저희 지금 뭐 DB가 구축된 게 있나요, 혹시? 차량소유자들 중에 몇 %가 좀.

그거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이......

저희 이 말씀 왜 드리는 가하면요. 지금 이게 이 금액으로 1년만 따졌을 때에 1만 1,250회를 운영 그러니까 이용을 해야지만 저희 그래도 군민이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한 번도 양양군에서 “교통카드를 만드세요.”라고 권유하거나 이런 걸 한 번본 적이 없어요, 행정에서. 돈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군민들이 이 돈에 지급한 만큼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젊은 층은 잘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혹시 등록 때에 등록 시 자동으로 행정에서 발급을 해주시면 안 되나 해가지고요.

여기는 한 가구에 저희가 한 대만.

예, 한 대만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 대만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차량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물론 차량 등록과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통행카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카드가 1,400개 정도가 나가......

그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금액은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1,400명뿐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1,400대뿐이 어떻게 보면요. 우선 만들고 나서 이용을 안 하는 건 군민들의 몫이지만 이걸 만드는 거는 행정에서 적극 권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차량 등록 시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여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천 준설사업 453쪽에 4개소에 8,000만 원이라는데 위치가 어디 정도 되죠? 453쪽.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4개소로 지금 지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부기?-를 위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4쪽에 남대천 정비사업 5억 9,800이 있는데 이게 르네상스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62쪽 남문·연창 배수펌프장 이거 한번 실험 운영을 해보셨나요? 혹시나 루사나 매미 뭐 오색 쪽에 집중호우를 대비 그런 게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가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이거 계속 점검을 하고 그다음 정기점검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물을 그쪽으로 이쪽에 시내에 가는 물을 돌려갖고 거기에서 받아갖고 펌핑을 한 번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뭐 아무리 정비 잘하더라도 뭐 손질만 하면 뭐해요. 실제상황에서 이게 써먹을 수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그거 내년에는 한번 좀 저 앞에 있는 거 물을 다 받아 이쪽 거 돌려받아갖고 받아갖고 한번 펌핑을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한번 펌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주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여름철에 수해예방을 위해서 침수예방을 위해서 한번 꼭 펌핑을 한 번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여기 물 내려가는 거 거기에 가두게 돼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거동락 그쪽으로 해서 거기로 빨아들이게 돼있잖아요?

예, 남문 배수로.

그것 좀 해주시고.

예.

471쪽 농어촌버스 보상 뭐 비수익노선, 요금상한제 여기에 대해서 운수업체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데도 뭐 민원이 있습니까?

그게 이 지원금이 재정지원금이 적다고.

뭐 넉넉하지는 않겠죠, 뭐 그쪽에.

적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용역하면서 용역회사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동진버스하고 강원여객하고 해서 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요, 하여튼 뭐 어차피 버스가 우리 주민의 손과 발이 되니까 그렇게 잘 해결하셔갖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잘 협의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노선 다음에 조정할 때도 좀 아주 심각하게 분석을 해갖고 뭐 비노선 그런 노선은 운행 이걸 어떻게 한다든가 이래서 잘 조정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739쪽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4,500만 원 계상돼있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 과장님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좀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제가 여기에 와서도 지금 벌써 두 번해갖고 벌써 250건 이상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

아까 김귀선 부의장님도 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대별로 단속을 금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것도 해보시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문제가 시내에는 불법주정차하고 쓰레기 문제가 제일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 쉬운 거 주정차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예.

뭐 상가들은 세우게 놔두게 해달라 그러는 건 맞아요, 다 자기 생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행정은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하여간 그거는 병행해서.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740쪽에 무인카메라 설치 차량을 뭐 2,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있더라고, 돌리고 가는 게.

예, 속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바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뭐 우리 건설과 주민 업무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과에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입니다. 어업인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보다 3억 7,447만 2천 원이 증액된 63억 5,9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 사업으로 매년 4월 1일 개최되는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도비 포함 1,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1,2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슴장화와 방한복 등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에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에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0세 미만의 어업창업자 중 귀어 후 3년 이내의 귀어업인으로 매월 10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어홈스테이 운영지원 사업은 귀어 희망자에게 사전체험 기회제공 및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한 숙박비 및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부터 시행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 정보습득 및 신지식 함양을 위한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에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면허 및 허가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한 예산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에 8억 6,6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의 부채 경감으로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한 영어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영어자금 이차보전 3,675만 원을 계상하였고, 480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의 재해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을 위해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6,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영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도우미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 수산자원 관리 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인 임차, 측량비에 700만 원을, 수산조정위원회 회의수당 등에 182만 원 총 8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어업활동 지도를 위한 공공용차량 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어업 및 원산지 표시판 제작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을 위해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패류의 식해동물인 불가사리의 제거를 위해 불가사리 수매사업 예산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유실되어있는 폐통발을 제거하기 위해 폐통발 어구 수거 지원에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연안에 어업자원 증대를 위한 수산종자매입 방류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물 강원도 브랜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삼 씨뿌림 종자 구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삼종자의 중간 육성장 조성을 위한 해삼초를 채석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6,9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 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연안어장에서 해조류가 잘 자라도록 하여 어패류 서식산란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조 숲 시비재 살포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란 전 포획된 문어를 수매하여 재방류하는 대문어 매입 방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녹음이 심한 지역에 인위적인 바다 숲을 조성하기 위해 기능성 해조초 등을 넣는 바다 숲 조성사업에 1억 6,8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1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지 조사용역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이 되겠습니다. 문어의 산란과 은신처 제공을 위해 인공어초를 만들어 투과하는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을 위해 1억 7,8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1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자원의 복원을 위해 다시마 씨줄을 구입해서 어초에 감는 다시마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6,937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멍게 채취기, 가리비 세척기 등의 지원을 위해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85쪽이 되겠습니다. 스티로폼으로 인한 바닷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에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종자원 조성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해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 어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차 수중펌프 등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을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갈수기 및 동절기 용수부족 해결을 위해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고수온 기에 사용되는 액화산소 지원을 위해 재해예방 대응장비 지원 사업으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어장 암반에 부착한 무절산호조류를 제거하는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 복원사업에 8,9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7쪽이 되겠습니다.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 복원 적지 조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강원도의회 예산 심의 중 삭감되어서 ‘19년도 추경에 정리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 지원으로 양식어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돌기해삼의 대량생산 체계구축으로 대중국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해삼 특화단지 조성사업 중 어린해삼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488쪽이 되겠습니다. 해삼초 제작 투과를 위한 시설비에 1억 8,8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1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지 조사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치망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크레인 지원을 위해서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치어망에 부착된 생물 제거를 위한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을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이 되겠습니다. 해녀 등 잠수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에 1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 의무설치규정 장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을 위한 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사업비 4,6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선화재 자동경보, 소화기 등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사고방지 및 표류예방을 위해 어선 추진기 로프절단 장비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 지원 사업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어촌정주항 중 마지막 남은 인구항 개발을 위해서 어촌정주항 개발 사업비 시설비로 5억 9,62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내에 가로등, 화장실 등 시설물 공공요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자체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노후 된 어항 시설물의 재정비를 위해 어항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어항기능 정상운영 및 출입항 원활을 위한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3,899만 2천 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1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관리 지방어항 3개소 및 군 관리 어촌정주항 4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사후관리사업 시설비에 4,649만 2천 원과 시설부대비 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어항유지 및 관리를 위해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수산물 가공수출업체의 경영 안정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표류어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전개를 위한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 구조비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종 간 분쟁을 예방하고 침체어망 발생방지를 위해 통발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지원 사업에 5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 기상악화 시 신속한 육지진행을 위해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품 수출 시 포장재 고급화 등을 통해 수출상품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기반조성을 위한 국도비 8억 원 중 시설비 7억 9,496만 원과 부대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수부에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2019년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위해서 대상지 선정과 개발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포구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 환경개선을 위한 해양수중 환경조사 사무관리비 264만 원 계상하였고, 바다 환경개선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바닷가의 불법시설물 정비 및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사문리 조도 주변해역 왕거머리말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납추를 친환경 자재로 대체해서 수중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 사업비 2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써 초과근무수당 5,9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획고 관리원 인건비로 3,5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9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해양수산과 기본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 1,941만 8천 원과 국내여비 1,59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올해에 신규 사업이 많네요?

예, 11개의 사업입니다.

많이 신규 사업 뭐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 480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보험료 지원하는 게 올해 5,62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뭐 보험료 더 늘어서 그러나요, 인원이? 아니면 어느 부분 때문에?

당초 사업비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일반인식이 좀 어업인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돼서 이제 희망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예상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희망자가 이제 늘어날 거라는 예상에 그래서 5,620만 원을 더 계상을 했다?

예.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연안어선 감척 있잖아요?

예.

이거 작년에 감척을 몇 대했나요?

한 척했습니다.

한 척했어요?

아니, 작년 게 이월되었기 때문에.

올해, 올해.

올해에 두 척을 했습니다.

그거 한 척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그게 뭐 톤에 따라 톤수에 따라.

예, 톤수와 장비보유 뭐 이런 것들이 감안돼야 되는데 한 7, 8,000만 원 정도......

그러면 올해에 세운 8,750만 원은 다.

예, 소진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만 사업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에 바다 숲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다 숲이 우리가 잘 운영이 되죠? 해놓으면 어떤 고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효과가 많이 있나요?

예, 그거는 충분히 검증된 어촌들을 선정을 하고 전문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전문성도 갖추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들로써는 확대를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거를 좀 많이 확장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예산이 감액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 국비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안배차원에 양양군이 고성이나 속초처럼 그렇게 많은 어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예산이 줄어든 그런.

하여튼 그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 적극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내년, 후년에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바다 숲 조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거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에서 지금 아까 멍게 세척기라고 얘기하셨죠, 멍게 세척기?

예.

그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488페이지에 보면 정치망어업 생산력 거기에 민간자본 이쪽에 세척기.

예.

이거 크레인하고 정치망어업 세척지원기가 있죠?

예.

그게 지금 두 척이에요? 두 척밖에 없어요?

사업비가 확보된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두 척 지금 정치망 세척기는 어망에 부착된 해조류들이 육지로 끌어오면 냄새난다고 해서 지금 해상에서 씻어가지고 들어오도록 해주기 위한 것인데 저희 관내에 21건의 대상인데 지금 15건이 세척기가 보급이 됐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 두 척을 하는데 본인들이 한 사람이 2개 어장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내년도 두 척이면 어지간히 확보는 될 것 같고요, 정치망에 대한 세척기는.

대형 배라 그래야 되나 어선, 대형 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돼있나요?

예, 지금 웬만한 어장 21개소 중에 15개가 보급이 됐는데 큰 어장은 다 됐고요. 지금 내년도 2개 정도만 하면 웬만한 어장 소유주들한테는 세척기가 다 보급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거 지금 우리 주소가 양양으로 돼는.

물론입니다. 돼있어야 됩니다.

돼있어야 되고?

예.

안 돼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예.

지금 그 부분이 보니까 먼저도 최홍규 의원님이 한번 저거 했던 것 같은데, 남애.

조례상 양양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으면 지원해주기가 곤란한 그런......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애에서 한 10년 이상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뭐 사실상은 주인만 여기로 안 돼 있지.

그렇습니다. 뭐 위판도 다 여기서 하고 정황상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있고 또 그 사람이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주소지를 옮겨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재정상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곤란한 경우인가 봅니다. 그래서 강릉으로 주소돼있는 사람은 강릉에서 받도록 그러면 신청을 해라, 그런데 강릉에 가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지는가봅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

아무래도 사업장이 양양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거를 뭐 방법을 찾으면 나오겠지 사업장이 양양에 둔 어선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런데 그러는 6개 시군 공히 그런 기본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 주소지에서 신청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어촌정주항 개발시설 이쪽 아까 얘기하지만 이건 어느 부분이죠?

인구항 방파제 연장입니다.

방파제 연장?

예.

그다음 492페이지요, 여기에 지금 없던 사업이 506만 6천 원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지원 492쪽에.

예.

이 부분은 지금 서로의 분쟁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습니다.

이거 본인들이 대개가 이거 하지 않나요?

법상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돼있는데 본인들은 해놓는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가서 건져보면 실제 하기는 해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단에다가 내 꺼다라고 표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어선명 표기를 하도록 돼있는데 대부분 그게 바람의 저항을 받고 이러니까 물에 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도색이 벗겨지니까 본인들이 남들이 봐서 알도록 하는 게 표지기의 원래 목적인데 본인들은 그런 부담도 있고 하니까 예산부담도 있고 하니까 조그마한 물병 같은 데에다가 자기이름 써가지고 그냥 잠가 놓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안했던 사업이 올해에 처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분들 보면 자구책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한번.

예, 본인들이 유실방지하기 위해서 하기는 합니다.

한 번하면 이거 계속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나요?

그런데 지금 통발만 여기에 담겼는데 자망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자망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도 또 도비 얼마 안 되고 군비가 많은데 이거 지금 적은 금액이지만 차후로 가면 이게 굉장히 뭐 매년 해줘야지 되고 또 더 늘어날 그거 손실되고 계속하니까 계속 또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자망에 대해서도 지원이 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다음에 밑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나요? 2억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낙산하고 후진하고 2개소가 오래돼가지고 그게 10년 넘었습니다, 시설한 지. 그래서 그걸 좀 없애고 다시 시설해야 되는.

지금 그거 기존에 있는 게 사용을 못할 정도로.

예, 낡아가지고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시설된 인양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안정비 사업비 여기 예산에 책정된 거 제가 지금 못 본 것 같은데 해안정비 사업은.

있습니다, 1억 원.

1억 원 있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폐그물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장마철에 이런 오물들 내려와가지고 그 부분 그게 지금도 보면 그거 수시로 관리를 하시고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억 원은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바닷가관리 종합대책과 해양쓰레기 정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환경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 방파제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예.

그분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먹고 버려가지고 주변이 굉장히 또 파도가 치고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낚시하는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쌓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끔 정기적으로 이렇게 잘 관찰하셔가지고 그런 걸 수거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1식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요즘 보면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죠. 지금 먼 바다에서는 플라스틱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저희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는 주로 어디 쪽에서 활동을 하는 예산인가요, 이게?

이게 읍면에 배정을 해줘서 수시로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나무쓰레기라든가 폐스티로폼, 뭐 그리고 장마철에 떠내려 오는 잔가지들 뭐 이런 것들.

해수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백사장에.

백사장?

예.

그럼 혹시 항내, 항내 안에는?

항 안은 수시로 그건 뭐 그게 있으면 어업인들이 당장 불편하니까 본인들도 건져내지만 항내에는 저희들이 어촌어항협회에 청소선이 있습니다. 청소선이 수시로 동해안을 다니면서 국가어항 중심으로 환경정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요청하거나 큰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걸 요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화를 하고 있는데 항내에 오염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저희 관광객들이 보면 낙산이라든가 하조대, 물치항 이런 데에 보면 거의 방파제를 두고 항내를 거의 거닐죠. 그러다 보니까 먼 바다 쪽의 쓰레기 부분 또 해변은 여름철에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어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게 많다는 거죠.

예.

그런데 큰 거야 본인들이 배가 운항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면 치우는데 지금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소규모 쓰레기 같은 경우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저희 주민들이 봤을 때 불편함이 그러니까 회피하지 않도록 그거 잘 좀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백사장뿐만이 아니고 항내의 쓰레기도 유념해서 관찰하고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활어회센터에 수족관에 해수 공급도 해주는 사업을 하시나요?

예.

올해에는 예산이 어디 있는 거죠, 어항?

금년도에는 지금 기사문하고 낙산, 물치 이렇게 세 곳을 아직 착수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세 군데는. 기사문은 펌프장 정비하는 곳하고 낙산, 물치는 해수인입관로 연장사업을 금년도에 12월 착수합니다.

여기에 어디 -누계? -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제가 그 예산을 잘못 본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안 담겨있습니다. 여기에는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사업비로 낙산은 간판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예, 그러면 설명서 33억 8,000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오타인가 봐요, 이건?

몇 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에 있는가, 아니면 계획에 없는 건지.

금년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예, 2019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18년도에 지금 잡혀있는 그 3억이 낙산, 기사문, 물치에 지금 12월 이달에 착수를.

그러면 이월된 건가요?

예,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낙산 같은 데에는 수질이 안 좋다 그러던데 무슨 거스러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나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인입관로를 조금 더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예산이 있는 거죠? 이월이든 어쨌든 사업하는 거죠?

예, 이월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씨뿌림 수산종자 관리에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종자방류하고 씨뿌림양식 같은 거는 그런 보조 사업으로 지금 올해에 보니까 예산이 배는 늘었네요? 전년도는 1억 2,500이었는데 올해에는 2억 5,000.

예.

그럼 많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해삼 씨뿌림양식 같은 거 이거 한 가지만 올해에는 한 건가요, 씨뿌림양식으로는?

씨뿌림양식은 많습니다.

해삼만 했나요?

아닙니다. 가리비도 있고 조피볼락도 있고요. 무상방류 지원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또 있고요.

그래요?

예. 조개류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의 나중에 수익성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수익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사업선정에 신중도 기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현장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런 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투입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516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운영이 지금 보면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부분은 건강관리사업도 그렇고 이쪽에 자체사업도 다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은?

이게 사업비가 인건비가 기존에는 사업비 안에 들어있었는데요. 인건비가 뒤에 따로 나오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 삭감된 거는 인건비 삭감이 되는 거나요?

인건비, 예.

건강방문보건 쪽에 다 삭감이 돼가지고 또 사업이 줄었나 하고, 그래서.

예.

그러면 인원은 더 늘지는 않았나요?

기존에 6명이었는데요. 지난 하반기에 1명 늘려서 7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뒤에 다 있다?

예.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아까 삭감된 부분이 전년도 저거 돼서 그렇다라고 아까 2억 8,800, 이거.

예.

이거 삭감된 부분이 아까 어느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치매안심센터가 신축 완료, 이제 신축비가 감소되면서 예산이 감소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치매안심센터 그러니까 3억 5,157만 1천 원이 감액된 부분이 치매안심센터.

예, 건축비, 뭐 감리비 이런 게 설계비 이런 게 지출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식품 542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여기도 8,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가 지금 무슨 부분이죠? 여기에 지금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기존에는 2018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보조금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그리고 또 그동안 ‘17년, ’18년 계속 환경개선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계속 점검은 하실 거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이만큼 삭감돼도 점검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소장님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530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양양군에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기관은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체육시설 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뭐 20톤 이상 선박 이런 데에는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였는데 점검 의무기관에는 거의 다 구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심장충격기도 구입을 해서 어디에 지금 그런 게 배치가 되는 건가요?

지난번 종합운동장 체육진흥센터에 시설은 되었는데 심장충격기가 없어서 거기에 비치하려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충격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배치만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배치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할 때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추후에라도 또 교육 받으신 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응급상황이라는 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 몇 분만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두루두루 보건소에서 업무량이 많겠지만 조금 교육에 대한 부분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