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기획감사실 포함해서 8개의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0년에서는 전체 기금이 420억 693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9194만 9천 원, 저소득층 융자회수금 이자 포함해서 6014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94억 3835만 2천 원, 통합관리기금에 예수금 6700만 원, 이자수입 7억 8727만 3천 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이 246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체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4269만 1천 원, 저소득층 융자성 사업비 8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7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01억 4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 융자예수금 원리상환금 이자지급금이 1억 3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 기금간의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규모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금액은 394억 785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24억 2580만 9천 원이 되겠고 지출은 17억 226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 현재 금액은 401억 817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401억 8171만 7천 원 중에서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 융자 미회수채권으로 7억 9801만 1천 원이 되겠고 그래서 총 조성금액은 409억 747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9페이지~17페이지까지 통합관리 운용계획이 되겠는데요.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대한 자금을 융자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통합관리기금은 89억 8990만 원 중에서 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이 1억 382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87억 8470만 원, 예수금 수입이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체 총 금액 89억 8990만 원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1억 382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금으로 88억 5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페이지~27페이지까지가 재정운용관리기금이 되겠는데 재정기금의 사업목적은 연도간 재원을 조정해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8년도에 설치된 사업인데 양양군의 여유 재원이라든가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금융기관 정기 이자수입이 4억 9200만 원, 금융기관 예수금 회수금액이 295억 7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융기관 정기예금 예치금액이 300억 6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운용계획입니다. 29페이지~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은 빈곤한 세대 간에 계승 차단 및 빈곤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자립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수입계획은 전체 총금액 719만 8천 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금 이자수입이 5만 원, 금융기관 2019년도 예치금 회수금액이 548만 8천 원, 금융기관 이자수입이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장학금에 250만 원, 금융기관 2020년도 예치금 46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9페이지~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으로서 자활기금은 2006년에 설립이 됐는데 근로능력 및 저소득층 자활 지원 및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입금액은 총수입예산 3억 1972만 7천 원에서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332만 3천 원, 저소득층 융자금 이자수입 271만 9천 원, 자활사업단 수입금 회수금액 414만 7천 원, 원금 상환금액 5742만 1천 원, 2019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2억 1811만 7천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294만 6천 원, 연구개발 그러니까 기금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00만 원, 융자금 지원 사업이 8000만 원, 자활 교육비 및 푸드뱅크 운영계획에 3000만 원, 금융기관 2020년도 예치금 2억 4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9페이지~58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사업 운영비 부족 및 군비 부담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총수입은 2억 6145만 8천 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10만 원, 2019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646만 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609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으로서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에 8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행사 지원 사업비에서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에 37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시설장애인 한마음대회에 300만 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사업비 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업비에 1143만 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억 7236만 원, 기타 금융기관 2020년 예치금에 736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9페이지~68페이지까지입니다. 6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총수입은 1억 6667만 9천 원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에 10만 원, 2019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951만 1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722만 8천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지원 사업 지원으로 1000만 원, 노인 게이트볼 참가 지원에 200만 원,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6022만 8천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2000만 원과 경로당 보험료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지원 사업비 해서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 2020년도 예치금으로 945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9페이지~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는 여성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요보호 여성복지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수입사업으로 총예산은 300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에 40만 원, 2019년도 예치금 회수수입이 340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보조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성평등대회에 900만 원, 2020년 예치금으로 110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9페이지~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군민 체력 증진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스포츠 활성화 및 공동체 활성화 함양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총예산은 11억 224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이자수입에 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9291만 3천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사업비에 1억 678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원 지원 사업비와 합창단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 지원 사업으로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 부분에서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5900만 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에 6000만 원, 생활체육 운영비에 500만 원, 수시 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3억 442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체전 지원 사업에 2억 3000만 원, 군민체육대회 지원 사업비에 3000만 원, 리틀K리그 유소년 축구대회에 5000만 원, 양양군 체육회장기 초·중 육상대회에 1030만 원, 양양군수기 궁도대회 개최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골프대회에 1100만 원, 생활체육 바둑대회에 1200만 원, 송이배 배드민턴대회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020년 예치금에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1페이지~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예산은 4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이 1040만 원이 되겠고 과태료 수입이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지출계획은 2020년도 예치금으로 4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1페이지~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수입계획은 총예산은 5750만 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4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 351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지출계획은 주변지역마을 주민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금액 예치금액이 3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0페이지~1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사업으로 재해위험 요소를 감소시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금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수입계획은 총예산 9억 737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에 136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에 8억 545만 9천 원이 되겠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4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9억 1377만 7천 원이 되겠고 여름철 및 겨울철 재난대비 응급복구비로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1페이지~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과 기금 3억 원을 확보하여서 식품위생 향상사업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수입계획은 총예산 3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5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1페이지~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기금 50억을 확보해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수입계획은 총예산 3500만 원이 되겠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복지사업 및 문화예술·체육진흥 그다음에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재난 예방 등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관리를 지원이 필요해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 제안 설명 시에 질문해 주시면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 농업발전기금 지금 23억 7800만 원이 조성됐는데 아까 실장님이 목표액이 50억이라 그랬는데 언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23억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50억 기금 확보하기 전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지원금이나 보조금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서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의 존치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0억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한 우리도 아직도 농업 군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목표액을 빨리 달성해갖고 농민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기금운용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조성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많겠습니다만 농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목표액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다들 사업이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좀 아껴갖고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서 목표액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44쪽에 보면 자활기금 운용계획에서 보면 자활 교육비하고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전년 대비?

예.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500씩이나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은 복지과 예산 편성할 때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이것도 이따 하게 되겠지만 64쪽에 보면 양양군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그다음에 천주교 현북공소 이 두 군데만 하고 다른 데는 하는 데는 없나요? 그것도 이따가 물어볼까요?

이것도 같이 좀 함께 물어봐주시면.

같은 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20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여전히 국가경제가 2%대 저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출산급여 및 기초연금,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당면 현안사업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양양 종합터미널 이전, 통합육아센터 지원 및 서핑레저 특화지구 조성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많은 재정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전망은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균특 재원의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세수 호황의 마감과 함께 향후 지방 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낙관할 수 없으므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예산 편성과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 편성은 최소화 하였으며 미래 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0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160억 8633만 1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948억 3704만 5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2588억 9469만 2천 원으로 대비해서 359억 4235만 3천 원으로서 13.8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12억 4928만 6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197억 8275만 9천 원 대비해서 14억 6652만 7천 원으로 7.41%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 대비 374억 888만 원이 증가하여 13.42%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가요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195억 67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2437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21억 3096만 6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74억 943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조기교부 확정을 반영해서 1466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947억 4971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39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은 내부거래 등해서 62억 4591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665만 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126억 6161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27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103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3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1억 9114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50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23억 541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804만 7천 원이 증액된 반면 26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3억 197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43만 2천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2억 78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1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85억 8767만 2천 원으로 1억 5619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60억 8633만 1천 원으로 금년 대비 13.42%인 374억 8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948억 3704만 5천 원으로 금년 대비 13.88%가 증가된 359억 423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2억 4928만 6천 원으로 금년 대비 7.41%인 14억 665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4.7% 증액된 126억 6161만 4천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1.79% 감액된 85억 8767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948억 370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4.29%가 증가한 195억 674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1.2% 증가한 221억 309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부담금과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9.44%가 증가한 1466억 43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3.77% 증가한 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12.2% 증가한 947억 497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복지 분야, 산림녹지 분야, 환경 분야, 건설교통 분야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96% 증가한 62억 459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금년예산 대비 13.88% 늘어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수입이 113억 1870만 8천 원으로 증가하였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 세입액은 231억 4698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이 금년보다 30.96%인 14억 7665만 7천 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 대비 16.68%인 491억 7703만 9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44억 681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전체 예산 대비 8.8%인 259억 3752만 1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36억 739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차입금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전체 예산 대비 32.59%인 960억 9562만 3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81억 7432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전체 예산 대비 39.79%인 1173억 2635만 6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231억 59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비는 53억 50만 6천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8%이며, 금년도 대비 19억 9320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0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 대비 0.34%로 금년도 대비 15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내역 중 금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기타 보상금 16억 3827만 9천 원, 민간위탁사업비 21억 1387만 4천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7억 9802만 6천 원, 예비비 15억 4000만 원 등이며, 금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44억 6814만 6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4억 7만 8천 원, 의료 및 구료비 등 민간이전 사업에 68억 3846만 7천 원, 시설비 257억 7814만 4천 원, 기금 전출금 10억 240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26억 6161만 4천 원으로 금년 대비 14.7%인 16억 2272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58억 7539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29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억 522만 4천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19억 9763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738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14억 1268만 4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3억 1827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비는 1억 908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60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90억 405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1억 2656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85억 8767만 2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5619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1032만 2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83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 9114만 2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950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3억 541만 1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2804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 197만 7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264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2억 7882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4억 711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전원도시 개발, CCTV관제센터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재난방재를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등 체육시설 경쟁력 확보, 사회복지 지원 사업 확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산림 자원 및 산불방지 시설 추진, 군도 정비 사업, 공영여객터미널 추진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 농업 경쟁력 향상, 해양레포츠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군의 역점시책과 성장 동력의 밑바탕이 되는 시설 투자 및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예산절감을 통해 예산 편성에 효율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총 예산안은 2948억 3704만 5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보다 359억 423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5억 2000만 원, 재산세가 54억 8000만 원, 자동차세가 31억 1999만 9천 원입니다. 154쪽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9억 원, 지방소비세가 37억 4740만 원, 지방소득세가 35억 원, 지난연도 수입이 3억 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21억 3096만 6천 원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8억 9924만 6천 원, 재산임대수입이 2억 5485만 1천 원입니다. 15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8억 4485만 7천 원, 156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11억 5732만 3천 원, 157쪽 사업수입에서 6억 8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7835만 5천 원, 159쪽입니다. 이자수입이 12억 7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72억 3172만 원 그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27억 3100만 원입니다. 부담금이 5억 904만 원, 160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이 1억 9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타수입이 35억 9188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2억 원, 지방교부세가 1466억 4300만 원, 162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이 55억 원, 보조금이 947억 4971만 8천 원 그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610억 3701만 7천 원, 실·과·소별 국고보조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이 15억 8019만 9천 원, 자치행정과가 2억 5812만 3천 원, 163쪽입니다. 복지과가 341억 4237만 7천 원, 164쪽 하단부에 경제에너지과가 3억 9186만 6천 원, 165쪽입니다. 세무회계과가 5110만 3천 원, 문화관광체육과가 4억 8650만 원, 산림녹지과가 30억 8547만 1천 원, 166쪽입니다. 환경과가 34억 4473만 5천 원, 건설교통과가 4억 8670만 원, 167쪽입니다. 해양수산과가 6억 2603만 원, 보건소가 2억 9710만 8천 원, 농업기술센터가 37억 367만 원, 16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19억 72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가 1억 75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75억 7275만 7천 원입니다. 170쪽 기금이 27억 6337만 8천 원, 실·과·소별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가 5억 2463만 7천 원, 경제에너지과가 3880만 원, 171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4억 1807만 9천 원, 환경과가 1465만 2천 원, 건설교통과가 7700만 원, 보건소가 12억 8794만 1천 원, 17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4억 226만 9천 원, 17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337억 1270만 1천 원, 각 실·과·소별 도비 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62억 4591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 담배소비세가 1억 4700여만 원이 감소됐는데 금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예, 금연이 많이 실천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1억 470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돈하고 건강하고 바꾼 거네요?

그건 뭐 이해가 가고 그다음 159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광정리 25억, 정암리 100억 세입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유지 매각.

예.

그래요, 중광정리는 지난번에 다시 그거 했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정암리 택지 분양 67필지 광고가 났더라고요.

예, 났습니다.

그런데 중광정리는 진행 중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번에 정암리 택지조성지구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한창 토공공사를 하고 있더구먼요. 그런데 그게 금년 말이면 어느 정도해서 지금 분양이 67필지에 100억, 이거 세입 잡았으니까 가능할까요?

그게 아마 최고가 결정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24일까지 공고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충분히 거기는 일부 사람들 얘기는 아마 경쟁력이 좀 심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중광정리는 뭐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위치, 전망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정암리가.

그렇습니다.

뭐 중광정리도 좋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바다가 훤하게 보이고 좋은데 그게 우리 계획대로 잘 분양돼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잘 이게 빨리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에도 아마 관계 과에서는 홍보를 아주 전략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1조 “2020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금액은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총예산은 3160억 8633만 1천 원인데 일시 한도 차입액은 94억 8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948억 3704만 5천 원인데 일시 차입 한도액은 88억 451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2억 4928만 6천 원인데 일시 차입 한도액은 6억 374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3조, 4조, 5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2020년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31페이지~141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 설명 시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사항 설명 시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계속 사업비입니다.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 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오산~동호 간 해안생태 탐방로 개설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2020년~2025년까지 총 40억이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8년~2020년까지 총 6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송이․연어 디자인 거리입니다. 2017년~2020년까지 19억 4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공영여객터미널 확충사업입니다. 2018년~2021년까지 총 93억 7151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지원센터 신축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2020년~2022년까지 총 15억 5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2020년~2022년까지 총 20억 2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사업입니다. 2015년~2020년까지 사업으로 총 1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서핑비치로드 사업입니다. 2019년~2021년까지 총 18억 8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한 계속비 사항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28억 861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관리에서 일반현황판 발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설명회 운영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업무 계획 운영에 각종 업무보고서 인쇄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시책 사업에 2억 362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역발전포럼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도정 시책설명회에 1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군정 개발사업 추진에 1500만 원, 용역비로 국책 공모사업 신청 사업에 타당성 조사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관리에서 각종 보고서 작성 300만 원과 여비 2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과 관리 사업비에 58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계 관리입니다. 통계 관리 사업비에 통계조사 운영에 501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199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사회조사 비용으로 도비 사업으로 4003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200페이지입니다. 군정 정책개발 사업 제안제도 운영사업에 1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추진에 여비 240만 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균특 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혁신능력 향상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 지원입니다. 예산편성시스템 운영에 18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에 5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서 인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 지원 사업에 412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 참석수당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통 지원경비로 행정지원 공통경비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여비 12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지도 사업입니다. 1450만 원인데 보조금 실무운영과 용역물 산출 유지관리, 여비와 보조금, 포상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감사행정 관리에 2804만 8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업무에 18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법무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운영비는 법제 운영비에 4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송무 운영비에 1억 67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소송 선임료와 수임료, 여비와 승소사례금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관리입니다. 홍보·기록물 관리에 2억 8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양소식지 운영과 군정기록물 보존, 자산취득 등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양양군 이미지 관리에 6억 259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 홍보비로 3억 8240만 원이 되겠고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원 사업에 1억 866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6페이지 이 부분도 군정홍보 안에 포함이 되는 예산으로 SNS 관리와 운영비, 일반보조금이 되겠는데요. SNS 관리비에 2700만 원, 일반보전금이 29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 관리로 예비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었고,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가 1억 9190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한 11억이 감액됐네요?

예.

감액됐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요. 198쪽에 보면 우리 연구용역비 5000만 원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또 1억이 서 있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국책 공모사업은 저희가 2020년, 2021년에 추진해야 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계획 수립은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용역비가 1억 원을 어디에 쓴다는 건 아니고 당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당과나 우리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실·과·소에서 추진해야 될 용역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면 이 용역비가 과다 편성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항상 용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이 정도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건지, 여기에 지금?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용역비를 세우면 용역비가 책임회피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들여서 3000만 원짜리 용역을 한다면 우리가 뭐 3억, 30억, 300억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계상을 해서 하는데 조금 하다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송무 관리비 전년도보다 한 6000만 원 인상이 됐네요, 여기에? 전체적으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죠?

케이블카 관련해가지고 준비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소송 준비하느라, 이렇게 늘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간담회 시 지방건전재정 운영 지침에 의해서 뭐 기금도 원금도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6쪽 가운데에 예비비 작년에는 한 25억 됐는데 올해는 10억 했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43조에 일반회계의 100분의 1, 1% 그것 내외로 하라 그랬는데. 10억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세출을 좀 늘리려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자금이 없어서 10억 했습니까?

지금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예전처럼 그렇게 1% 이내로 권고하고 있어서 예비비를 굳이 많이 세워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만 10억을 세웠고요. 예산이 없어서 안 세운 건 아니고 다른 데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고 지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묶어놓지 말고 더 예산을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세워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재난관리기금 이런 데에서 재난 이런 게 나면 그런 데에 돌려써도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비비에다가 좀 더 묶어놓으면 필요할 때 가용재원에 쓰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신속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저희가 절감된 예산들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돌려서 쓸 계획인데 그 예산가지고 급한 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보면 202쪽에 위에 각종 우리가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한번 실장님이 다 분석을 해봐서 몇 개의 위원회가 1년에 분기별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 운영횟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검토해보셔 갖고 내년에는 위원회를 일제 정비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불필요한 위원회를 왜 둬갖고 운영 안하는 거 필요 없잖아요. 수당도 안 나가겠지만 그런 걸 좀 한번 일괄 재정비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내년 초에 또 일괄 재정비하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지난해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0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작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당초에 주민계도용 신문을 저희가 과감하게 시범적으로 없애려고 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203쪽에 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공직자 청렴학습 위탁 교육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일부 이렇게 나눠서 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저희가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같은 월례조회 하는 날 초청해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교육을 10번 받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계속 해온 거네요, 지금까지?

예, 오늘 직원들 대상 2시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2시간?

예, 오전부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우리 양양군에 군보가 작년에랑은 계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그런데 이게 군보가 없어진 거는 필요하지 않아서 인가요?

관보요?

군보.

군보, 우리 양양군에서 군보 제작하는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올해에는 왜 없죠?

군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산을 못 챙겨본 것 같은데요. 확인해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법률상담실 운영도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별로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지금 군보는 사실 관보에 다 게재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군보를 따로 발행하기에는 요즘에는 거의 실적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올려주는데 저희가 양양소식지에서 군보로 나가야 되는 부분을 양양소식지에 게재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 분야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세출 분야, 계속비 사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끝난 다음에 읍면 예산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일부러 제안을 안 드렸는데요. 읍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총괄적으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비 해서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 그다음에 읍면 단위 행사 지원, 이반장 보상금,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과 기본경비가 계상돼서 읍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 우리 읍면 예산 배정에 있어서 다 어디에 더 가고 덜 가고 철저히 잘하고 있겠죠?

최대한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좀 기우치는 영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예산이라든가 특히나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민원 해결 사업들 중에서 그렇게 편성이 골고루 혹시 못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전 읍면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입니다. 2020년도 허가민원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실은 총 37억 2209만 7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전산 운영비에 120만 원, 민원응대 친절 및 힐링교육에 150만 원, 카드결제 정산 수수료에 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3-03 민원행정 시책추진비가 5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303-01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에 100만 원, 친절 공무원 포상에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3-02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에 919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02 통합 증명 발급기 유지 보수에 1188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에 816만 원, 민원실 비상벨 유지 보수에 13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통합 증명 발급기 구입에 891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사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조폐공사 지불비용이 600만 원,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구입에 107만 원, 인감·본인사실 확인증명 복사방해용지 구입에 100만 원, 제증명 발급서식 인쇄에 200만 원, 주민등록·인감용품 구입에 230만 원, 업무 배상 공제보험료에 336만 7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소모품 구입에 78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30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 일반운영비가 854만 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업무확인 대행수수료에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건축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해서 13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환경정비 사업비로는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심의위원 참석수당, 심사수당, 주택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용역 수수료에 13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장점검 여비로 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20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철거에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11억 8973만 4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에 2억 7138만 7천 원이 국·도·군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홍보 추진비가 400만 원, 도비와 군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에 8784만 6천 원이 도비와 군비 각 50%로 계상돼 있습니다.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집수리 현장조사에 200만 원 여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차상위계층 수선공사에 1640만 원, 도배장판 수선공사에 3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에 7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주거급여 지원이 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지 개발행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03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측량 수수료와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현장조사 여비가 320만 원, 지도단속 여비가 320만 원 총 6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산림 개발행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지 출장용 차량 임차료가 108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3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산지전용 현장점검 여비가 432만 원이 계상돼 있고 산지구분 KLIS 등재 용역비가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적행정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에 1500만 원, 지적삼각보조점 설치에 840만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에는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분할 현수막 제작 및 홍보비에 92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 원해서 134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토지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리에 990만 원, 공부오류 정비에 1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적업무 현지조사 여비에 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에 5768만 4천 원인데 국비와 군비 각 50%로 계상돼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308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시지가 업무 운영비에 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비에 국·군비 각 50%로 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 또한 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적정보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보수에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까지 해서 4432만 1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여비 120만 원, 건물번호 부착 및 현장조사비에 280만 원, 지명업무 현장조사 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중요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에 7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체계 GIS엔진 구입에 200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GIS엔진 구입에 8000해서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부과 검토수수료가 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고시 및 왜곡의심지명을 정비하는데 2000만 원 도비와 군비가 각 1000만 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중 도로명 주소에 500만 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에 56만 원, 시설물 공제료에 159만 7천 원, 단말기 통신료에 9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1596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에 448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건물번호판 설치에 210만 원, 도로명 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900만 원, 도로명판 신규 설치에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설치 및 유지 보수비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가 2억 39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3500만 원, 전산화 현장조사에 1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에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측량비가 2억 2000만 원 전액 국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에 7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계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에 350만 원, 재조사 홍보물품 구입에 500만 원,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운영비에 300, 지적재조사 현수막 제작 200,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운영비에 1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해서 총 84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동의서 징구 및 경계협의 수행여비에 3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 실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억 5133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억 3575만 9천 원이 계상돼 있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2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허가민원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410만 2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43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04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시설 보수비 지원하고 농촌 빈집철거 보상비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개?

노후 공동주택 시설비는 보통 우리가 한 15개 단지가 있는데 15개 단지 중에서 15년 이상 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아파트 중에서 예산이 마련된 것 중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다 노후 공동주택들이 아시겠지만 다 열악하고 관리체계가 잘 마련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가면 기왓장이 막 위에서 떨어질 것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조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선해드리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철거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예.

25동인데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신청을 받았나요? 조사를 했나요? 여기 25개,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빈집철거는 마을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한 25동을 예상하고 동당 한 400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에 25집을 예상한다는 거잖아요? ○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지금, 그러면 올해에는 지금 몇 동했어요?

올해는 한 20여 채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예.

그런데 지금 25동 하는데 많이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연차적으로 매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업하는데 조사, 저는 이걸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계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이거 철거를 하다가 보니까 보기 싫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분명히 우리 면에서도 이거를 보고 행정에서도 이거 철거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 그게 뭐냐 하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르게 분리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집은 다 무너져가는데 그거를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보상해 주고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보상비가 아니고 철거에 드는 비용이 될 텐데.

그러니까 철거에 드는 비용.

이거는 그대로 보면 자체 재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400만 원 대주면 더 이상 드는 건 자부담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직접 건축을 찾아서 보기 싫으면 헐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사유재산이니만큼 그거는 안 되고 이장님이 와서 부탁을 해도 사유재산 헐어도.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신청을 받아서 정확하게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 많이 증액이 돼 있으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 연차적으로 매년 해 가는데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 지금 헐고 싶어도 못 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마는 다 틀리니까. 보상해 줘서 헐 수 있는 건 아니고 철거할 건 아니고 그러면 보기 싫은데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주 말고 건물을 가지고 임대한 사람이 나는 이거 얼마 달라 그러니 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철거를.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장이 마을이장과 소유주하고 해서 해결해 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왜냐하면 정확하게 신청을 받아서 내년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3쪽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2500만 원, 저번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대표자님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어요. 이것도 건의드리고 이래서 이거는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아 고맙다고 생각드리고.

예.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아까 김의성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1억 5000, 매년 이것 때문에도 예산을 확보해줬으면 더 좋겠다 이래서 올해 좀 더 늘어났구먼요.

예.

이것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면서 또 노후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사 중단 건축물 환경정비에 2000만 원, 이게 중단한 건물이 몇 개나 양양에 산재해있나요?

그게 몇 쪽?

213쪽.

예, 지금 저희가 조사된 거는 이것보다 많은데 여기에 4개만 넣었는데 말곡리 온천장 건물이 있고 주청리도 가면 공사 중단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고개 막국수 맞은 편 한전 밑에도 하나 있고.

예, 봤어요.

그다음에 논화리 가면 또 옛날에 소문났던 드라마 촬영도 나가고 했던 데가 있고요. 조산리 해마레저, 낙산월드도 거기에 속하고 일단은 우리가 그런 큰 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러나요?

안되죠. 그러니까 방치되고 사고위험이 높으니까 최소한 철조망이라도 쳐놓고.

그거 울타리라도 쳐놔야겠지.

예, 위험요소가 있으면 가서 제거해놓고 이렇게.

그래요, 우리는 관광 군이라고 자부하는데 그런 게 흉악 건물이 많이 있으면 진짜 보기 싫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건축주와 협의가 안 되면 우리 군 예산을 더 추가 세우더라도 그런 걸 좀 보기 흉한 걸 차단하는데 우리 실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11쪽에 무인발급기 구입 현남면하는데 그럼 다른 데는 다했고 현남면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거 대체하는 건가요, 지금?

현남면이 내구연수가 돼서 새로 교체됐습니다.

우리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이게?

5년입니다.

5년?

예.

그래서 지금 새로 교체하고 다른 데는 또 곧 교체할 때가 다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선 먼저 여기부터 교체를 하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쪽에 중요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이건 매년 합니까?

매년은 아니고 올해, 내년 정도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아직 저희가 이게 3년차인데 3년차……

작년에 1억 1000을 들여서 했고 그래서 올해에는 그 정도 안 해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세워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럼 올해하면 어지간히 다 마무리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220쪽에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전국 공통으로 하는 건데 지자체와 타 기관 자료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기관 꼭 행정기관이 아니라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한전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서로 묶어서.

우리 일반인들도 어디 가서 한전에 가서도 여기에 있는 거 확인하면 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다 통합적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죠?

예, 최종목표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올해 2억 2000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인원이 부족했다 그랬는데 한 명 채워준다 그랬죠?

예.

꼭 채워가지고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직운영 및 보안유지 관리입니다.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381만 원을 편성했고,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근태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로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장단위 행사 운영입니다. 직원 서핑교육으로 1000만 원, 전직원 한마음대회 운영으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입니다. 외국어 학습동아리 강사수당으로 960만 원, 제13회 강원도 공무원 테니스대회 개최에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직장동아리 활성화 대회 참가 지원 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양양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으로 28만 원, 맞춤형 복지카드 이용,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국제 교류 행사 및 회의 참석 국외업무 여비로 3000만 원,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대여장학금 출연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 및 부조 급여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 수행활동 경비로 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129만 원을 편성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직 및 인력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5200만 원, 산업안전보건비로 800만 원, 행정 종합배상 공제회비로 2135만 2천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500만 원,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비로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교육 지원입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1억 원, 양양군 자체 교육 위탁경비로 1억 2000,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여비로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조활동 지원입니다. 노사관계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610만 원, 무기계약직 체육행사 지원으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로 1억 2190만 3천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47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대학,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으로 8개 사업에 33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77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로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 원,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 원, 특례군 도입방안에 관한 공동연구용역 부담금으로 4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 및 의전 관리입니다. 공무원 퇴임식, 태극기 및 군기 등 구입,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자료 유지 관리가 디겠습니다. 서고 관리와 정보공개심의 등 사무관리비로 1804만 6천 원, 서고 항온 항습기 유지 보수 용역 및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4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론 행정 종합 추진입니다. 여론 행정 종합 추진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여비로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예비군 중대 사무실 운영비로 360만 원, 군관협력 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700만 원, 예비군 육성비로 3500, 예비군 육성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1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태극기 마을 운영 지원과 군부대 자매소초 신문보급 등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편성했고,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회의 참석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으로 3500만 원, 직무경진대회 개최, 강원도 직무경진대회 참가 등 양양군 자율연합대 사업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기관 및 인사 관리입니다. 주요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주요 기관 업무수행 여비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 참여 지원입니다. 양양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2983만 원을 편성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1543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양군 협의회 1491만 원, 한국 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432만 원, 법무부 법사랑 위원 양양군지부협의회에 870만 원, 남설악 산악구조대에 551만 원, 양양군 재향군인회에 78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양양군 협의회 949만 원을 편성했고,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 보조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에 380만 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건비 8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양양군 협의회 운영비 617만 9천 원, 바르게살기운동 양양군 협의회 인건비로 2581만 8천 원, 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운영비로 780만 1천 원, 자유총연맹 인건비로 2587만 6천 원, 양양군 새마을지회 인건비로 3162만 원, 양양군 새마을회 운영비로 637만 3천 원, 양양군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360, 양양군 재향군인회 인건비로 144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양군 협의회 인건비로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로 5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바르게살기 강원도 시군 임원 워크숍 개최로 1242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저희 군에서 임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현남면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질서 확립 시책추진입니다. 법질서 확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으로 545만 원, 법질서 확립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입니다. 38선 돌파 재현행사에 2000만 원,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향단체 고향 희망심기 사업 지원입니다. 출향단체 고향 희망심기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출향단체 고향 심기 사업 추진여비로 100만 원, 출향단체 고향 심기 사업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 원, 출향단체 고향 심기 사업 참가자 보험료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향인 쉼터 운영입니다. 출향인 인적 네트워크 추진과 출향인 쉼터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84만 원, 출향인 쉼터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1억 5376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계 30명, 하계 6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제로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입니다. 먼저 이장증 제작으로 100만 원, 이장 리더십 마인드 향상 워크숍으로 500만 원,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000만 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리더 국내연수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146만 원을 편성했고, 이장 건강검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에 500만 원, 양양군 이장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 이장 상해보험료에 508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독서경진대회와 전통음식 만들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825만 4천 원,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로 409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480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82만 원, 업무 추진 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 및 단체 하계휴양소 운영으로 1000만 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 교류 운영비로 250만 원, 국내 교류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 축하사절단 인솔여비로 200만 원, 체육동아리 국내 교류 활동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고, 양양함 위문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교류 방문단 영접 외빈초청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 자치단체 간 교류입니다. 국제 교류 통역원 통역비로 160만 원, 지자체 국제화사업 분담금으로 500만 원, 국제 교류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초등학생 축구 교류 활동 지원으로 3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 교류 사절단 인솔여비로 250만 원, 시책 및 교류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 국제 교류 방문단 영접 외빈 초청여비로 2000만 원, 국제 교류 협력 민간인 여비 보상으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입니다. 청소년 문화탐방교류단 영접 외빈초청여비로 1600만 원, 청소년 문화탐방교류 여비 보상으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억 7000,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공공요금으로 5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 인솔여비로 140만 원,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720만 원,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352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컨설팅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1190만 원, 우수마을 포상금으로 700만 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보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회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5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 원,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2932만 5천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경비 지원에 5억 5000, 초등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2000, 지역인재 육성에 7000,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에 6000, 교육비 지원에 1억 4000, 교복 구입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7억 1296만 8천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5640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등 교육복지 확충입니다. 지역인재육성 운영비로 150, 관내 고등학생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로 1000만 원,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6억 4000,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지원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및 상시학습체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지원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4947만 9천 원,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680만 원, 재난대비 CCTV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로 5632만 원, 재난예방활동 순찰 및 점검 유지관리 여비로 200만 원, 안전점검의 날 민간인 참가자 급식 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72만 원을 편성했고, 재난안전 네트워크단체 활동 지원으로 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417만 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으로 579만 원 이건 안전한국훈련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1660만 원을 편성했고,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으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취득비로 14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문화활동 추진협의회 지원으로 군민 안전체험교육 및 재난교육 참가자 지원 교육여비 보상으로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행정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로서 총 32명에 대해서 2억 767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59만 4천 원, 민방위 교육훈련 등기 수수료로 500만 원, 민방위 리더 양성,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2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지원으로 1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입니다. 충무계획서 제작, 을지연습 운영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1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72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및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로 15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보수 용역비로 3000만 원, 민방위 교육 및 회의참석,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실태 점검 등 국내여비로 300만 원, 민방위 시설물 급수 및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수 정비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노후 지진 및 너울성 경보시설 교체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전산실 소모성 부품 구입비로 750만 원, 양양군 전산장비 통합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987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위탁운영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 및 업무개발 위탁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1489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망 백업시스템 구축비로 73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된 백업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 내부망 방화벽 이중화 구축으로 5900만 원 방화벽을 1개에서 2개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부망 방화벽 이중화 구축으로 4455만 원,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로 2364만 원,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4059만 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비, 교육 강사비로 3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암호화 솔루션 구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전산서버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망 서버팜 이중화 구축을 위해서 7000만 원, 외부망 서버팜 이중화 구축을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홈페이지 유지 보수로 31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양군 종합 인터넷 쇼핑몰 운영으로 6000만 원, 온라인 영상물 제작 및 홍보로 3000만 원, 양양군 숙박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프로그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억 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PC 보급으로 2억 4700만 원, 업무용 PC 유지 보수 용역비로 3553만 원, 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 마을 행사 참여 부스 임차료,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40만 원, 정보화 마을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 원, 정보화 마을 워크숍, 행사 및 교육 참석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육성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3103만 6천 원을 편성했고,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금으로 359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운영입니다.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로 200만 원, 정보화 교육 강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하드디스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44만 8천 원을 편성했고, 클라우드 단말기 구입으로 15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서비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통신실 소모성 부품 및 잡자재 구입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고, 데이터 통신망 회선료 및 통신장비 유지 보수비로 3억 9355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시설 점검 및 사용 전 검사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 원, 구내 통신설비 신·증설로 3000만 원, 인터넷 전화기 구입으로 2100만 원, 영상회의실 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3000만 원, 본청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CCTV 설치 및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CCTV 통신회선 요금으로 1억 5480만 원, CCTV 전기요금으로 2322만 원, CCTV 시설 장비 유지 보수 용역비로 4500만 원, CCTV 현장설비 수선 및 보수로 2000만 원, CCTV 신규 설치 및 개선으로 2억 원, 저장분배 서버, 스토리지 구입,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8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총 427억 25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에 문화공연 홍보료가 그게 어떤 거예요? 좀 자세하게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을회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거를 관내 뭐 소리봉사단이라든가 이런 거 할 것인지,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이 다 구축돼 있지만 사실 소일거리가 없어서 노인들이 적적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한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연중?

그렇습니다.

241페이지에 교육기관 보조 여기에 보면 5200이 삭감이 됐잖아요?

어디.

24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5200이 감액됐잖아, 그렇죠?

예.

그거는 왜 감액됐죠?

이런 학교시설비들이 있거든요, 무슨 다목적실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삭감된 거지 교육경비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경비는 삭감된 게 아니고 시설에 대한 거?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그것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으니까.

그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나요, 미리?

아닙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학교는 교육청에다 신청하고 교육청은 저희한테 일괄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만큼 신청하는 게 시설하는 게 없다?

예.

243페이지에도 보면 물놀이 관리요원 인건비가 있고 44페이지에도 있는데 하나는 국비고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왜?

이게 저희가 물놀이 안전위험지구를 36개소를 관리하는데 현재 18개소에 2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 사업이 1억 1600 정도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자체 사업으로 47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종합 온라인 콘텐츠 홍보, 이거 3000만 원 이건 또 무슨 내용이나요?

저번에 저희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듯이 뭔가 지역의 이슈가 되는 정책홍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온라인 홍보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전산기능을 가지고 있는 팀에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실 홍보계 또 관광과, 저희 과 3개과가 합쳐서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우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에 직원 서핑교육 이거 어때요?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직원들의 한 185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아마 처음하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고 해서 참여를 안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응도가 괜찮나요?

예,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 위주로.

고맙습니다. 227쪽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이거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교육?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디 오색그린야드에서 했나요? 어디에서 했죠, 이거?

227쪽에 자체 교육 위탁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에는 단체를 하지 않고요. 실·과·소별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직도 많은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34쪽에 현남면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이 땅은 마련돼 있나요?

이백삼십?

4쪽, 234쪽.

예, 인구리 게이트볼장 거기 자투리땅에다가 한 15평 정도로 이렇게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옆에다가?

옆에 거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조금?

예.

거기 주차장을 축소시키고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는 인구 이쪽에 그거 하려고 했었잖아요. 거기는 안 되나보죠?

예,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한 결과 거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38선 돌파 재현행사 돈이 모자랐나요, 한 번 더해가지고?

아니, 이게 모자란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대규모 크게 했었는데 남북화해 모드 뭐 이렇게 하면서 축소가 많이 됐거든요. 도로 퍼레이드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숙박예약 솔루션 개발,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관광을 할 때에는 방문자들이 그 지역에 대한 숙박시설이나 먹거리 이런 정보를 사전에 검색하고 방문하고 있고요. 또 특히 숙박 같은 경우에는 숙박 중개 사이트인 ‘야놀자’나 또 ‘여기어때’를 통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숙박시설 외에는 그런 예약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또 영세한 민박이나 펜션 등은 정보가 없어서.

그러면 이건 직접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다 또 주나요?

이거를 온라인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민박·펜션 열악한 그런 숙박시설을 어떤 그룹별로 묶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데 직접 우리가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개별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개별로 운영하게 되면 예약 중개 사이트인 ‘야놀자’, ‘여기어때’등의 수수료가 한 15%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용역이라든가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게 되면 한 5% 정도의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발은 하되 직접 할는지 아니면 용역을 줄는지는.

용역을 통해서 요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것인지 아니면 직접 개별로 할 것인지는 한번 의견을 통해서 수렴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숙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벤치마킹해서 1억 정도 잡아놓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해외연수, 벤치마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실 저희가 자체 해외연수보다는 상급기관에 의한 해외연수가 더 의존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 분야별로 차출해서 짜임새 있게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의전 관리에 보시면 태극기 및 군기 구입해서 이게 1000만 원이죠, 지금?

예.

그리고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해서 5000인데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의전인가요? 각종 행사가 따로 있고 의전이 따로 있는 건가요?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극기 구입하는데 이게 수량이 여기에 보면 231페이지에 보면 태극기 마을 운영 지원에 보면 4천 원씩 이렇게 잡았던데 이거는 좀 더 비싼 태극기인가요, 군기 구입보다?

아무래도 읍면 게양하는 태극기는 크고 그래서 좀 비싸, 만 얼마를 하고 있는데 또 마을회관 이런 데에서 지원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또 지원해 주고.

1만 원짜리 정도씩 됩니까?

예,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몇 개씩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규칙적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23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그중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게 지출이 되는 금액인가요? 읍면에서 보통 이렇게 다 내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복지회관인데 읍면 공공운영비가 부족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241페이지 보시면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인데 이건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는 지금 4개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현북중, 상평초, 한남초, 강현중학교 이 4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 학교에요?

예.

이게 해마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해마다 나갔습니다.

해마다 나가는 겁니까?

예.

다른 학교에서는 신청이 없습니까?

신청이 없어서, 예.

신청이 없고 여기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CT 공모사업 추진해서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 용역의 형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저희가 지난해에 스마트 서비스 개발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면 이 사무관리비는 용역비는 아니고요. 그거를 어떻게 잘 포장해서 공모사업에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류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CT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이런 보고서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철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및 주민 관리에 애써주시는 데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26쪽 맞춤형 복지카드 단체보험 가입 9억 썼습니다. 이거 우리 공무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기진작,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1350포인트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점수를 800~850점으로 50점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포인트 250점을 추가 했고요. 그래서 아마 기존보다는 많이 복지가 향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TV에 나왔어요. 강원도 시군별로 쭉 어느 시군이 포인트가 높고 낮고 원주가 제일 높더구먼. 그러니까 우리도 타 시군보다 앞서가지 못하지만 한 중간쯤 정도 갈 수 있도록 포인트 관리에 애써주시고.

알겠습니다.

227쪽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 2억, 2억이면 되나요?

지금 지방공기업 평가원에다가 지방공사가 설립되면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건당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2, 3건을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면 한 2100만, 7000만 원 잡으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한 입찰가하면 2억이면 3개건 정도는 검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용역을 이왕하실 건데 넉넉하게 세워서 확실하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고요?

예, 이거는 설립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그리고 230쪽에 표창장에 상패 제작에 300만 원, 300개. 그런데 우리도 이제 어디 가서 표창하고 상장 줄 때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펼쳤다 접었다 하는 거 1만 원짜리 그거를 제 생각에는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앞장서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들더라도 좀 본때 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거 맨날 접었다 폈다 똑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디자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PC 구입 190대, 이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마다 교체하나요?

5년마다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윈도7이 보안 지원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4년 조금 넘은 거라도 어차피 바꿔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컴퓨터 구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건 교체하는 건 괜찮은 것 같고. 또 교체하면 나머지들은 어디 원하는 부서 있으면 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보급해 주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쓸만한 거는 조사를 해서 단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다가 다 올려 보냅니다. 그럼 도에서는 다시 또 분류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55쪽 CCTV 신규 설치 및 개선 2억인데 이 사업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CCTV가 한 340대가 있는데 타 시군에도 보면 보통 한 7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관제센터를 운영하려면 그 정도로 필요한데 저희도 아마 당초예산에 2억을 했지만 또 추경에도 한 2억 정도를 더해서 빨리 안전한 그런 사회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좀 궁금해서 그리고 1개 마지막으로 각종 사회단체 행사경비가 다 틀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사 규모, 인원, 사업성, 군민에 대한 기여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행사경비가 책정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는 1000만 원, 어떤 데는 500만 원, 어떤 데는 1300만 원, 어떤 데는 또 2000만 원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상적 보조 사업이라는 거는 군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민간영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업 성과도 이런 걸 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체는 예쁘다고 더 주고 어떤 단체는 또 군정에 기여도가 얕다고 덜 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거 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원봉사센터 진짜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회원이 한 5500명 돼요, 지금 등록돼 있는 회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자원봉사대회 경비가 추경에 세우려고 안 세운 것 같은데 이거 경비 한번 다른 사회단체 행사하고 고려하셔갖고 작년에도 한 500만 원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수도 이것도 한번 감안해보고 우리 봉사한 배려 차원에서 봉사자들한테 이거를 사기 진작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행사비를 배려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둬서……

추경 때하더라도 꼭 그걸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택철 의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군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또 방범대도 그렇고 소방대도 그렇고, 그렇죠?

예.

우리가 시설비 및 부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사무실도 마련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대한적십자 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없더나요? 아무 얘기 없었나요? 거기 적십자도 여기에 같이 연관이 있지 않나? 무슨 얘기냐 하면 적십자 사무실이 지금 월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적십자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물품도 많고 이런데 사무실이 좁다는 거예요, 물품을 좀 이렇게.

창고가 아마 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창고가 하나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래서 적십자단체는 복지과에서 아마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건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자방대하고 적십자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사실 창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택지가 조성되면 뒤에다가 아마 창고건물을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복지과에다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가니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우리 불우이웃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물품도 다 쌓아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창고대안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종석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228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우리 소장님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소장님한테는 뭐 한 번도 안 주시나 봐요? 여기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은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이시고요?

예.

보면 이렇게 고급인력을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5471만 원 또 49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이게 코디하시는 분은 업무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우리 국장님하고는 인건비 차이가 3배가 납니다.

예.

그리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4700밖에 안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사업 지원하는데 8건이 있는데 3377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고급인력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한 분 더 써도 되겠어요, 보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안 모신다 그러면. 그래서 양양군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의 어떤 관계는 어떤 건지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디를 말씀드리면 코디는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봉급표가 명시돼서 내려온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도 사실은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가. 행자부 당초안보다 원래는 사무국장이 6급 1호봉으로 시작했었거든요. 지금 7급 1호봉으로 우리가 낮췄고요. 그다음에 팀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한 단계씩 7급에서 8급 이렇게 한 단계씩 낮췄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차피 행자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때는 취지가 직접 사업보다는 지역 내에 자원봉사 붐을 조성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68%를 차지합니다. 그런 맥락이라는 걸 말씀……

68%요?

예.

저는 뒷장을 바로 넘겨보면 또 233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또 우리 각종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사무처장님, 사무국장님, 행정실장님도 계시네요?

예.

이렇게 다 직이 다른데 이분들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480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반나절만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2500, 3100 이런데. 저는 우리 군이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자원봉사센터에 많이 좀 가야 되는데 그 비중이 인건비로 너무 쏠려서 차라리 그러면 행자부 권고사항이고 그렇다 그러면 다른 걸 좀 올려주시든지 뭐 행사 8건해가지고 330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아시면 아무리 행안부 권고사항이고 규정에 의해서 봉급을 받는다 치더라도 우리가 8개 사업을 하는데 3300밖에 안주는데 “우리 국장 또 팀원 이렇게 받아 가시나.”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에 균형을 맞춰줄 수는 없는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얘기하면 여기는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사업이고 또 비예산사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김택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5500명의 자원봉사자를 또 관리해야 되고 가족봉사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해서 어떤 지역에 붐을 조성하는 거지 직접 사업을 하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취지가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런 게 자원봉사를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5000명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시는 건데 그분들 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사회단체별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 조정을 했거든요. 조정해서 형평성 있게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들 안 계시면 제가 지금 박봉균…… (손 든 위원 있음) 그래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40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3억 썼잖아요?

예.

금년에도 했죠?

금년에 2억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다 마무리됐죠?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최종평가를 할 계획에 있는데 굉장히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읍면별로 신청에 의하여 선정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아름다운 양양군 전체가 만들어지려면 사업비도 좀 더 확대해갖고 내년이면 2차 년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을 쓰셔갖고 이런 데에 예산을 팍팍 계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박봉균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조금 더 보충해서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보면 1200이 증액이 된 것만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를 하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이거는 또 왜 그런지 사무국장님이 지금 1200이 올랐고 팀장이 1100이 깎였고 코디가 600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1600이 올랐어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1200이 증액이 되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작은 거는 아니었는데 사무국장님은 더 올랐단 말이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팀장이나 코디님들은 깎였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해에 이동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새로 뽑고 그런 과정에 예산이 거기에 맞게끔 편성하다 보니까 적었고, 지금은 사무국장이 정식 채용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호봉에 맞는 인건비를 계산한 거고요. 팀원도 마찬가지로 코디로 있다가 팀원으로 시험 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된 사연인가요?

예.

아무리 봐도 작은 돈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지원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관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