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139억 6117만 2천 원이 증액한 347억 82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하천정비에 48억, 하천 치수대책에 37억, 교통망 확충에 43억, 농업기반 강화에 12억이 증액돼서 14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에 저희들이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6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 외 2개소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민원 해결 사업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3억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4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민원 해결 사업으로 3억 6200만 원, 포매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2억,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으로 10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하천재해방지에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9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 남대천 서면지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109억 14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으로 교통량 조사에 484만 8천 원, 도로관련 민원 해결 사업으로 5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측량표지 관리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측량표지 관리로 1628만 3천 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에 64억 28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 보수에 일반운영비로 5600만 원, 재료비로 3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외 12건으로 10억 39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거점지역기반시설 군도 4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3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확장 동호~여운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으로 6억 34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서면 204호, 강현 201호, 현남 205호, 기정리 입구도로 확장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으로 37억 40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해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900만 원, 시설비는 감곡리 마을안길 정비 사업 외 44건으로 10억 1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해결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손양면 하양혈리 농로포장과 장승리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으로 소규모 기반시설 내 미불용지 보상 외 16건에 26억 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으로 15억 62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으로 제설장비 관리에 1억 3322만 원과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남문·연창·물치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활동 관리비로 3억 86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활동 지원으로 인건비에 2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억 4500만 원과 재료비로 20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300만 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으로 76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민간이전으로 56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동명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사업으로 25억 78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로 11억 1299만 3천 원인데 이거는 경지정리 내 배수로 준설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보조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파일리 농수로 정비공사, 사천리 농수로 정비공사, 잔교리 농로 포장공사, 정자리 농로 포장공사, 대조평지구 노후 농수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으로 9억 55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천리 농로 포장 외 41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으로 7억 69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운영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3억 80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등 시설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로 95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 보수로 5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으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특별교통수단 지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2억 29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22억 35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운송사업 지원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1990만 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1억,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억 20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4499만 4천 원, 일반보전금으로 3900만 원, 민간이전으로 23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으로 3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공공형 버스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민간이전에 3억 54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류산업 육성으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 3억 75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 기타경비로 6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재무활동비로 1억 96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1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93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억 42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1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주차장 관리운영 지원으로 4096만 원과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3764만 원, 예비비로 2억 23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6쪽 포매 소하천 정비 사업이 칠십 몇 억짜리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여운포 소하천도.

그렇습니다.

그 밑에.

여운포 소하천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178억.

좋아요, 소하천 정비 사업 우리가 루사, 매미 여러 가지 태풍 많이 와갖고 100년 빈도로 소하천 정비는 어느 정도 제 생각으로는 정비됐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하천은 아직 정비가 덜 됐고요. 지방하천은 정비가 다됐는데 소하천은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루사, 매미 때 기본계획하고 병행돼가지고 좀 미흡한 게 지금 기본계획하고 안 맞는 구간이 많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절차에 맞춰서 지금.

재해예방 차원에서 유비무환 다 좋아요, 정비하느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 순수한 군비예요, 이거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거는 지원 사업이……

그런데 왜 국·도비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균특 사업입니다, 이거. 균특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균특 사업이에요?

예.

난 이게 안보여서 우리가 지금 생계안정 사업에도 많은 필요성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소하천 이런 건 좀 뒤로 미루어졌었으면 어떻겠나,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순수한 군비로 이거 생계일자리라든가 많아야 되는데 이거는 몇 년간 잘 버텨와갖고 큰 수혜가 없었는데 왜 정비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50 대 50 균특 사업하고 군비하고 50 대 50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남문·연창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시험가동을 했다고 했는데 유비무환 차원에서 매년 1번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우리 의원들도 한번 오라 그래서 펌핑을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펌핑을 했는데 가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그게 그러니까 비가 와서 물이 차야지 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맞춰서……

내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474쪽에 공공형 버스 구입 3대 2억 4600,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공영버스 몇 대 지원해 줬나요? 지금 강원여객 총 버스 운영대수하고 우리 공공형으로 간 거 몇 대?

우리 강원여객은 10대고 동진버스가 지금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진버스는 뭐 주문진에서 들어오니까 그렇고 우리 강원여객이 총 몇 대냐고요.

5대 지금 저희들이 공공형으로 매입한 게 5대 지원해 준……

5대?

예.

또 강원여객버스는? 자체 버스는 몇 대?

자체 버스는 지금 3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8대밖에 없어요, 이제는 버스가?

예, 우리가 공공형 버스로 해서 강원여객 버스 지원해 준 게 5대고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버스로 해서 지원해서 구입한 게 3대가 있습니다. 그건 15인승.

아니,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운수계장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버스 안 오면 난리치잖아요. 버스노선 정비할 때도 우리 교통과에서도 애먹기는 먹는데 버스가 뭐 회사야 우리 적자보전 다 해주는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거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강원여객이 18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었구먼, 거의 버스가. 이게 완전히 군민의 발인데 우리가 행정에서라도 이걸 지원을 많이 해서 강원여객과 잘 협의를 해갖고 노선정리도 잘하고 이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의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벽화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재배정을 하더라도 벽화를 보면 속된 말로 생뚱맞게 그냥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동네에 맞게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저희가 그림책을 보더라도 뭔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갖고 재배정을 하더라도 이런 걸 꼭 명시해서 재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또 읍면에서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드릴 텐데. 과장님도 한 번씩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보면 뿌리 때문에 변형이 많이 일어나죠,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뿐만이 아니라 열 때문에도 변형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법이 한 가지뿐이 없나요, 자전거도로에 대해?

그게 저희들이 지금 양양시내~낙산까지는 거기는 온도에 변화가 없는 소재로 썼는데 서문리로 올라가고 거마리 올라가는 도로는 그때 당시에 투수콘이라는 걸 썼는데 그거는 온도변화가 있어갖고 그건 수시로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구간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새로 정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내년도 예산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좀 이렇게 다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 또 뿌리 이거 다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예.

올해에도 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정도만 반영 좀 시켜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뭐 하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은데 매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감도하고 공사개요, 꼭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크기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 주셔가지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없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 저희가 특히 도로죠, 마을안길에 하는 농로를 할 때 보면 민원 또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멈추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공사가.

예.

사전에 발생요인에 대한 부분을 빨리빨리 전수조사라 그래야 되나요? 사전에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이 공사를 하면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런 소리 안들을 수 있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59쪽 월리~가평 도로개설 이거 순수한 도비인데 이거는 언제쯤 준공되나요?

2021년도로 지금 12월 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평 이 산 그리로 도로가 어떻게 나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가를 받을 때는 가평도로 기바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환경문제하고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자전거도로만 어떻게 가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데 주민들은 그거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주민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겠지만 그리로 도로가 연결돼서 낙산대교로 연결되면 제 생각에는 임천으로 올라서서 북평으로 해서 용천으로 해서 월리로 해서 수여리 이리로 쭉 내려가서 가평으로 해서 낙산대교로 건너갔다 오면 순환자전거도로가 되지 않겠나.

예.

그러면 양양이 자전거의 도시라고 우리가 자부하는 판에 그래서 그게 연결돼갖고 이렇게 돌면 한 7, 8km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저희 낙산대교하고 양양교하고 연결해서 한 바퀴 돌면 딱 10km고요.

여기까지 더 가면?

북평으로 들어가면 한 17km 정도.

그럼 더 좋네요. 그래서 그거를 사이클 자체 순환사이클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무진장 기대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그리로 도로가 지금 뭐 석축을 많이 했더라고, 제방을. 그래서 보니까 제가 작년에 중국 가봤어요. 우리나라 식으로는 한 8부 능선까지 돌을 쌓았는데 중국에는 끝까지 돌을 싹 쌓아놨어 저 아래 보니까 그렇게 돌을 제방 돌을 싹 쌓아놨더라고, 이건 잘했구나. 좀 어렵겠지만 그리로 도로가 마저 연결돼서 낙산대교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순환도로가 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 분야 쪽으로 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건설을 이쪽 반대쪽에서 우안 쪽을 건너다보면 가평 쪽으로 건너다보면 저기가 천지개벽이 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천지개벽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사람의 관점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개발이 그만큼 되려면 그만큼 자연훼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쪽 강남 쪽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강남 쪽이 남대천 우안 쪽이 지금 천지개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주시면 나중에 다 완공이 되면 좀 더 양양의 발전된 모습을 아마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말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79억 48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8844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사업 국비사업이 10억 원이 늘었고 인구항 방파제가 5억 원 정도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육성 활동증진 사업으로 매년 4월 1일 개최하는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어업인 일인당 연간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 사업으로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 40세 미만의 귀어인 등에게 어구 구입 등 소모성 물품을 구매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1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어홈스테이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액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산과 남애 어촌체험마을 홈스테이 이용자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사업에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면허 및 허가업무를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한 이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에 6억 94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6050만 원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도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증양식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장관리 임차·측량비에 300만 원, 수산조정위원회·수산단체 운영관리를 위한 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활동 지도를 위한 불법단속차량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및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통발 어구 수거지원 사업으로 도비 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2억 원과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삼 씨뿌림양식을 위한 종자 구입비 재료비로 1억 5400만 원과 시설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조숲 시비재 살포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방류 사업을 위해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 숲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9000만 원과 적지조사 용역비 1000만 원 합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적지조사 용역비 1000만 원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공어초에 다시마씨줄을 붙여서 해조류 증식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부표보급지원 사업에 20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를 위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3820만 원과 군비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복원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복원 적지조사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6000만 원과 시설비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적지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입간판 정비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에 6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을 위해서 8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역시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노후기관 수리지원을 위한 사업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입니다. 이건 인구항 개발을 위해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14억 9460만 원과 시설부대비 540만 원 도합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내 시설물 공공요금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을 위한 시설비 2억 2834만 4천 원과 부대비 165만 6천 원 도합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어촌어항 주변정비에 8000만 원, 남애 1리 해변 보도교 설치에 5000만 원, 오산항 연안정비시설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용역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 구조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이건 기사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상품 품질향상을 위한 선별기와 포장기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루묵축제에 지원을 위해서 수산물 소포장재 예산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진공 포장기계 및 포장재 지원 이건 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지역특산물인 문어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용역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협에 수산물 위판 얼음저장을 위한 냉동시설 지원 사업에 800만 원과 전동 지게차 구입에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애항 급유선박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서 접안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애항 위판장 연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인데 수협에서 기사문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내수면어업인 안전 어로활동 기능성 구명복 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을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연안통발어업 미끼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4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환경개선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촉진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뉴딜 300 기본계획수립 용역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를 선정을 위한 용역을 하려고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임차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양수중환경 조사 사업비 264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해서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종자 구입비 1500만 원과 인식교육 참가비 등을 위한 경상사업 보조로 400만 원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어 연승봉돌 지원 사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국내여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보수에 6053만 2천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한 명이 되겠습니다. 41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일반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120만 원과 국내여비 139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해양수산과 일반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40세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0세 미만에 대한 조건은 도에서 내려온 기준인가요?

국가사업 지침입니다.

그럼 저희가 나이 그러니까 45세라든가 지금 청년이라 하면 한 45세까지를 보지 않습니까? 40세까지 뭐 기준……

그 기준을 지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지침이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많이 혜택 받는 청년들이 있나요?

지금 두 명이 저희 관내에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어홈스테이 운영 지원에 보면 예산도 지금 감액되었죠?

예.

이게 잘 운영이 안돼서 이렇게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희망자가 없어서.

희망자가 없습니까?

예.

이거는 만약에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왔었죠?

일인당 10만 원을 80일까지 최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하면.

8일까지요?

80일.

80일?

예, 최대 80일. 10만 원 중에 자부담 2만 원을 해서 80일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남애와 수산에 두 사람 외에 희망자가 없어서 그래서 줄이는 상태입니다.

홍보는 잘되고 있는데 그런 건가요?

예, 이건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도 국가사업으로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어민, 내수면 자원을 보호하는데 애쓰시는 해양수산과 직원들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9쪽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지금 어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234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인데 1520만 원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쭌 겁니다.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기본경비 정도로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만해도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483쪽 불가사리 수매사업 1억, 수매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은요?

이건 어업인들도 지금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요. 불가사리에 대한 폐해는 지금 문헌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뭐 1마리가 얼마 정도 식해를 한다,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만 폐해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전복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임이 더딘 그런 생물에 대한 식해가 잡아먹는 그 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불가사리가.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잡아내서 제로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잠부수부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걸 보면.

그렇다면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하고 종자번식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그 후년도 계속 증가할 필요는 있네요?

예,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쪽하고 486쪽 수산종자 매입방류, 내수면 향토어종 토속어종 종자 매입방류 이것도 똑같이 여쭐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자만 갖다가 넣지 마시고 경영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주요 품종에 대한 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도에서 조사를 실시한 게 2017년도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당시 지금은 공단입니다만 거기에다 줘서 지금 방류효과 조사를 했고요. 그런 주요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다른 품종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예산 대비 효과가 의심스럽거나 이래서 저희들이 효과 조사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많은 인력과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선뜻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비 사업으로 광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품종을 정해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과장님 어렵겠지만 우리 남대천하면 그래도 은어잖아요.

예.

은어 한 가지만이라도 뭐 뱀장어 여러 가지 종자를 방류합니다만 내년에는 그래도 한 가지 은어만이라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은어를 저희들이 200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보고서를 보니까 큰 효과가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보고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면 그 용역비면 차라리 종자매입 확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고 해서 의원님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치 도루묵축제,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죠?

지금 소포장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제에 도루묵 싸는 거.

예.

그래서 관광과 물어보니 마을축제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한다 그래요, 800만 원인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겨울축제가 없으니까 물치 도루묵축제를 양양 대표축제로 한번 키워보는 개념으로 바다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사업이 커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 쭉 보면 국·도비, 균특자금 이런 거 많이 해갖고 복지과니 보건소니 건설교통과니 농업기술센터니 많이 국·도비를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오는데 해양수산과도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예.

과장님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계속 이렇게 쭉 나가갖고 국·도비 많이 따오시고 우리 어민들이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0쪽인가요, 어구보관장시설 자체 사업 여기에 한 8000이 감액이 됐네요? 지난번에 아직 더 할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감을 하셨나.

지금 감한 게 아니라 예산 대비 줄어들은 것은 동산항에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은 줄어든 것이고 지금 동산항에 인구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 거기에 지금 어구보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동 지으면.

그거 한 동 지으면 이 금액으로 충분한 건네요, 그러면?

예.

491쪽에 보면 남애 1리 보도교 그러면 현재 넘어가는 거기 보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안 산책로 쭉 새로 개설한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주차장에서.

넘어가는 거?

예, 방파제 연안침식방지시설 그리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기 관광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그랬는데 과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빠른 시간에 해 주시고요.

예.

어제도 같이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귀어를 하려고 해도 남애는 집이 없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예.

혹시 방법을 구사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어촌체험마을 정비 사업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숙박시설 개선도 좀 하고 해서 기반을 마련해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애에 보면 쓰지 않는 노인정이 있거든요. 우리 양양군 건물인데 군 땅도 있고 그것도 어떻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요구, 493쪽에 지역특산물 문어 브랜드화 사업은 뭔지 한번 설명해줘 보실래요?

지금 통발협회라고 조직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문어를 어획을 하게 되는데 영덕대게와 같이 이렇게 특성화된 어떤 그게 없어서 문어를 동해안의 특산물로 각인시키는 어떤 브랜드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뭐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문어가 동해안에서 나는 문어이고 남애에서 잡히는 문어다.”라고 하는 홍보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까 지금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계획 중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먼저 우리 군 숙원사업인 오색삭도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오색삭도추진단의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2446만 2천 원이 증액된 71억 271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조성사업에 6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84억 1680만 2천 원, 감리비 4억 원, 시설부대비 21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 사업으로 1억 5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 3456만 원, 50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 연구개발비로 환경영향평가 델파이 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색토속상가 호안 정비 사업에 하천 차수벽 개선공사 사업 설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4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색삭도추진단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행정심판한다고 이렇게 12월 4일자 신문에서 봤습니다. 저희는 따로 하는 게 없나요, 그러면 양양군에서는?

저희가 하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강원도에서 배포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강원도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나왔던 건 강원도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인은 양양군수가 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색토속상가 도로 차수벽 개선공사 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목재 경계벽으로 설치돼 있는 안전박스가 있는데요. 지금 2019년 9월 30일 날 서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관이 저해된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라는 그 이유로 개선공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편성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식당가 앞에 있는 둑이라 그러나요?

예, 둑인데 그게 식당에서 주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커피를 이용하시는 분들, 앉아서 식사를 하시거나 하시는데 했을 때 원경으로 볼 때는 설악산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주로 볼 때는 근경을 보는데 보면 옹벽 그것 때문에 가려서 하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막힌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좋은 경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추진단장 김동욱입니다. 저희 도민체전추진단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민체전추진단의 예산총액은 도비 10억, 군비 21억 4934만 9천 원을 포함한 총 31억 493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총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5억 36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1500만 원 등 총 6억 5300만 원을, 국내여비로 1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미스강원선발대회, 강원무형문화대제전 등 민간행사 보조비로 11억 6000만 원을, 주요 경기장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1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등 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하여 총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2934만 9천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1513만 3천 원을, 다음 장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4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 열리는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내년도 도민체전뿐 아니라 앞으로 사용해야 될 신축하는 경기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축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체육운동경기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축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저희가 큰 대회는 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대로 했을 때에 경기장 모습이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분들한테는 안 맞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의 시선과 현장에서 직접 운동하시는 분들의 시선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개보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라든가 종목별 경기단체연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잘 챙겨주셔가지고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터무니없는 경기장이 나오면 안 되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늘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60억 7334만 6천 원으로 금년 대비 5억 3815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속초의료원 운영지원 사업, 방역소독 위탁비와 예방접종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조성으로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4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99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위탁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청소위탁비로 74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278만 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 구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인력관리 국내여비로 2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29만 6천 원, 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운영에 9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약품 관리에 1억 6300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관리에 3300만 원,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관리에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범보건지소 운영에 1300만 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진료사업 운영입니다. 진료재료 확충에 2047만 원, 물리치료실 운영에 100만 원, 응급의료지원반 위탁비에 1500만 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에 3200만 원, 속초의료원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 등 지원에 1400만 원, 속초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 사업에 61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건강검진 운영입니다. 주민 건강검진 운영에 3941만 원, 학생 건강검진 운영에 560만 원,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에 2450만 원,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에 7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 지원에 640만 원,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8750만 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검진비에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3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4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600만 원, 다음 페이지 임산부 및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 홍보물품 구입비에 200만 원, 민간위탁금 국가 암 검진비로 4664만 7천 원, 52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138만 8천 원, 재가암관리 지원에 2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 가정간호 재료 구입 등으로 1472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555만 2천 원, 교육 훈련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82만 원, 하단 허약노인 관리 등 영양식이 구입에 20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에 55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비로 66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운영관리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 송영서비스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30만 5천 원,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인지 강화교실 운영, 치매가족교실 운영, 쉼터프로그램 운영 등에 41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프로그램 강사비에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 진료수당에 3567만 2천 원, 재가환자 관리용품 구입에 6600만 원, 치매 정밀검진비 지급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4732만 원, 공공운영비에 3320만 원, 국내여비로 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5700만 원,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으로 배회감지비 보급지원에 84만 원, 치매 원격클리닉 운영에 36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ICT활용 협진사업에 27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사업 운영입니다. 447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 종사자 처우개선에 1260만 원, 민간위탁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억 8600만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6991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2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에 3281만 2천 원, 정신건강증진 사업 자체 사업으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감염병 예방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홍보비 및 검체 배송비로 264만 2천 원, 다음 페이지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654만 1천 원,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으로 9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하단 예방접종 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사후관리에 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검진운영 사업 법정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등으로 169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등 검사 시약 및 약품비로 3439만 원, 한센병 발견 검진사업에 9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감염병 예방 음압형 환자 이송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보조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노인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등으로 3492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363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9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52만 4천 원,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에 2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의약분업 관리입니다.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 보상에 20만 원, 의약품 등 안전관리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로 5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관리입니다.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2570만 4천 원,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 구입비에 3734만 5천 원, 방역소독 위탁운영 유류비와 위탁비를 292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83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2550만 원, 547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하단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에 200만 원, 걷기마일리지 사업 운영에 2470만 원, 걷기동아리 운영에 500만 원,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에 140만 원, 건강걷기대회 운영비 및 홍보물품 구입에 300만 원, 하단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에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중간 부분 보충식품 구입에 6240만 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엽산제·철분제 등에 50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운영비 등으로 718만 원, 553페이지 재활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하단~554페이지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3705만 9천 원, 금연행동 강화물품 구입비에 3000만 원,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중간 부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1600만 원, 금연교육 강사비로 14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에 1500만 원, 557페이지 금연 환경조성 및 시설 유지비에 2000만 원, 흡연단속단말기 구입비에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로 1754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427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에 500만 원, 지역대표음식 홍보에 450만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식품의약품 관리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1310만 원, 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930만 원,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에 274만 7천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569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 수당, 치매사업 및 방문보건 사업 등 24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14억 9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보건소 일반운영비에 9098만 4천 원, 국내여비로 3690만 원, 보건지소 월액여비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예.

531쪽에 보면 치매관리 사업비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치매사업이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작년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하면서 비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감소된 부분과 그리고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가 약간의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45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충격기 구입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 내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비치해 놓은 데가 또 있습니까?

양양군에 지금 44대가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곳이 31개소가 있고 호텔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13대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난 것과 그리고 또 패드나 이런 걸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빠진 데는 없죠? 놔야할 데는 다 놓고?

그렇습니다.

이거 교육도 가끔 하나요?

예,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치해 놓고 또 사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 555쪽에 금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 이 교육도 합니까?

예, 어린이집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군부대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직장 내 농업기술센터나 군청, 마을회관이나 양수발전소 이런 데도 찾아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는지 올해 세입 부분에도 보니까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담뱃세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58쪽에 민간사업 보조에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3억 2000, 이건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희 음식점 그리고 숙박업소 등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한 몇 개나 혜택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17, 18년도에는 38개소 정도로 지원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30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40개소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0개 정도로?

예.

올해 돈도 꽤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

철저하게 잘해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식품 안전관리 쪽에서요. 위생 감시원 활동하는 기간이 45일뿐이 안 되네요, 보니까?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할 때 그때는 같이 보조 인력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할 때는 이렇게 위생관리를 할 때?

평상시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집중단속이나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감시원을 활용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여름철에 가깝겠네요, 이런 기간은?

여름철에도 하고 그리고 큰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또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5일이면 충분한 건가요?

그 정도는 충분할 것 같고요. 더 필요하면 더 증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에 보시면 걷기마일리지 사업 운영에서 예산 잡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개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걷기마일리지 운영에 대한 247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마일리지 운영을 하면 2개월에 한 번씩 36만보를 걸으시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시장상품권을 1만 원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한 1300명이 가입을 해서 한 800명 정도가 다 달성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운영해보고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러시면 더 증액해서 열심히 참여하시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밖에서도 호응이 좋으니까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군민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깊이 치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쭈어보겠습니다. 56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금 잘되고 있나요?

예, 관동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교육도 열심히 해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갔다 왔는데 거기 1억 1860만 원, 위탁운영비가. 거기 위원님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좀 더 늘리면 안 되겠나, 이게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어디 실링에 걸려있어요? 더 못 올리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군비로 조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어린이들이 잘 먹어야 더 건강하게 커서 우리 군 또 우리나라가 더 건강 융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급식센터 운영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