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288억 4756만 5천 원으로서 수입액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3억 1705만 9천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8540만 8천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257억 9810만 8천 원,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13억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2200만 원, 이자수입 3억 49만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245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7476만 4천 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2000만 원, 개별기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13억 2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58억 6240만 1천 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684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352억 7041만 1천 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 30억 4945만 7천 원, 지출액 16억 6316만 4천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66억 572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9301만 1천 원을 포함한 374억 502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통합계정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8억 6328만 4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4억 7288만 4천 원,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22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13억 원, 금융기관에 일반회계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34억 9488만 4천 원, 일반회계 예탁금 13억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재정안정화 계정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214억 4699만 4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212억 8899만 4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214억 46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7페이지까지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86만 3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665만 3천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50만 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7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억 2884만 8천 원으로서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액 8540만 8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억 129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2650만 원, 기타수입으로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 지원비와 융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6546만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가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43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8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8601만 3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126만 4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6964만 9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732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27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8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2억 2770만 7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91만 9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1918만 8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지원 사업 2억 841만 9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19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7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19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68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양성평등 증진사업으로 24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0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1억 3122만 9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7853만 5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억 3299만 4천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문화예술 증진사업으로 11억 1113만 5천 원, 통합기금 예탁금 19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0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9페이지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1479만 9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금 7419만 9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 60만 원, 기타수입으로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액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14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09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547만 5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517만 5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 사업 지원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3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5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119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억 4035만 3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934만 1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억 7858만 2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대비 응급복구비로 6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80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12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10만 원으로 금융기관에서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255만 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체육진흥, 재난예방 등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21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세계교역량이 급감하고, 인구 이동이 크게 제약되며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유동성 불안과 저성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백신 등의 개발과 함께 세계경제가 빠른 회복을 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공공 서비스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의 국가과제 수행을 위한 기존 재정 지출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미래산업 투자 등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군 또한 당면 현안사업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양양종합터미널 이전, 육아통합지원센터 및 서핑레저 특화지구 조성 등 지역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많은 재정 지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수요의 뒷면에는 균특재원 지방이양 2년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지방세가 감소되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세 증가세 둔화에 따라 이전수입 증가폭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간 여유재원 이동을 촉진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예산 편성을 통해 현안사업의 빠른 마무리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의 편성은 최소화하였으며, 미래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364억 7371만 1천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24억 1822만 4천 원으로서 전년도 2948억 3704만 5천 원 대비 175억 8117만 9천 원으로 5.9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0억 5548만 7천 원으로서 전년 212억 4928만 6천 원 대비 28억 620만 1천 원으로 13.2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03억 8738만 원으로 6.4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6억 3400만 9천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56억 148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17억 4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다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9억 983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16%가 증가되었습니다. 8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억 9125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8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210만 4천 원이 증액, 9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7359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560만 원, 92페이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566만 원, 9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18만 원 증가되어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억 8505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1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3364억 7371만 1천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6.45%인 203억 873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24억 1822만 4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5.96%인 175억 8117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6개 특별회계 전체는 240억 5548만 7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3.21%인 28억 620만 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3.62% 증액된 156억 528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15%가 줄어든 84억 2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124억 182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3.24%가 감소한 189억 334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5.37%가 증가한 277억 457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재산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9%가 감소한 144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내국세 감세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61.79%가 증가한 88억 985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 조정교부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3.16%가 증가한 977억 481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안전교통, 해양수산, 농업기술센터 분야의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7.24%가 증가한 141억 933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528억 605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92%이며 전년도 대비 7.4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289억 3275만 4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9.26%이며, 전년도 대비 13.4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연금부담금 등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이전비는 1099억 4254만 4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19%이며, 전년 대비 14.43%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151억 271만 5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84%이며, 전년 대비 1.53%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 기금 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는 45억 7965만 1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7%이며, 전년 대비 13.60%가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32%이며, 전년 대비 47.11%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행사운영비 12억 1159만 8천 원, 민간위탁금 13억 4315만 8천 원, 시설비 95억 7443만 1천 원, 기금 전출금 3억 7489만 1천 원, 예비비 8억 90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36억 8351만 1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2억 3336만 9천 원, 출연금 10억 5474만 2천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억 1759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33억 876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56억 5286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62%인 29억 912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60억 7105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55억 9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9억 838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16%가 증액된 23억 1729만 1천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16억 1389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24%인 2억 12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비는 1억 908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전년 대비 27.55%가 증액된 115억 30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해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84억 2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5%인 1억 85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전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4242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6.29%인 321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1754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2.97%인 2억 735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3억 2101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0.68%인 1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 1764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19%인 15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9%인 25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 상급기관 보조금 사업의 감소와 정부의 내년도 세수 감소 전망에 따른 지방교부금 축소 예상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중복 여부와 연계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고 타당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규모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75억 8117만 9천 원이 증액된 3124억 1822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6억 3400만 9천 원이 감액된 189억 334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5억 53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47억 91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2억 4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9억 6만 원, 지방소비세는 37억 4740만 원, 지방소득세는 34억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6억 1480만 9천 원을 증액한 277억 45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3억 91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사용료로 6620만 원, 하천 사용료로 62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2500만 원,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5억 92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으로 1억 1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로 5억 2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로 5억 84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4억 8400만 원, 기타 사업수입으로 416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억 93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4800만 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9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용품 매각수입은 40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33억 90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으로 520만 원,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9500만 원, 변상금 수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4750만 원,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4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3억 71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7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44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221억 3800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2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88억 98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9억 9838만 4천 원이 증액된 977억 48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 보조금은 631억 66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5억 3900만 원, 허가민원실이 28억 46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648만 1천 원, 복지과가 361억 20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가 7억 6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회계과가 5110만 3천 원, 문화체육과가 3억 960만 원, 산림녹지과가 33억 90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가 36억 6031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6000만 원, 안전교통과는 22억 11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38억 39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3억 76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1억 37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67억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획감사실이 6억 4900만 원, 복지과가 3억 1000만 원, 경제에너지과는 3억 9513만 원, 관광과가 7억 6500만 원, 문화체육과가 13억 4500만 원, 대외정책과가 5억 5800만 원, 산림녹지과가 7억 579만 7천 원, 안전교통과가 3억 8555만 3천 원, 해양수산과는 5000만 원, 보건소는 5760만 원, 농업기술센터가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총 32억 64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5억 77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에너지과는 3570만 원, 관광과가 2905만 4천 원, 문화체육과가 6억 13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2241만 원, 안전교통과가 7813만 원, 해양수산과가 1억 1815만 2천 원, 보건소가 13억 60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억 2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총 246억 16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억 9245만 5천 원, 허가민원실은 2억 766만 1천 원, 자치행정과가 5억 6367만 4천 원, 복지과가 65억 69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제에너지과가 13억 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관광과가 15억 5171만 6천 원, 문화체육과가 16억 44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17억 43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에 환경과가 25억 98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16억 2200만 원, 안전교통과가 4억 81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수산과는 25억 73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보건소가 5억 22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는 24억 72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는 5억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1억 93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28억 9331만 5천 원, 예수금 수입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살림살이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160쪽에 기타 사용료가 한 1억 정도 감액됐는데 매년 하던 식으로 하면 왜 이렇게 1억 삼아 줄었나요, 160쪽에?

이것 저희 일출예식장 사용료, 문화복지회관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나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용을 안 해서?

예, 운영을 중지시켜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지방교부세가 한 17억 정도 감액됐는데 왜 원인이 주요인이 뭡니까?

지방교부세는 보통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국세가 전체가 규모가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조금 늘었고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나 어떻게 로비를 잘 안 해서 줄었나 이렇게 의심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 전체의 내국세 총액이 감액돼가지고 감액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안한데 우리가 어차피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 때문에 우리 군 재정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늘어나야지 깎인다니까 국내외 사정이 어려운 건 다 알지만 이것을 좀 어떻게 잘 중앙부처하고 교부세 담당하고 잘했으면 이게 깎이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또 188쪽에 보건소 도비가 4400만 원이나 도비가 깎였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 이래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보조금은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4428만 9천 원이 삭감됐어요. 더 줄었어요. 이것 또 요인은 우리 과장님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원인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이것은 단위사업이 종료되고 신설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해마다 사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더구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코로나 정국이 내년이면 거의 종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단위사업이 종료돼서 보건소 보조금 총액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뭐 반갑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 될 것 같다니까 저도 반가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쪽에 중간쯤에 우리 순세계잉여금 128억 9300만 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올해 세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태풍 때문에 덜된 사업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저희가 양양군이 지방재정 규모가 한 3000억 거의 4000억 막되기 때문에 3회 추경, 4회 추경까지 가다 보면 약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을 특별히 안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집행잔액이 보통 한 5%에서 한 7, 8% 이렇게 집행잔액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순세계잉여금은 5~10%는 항상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그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하는 그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출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뭐 순세계잉여금 많이 넘어가면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가용재원이 많이 생기니까 좋은 거지. 그러나 세입과 세출은 균형을 이뤄야 되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남을 경우 사업을 좀 도래가 안 된 것도 있고 이렇지만 좀 이렇게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지 않아서 잉여금이 많이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런 면이 염려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건 항상 집행잔액이라는 게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예산 규모가 커서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항상 발생한다 이렇게 넉넉하게 판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3쪽 공유재산 매각 아까 우리 미활용 군유지 매각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난 것 그것 87억 원 아까 우리 고제철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그것 지금 우리가 193억이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예.

그런데 87억 빼놓고 중광정하고 정암리 택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분양하는 데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세입금액은 이상 없이 매각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40억 또 65억 정도 이렇게 2가지가 되는데 어떻게 소문에 중광정 택지가 잘 매각이 안 된다, 당초에는 줄을 서갖고 서로 사려고 뽑기를 하니 이랬는데. 요즘에 여론으로는 위치가 변변치 않아갖고 몇 필지 안됐다 그리고 정암리 것도 번지가 너무 커갖고 그것도 또 몇 필지 안됐다, 그게 좀 우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세입범위 내에서 잡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이게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 또 안 팔려갖고 또 나중에 결산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래서 과장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 그러지만 그래도 끝까지 있을 때 이것을 홍보를 좀 단단히 하셔갖고 이것만큼 이게 팔릴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김택철 위원님하고 고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월에 대한 부분 저희가 감사보고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9년도에 보면 220억, 20년도에 보면 170억, 21년도에는 120억 이렇게 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이렇게 줄어드는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2021년도 본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8조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31~146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육아통합지원센터 내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022년까지 총 57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신축 생활 SOC 사업과 가족센터 신축 자체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가족센터 신축 자체 사업분은 순수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 사업으로 2021~2022년도까지 생활 SOC 사업분 30억과, 자체 사업분 28억 5000만 원으로 총 5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수요 맞춤 지원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2021년까지 총 20억 8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와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볼링장 건립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022년까지 총 3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9~2022년까지 총 9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리 대지조성 사업입니다. 2019~2022년까지 총 3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2020년까지 총 96억 8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남대천 서면지구 사업입니다. 2019~2022년까지 총 95억 4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022년까지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첨부 서류의 계속비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118억 986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76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육아통합지원센터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현황 발간에 1000만 원, 양양 백서 발간에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설명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군정업무계획 사무관리비는 각종 업무계획 보고자료 인쇄로 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리더스 포럼 교육비 400만 원, 군정 홍보물 인쇄비 200만 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에 400만 원, 워킹그룹 운영에서 강사료 600만 원, 다과비 120만 원, 선진지 워크숍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 보수에 720만 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이용료에 720만 원, 양수발전소 폐터널 양수작업 전기료에 7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도정시책 설명회 참석에 184만 원, 출향인사 간담회 참석에 27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군정 개발사업 추진에 1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용역 연구비로 국책 공모사업 신청 타당성 용역조사에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양군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 부담금이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독도 조형물 및 포토존 조성에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현안사업 추진 각종 보고서 인쇄에 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가 207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성과평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요업무평가 보고서 인쇄에 225만 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인쇄에 300만 원, 군정 주요업무평가 위원회 수당에 49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 우수 읍면에 750만 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관리자에 304만 2천 원, 조사지원관리자에 97만 7천 원, 입력내검원에 83만 8천 원, 4대 보험료 52만 9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조사원 도급 수당에 544만 2천 원, 조사상황실 운영에 100만 원, 조사용 물품 구입에 30만 원,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에 70만 원, 특근자 급식에 16만 원, 통계연보 발간에 500만 원, 통계수첩 제작에 2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사지도 여비가 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자 인건비가 434만 6천 원, 입력내검원이 348만 8천 원, 4대 보험료 73만 8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조사원 도급 수당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전체해서 1824만 7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실사지도 등 여비에 31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답례품 구입에 7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 대행사업비에 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군 정책개발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제안심사위원 참석수당에 28만 원, 제안심사위원 심사 수당에 8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 강화 용역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무관리 중 의회 업무보고자료 인쇄에 300만 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에 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호조 운영비가 2175만 8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위탁사업에 6625만 6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인쇄에 4200만 원, 예산안 첨부 서류 인쇄에 1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지방재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 심사 수당에 200만 원, 지방보조금 심의회 심사 수당 400만 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중앙단위 예산 합동 작업에 500만 원, 도·중앙단위 재정 지원 확충 협의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추진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위원회 심사 수당에 24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정 지원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지원 일반수용비에 2000만 원, 국내여비가 1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 지원 공통경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 지원 민간인 실비보상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정 지도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보조금 실무교육 운영에 400만 원, 용역심의위원회 심사 수당에 100만 원, 용역 산출물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2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사업 현지조사 및 감사에 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지방 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에 2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감사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직자 청렴 학습비 위탁교육에 400만 원, 감사수감 추진에 1200만 원, 적극 행정 추진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감사활동 여비로는 5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보수에 160만 7천 원이 계상돼 있고, 시스템 운영지원에 479만 7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으로는 105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통보 비용으로는 8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법령집 추록 구입에 150만 원, 자치법규 편람 제작에 125만 원, 행정심판·소송실무 편람에 1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송수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에 1억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법률자문·감정 수수료에 1000만 원, 공무원 소송 승소 사례금 100만 원, 고문 변호사 수당 360만 원, 소송비용 부담금 패소 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소송수행 여비가 1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소송 승소 민간인 보상에 100만 원, 소송수행 승소 사례금 변호사한테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홍보·기록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양 소식지 발간에 1억 500만 원, 양양 소식지 발송 우편료에 4320만 원, 양양 소식지 기고자 보상금에 3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군정 기록 보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신문 구독에 420만 원, 뉴스 잡지 및 도서 구입에 420만 원, 군정홍보 및 기록 보존용 사진 인화에 500만 원, 카메라 장비 등 수선에 200만 원, 군정 기록 보존용 소모품 구입에 900만 원, 전광판 등 매체 수선유지에 1000만 원, 방송실 등 냉·온수기 임차료 72만 원, 방송실 등 운영 소모품 구입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온라인 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가 14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드론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던 걸 500만 원 삭감해서 새로 500만 원을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가 1억 7000만 원,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료가 5000만 원, 군정 홍보물 제작 2200만 원, 도시군 해외 특집 방송 공동제작비가 1000만 원, 수도권 광고매체를 활용한 전략홍보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방송시설 장비 유지비가 300만 원, 홍보시설 공공요금이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에 따른 국내여비가 3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 군정홍보 활성화 추진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에 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1억 8662만 4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SNS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SNS 교육 강사 수당에 100만 원, SNS 홍보기자단 운영비에 200만 원, 운영 관리에 2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외빈초청여비 SNS 활성화 팸투어 운영에 1000만 원, SNS 기자단 교육 및 회의 참석수당에 19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SNS 기자단 콘텐츠 작성 보상금으로 8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UCC 공모전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육아통합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생활 SOC 복합화 민간위탁사업비에 8억 9833만 3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7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하나은행에 26억 1758만 7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19억 원, 시설 부대비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에 시설비에 12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자체 시설비에 11억 9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억 1448만 1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2681만 원, 급량비에 844만 8천 원, 임차료에 1168만 8천 원, 국내여비 기본여비가 303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600만 원,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부거래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1년 차가 189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오랜 시간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작년에 예산에 없던 게 올라와서 어떤 내용인가해서 209페이지 보시면요, 온라인 스크랩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용료를 내고 우리가 쓰는 건가 봐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아침마다 우리 화면에 들어가면 신문에 이게 전년도까지는 무료로 한번 써보라, 그래서 공짜로 쓰다가 올해부터는 돈을 지출하고 쓰도록. 신문에 우리 양양 기사 나면 왜 이렇게 계속 뜨지 않습니까, 사진도 올려놓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정홍보 광고료가 있고요. 신문사에 우리가 광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해가 밝았거나 특별한 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거죠?

군정홍보 광고료가 신문방송을 위한 거고요.

군정홍보 광고료 1억 7천이요?

예, 양양군 이미지 향상은 온라인이라든지 SNS 이런 데에다가 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핸드폰 쪽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그냥 생략하고 총금액만 올라온 거죠?

예.

있었죠, 이게?

전년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아마 다 안 돼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년에는 한 군데에다 묶었던 걸 이번에 세부적으로 찢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본예산에서 우리 인터넷 신문 쪽에 예산이 한번 깎였었잖아요. 그걸 추경에 다시 세워오셔가지고 지출이 됐을 거잖아요, 12월 달까지니까.

예.

그 지출내역서를 저한테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 하나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별 얘기 아닌데 제가 이것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계도’라는 말이 남을 깨치어서 이끌어줌, 바른길로 이끌어줌 이런 뜻인데 이게 주민들이 계도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시켜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희 출연금 나가는 거지만 이것 우리 20년도에.

몇 페이지?

202쪽, 출연금.

예.

그 부분이 궁금해서 우리 20년도에 협력 실적 같은 것은 어떻게 우리 현실성 있는 걸로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원연구원에서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군 단위는 5000만 원, 시 단위는 1억씩 이렇게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정부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시할 때 각종 정보를 저희들한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일하는지 그런 책자가 나오면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급하게 작은 돈으로 뭔가 용역을 해야 됐을 때 여기에서 이런 출연금이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출연금에서도 도와주시나요?

예, 받은 만큼 저희도 뭔가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주요 현안사업들하고의 현실성 있는 지금 우리한테 20년도 한 해만 출연을 해봤더니 어떤 사업이 좀 도움이 됐는지 그것 한번만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담당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연기관에 다 박사급들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박사급들이 앉아있는데 이분들이 양양에도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협의를 많이 해요.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가서 물어봐서 이게 정부기조가 어떤지 물어봐서 이것 응모해도 되겠냐, 이런 쪽에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없는 거죠?

예.

아니……

우리 서핑을 주제로 우리가 뭘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해 주시는 역할이 또 있을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202쪽 그 밑에 독도 조형물 포토존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3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그전에 1억이 또 있네요. 그런 것은 용역으로 그냥 이 사업에는 4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여기에 지금 3억 올라왔죠?

예,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1억은 용역인 거죠?

1억이 올라와있던 걸 2000만 원 계상해서 3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1억이 작년에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1억이 있던 거에다 올해 2억을 더해서 3억이.

그래서 3억인 거예요?

예.

이것 좀 궁금했고요. 우리 가족센터 있잖아요. 그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여기에 몇 페이지인지?

211페이지 그 부분이 가족센터라는 걸로 지금 바뀌는데, 그렇죠?

예.

여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족센터라면 모자보건센터가 여기에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던 거에다가 모자보건센터가?

그러니까 임산부들 여기에 와서.

그렇게 해서 가족센터?

예,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짭짤한 군정 살림살이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 양수발전소 폐터널 양수작업 전기료 720만 원, 이것 개발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것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나눈 건데 폐터널 아시겠지만 영덕리 가시면 하부 저수지 옆에 가면 폐터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이용가치가 있을까 해서 물을 일단 빼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들 정식용역은 안 줬지만 강원발전연구원도 그렇고 해서 와서 계속 들여다보면서 빼놓고 이게 관광 쪽으로 뭘 이용이 가능한 지를 지금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을 일단 빼놓고.

일단 물 빼는 작업 전기료?

예.

잘 알겠습니다. 202쪽 국책 공모사업 신청 용역비 5000만 원, 그거 갖고 되나요? 제 생각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국·도비 많이 따와야 되는데 우리 옛말에 “바늘로 고래 낚는다.”는 얘기 있어요. 이걸 좀 넉넉하게 세워서 용역을 많이 줘서 우리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이 다 선정·확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 원 갖고 충분하나요?

그 밑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1억 별도로 또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추경까지는 이것가지고 해보고 부족하면 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수 가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 다루는 실장님이 넉넉하게 좀 세우시지.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현안사업 협의 및 자료수집 여비 207만 원, 그 밑에 209쪽에 군정홍보활동 추진여비 300만 원 이것 갖고 되겠어요? 홍보하러 많이 다녀야지 이런 여비 아까워갖고 뭔 시책사업을 하겠어요. 이래서 난 이게 너무 적게 섰다 이거예요, 207만 원, 300만 원. 자주 다녀야지 어디에 가서 우수 견학지도 하고 중앙부처도 다니고 이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 늘려서 우리 직원들이 자유롭게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8쪽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1억 3000, 지금 소송 진행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뭐 갑자기 물으니까 그런데 그때 행감 받을 때 한 10여 건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문 변호사도 있습니다만 자문만 얻을 뿐이지 직접 소송에 다다 붙어서 할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수행비도 1억 3000 갖고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충분하게 세우셔서 붙었다고 하면 이겨야지, 우리가.

예,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9쪽에 군정홍보 광고료 3억 200만 원, 이것 갖고 충분합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료도 실링이 있나 턱걸이가 뭐 해갖고 더 안 되나, 실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히 세워서 어차피 양양군을 발전하는 상황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디지털로 하든 뭐 하든 이렇게 충분하게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211쪽 아래 예비비 10억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129조에도 있고 지방재정법 43조에도 있어요, 예비비에 관한 법규가.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각 예산별로 1/100 이내에 예비비를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삼천 얼마예요, 일반회계에만 3124억인데. 예비비 이것 작년에도 재난지원금 생기고 코로나 생겨서 이랬는데 10억 갖고 이게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지방채 발행할 겁니까?

기금을 전출 받아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10억을 넣고.

아니, 작년에는 28억인가 얼마 있었던 것 같은데 18억인가. 이건.

이게 시군 평가하는데 예비비 많이 넣으면 자꾸 마이너스 요인이 돼서 요즘에 현찰 있는 대로 시군 평가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니, 시군 평가하는데 발걸이가 안 된다 그러면 좀 둬뒀다가 어차피 뭐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10억 너무 조금인 것 아닌가, 1/100이라 그러면 1억하든 5억하든 이내니까 상관이 없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게 세출예산을 넉넉하게 쓰려고 10억만 겨우 남겼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하면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는데 기금은 돌려쓰는데 일부 시군엔 지방채 발행한다고 난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갔으니까 예산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뭐 1, 2년에 빨리 그 자리를 떠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실 때 건전 군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9~712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별로 일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읍이 되겠습니다. 양양읍은 8억, 699쪽이 되겠습니다. 8억 4778만 3천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로 1억 5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양읍민의 한마당 큰잔치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억 188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에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에 1억 407만 4천 원, 무기근로자인 환경미화원에 8082만 9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가 1956만 원, 일숙직 수당이 1433만 원, 급량비가 768만 원, 임차료가 1368만 원 해서 552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는 4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550만 원, 월액여비는 34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124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48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6억 357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31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읍면 단위 행사 면민 한마음 대회와 설악 백두대간 산나물 축제에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에 969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2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억 499만 1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4216만 6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합쳐서 27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13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손양면이 되겠습니다. 손양면은 5억 9531만 5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사·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에 787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읍면 단위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이·반장 활동 보상금에 1억 57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2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 397만 5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숙직 수당 등 차량 유지관리비에 합쳐서 562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합쳐서 293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13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북면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은 6억 112만 4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 일반운영비 등 해서 청사 운영비가 72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면민 한마음 대회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장·이·반장 활동 보상금에 727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9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등 무기계약자 보수에 1억 2238만 4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숙직 수당 등 차량 유지관리비에 731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합쳐서 293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8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현남면은 5억 6218만 6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74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읍면 단위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무후제 제물비에 2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에 925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억 1783만 6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숙직 운영 수당 등 차량 유지관리비에 7493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합쳐서 293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1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현면이 되겠습니다. 강현면은 총액이 6억 8314만 8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726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읍면 단위 행사 지원비로 비치마켓 운영비에 3000만 원, 면민 한마음 대회 1000만 원, 비치마켓 홍보비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장·이·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억 155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7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1억 927만 8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숙직비 및 차량 유지관리비에 6777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가 29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13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읍면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실장님 김우섭 위원입니다. 예산을 읍면별로 잘 골고루 배분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현남면에 보면 지금 6개 읍면 중에 올해 처음 현남면이 감액이 됐고 이건 둘째 손치더라도 읍면에서는 주민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참 적절하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 2년 연속 1억 5000이에요, 현남면은. 그렇죠?

예.

뭐 다소 차이는 있다손 치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강현하고 현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면에서 면장님들이 그래도 운영하는 사업비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면에서 군수님 대신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다른 면마다 차이가 지냐 이거죠, 읍면장 하는 일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북하고 강현이 주민요구예산제로 해서 5000만 원 이상씩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관계없이?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남면도 추경에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한 1억 5000 정도가 다 평균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추경에 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실장님 지금 김우섭 의원님, 고제철 의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읍면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들이 끝이 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 우리 군정이 있는 한 계속 소규모 주민사업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우선 제일 말단조직인 행정에서 읍면의 사람들이 편안해야 우리 군 전체도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읍면에다가 주민 숙원사업은 조금을 더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배려를 해서 실장님도 읍면장 다 하셨잖아요, 그 내막 알잖아요. 그래서 읍면장 체면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실장님이 그런 애로사항 이런 걸 잘 헤아려서 읍면에서 쌓여져 있는 주민 숙원사업들이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풀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읍면장님 낯 좀 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하고 이것 편성된 후에 금년에는 조금 좀 그런 쪽으로 가자고 구두상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들었어요, 저희두요.

예.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별 이게 뭐죠,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이렇게 보면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양양읍은 우리 직원 분들이 31명인가 그렇게 많고요. 그래서 인원 차이인 것 같은데.

예.

현북은 22명이고 현남은 또 20명이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봐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예산에 이렇게 다 다르게 금액이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건 왜 이런 거죠?

그게 여기에 하다 보면 직급별 뭐 이렇게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인원이 많아서.

예, 인원이 최고 그렇긴 한데 직급별 뭐 이렇게……

인원이 많아서 업무추진비가 n 곱하기 인원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인원수도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강현 같은 경우도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9명이고 우리 현남, 현북 의원님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이런 형평성이 이것 자치과장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예.

다른 이유는 없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입니다. 허가민원실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8억 3970만 6천 원이 증액된 55억 11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운영사업입니다. 민원실 전산장비 운영비 120만 원,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정산 수수료 300만 원, 민원행정 시책추진에 500만 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포상금으로 100만 원, 친절공무원 포상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097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노후집기 교체로 1500만 원, 읍면 민원실 방역시스템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 발급 운영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유지 보수로 1029만 6천 원, 무인발급기 유지 보수비로 1620만 원, 민원실 비상벨 유지 보수로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공항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회선료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증명 사무관리비로 1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배상 공제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무로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소모품 구입비로 1424만 6천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출장 여비로 33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발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 사무관리비로 902만 2천 원, 여권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관리로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60만 원, 지방건축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사 중단 건축물 환경정비 사업으로 10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부담금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계획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350만 원, 주택건설사업 계획 심의위원 심사 수당으로 500만 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100만 원, 공동주택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용역 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현장점검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공동주택시설 보수비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후 건축물 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 농촌 빈집철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13억 28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월세 지원 사업이며 자가가구에 대해서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3억 29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9년도까지 대상자를 선정했고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주택 집수리 현장조사 여비로 200만 원, 복지주택 및 차상위계층 수선공사 시설비로 10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으로 760만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개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전용농지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758만 원, 불법개발행위·불법농지 지도단속 등 국내여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지출장용 차량 유지관리비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360만 원. 산지전용지 현장점검 여비로 300만 원, 산지구분 KLIS 등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군유지 토석채취 예정지 분묘 이전비로 1억 6000, 사천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산림조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지출장용 차량 임차료로 1080만 원, 산지허가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로 1500만 원, 지적삼각보조점 신규 설치로 840만 원, GPS 상시관측소 관리 여비로 48만 원,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사업 위탁사업비로 2100만 원, 지적변경불일치 토지 및 홍보비로 134만 원, 등록사항정정 토지 정리로 990만 원, 지적공부 오류정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6676만 4천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8만 원, 공시지가 업무 운영비로 200만 원,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 운영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만 원,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4335만 5천 원, 전산도면 열람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588만 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여비 등 국내여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 개발비로서 중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저장장치 이중화에 35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명업무 운영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본도에 미고시 및 왜곡의심 지명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 개발부담금 운영으로 원가확인 용역 수수료로 1000만 원,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56만 원, 도로명 주소 시설물 공제료 등 공공운영비로 2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722만 3천 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비로 4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건물번호판 설치비로 210만 원, 도로명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900만 원, 도로명판 신규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시설비로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20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9~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68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현장조사 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측량비로 2억 1252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기준점 관측비로 512만 1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비로 10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로 600만 원, 경제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0만 원, 지적재조사 홍보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운영비로 300만 원, 우편발송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동의서 징구 및 경계협의 수행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63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5278만 8천 원, 국내여비는 4180만 원, 업무추진비는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218쪽에 노후 공동주택시설 보수 지원 한 5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지난번보다?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게 마이삭 때 공동주택이 피해본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하이팰리스 그다음에 샹스빌, 현대연립 이렇게 있는데 지하가 침수돼서 기계실이 망가졌는데 여기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됐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해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실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215페이지 우리 민원응대 공무원 친절 및 힐링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예산이 몇 번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난해까지는 했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사실 누락돼서 전년도 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추이를 봐서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상한 폭행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 민원응대하시는 분들이 호신용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호신용보다도 비상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을요, 우리는?

예, 그래서 한 20개를 민원실에 운영하고 있는데 위급할 때 누르면 지구대하고 경비업체에서 출동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218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거기에도 보면 제가 작년도 걸 봤을 때도 여기에 지금 5000만 원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이 1억으로 돼 있단 말이죠. 400만 원짜리 25동 해갖고 1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예.

여기에 보면 지금 500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죠?

지난해에 아마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지난해에 12동에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2동에 5000을 했다고요?

예.

그런데 농촌 빈집은 어떻게 가격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그 상태를 봐서 하나, 가격이 그렇게 정해지나요? 300도 됐다, 250도 됐다?

그렇습니다. 구매에 따라서 설계비가 달라지니까.

그건 누가 정하죠?

그건 본인이 철거업체에서 견적을 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오타는 아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223쪽 중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이라 그래가지고 20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는 마감이 됐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19년도는 1억 1000만 원인가가 계상이 됐었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또 올라왔는데 6000이.

중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14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토지이동 서류라든가 측량성과도 등을 전산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년도 마감이라고 올해 마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서 확인……

그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5쪽 여권 발급 사무관리 902만 2천 원, 관내에 여권 발급자 수는 대강 한 몇 명이나 되나요?

글쎄요, 그건 잘……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가서 그러는데 여권을 주민들에게 많이 발급해서 외국에 나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218쪽에 공동주택 보안등 및 전기료 2500만 원 이것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를 군에서 지원해 줘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이 2500만 원은 모자라지 않나요?

지난해에 24개 단지에 2500만 원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단지별로 LED 가로등을 이 돈 받아서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고를 해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도 LED등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전기료가 아마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로등 드문드문 있을 때 해줬는데 공동주택에도 행정에서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단지가 아침에도 보면 아주 훤한 게 환경이 좋게 보여져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218쪽 그 밑에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2억, 이것 지난번에 태풍 때 해갖고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던 현대연립 지하가 다 망가져갖고 그것도 이 예산으로 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223쪽에 도로명 주소 홍보, 이것 300만 원?

예.

지금 도로명 주소가 몇 년차 하는데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봐집니까?

지금은 설치는 다했고 신규 설치라든가 또 민원인 이의신청에 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도로명 주소는 변경이 안 됩니까?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예.

예를 들면 월리 ‘양양읍 안산 1길, 안산 2길 215’ 이렇게 되면 ‘양양읍 남서길 현대연립 13’ 이러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산 사람도 ‘양양읍 남서길 13’ 현대연립이에요, 거기. 안산 1길, 월리예요. 이렇게 하니까 행정리명이 앞에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몇 년 돼서 이게 알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다가 옛날에 우리가 처음 할 때 이것 행정리나 그런 걸 법정리나 앞에다 넣고 했더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변경해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길을 이용하는 70% 이상의 주민들이 건의하면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변경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침상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을 안 넣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양양 안산 1길’ 이렇게 한다든가 강현 같은 경우는 ‘강현 복골길’ 이런 식으로 했으면 편할 텐데 그게 행정구역명이 빠지고 그냥 지명만 나오니까.

그러게요, 헷갈려요.

좀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입안해갖고 맨 처음에 시행할 때 그런 걸 챙기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감이 많아요.

저희도 도지명위원회 또 중앙지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그렇게 행정구역명이 앞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주민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더 몰라. 우리 택배하시고 우체국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다 찾아가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많다는 것 이게 변경이 되는지 알아봐주시고.

알겠습니다.

변경이 된다면 그렇게 찾기 쉽고 익히기 쉬운 방법으로 검토해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515억 6282만 5천 원보다 411억 8885만 5천 원이 감액된 103억 7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건비 예산지출 부서를 일원화하고자 하여 올해까지 인건비 예산을 자치행정과에 편성했던 걸 세무회계과로 편성하게 되었고, 재난 관련 예산을 안전교통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줄게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사무관리비에 당직수당 일직과 숙직수당에 1억 485만 원, 당직실 운영에 세탁비·운영비에 700만 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수선비에 200만 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7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당직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과 침대 및 이불 구입에 600만 원, 근태관리 운영에 근태관리 시스템 유지에 1800만 원, 직원 복리증진에 전 직원 한마음대회 운영에 2000만 원, 직원 동아리 운영에 외국어 학습동아리 강사수당에 96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제13회 강원도 공무원 테니스 대회 개최에 2000만 원, 후생복지 시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에 28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21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복지제도 운영과 장례물품 지원 사업에 9억 6057만 원, 직원 능력개발 지원에 국제교류 행사 및 회의참석과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에 4000만 원, 국고대여학자금 출연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36만 5천 원, 인사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공무원증 발급에 786만 원, 조직 및 인력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과 대체인력 인부임에 52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산업안전보건 위탁용역에 30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조직관리 및 군정주요시책과 정원 및 인력관리 시책 추진에 45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5680만 3천 원, 공무원 육성에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 1억 원, 양양군 자체 교육 위탁경비에 1억 원, 국내여비에 세미나·워크숍 참석에 6800만 원, 공무원 교육 참석여비에 1억 원, 노조관리에 사무관리 노조관리 운영과 노무사 선임료·노사 간담회 급식에 756만 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1억 7758만 9천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자센터 사업 지원에 자원봉사 대학과 대회 개최·집 고쳐주기·역량 강화교육 등 3377만 원,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88만 4천 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5907만 8천 원, 시군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 행정기능 강화에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에 700만 원,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행사 및 의전 관리에 사무관리에 공무원 퇴임식·태극기 및 군기 구입 등 7900만 원, 행정자료 유지관리에 사무관리에 기록물평가 심의회 수당과 정보공개 심의회 수당 등 1704만 6천 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기록관 제1 보존서고 및 제2 보존서고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 용역 외 3건에 4680만 원, 연구용역 기록관 보존서고 기록물 정비 및 전수조사 용역에 1억 7000만 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분담금에 700만 원, 자산취득비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스토리지 증설과 백신 라이센스 구입·서버 및 소프트웨어 교체·모빌랙 용품 구입 등 1억 1520만 원, 사무관리비 여론행정 종합추진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지역방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 사무실 운영에 300만 원, 군관협력업무 추진에 37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35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1134만 원, 군정협력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에 태극기 마을 운영 지원과 군부대 주매소초 신문 보급에 2400만 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협의회 참석에 1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활동비 지원에 36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양양군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업비 지원에 직무경진대회·강원도 직무경진대회 참가에 15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 연합대 사업 지원에 800만 원, 주요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2000만 원, 주요기관 업무수행 여비에 900만 원, 군정 참여 지원에 후진항 배후부지 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대부료 1000만 원,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에 5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소방기술경연대회와 강원도대회 참가 지원·전국대회 참가 지원·화재진압 및 야간순찰 지원에 2983만 원, 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등 5개 사업에 728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3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건비에 9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양양군 협의회 운영에 617만 9천 원, 바르게살기운동 양양군 협의회 인건비에 2581만 8천 원, 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운영비에 780만 1천 원, 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인건비에 2587만 6천 원, 양양군 새마을회 인건비에 3162만 원, 양양군 새마을회 운영비 637만 3천 원, 양양군 재향군인회 운영비에 360만 원, 재향군인회 인건비에 144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양군 협의회 인건비에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양군 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 바르게살기 강원도 시군 임원 워크숍에 1242만 원, 시설비에 현남면 남·여성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에 1억 4000만 원, 38선 표지석 주변 정비에 1500만 원, 사회단체 기능보강 사업 새마을회와 자유총연맹 차량 지원에 8000만 원, 법질서 확립 홍보물·현수막 제작에 545만 원, 법질서 확립 교육·세미나 참석에 50만 원,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에 38선 돌파 재현행사에 2000만 원,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도비와 군비해서 3억 500만 원, 출향단체 고향 희망심기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출향단체 고향 희망심기 사업 추진·인적 네트워크 추진과 강원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284만 원, 출향단체 고향 희망심기 사업 추진여비에 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출향단체 고향 희망심기 사업 지원 400만 원, 출향단체 고향 희망심기 사업 참가 보험료 100만 원, 출향인 쉼터 운영 지원에 출향인 쉼터 운영과 쉼터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참여행정 조성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동계와 하계의 인건비·주휴수당·보험료 1억 6958만 3천 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으로 부서명찰 교체에 1500만 원, 직원배치도 교체에 300만 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에 이장증 제작에 100만 원, 양양군 이장 리더십 마인드 향상 워크숍에 700만 원, 이장자녀 장학금 1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이통장 연합회 운영회의 참석과 역량 강화 및 리더십 마인드 향상 워크숍·이통장 처우개선 토론회 참석·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한 지역리더 국내연수에 3146만 원, 이장 건강검진에 1500만 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에 500만 원, 양양군 이장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 이장 상해 보험료에 50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사업비 보조에 388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새마을지도자 상해 보험료로 409만 2천 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71만 원, 규제개혁 추진에 사무관리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과 평가관리에 482만 원, 현장규제애로 발굴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 국내외 교류협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 및 단체 하계휴양소 운영과 우호교류도시 교류 운영비에 13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국내 교류행사 추진에 400만 원, 국내여비에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 축하사절단 인솔 여비와 체육동아리 국내교류 활동 여비·양양함 위문 여비에 500만 원,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에 400만 원, 국제교류 운영입니다. 국제교류 통역원 통역비에 160만 원, 지방자치단체 국제사업 분담금에 500만 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7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공공요금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양양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사업 워크숍에 2700만 원, 강원도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에 2000만 원, 국내여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자 인솔에 14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과 우수 동아리 도 경연대회 참가·대한민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와 양양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1720만 원,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300만 원, 주민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 종합복지회관 긴급 보수에 1800만 원, 두창시변리 마을회관 신축 2억 8000만 원, 상운리 종합복지회관 보수 1200만 원, 주청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459만 4천 원, 전진 2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616만 원, 마을단위 재난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무선 재난방송시설 신규 설치에 3억 1000만 원, 마을단위 재난방송시설 긴급 보수에 2000만 원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양양군 마을 만들기 위원회 참석수당과 컨설팅 지원·홍보 및 운영 지원에 1190만 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우수 마을 포상에 700만 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3억 원, 유아·초·중등 교육지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유·초·중 지원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수당에 350만 원, 교육지원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에 2932만 5천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경비에 7억 5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1억 2239만 6천 원, 양양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양양행복교육지구 추진에 2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문화재 및 역사탐방과 서핑교육에 4800만 원, 양양행복교육지구 운영에 1억 5000만 원,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7억 3885만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120만 4천 원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인구정책 업무추진 여비에 100만 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품권 제공에 7600만 원입니다. 고등 교육복지 확충에 사무관리비에 지역인재 육성 운영에 150만 원, 관내 고등학생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에 1000만 원,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3억 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1000만 원, 공정 선거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에 1억 103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행정서비스 제공에 전산실 소모성 부품 구입에 1000만 원, 공공운영에 양양군 전산장비 통합 유지 보수와 통합로그인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정보통신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 용역·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지 유지 보수 용역과 양양군 살리미 앱 유지 보수 용역에 총 1억 8780만 원, 정보시스템 위탁운영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 및 업무개발 위탁과 공통기반 시스템 관리위탁·재해복구시스템 관리위탁과 행정 통합정보시스템상담센터 운영 위탁에 총 1억 1013만 6천 원입니다. 행정정보 보호에 VTL 백업장비 구입과 백업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모듈 구입과 가상화 백업 모듈 구입·조달 수수료 등 총 4983만 원입니다.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홍보에 200만 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사비에 132만 원, 네트워크 접근제어 센서 증설에 차단센서모듈 구입에 135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인정보 접속정보 확장기록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 소프트웨어 구입과 조달 수수료에 1950만 5천 원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화 강화입니다. DB 접근제어 장치 구입과 조달 수수료에 1719만 3천 원, 외부망 보안장치 이중화 구성에 자산취득비에 DB 접근제어 장치 구입과 방화벽 장치 구입·개인정보 유출 차단장치 구입·웹 방화벽 장치 구입 등 총 1억 6806만 3천 원입니다. 웹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무관리에 콘텐츠 사진촬영 및 업데이트에 800만 원, 공공운영에 행정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과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에 2330만 원, 양양군 종합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양양군 종합인터넷 쇼핑몰 위탁 운영에 4000만 원, 사무관리 온라인 자체 홍보에 2200만 원,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사무관리에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총 1억 888만 5천 원입니다. 업무용 PC 보급입니다. 저사양 PC 메모리 구입에 1050만 원, 업무용 PC 구입 컴퓨터와 조달 수수료에 1억 9605만 3천 원, 업무용 PC 유지 보수에 공공운영비에 업무용 PC 유지 보수 용역에 4609만 원, 행정망 웹하드 구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웹하드 저장장치 구입과 소프트웨어 구입·조달 수수료 총 9119만 원입니다. 네트워크 강화 기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네트워크장비 유지 보수 용역과 암호화장비 유지 보수 용역에 총 3840만 원, 외부망 노후 스위치 교체에 자산취득에 SAN 스위치 구입과 조달 수수료에 2181만 8천 원, 본청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에 L2 스위치 구입 등 총 1억 2738만 5천 원, 읍면사업소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에 L2 스위치 구입과 조달 수수료에 5025만 원, 서버 구간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에 L2 스위치 구입과 조달수수료에 2512만 5천 원, 암호화 구간 네트워크 스위치 설치에 L4 스위치 구입과 조달 수수료에 9264만 8천 원, 정보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정보화 마을 행사참여 부스 임차료에 100만 원,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운영에 740만 원, 국내여비에 지역 정보화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정보화 마을 워크숍·행사 및 교육 참석과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육성에 도비·군비에 3019만 2천 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370만 원, 정보화 교육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에 정보화 교육장 소모품 구입과 복합기 임차료·키보드, 마우스, 패드 교체에·강사용 마이크 구입에 총 561만 6천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비에 1000만 원,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에 4300만 원, 이건 빔 프로젝트 구입과 함께 해서 총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정책 연구에 사무관리에 통합 솔루션 사용료에 16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사무관리에 통신실 소모성 부품 및 잡자재 구입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 데이터 통신망 회선료 외에 총 4억 2286만 8천 원입니다. 시설비에 구내 통신설비 신증설에 3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전화기 구입과 인터넷 전화기 라이선스 구입·전자팩스 시스템 구축 등 총 967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인력운영경비로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특수건강검진비 18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비와 자체 교육비·체육행사·산업안전보건 보호구 지원과 공무직 특수건강검진 등 총 6420만 원,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보수로 초과근무수당에 1억 6588만 2천 원, 지자체 인사교류수당에 1556만 2천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555만 8천 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급량비·임차료에 5134만 8천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200만 원,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3460만 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70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2477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비가 직접 집행이 됐는데 왜 이게 용역으로 넘어가죠?

이게 용역을 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보건 쪽과 산업 쪽과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보건법에 의해서 사고예방이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그 현장을 점검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안전하게 시설을 갖추고 일을 하는지 또 위생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늦게 구성이 돼가지고 위탁을 늦게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개입니다. 이게 보건과 시설 면에 2개를 위탁을 주는 게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예, 이건 법에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침이에요?

법에.

법에?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예, 이것 그러면 알겠고요.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게 243쪽에 보면 제일 밑에 마을단위 재난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 쪽에 보면 이것 설명 한번해 주세요.

이게 우리 지금 마을단위에 방송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이 노후가 되고 제때 알려야 될 정보들을 알리지 못하고 이런 게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을 좀 보완해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방송 시스템과 또 무선으로 요즘 군부대 해안에 가면 무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걸 보고 재난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게 특히 재난과 관련 우리가 일반 정보전달도 있지만 특히 어떤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빨리 알려야 되고 이런 부분도 마을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방송보다는 재난 부분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예, 마을방송 시스템을 보완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불편해하거든요. 꼭 개선 좀.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각각 가가호호에 스피커를 설치한다든가 또 지금 이장님들이 다니시면서 핸드폰으로도 방송을 하시고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상호보완을 해서 저희도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할지 어떤 걸 해서 개선 보완해야 될지 이런 건 저희도 검토 중입니다.

보완 좀 부탁드리고요. 245페이지에 보면 우리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잖아요, 과일간식 지원.

예.

이것은 우리 초등학생 전 학생은 아니네요? 아니고 돌봄교실 학생들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 10개교에 한 191명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관내에.

이것 수혜자들이 191명이요?

예. 그래서 연간 개인으로 한 30회 정도 제공을 받고요, 간식으로.

연에 30회?

예, 일인당.

일인당?

예, 그러니까 1회에 한 1900원 정도의 간식비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교생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8쪽에 현남면 남녀 의용소방대 이게 처음에는 여성소방대였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땅이 확보가 안 됐고 작년에 1억이 섰습니다만 땅이 없어서 못해서 지금 남녀 의용소방대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장소가 좁지 않아요?

지금 1층은 여자 의용소방대에서 쓰고 2층은 남자 의용소방대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장비 이런 건 좀 좁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게 쓸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 말씀드리고 243쪽에 마을회관 신축·보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신축도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만 보수도 보수연한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례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이 돼 있고 그럼 여기에 보면 상운, 주청리, 전진 5년 다 지나서 이렇게 다 부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외 마을 종합복지회관 긴급 보수는 뭡니까, 이것은?

긴급 보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회관은 5년 이상 보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긴급 보수라는 건 몇 년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저희가 5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현재 4개 동은 정해져있습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이런 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5년 내에 지원을 안 받은 우선순위에서 예산서에 올리는 거고요.

이건 정확한 겁니까?

예,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긴급 보수에 대한 부분은 올해 마이삭이나 하이선 같은 경우 마을회관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마을이 5년 내에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긴급 보수를 하고.

제가 얘기를 왜하는 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항상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연한이 다 정해져 있고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고요. 아까 고제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조. 일반직 노조, 공무직 노조. 그런데 일부 항간에서는 노조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잘 반영이 안 되는 예가 많다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있습니까?

노조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게 지침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노조나 이 노조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분들 다 공무원이고 양양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노조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잘못된 이런 걸 받아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불이익을 주거나 특히 조직과 인사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지는 않은데 혹시나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우려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저희가 노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올라오면 사업비를 원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직원들이 노조 일반직 노조든 공무직 노조를 떠나서 다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 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다 양양군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여러 가지 할 테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예.

230페이지 강원도 공무원 테니스 대회 양양군이 주관입니까, 2000만 원?

예, 올해 주관이었는데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요. 내년으로 또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엔 양양군이 주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매년 한 몇 명 정도 갑니까?

저희가 작년에 1억을 세웠는데 1억을 다 감액한 상황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없습니다.

평균 한 매년, 배낭여행을 말하는 겁니까?

업무로 해서 도나 중앙업무나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231쪽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이것은 친절·소양·직무교육 이런 걸 어디에다가 맡겨서 합니까?

이건 훈련기관에서 그 위에 것은 전문 훈련기관에 가서 하는 거고 그 밑에는 전문 훈련기관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양양군 자원봉사자 대회 532만 원, 이게 각종 사회단체 대회경비는 무슨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회원 수입니까? 중요도입니까, 업무의? 군정 기여도입니까?

우선은 해당 단체에서 들어오는.

아니지, 해당 단체에서 들어오면 안 되지.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기준이 있어야지.

단체에서 들어오고요, 그게 적정한 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전액을 저희가 다 반영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회를 하는데 이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을 받아서 대부분의 기념품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조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센터소장을 해서가 아니라 회원이 5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530만 원 택도 없어요, 이것. 그런데 이것 매년 이래요. 이것은 뭔가 담당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1500만 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 원, 새마을지도자에 658만 원 이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을 세워놔야지. 그냥 올라오고 매년 그 식으로 매년 530만 원이야, 이것. 인원은 매우 많이 오는데.

이게 각 여러 단체가 있고 또 기존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비율을 주는 건 맞는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기준이. 회원 수는 얼마고 1년에 몇 번 계하고 봉사는 몇 번하고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만큼 봉사하는 데가 있냐고요. 의소대도 다 하지만, 그런데 제일 적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 지원 800만 원 밑에 또 있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강원도 워크숍도 1240만 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고 새마을지도자에도 658만 원 이건 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 있게 이걸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다음에 24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1억 7000, 6개 읍면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이만하면 여름에 방학한다, 기간을 연장해달라, 프로그램 과목을 늘려달라, 이게 충분합니까? 이만하면?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한 부분은 저희가 다 충족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더 추가로 발생되는 것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가 부족해서 여름방학 하는데 주민들은 원하는데 강사료가 안 돼갖고 안 준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여기에 보면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300만 원이에요. 읍면에 25명씩 6개 읍면 인원수 몇 명 되냐고요. 이런 걸 좀 일목요연하게 기준을 정해서 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해달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244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3억, 한 마을에 2000만 원씩 15개 마을이잖아요. 이것 몇 년 전부터 했나요?

이게 올해 3년 차입니다.

그런데 이것 사업효과 한번 평가 분석해보셨나요?

저희가 매년 12월 달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보상금으로 저희가 시상을 하는데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자치행정과에 와가지고 이장님들 만날 때마다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는 마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속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 마을에 얼마나 사업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46쪽 전입세대 상품권 제공 6000만 원, 이것 인구 늘리기 시책이었잖아요. 효과가 있나요?

지금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올해.

아니, 상품권 5만 원짜리.

상품권이 5000여 만 원 올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입온 사람이 양양군에 자기가 살기 좋아 왔지 상품권 타러온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양양군에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줄 때에도 그런 사항을 줘라 이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양양군에 오니까 쓰레기봉투하고 상품권 5만 원씩 주는 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의례적으로. 그 사람들이 양양군에서 이런 시책으로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구나, 이런 느낌이 가도록 상품권 줄 때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46쪽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 3억 이거하면 내년도에는 100억 목표가 달성되나요?

지금 현재 95억 여원입니다. 내년도에 3억하고 지금 개인구좌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기탁금.

기탁금으로 하면 한 5억여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100억 원 목표는.

충분하죠?

예, 충분합니다.

그럼 내년에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이 되겠구먼요. 그리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1억 1000만 원, 이건 뭔 얘기나요?

이게 내후년도에 동시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그 전해에 준비금으로 저희가 일단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선관위에다가요. 2017년도에 7회 때에는 저희가 한 8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동시지방선거해에는 도비가 한 2000만 원 내려왔었고, 군비가 한 9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9억 6600만 원 정도가 2018년도 동시지방선거에 저희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법정지원금으로 돼 있나요?

예, 선관위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잔액은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후년이 선거인데 왜 이것을 올해 세웠나.

한 해 전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업무용 PC 구입 150대 1억 9500만 원, 이것 내구연한이 1대가 몇 년씩입니까?

보통 우리가 3~5년 이렇게 5년 정도.

3~5년?

예.

그러면 우리 600명 잡으면 4년이면 새것으로 다 교체되네요?

다 교체되지만 1, 2년 내에는 또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건 좋아요. 업무능력을 하고 용량이 적고 이런 건데, 이것을 사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교체하잖아요. 사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예.

그런데 교체한 구닥다리 PC는 어디에다가 처분하나요, 매각하나요?

매각은 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 2, 3년 썼으면 아직도 새거지 뭐.

저희가 관내에 사회단체 이런 데에 일부 제공되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뭐 폐기, 부속품 추려서 폐기하고 이러는……

그런데 경로당 여기에서 그런 것 없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면 교체한 옛날 것은 줄 수 있나요?

그건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건 정확한 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해서 그것 어디에다가 싸구려로 넘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필요한 사회단체에 좀 줘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에서 주문받아오면 거기에다가 전화할 테니 꼭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님 마지막인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 더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새로 하시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라든가 이런 건데 249페이지에 보면 웹하드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웹하드 구축.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직원 분들이 다 한 분씩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접근권한이 있는 분들만 들어가는 건지.

이게 저희 웹하드 저장장치와 소프트웨어 구입인데요. 이게 저희가 업무용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자료저장을 하는 것하고 또 인사이동 시에 자료공유가 용의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암호화해서 전송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해서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웹하드라 그러면 웹상에 있는 하드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건 저희 직원들이 쓰는.

일정금액을 내고 데이콤인가요, 일정금액을 내고 들어가서 파일을 올리고 어디에서든 내려 받고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양양군에서 데이콤에 가입을 하는 그런 식인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우리가 자체 구입해서 자체 관리하는, 우리 행정내부망 내부에서만 소요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것들은 전국적으로 되는 거고 이것은 그 일부를 떼어다가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위탁 운영하는 게 6000에서 작년에 보면 2000이 깎였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오른쪽 2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온라인 자체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는 6000만 원으로 마케팅 전담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비, 교육비를 함께 편성해서 홍보비까지 함께 편성해서 했더니 이게 강원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 자체로 홍보를 강화해볼까 합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나요?

그건 기업에 대한 개별적 상품에 대한 저희가 홍보를 통합해서 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식을 좀 달리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전입세대라고 하면 가구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요즘에 정부24로도 많이 전입하지 않습니까, 혹시? 정부24로는.

요즘은 어디에 가지 않고 읍면동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정부24로.

그분들한테도 이게 제공이 되는 건가요?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분들한테까지는 아마 이게 손이 뻗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와야지만 이런 혜택을 가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24로 전입을 하더라도 따뜻한 전화 한 통화라도 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는 등, 이런 뭔가 이렇게 고마움을 물품이 아니더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보이지 않는 전입세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조랑 이 조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이게? 뭐 200조, 100조, 500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용자수를 말합니다, 사용자 접속자.

예전에 개수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개수는 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지금 보조금 단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한테도 이게 제공이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게 타 시군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품을 안 쓰면 불법복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속이 많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도 이분들에 배려가 없지 않나.

이게 소프트웨어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따져보면 그렇게 많이 예산이 투자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일부 다 보조금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는데 단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 합법적인 걸 유도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걸 눈감고 있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전수조사를 해보셔가지고 혹시나 또 단속을 당한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