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부 재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지난해 행정심판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무산만을 목표로 실현 불가능한 재보완 요구를 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즉시 사업을 승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부 재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무산을 목표로 한 재보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사업 무산에만 초점을 맞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환경부의 보완요구로 요청하는 시추조사와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가 그동안 오색케이블카의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환경 및 소음 피해, 산양 보호에 역행하는 자기모순으로 삭도사업을 방해하려는 모략임이 틀림없다. 지난 30여 년간 양양군과 3만여 양양군민이 간절한 염원으로 이뤄낸 합법적인 결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환경독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취지와 환경 피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사업 무산을 위한 재보완 결정을 내린 환경부에 깊은 탄식과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실현 불가능한 재보완 요구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난 30년간 이어진 양양군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무자비한 권력횡포를 당장 그만두라. 하나. 환경부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에 대한 억지주장을 멈추고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즉시 승인하라. 2021년 4월 29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