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5월 8일까지 12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박광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위원장 당선인사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박광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선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간사 당선인사

박봉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제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인데요. 2018년도 55억 7800은 이게 케이블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던 게 이쪽으로 들어온 건가요?

이거를 이제 뭐 케이블카라고 우리가 한정 지을 수는 없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재정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인데 여유가 있을 때 여기에다 넣고 이렇게 활용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올 초에도 약 재정 불균형이 한 100억 정도를 기금에서 빼서 일반회계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특성이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최근에 와서 이제 케이블카에 이제 좀 많이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했다고는 뭐 이렇게 저희가 말씀은……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2년도 3차 추경에 20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또 48억 원 정리 추경한 것도 넣은 거고요. 그렇듯이 2018년도에 55억 7800만 원이 어디 뭘로 넣었냐는 거죠. 그게 케이블카 우리 추진하던 잔금을 넣은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반회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재정의 어떤 좀 여유가 생기면 그 재정을 기금에 넣었다가 재정 불균형에 대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때 아마 이 정도의 어떤 여유 재원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요, 재정안정화기금 보면 집행 계획이 이렇게 없어요. 어떻게 쓰실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체육, 장애인 복지 이런 식으로 그 개별사항에 나올 수가 있는데 재정기금은 사실은 특별한 어떤 우리 재난과 같은 어떤 불균형 수요에 대비한 거다 보니까 저희가 뭐 미리 수요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에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꼭 못은 안 박아도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하여튼 그렇더라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케이블카를 위한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소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산물 종합 유통 물류센터 건립 및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설치사업 등 본 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 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금년 준공되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 강현생활체육공원 조성,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현남어린이집 신축사업 등 기 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종합운동장 및 사이클 경기장 트랙 개보수 사업비와 지난 2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장 보상금, 하반기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비, 양양 공항 활성화를 위한 모기지 항공사 운항 장려금 편성 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 및 필수 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연내 착공 예정인 삭도설치 사업 재원 마련과 정부 세수 부족에 따른 교부세 감액 통보에 대비코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4844억 7108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4587억 5264만 9천 원, 특별회계는 257억 1844만 5천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497억 2211만 5천 원이 증액되어 11.44%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448억 5824만 5천 원이 증액되어 10.8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 편입부지 매각 대금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 150억 원 및 기타 수입 등이 계상되어 총 155억 375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으로 1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사분기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으로 18억 428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27억 5984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48억 6989만 원이 증액되어 총 76억 297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136억 8518만 6천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5억 1137만 3천 원 등이 증액되어 총 185억 831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정책 사업에 255억 7816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191억 192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60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34억 738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62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624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 1364만 1천 원으로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0억 8745만 8천 원으로 1억 874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5억 4165만 2천 원으로 2억 935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89억 393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14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하수도 시설 위탁운영비 25억 7000만 원 편성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과 필수 경비 및 투자 사업비 등을 변경 조정하여 재정 운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양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347억 4896만 9천 원 대비 11.44%인 497억 2211만 5천 원이 증가한 4844억 7108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587억 5264만 9천 원, 특별회계는 257억 184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65억 3757만 9천 원, 지방교부세 13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18억 4284만 3천 원, 보조금 76억 2973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4억 496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9507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38억 9440만 4천 원보다 10.84%인 448억 5824만 5천 원이 증가한 4587억 5264만 9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82억 7132만 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3463만 4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3억 4079만 2천 원, 환경 분야 17억 9178만 3천 원, 사회복지 분야 21억 9761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7억 9074만 2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0억 6084만 4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억 1080만 4천 원, 예비비 14억 5381만 4천 원, 기타 2억 4887만 3천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내부거래 지출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 원, 현북면사무소 직원 대기실 증축 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종합운동장 트랙 개보수 10억 원, 강현 생활체육공원 조성 6억 2000만 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7억 원, 사이클 경기장 트랙 개보수 5억 5000만 원, 문화재 관련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5억 원, 진전사지 승방 복원 13억 2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토지매입 12억 원, 사회복지 분야의 육아통합지원센터 지원 10억 3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9억 27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억 7900만 원, 환경 분야의 소각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 처리 사업 5억 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8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국도 44호선 횡단보도 육교 설치 5억 5000만 원, 해양재난 안전시설물 설치 5억 원, 모기지 항공사 여객 운항장려금 20억 원, 군도 4호선 자전거 도로 개설 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송이밸리 도로 선형 개선 6억 원,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14억 9500만 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앵커 조직 운영 5억 5400만 원, 인구항 어촌 뉴딜 300사업 6억 58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1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여운포리·논화리 오수관로 설치 7억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1500만 원, 낙산 중로 2-16호선 도로 암거 보수 및 재가설 5억 원 등으로 내부거래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반영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6387만 원이 증액된 257억 1843만 5천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2625만 3천 원이 증액된 134억 7389만 6천 원,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57만 원 감액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억 4018만 7천 원 증액 등으로 37억 3761만 7천 원이 증액된 122억 445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 주요 증감 분야는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억 9603만 7천 원, 지역 기타 특별회계의 교통 및 물류 분야 2억 9359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억 4391만 1천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관망 및 마을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6억 2000만 원, 낙산 배수지 증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공공하수도 시설용량 초과 하수 운반 6억 6000만 원, 민간투자사업 하수도 시설 위탁 25억 7000만 원 등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군비 배정과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에 따른 필수 경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투자 사업비, 강원도민체육대회, 오색삭도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보상 등 현안사업 대응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원활한 재정 운용을 기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예산안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분야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표 및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16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서 및 세출 예산서는 77페이지부터 1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및 신규 사업 등 일반회계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 볼링장 건립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5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사업비 138억 6297만 3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5억 5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연내에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248억 1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30억 2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484억 6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인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6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5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138억 6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초생활 거점 조성 현북면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7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67억 4868만 9천 원이 증액된 269억 460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 상징물 특허 갱신 수수료 400만 원은 양양 BI와 CI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4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책 공모사업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에 추가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예산을 저희가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이 6월경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대체하느라고 지금 기존의 예산을 저희가 소진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 수요를 우리가 좀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5000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어 산업단지하고 역세권 주거단지를 묶어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걸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관련 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법제화가 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평가 우수 담당자 포상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지자체 합동평가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직원들의 이걸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부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계 조사와 관련해서 24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수요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양양군 지방보조금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양양군 내에 수많은 보조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있는 어떤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전부 상의하고 또 업무 난이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저희가 어떤 전문기관에 의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그런 용역사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 지원경비 운영으로써 행정지원 일반수용비를 저희가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상반기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1000만 원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케이블카에 대응한 어떤 그런 준비 자금으로써 비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괄 52억 6666만 5천 원으로 소규모 민원 사업 추진비가 5억 6997만 4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지방보조금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단체는 직원의 인건비가 높고 어느 단체는 낮고 해서 상이하게 아마 민원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지금 좀 늦은감은 있지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다만 저희가 각 단체를 보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의미하게 예산을 쓰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이라든가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또 형평성을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준화도 좋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서 이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단체는 보면 진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이번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잘 좀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예산을 하면서 이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수많은 단체가 인건비 지급 수준이 서로 너무 상이해요. 상이하고 과연 또 이 직원들이 그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잘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는 이런 거를 조사하고 연구한 경험이 있는 단체에다가 해가지고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서 앞으로 지급을 할 때 또 지금 이종석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번 용역을 통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면밀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1차 추경이 49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예.

490억 중에 200억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케이블카 관련해서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삼백 한 오십억 정도 돼 있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420억 있습니다. 지금 200억이 아니고 당초에 50억 있고 이번에 150억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22년도에도 200억 하셨고 또 23년도 본예산에도 50억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경정해서 150억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케이블카는 지금 기존에 적립돼 있는 기금 가지고도 착공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 예산에 세워도 되잖아요, 본 예산에 케이블카 관련해서.

예.

그래서 이번에 490억 정도 내려온 거는 좀 우리 민원도 좀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반은 아니지만 하여튼 490억에 150억 어쨌든 150억이면 비중이 꽤 크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걸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금 편성한 예산대로 저희가 다 적립이 되면 약한 580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세수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제 특히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거 아니면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침체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0억 이상 아마 세수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 이제……

그러면 교부금이나 그런 거죠?

예.

우리 자체 세입 우리가 걷는 세금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97억인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모자라가지고 97억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가 수습했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는 또 예상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제 저희도 사실은 케이블카를 위해서 여유로울 때 넣자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도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올해 경우를 이제 보시면 이제 물론 하반기에 보셔야 되는데 세수가 많이 결함이 생길 것이고 이 기금에 의존을 상당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여기에다 좀 담아놔야 하반기에 우리 2회 추경이라든지 나중에 연말에 우리가 결산할 때 충분히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관리법의 어떤 취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예? 기금이라는 게 적립성 아닙니까 그래서 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렇게 매년 적립을 해가지고 목돈 만들어서 급할 때 쓰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예.

하물며 예비비도 우리가 법적으로 10% 정도는 세우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잘 안 세우는 예산이에요, 원래는. 잘 안 세우려 그래서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건 빚 갚는 데 우선 쓰고 나머지는 다 적립해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는 법에서 권고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떻게 더 많이 세워요, 갑자기. 그래서 보면 이제 케이블카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저는 케이블카 설치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을 보면 저희가 이제 그럼 580억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저희가 2회나 연말에 가서 예를 들어 거기에서 재정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한 100억을 만약에 돌려서 만약에 쓴다고 하게 되면 한 480억 정도 남아 있을 텐데 거의 500억 그러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유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거는 그다음에 어떤 지방비 부담금은 우리 일반 당초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가용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지만 실장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라는 게 1년 안에 다 쓰는 예산이잖아요, 원래는 예산 보면.

예.

그래서 뭐 4347억 중에 또 이제 한 500억 정도가 플러스 돼가지고 또 내려왔고 이것도 결국은 다 써야 되는 것인데 뭐 이렇게 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관공서에서 재량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이면 이런 식이면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거면 편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안 쓰고 도피시켜놓는 뭐 제가 쓰는 용어가 과할진 모르지만 그런 우려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케이블카 예산을 자꾸 기금의 형식으로 옮겨놓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서 당장 500억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희가 뭐 100억……

세워야죠, 왜 세우고 우리 군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케이블카 놓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다, 양해를 구하고 세워야죠.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 예산이 그해에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그거 묶어놨다가……

복지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주민들한테 쓰라는 예산이에요. 어차피 제한되고 있어요, 벌써.

예.

기금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 주민들한테 풀려야 될 어떤 그 혜택들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소한으로 하고 또 국비 요청도 좀 해가지고 좀 하자는 건데 국비는 전혀 유치할 뭐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돈으로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케이블카 사업비 다 만들어놨다.” 이런 식으로 군민들한테 말씀하시면 이거는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좀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뭐 언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뭐 용역비 잘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의 국책 공모사업 타당성 용역 보면 지금 1억이 더 계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잠깐 좀 해주실래요, 왜 1억이 더 섰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이제 강원도에서 6월 중에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우리 역세권 개발 사업 이쪽에 이제 하는 부분을 하려고 용역을 미리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소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들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있는데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용역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좀 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 이제 용역사를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용역사를 이제 뭐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사실.

예.

보면 실제적으로 그분이 그 용역사에서 얼마큼 현실에 맞게끔 파악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그냥 앉아서 검토 보고해가지고 용역을 또 하는 데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실제적으로 그 지역 여건을 보지 않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제가 건설과 쪽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사하는 데 설계 지금 설계들 읍면에 공사하고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공사하는 것도 보면 설계가 이게 저희 전문 설계업자가 아닌 저희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비가 또다시 설계 변경하면 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봐가지고 용역 결과가 ‘아, 이거 뭐 이렇게 나오지. 우리가 해도 이거보다 더 잘 나오겠다.’라는 부분을 보거든. 그래서 그 용역사를 선정할 때 진짜 신뢰를 할 수 있고 전문성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다 우리 자체 내에서 해가지고 용역사를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뭐 100%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우리 국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우리 기발특구와 관련된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일반입찰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제안공모를 할 겁니다. 기존에 했던 것도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불편합니다, 이제 어떤 공모 제안서를 만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응찰한 사업자 중에 가장 적임자를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 경영자가 해야 또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어떤 용역사업에서는 그게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뭐 그만큼의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뭐 더할 얘기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꼭 그렇게 좀 그 결과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왜냐하면 어떨 때 보면 진짜 답답한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용역비 계상된 거에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용역사를 용역업체를 잘 선정해서 우리 양양군이 발전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실장님 저는 이 예산서는 아닌데요. 지금 매번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통합계정은 목적이 있는 예산 편성이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은 탄력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가능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2020년 6월이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렇게 원활하게 활용해라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안정적 운영 뭐 이렇게 목적에 맞게 쓰라고 이렇게 나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심의 때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통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으로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되냐 추경에 넣어야 되냐, 또 액수가 많냐 적냐, 어디에다 활용하는 게 맞냐. 어떻게 보면 추후에는 군민한테 돌아가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저희랑 좀 소통을 하셔서 원활하게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정기금의 어떤 우리가 전출해서 적립하고 하는 부분은 간담회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농기계 수리원 대기실 의류 건조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손양에 지금 신축된 거기에서?

지금 장소는 그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가게 되고요. 이게 옷을 좀 갈아입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류 건조기가 좀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예, 뭐 좋은 예산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강현에도 있고 현남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

예.

200만 원이면 1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1대죠. 지금 이제 요청에 의해서 여기 1대만 일단은 이제……

그러면 이거 전수조사를 좀 해주셔가지고요, 이왕 하는 거 농기계 하시는 분들 복지 차원에서 일괄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요청한 부분이 여기 1대라서 일단은 이것만……

아마 그 손양인 것 같은데 강현도 있고 현남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100만 원 이렇게 예산 잡혔는데 이게 사무관리비가 어떤 거죠? 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총 3800만 원 이제 전체 육천, 올해 예산이 6100이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시행되면서 생각 외로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금 요청이 들어와요. 박람회를 한다 뭐 언론사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뭐 강원도에서도 한다 그러고 이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편성해 놓고 보니까 부족해서 있는 예산을 좀 활용을 여기 있는 대로 하고 추경에도 조금 편성을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으로 전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부한 분들 기부액도 기금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한 이천 한 삼백여만 원이 이제 2325만 원이 기부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한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25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래서 기금회계를 만들어 놓고 전출을 일반회계 현재 이제 적립을 하다 보니까 그냥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적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만들어 놓은 기금에다가 적립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잘 그거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고향사랑기부를 했으면 외지에 출향인사들이나 뭐 다른 데에서 했으면 그게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

이게 바로 기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가지고 전출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양양경찰서 우회 개설 사업 이게 지금 3억 2800?

예, 설계비 2200만 지금 남겨놓고.

당초에 이게 전체 무슨……

이게 이제 우회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인데요.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더니 이게 지금 협의 과정에서 건설과 쪽에서는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경찰서 부지 내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에 대한 부분도 그게 이제 거론이 돼서 그 오수를 또 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회도로로 만들 때 배수 관계도 포함이 돼야 되다 보니까 설계를 해보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다시 요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나중에 오·폐수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공사비가 더 절감될 것 같고 그럼 이 부지는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우회도로 부지는?

우회도로 부지는 기존에 경찰서 부지하고 도로시설관리사업소 사이에는 이미 아마 도면상에 도로로 잘라져 있고요. 우리가 국유재산으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폭 한 10m 정도로 해서 경찰서 부지 끝나는 쪽에다가 이제 과수원 방향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국유지 매입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국유지 그럼 또 도로 부지 매입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추가로?

그거는 저희가 이미 편성을 해서 1억 4000을 이미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부지를 빨리 확보를 해놔야지 나중에……

예, 그건 요청을 한 상황이라서.

더 올라가기 전에. 그다음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가 이게 15개 마을 원래 신청 저건데 다 안 됐나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신청이 줄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저조하죠?

이게 해보니까 이게 억지로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내년에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이게?

예.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자체가 잘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또 그게 운영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연속 3회 3년 차 부분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3년 차 끝나는 마을은 아까 여기 보시면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장승 2리가 3년 지원이 끝나서 도에 신청해서 군비 500, 도비 500 해가지고 매칭해서 이제 4년 차 사업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럼 3년 차 끝나고 4년 차하는 마을이 우리 군에 지금 몇 개 마을 정도 돼요?

1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이게?

예, 장승 2리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몰라서 안 했었나?

저희가 이제 3년 차 군 지원해 주는 건 끝나면 도에 신청해서 하면 된다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2개 마을이 사교리하고 신청했는데 사교리는 뭐 물품 구입이 이제 대부분이라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사교리는 떨어지고 장승 2리만 이제 올해 됐습니다.

하여튼 마을별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할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손양에 삼호아파트가 올해 2년 차로 하시고 1년 차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아파트도 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저는 예산 부분보다 지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해서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124개리에 보면 벽화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화를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년, 어차피 처음에 우리 예산이 편성돼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 벽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그 벽화를 다시 하려 그러면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을에서는 지저분하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지금에 있는 행정에서 벽화를 승인해 줬으면 이거에 대한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지금 이제 요즘엔 기술이 좋아가지고 벽화를 한번 그리면 그 그림에다가 또 코팅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10년 정도는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주기로 관리한다는 뭔가 우리가 지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벽화가 그려진 데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리모델링이 되든 어떻게 되든 벽화가 꾸준하게 있어야지만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그냥 이제 10년 지난 이후에 그냥 방치해버리면 다른 지자체든 우리 뭐 어디 곳곳에도 보면 아주 보기 싫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 1일 날 저희가 근로자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예.

공무직분들은 다 쉬었죠?

공무직분들이 이제 특수한 경우엔 비우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 다른 날로 본인이 원하는 날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정할 수가 있나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는 공무원분들도 이제 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걸 가지고 뭐 법 해석을 받아봤지만 공무원은 그게 아니다라고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그러면 명시돼 있습니까, 아예?

예.

이번에 판례도 나왔나요?

그게 어디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이번에 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쉰 거예요?

그건 뭐……

그거 한번 인근 타 지자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도 할 수 있으면 똑같은 지붕 아래에서 똑같은 세금으로 급여 받는데 누군 쉬고 누군 일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거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복지라면 같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한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양양군 관내 이·반장들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려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지금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교육 훈련 그러니까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뭐 연찬회 이런 걸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연찬회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매년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까?

뭐 역량 강화 자체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이든 뭐 또 워크숍을 가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대부분의 이장님들은 업무나 뭐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있어서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 이장님들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냐 하면 그거 뭐 이장님들이야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뭘 모르냐 하면 양양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개발위원회를 뭐 구성하는 데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뭐 예를 들면 이장님들이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자기가 편한 대로 그 주변에 자기가 다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개발위원회에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입맛대로 이제 이렇게 뭘 추진하려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한테 다 사전에 동의하고 이러면 도장 다 받아요, 뭐 다 동의해 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에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어촌계장 그다음에 영농회장 이렇게 아주 딱 당연직 위원으로 이제 구성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위촉 위원을 이제 5인 이내에 뭐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마을 보면 자기 필요한 사람들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반장이나 뭐 이런 부녀회장이나 안 끼운 당연직으로 안 넣어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고소 고발 건도 막 생기고 너희들끼리 뭐 했느냐 막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신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찬회든지 하여튼 뭐 연초에 하든지 아니면 연말에 하든지 해서 교육을 잘 좀 시켰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남 쪽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서로 뭐 고소 고발 건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그거는 좀 과장님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7234만 8천 원이 증가한 675억 6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980만 원,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전환 사업에 1억 3788만 원,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자체 사업에 40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57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15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 보상 대상자 6명 증가한 부분과 보훈단체 차량 유지비, 보훈단체 인건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000만 원 국·도비 조정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5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에 191만 8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6쪽입니다. 생계급여에 3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 개편에 의해 장애인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장애인 시설 생계급여 부분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558만 6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1758만 1천 원이 국·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자체 사업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2896만 6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3억 5816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국·도비가 증액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군비 2억 205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에 405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식비 부분을 2500원에서 4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에 356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430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기 세척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1558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6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4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4874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양곡비 지원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383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부 내용으로는 원일전리 경로당 화장실 증축공사 및 경로당 공기살균기 지원과 경로당 에어컨 필터 청소 지원, 경로당 안전벨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운영에 1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6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1억 393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으로 그 하단 부분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부분 보면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서 감액 편성되면서 단위 사업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767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에 10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계급여에 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자체 447만 9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정다운 일터 130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65만 8천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870만 1천 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664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765만 6천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06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지원에 2443만 8천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9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육아지원센터 운영관리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8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53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여성 새일센터 운영 뚝방마켓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에 4244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강원도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에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올해 처음 사업으로 여성 안심화장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에 6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에 595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억 5010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3억 38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장애인복지기금 전출에 70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에 32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건비에 47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만 4천 원이 증가한 5억 62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에 40만 원, 기타 수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에 32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만 4천 원 증액된 5억 62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부분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1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에 그거 왜 여성새일센터 운영 뚝방마켓 있잖아요?

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때 작년에 시행했던 게 되게 성과가 좋아서 올해에 한 번 더 저희가 9월쯤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일센터에서 일한 창업 과정 그 업체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한 번 더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게 9월 달에 주말에 하는 거나요?

대부분 주말을 끼워서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고 저희 기린뮤직 거기에서 음악도 하면서 아이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뚝방마켓이 지금 송이조각공원 쪽에서 하는 거나요?

예.

거기에서 지금 우리 경제에너지과나 그쪽에서 하는 셀러들하는 거하고 같이 겹치는 그런 게 아니나요?

그 부분도 조금 있죠.

같이 겹치는 거나요? 그러면 이거는 9월 달에 몇 번 정도 잡고 있어요?

저희는 1회로.

1회에 한해서?

예, 한 번으로.

한 번 하고 만다고요?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성과가 좋았다?

예.

그래서 올해에도 일회성으로 한 번만 하겠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냥 행사 내용이 그거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 행사 내용 그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저한테 좀 한번 갖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김의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기공사, 조명공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두 가지 공사와 조명 설치 중에 어떤 비중이 큰 건가요, 이게 지금 공사 예산 보면?

그거 구체적인 것도 저희가 나중에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 부분인지 조명 부분인지를 저희 뭐 낮에 하기 때문에 조명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걸 지금 하루 행사하시는데 이제 얼추 보면 1000만 원 돈이거든요, 이게.

예.

그 부분을 뭐 큰 자료가 아니라 그러면 오늘 좀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보시면 디모테오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폐업을 한다고.

예, 6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그 폐업하는 원인이 요양보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우리 군에서 지금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사업이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지금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는지?

처우 개선 사업이요?

예.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처우 개선 사업은 따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없죠? 저희가 이건 지금 저 문제일 수도 있고 과장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뭐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서 가셔야 되는데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저는 그래요 가정에서 본인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처우 또 어린이집들에 대한 처우 이거는 본인들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가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업이 왕성하게 뭘 줄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 그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요, 노인 일자리 중에 마을회관에 2명씩 배치하는 거 있죠?

예.

그거는 뭐 어느 기관에다 위탁을 해줬습니까? 지금 보면 뭐 정다운 마을이라든지 뭐 이렇게 쭉 나눠서 하는데 지금 뭔 얘기냐 하면.

예, 노인회……

예, 노인 일자리 같은 데 거기 각 마을에 이제 두 명씩이 있어요. 이 두 명씩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마을회관에 오시는 두 분들은 뭐 청소하는 아마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한 모양인데 회관에 와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매일 쓰레기 주울 게 없잖아요, 회관에 오면. 그래서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아니면 마을회관 안에 들어와 있다가 이제 이러니까 노인들은 와가지고 같이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놀고 그건 좋아요, 좋은데. 단 이제 일당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안 돼가지고 그냥 놀고 오시는 노인분들은 뭐 앉아서 놀다가 그냥 가면서 뭐 어쩌고 이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래서 마을회관보다는 장소를 좀 실태를 파악해서 장소 변경이 좀 안 될까 하는 전화를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실태를 좀 파악해서 그 주민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봐서 좀 장소를 변경해서 그 노인 일자리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래서 한번 실태 조사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입니다. 교육체육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1960만 9천 원이 증액된 278억 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관련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평생교육 업무추진비에 353만 5천 원, 평생학습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와 평생학습관 요가실 바닥 난방공사비에 1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그다음 페이지 235페이지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까지는 금년도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 9000만 원과 군비 자체 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에 1억 9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에 250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비로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양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비 중 서핑교육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서프시티 서핑 교육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9억 2743만 2천 원은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으로 단위 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국·도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자체 보조사업으로 2688만 원을,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237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 사업부터 238페이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국비 보조사업에서 균특회계로 예산이 재정이 변경되면서 예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비 4억 5768만 원을 감액하여 239페이지에 재원 예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자체 사업비로 3억 5688만 원을 교육청 특별회계 지원 사업비로 1억 8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아동 급식시설 비품 구입 보조사업으로 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부터는 아동보호 지원 사업부터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까지는 마찬가지로 예산액 변경 없이 국비 보조사업에서 균특회계로 재원 예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중간쯤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명절 수당으로 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운영비는 국비 보조사업 4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특회계 사업으로 그 아래 칸에 8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다함께돌봄 인건비 1478만 2천 원은 마찬가지로 예산액 변경 없이 국비 보조사업에서 균특회계로 예산 변경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에서는 소규모 체육시설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750만 원, 양양실내체육관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1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 810만 원, 사이클 경기장 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이클 경기장 유지 보수 용역비는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에 14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강원 FC 홈구장 홍보비로 15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에 800만 원, 양양군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7606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으로 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 육성 지원보조금에 2000만 원, 아시아평화학생바둑대회 개최 보조금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토지 매입비 여기는 현남생활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수협 건물과 토지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억을 증액하였으며, 현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에 7억 원, 강현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6억 2000만 원, 사이클 선수 인건비로 1500만 원, 사이클 타이어 및 부품 구입비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운동장 트랙 개보수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비 3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트랙 개보수 사업비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6520만 원부터 250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3260만 원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변경 없이 국비 보조사업에서 균특회계로 예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61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8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956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중·고등학생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과장님 지금 거기에 보면 현남 생활체육공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먼저번에 주간업무보고에 다음 주에 착공을 하겠다고 보고가 올라온 걸로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14억 7100만 원 감을 시켰네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한 28억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14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출 사항이 없는 관계로 28억 가지고 사업을 일단 시작하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다 모든 것을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하니까 이제 감을 시켜놨다가 예산 편성한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예산은 있습니다, 확보한 예산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저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거의 다 서핑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이 평생학습이 선정되는 거와 지금 이 서핑에만 이렇게 편성된 게 이게 좀 맞는 건가요, 이게? 평생학습도시가 서핑으로 가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평생학습도시로 공모를 하면서 비전을 ‘누구나 배움의 파도를 서핑하는 평생학습의 바다 양양’이라고 했지 저희가 이제 서핑이라는 말은 여기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학습 서핑 뭐 통합 안내 책자라 해서 서핑에 관련된 게 아니고 서핑이라는 저희가 브랜드 네이밍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서핑에 관련된 건 사실 좀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조금 타 시군한테 좀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제목에 그 서핑이라는 걸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넣은 거지 서핑사업에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차별화 두기 위해서 네임만 이렇게 썼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매니저 양성 과정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양양 학습 서핑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관 주도가 아니라 그 주민 주도의 학습 서핑 학습을 이제 운영해서 나가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를 이제 운영하는 거는 그 마을 리더나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을 저희가 매니저로 양성을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가서 교육을 좀 시켜달라라는 의미에서 매니저를 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바꿔 말하면 지금 강사들이 있는 데에서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장님들한테 가가지고 재능기부 차원으로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분들을 저희가 매니저로 양성 교육을 좀 시켜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한테 교육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그 매니저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교육을……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님들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일반인들한테 서핑 교육을 할 수 있게?

서핑 교육이 아니고 이제 학습, 학습.

학습?

학습 교육입니다, 학습 교육.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학습 서핑이라서 서핑이 관련된 게 아니고 학습이 관련된 겁니다, 학습.

그러니까 학습인데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럼 좀 설명이 가능하나요? 학습 서핑이라는 게 어떤 딱 예를 들어서 딱 이해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평생학습 서핑 박람회 개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핑이라는 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개최’인데 평생수업 아니면 평생도시, 평생학습 뭐 관계자 워크숍 개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여기에 보면 학습 서핑 통합 안내 책자 이런 것도 있는데. 서핑이란 말이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서핑이란 말을 넣은 거지 서핑이란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 통합 안내 책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냐니까요? 학습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뭐 학습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문해 교육 저희가 한글을 독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문해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도 초등학교 못 나오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졸업장을 그 공신력 있는 졸업장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지금 강좌가 이루어지는 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그러세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 자료 좀 조금 좀……

예, 제가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해서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 우리 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동센터 지금 차량 운행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동승자가 꼭 타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 동승자가 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애들 관리를 하는 게 맞나요? 지금 두 명뿐이 없어요.

맞습니다.

거기 대부분 아동센터가.

맞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동승자가 타, 인력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타야겠죠, 두 명뿐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누가 관리하죠? 저희 그거는 생각해 보고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가 여기 1월 달에 와가지고 아동센터를 저희가 한 바퀴 돌았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법을 따라야 되냐 이거예요. 그 차량 운행에 대한 법을 따를 거냐 아니면 그냥 애들을 관리하는데 진짜 포커스를 맞출 거냐 이건데. 이거는 좀 저희가 또 상위 법을 어겼을 때는 그분들이 또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동승자를 안 태웠을 때는?

이제 동승자 보통 아동센터에 원장님하고 교사 한 분이 계시는데 출퇴근 시간이 보통 이제 같이 출근을 애들을 이제 오고 데려가고 퇴근 시간에 같이 이제 데려가니까 보통 수업 그 외에는 사실 그 교실에는 센터에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고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원장님들이 자율방범대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지인들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직 좀 도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선 저희가 뭐 상위 법이 바뀌어서 어차피 동승자가 꼭 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뭔가 좀 대처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혹시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분들은 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24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실내체육관 시설물 유지 관리가 우리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우리 체육관 유지 관리 중에서 바닥 청소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마루 바닥 청소를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서 좀 이렇게, 지금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이 유지 관리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뭐 다 같이 쓸 수 있는 분이니까 저희가 바로……

그런가요?

예.

아직 실행은 못 하셨죠?

예.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등 교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등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저번에 고장 난 거는 다 이제 수리는 했는데 그게 좀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 나가는데 저희가 중간중간 그 고장 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실내체육관 운동 기구 구입에 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기구인가요?

여기 실내체육관은 저희가 양고 옆에 있는 저희 그 얘기인데.

그렇죠.

런닝머신이 좀 많이 노후돼서 런닝머신 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 대형 다목적 구장이 있습니다. 그 건립에 대해서 제가 월리 산 24번지에 좀 그 부분에서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때가 아니고 그 전 전유길 과장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형 다목적 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다시 한번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배용직입니다. 일반회계 2023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액 72억 232만 원에서 5억 2625만 4천 원이 증액된 77억 285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도·군비 10만 원이 조정된 7억 4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광산 주변 지역 장승리 배수로 공사가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 구매 지원으로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 감소에 따라서 감소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수박람회 홍보관 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협약 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으로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의 지원으로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비로 132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비가 도비 감소로 112만 원이 감소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안정 기반 확립으로 양양마켓 전기요금으로 300만 원, 양양마켓 전기공사비로 1000만 원, 양양 전통시장 접지시설 보강공사로 3600만 원, 양양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관람석 데크 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운영 지원으로 4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마켓 운영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국고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772만 9천 원 예산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500만 원, 양양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 263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1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 등 기타 반환금으로 1억 36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억 8131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7230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전입금 2억 2631만 2천 원이 감액된 3억 35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억 5864만 1천 원에서 5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364만 1천 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악취 기술 진단 수수료로 2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예산 9억 원에서 1억 8745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874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만 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으로 1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24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902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8745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874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45만 8천 원이 증액된 74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260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도비 보조에서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금 이게 4481만 3천 원을 반납하게 돼 있네요. 그런데 그 노란우산공제 이 업소나 이런 데에 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그거보다 신청하는 분들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예, 그런 저희들이 지금 매년 정산을 해보면 조금 저희 신청하는 부분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상업하시는 분들이 뭐 한계가 있는가 보네요, 신청하는 데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48억 5824만 5천 원이 증액된 4587억 5264만 9천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507만 4천 원이 감액된 239억 8314만 4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155억 3757만 9천 원이 증액된 372억 9809만 7천 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852만 4천 원이 감액된 67억 209만 5천 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56억 1610만 3천 원이 증액된 300억 39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에 4억 1760만 7천 원이 증액된 44억 91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부담금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17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1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24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수입 중 시군 조정교부금 수입에 18억 4284만 3천 원이 증액된 119억 67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총보조금은 76억 2973만 3천 원이 증액된 1335억 61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에 27억 5984만 3천 원을 증액한 930억 32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세부 내역은 회의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48억 6989만 원이 증액된 405억 289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실과별 세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등 내부거래 수입에 185억 8316만 4천 원이 증액되어 271억 83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잉여금에 136억 8518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 45억 113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금 수입에 2억 858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수입에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4929만 2천 원이 감액된 631억 220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 관리에 3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세 부과 관리에 514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영 중 계약 회계 관리 부분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20억 9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국비 561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이상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총예산액 230억 6856만 원으로 총 29억 4415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에서 수영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2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웰컴센터 창호 교체공사에 2500만 원 2개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구축사업에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하여 강풍 피해 차량 배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낙산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안전진단 용역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만 국제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 유지 관리에 관광지 시설물 보수에 1억 5000에서 5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활용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플랫폼 유지관리비 9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체험 프로그램 강사비 2100만 원,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5250만 원, 공병 수거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스마트관광 홍보 마케팅 2000만 원, 스마트관광 프로모션 2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플랫폼 클라우드 이용료 5000만 원, 플랫폼 솔루션 이용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서비스 플랫폼 유지 관리 및 CS센터 운영에 1억 6500만 원, 스마트패스/오더 서비스 유지 관리 및 CS센터 운영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양양문화제 행사 운영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양양문화제 행사 홍보탑 및 시설물 설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보름 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현북면 대보름 행사 지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당초 2000만 원이 경연제 운영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7200만 원으로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양양문화원 취타대 교실 운영에 관련하여 2090만 원으로 총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사문화 조사 발굴 및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조사 발굴 및 DB 구축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사한 시 남대천 콜라보 전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금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기획 공연으로 제일 밑에 양양 남대천 은어축제가 취소되면서 5000만 원을 문화기획 공연 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해변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사업 5000만 원, 전통시장 문화 활성화 사업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양양문화 버스킹 활성화 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억 9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공사비에서 군비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설계 용역비는 1억을 증액시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5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선사유적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 관련하여 기존 15개 공사 외에 군비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양양항교 동·서무 단청 등 보수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시켰으며, 공사 감리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양양 진전사지 승방 복원에 1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문화 전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9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양향교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기로연에 기정액 3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관리의 관계입니다. 해수 관음전 관리동 개축 및 석축 정비에 기존에 시설비로 있던 5억 8000만 원과 감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항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정자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연하당 내부 정비공사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관동팔경 녹색 경관길 유지 보수사업으로 정암리 소공원 조성사업을 기존에 2억에서 50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산 해수욕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낙산 해수욕장 갈대 파라솔 제작 설치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낙산 해변 태양광 LED 경관 조명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해수욕장 시설 확충 및 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BF 미인증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으로 수상 오토바이 구입을 2대 구입비로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레포츠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물 유지 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서핑대회 및 부대행사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레포츠 시설물 유지 관리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경 캠핑장 오수처리시설 위탁비로 기존 1900만 원에서 1620만 원이 증액된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레포츠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랜드서핑용 교육 장비 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복합도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기본 구상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 9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무기계약 근로자 피복비로 50만 원, 오산 선사유적박물관 무기계약 근로자 피복비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 3천 원이 감액된 2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1억 6467만 원으로써 국고보조 반환금 2274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1회 추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양복합도시 조성사업 연구개발비를 이번에 2억을 계상했잖아요. 해양복합도시 조성 구상이 뭐 어떤 거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해양 레저 활동 그 접근성, 해안 레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고 뭐 세계 어떤 해양도시로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연구 용역을 4월 26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양양군도 해양레저 복합도시를 조성코자 이 용역을 수립하며 주요 내용은 인공서핑장하고 해중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서핑장?

예, 그러한 용역이 포함된 해양레저도시 복합 해양레저도시 조성사업을 연구 용역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 어디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겠네요? 용역이 지금 이제 추진하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시작해봐야지 이제 그 인공서핑장 위치하고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해중공원을 어디에다가 할 건지 그런 부분이 나올 거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남애항 쪽에서 보니까 해중공원을 잠수하면서 들어가서 구경하고 관광 그거를 강릉에는 이제 강릉항 주변에 아주 크게 뭐 잘해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양양도 그런 게 있으면 해양관광 쪽에 아마 발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웰컴센터 창호 교체가 지금 2층에 2층 거 얘기하나요?

예, 지금 쁠레브 커피숍에서 남대천을 바라봤을 때 그 창문이 이렇게 너무 조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두 군데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전체 통으로 할 거죠?

한 90cm 정도.

그게 그러니까 당초에 웰컴센터 지을 때부터 그거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딱 눈높이에 이 라인이 있어가지고 위에다가 창문을 만들더라도 밑에는 터놔야 되거든, 그게. 그거 2개 교체하시는 거?

예, 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수상 오토바이 지금 2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에 우리가 지금 관리하면서 인명 구조 때문에 지금 오토바이들이 수상 오토바이가 한 대씩 거의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총, 아니요. 다 배치돼 있지는 않고 지금 12대가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2대는 그러면 새로 배치되는 거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해 주는?

한 군데는 기존에 있는 곳을 교체하고 한 군데는 신규로 설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상 오토바이가 지금 여름철에 슬슬 해수욕철이 다가오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수상 오토바이가 노후돼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구입비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거 보면 지금 정비를 해서 오래된 것들은 또 수리를 해서 줘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을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수리비가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자그마한 수리비는 지금 해당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낙산 해수욕장 갈대 파라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거를 제작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마을별로 한 3개 정도씩 총 9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기존에 호응도 좋고 사실 1년 동안에 관리를 했을 때 망가지는 부분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포토존 형식의 그런 개념의 갈대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물론 지금 저희들 스마트 관광도시에서도 다섯 군데 정도 한 7대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저희들 스마트관광 앱도 설치를 해서 우리 양양 지역에 대한 홍보도 포함하고 물론 지금 이제 스마트 관광도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이제 낙산 해수욕장에 하는 그 갈대 파라솔도 거기에도 저희들 스마트 관광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앱도 같이 설치해서 포토존으로 대부분 사용할 계획입니다.

파라솔에 스마트 도시를 접목시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파라솔에 저희들이 파라솔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존으로 좀 활용을 하고 그쪽에 이제 그 파라솔에 기둥 같은 데에 저희들 홍보라든가 기타 어떤 관광 앱을 이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설치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렌탈하는 파라솔이 아니고 그거보다 좀 훨씬 큰 거네요?

그렇죠, 일반 파라솔 말고 지금 현재 왜 고정돼 있는 식 고정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파라솔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마을이라든가 어디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행정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려는 건가요, 이게?

이 부분은 지금 해수욕장에 저희들 필요성도 있고 그전에 의견 수렴한 결과 더 필요하다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마을 해수욕장. 그런데 저희가 일반 마을 해수욕장을 다 관리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딱 브랜드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호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해수욕장 하면 양양에서 그래도 어디 추천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돼 있고 설악 해수욕장, 물치 해수욕장도 있고 정암리도 있고 여러 이제 그래도 그 아기자기하면서 그래도 예쁜 곳 그다음에 뭐 정말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하나씩 정도는 같이 낙산 해수욕장 설치할 때 같이 하나씩 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게 낙산 해수욕장만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일단은 지금 낙산 해수욕장에 있는 3개가 좀 작아서 규모가 일단은 확대를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머지 지금 기사문리 그다음에 하조대, 남애 3리 등등 해서 5개 마을에 저희들이 7개 정도가 파라솔이 설치가 되거든요. 이번에 했었거든요, 죽도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규모상 낙산 해수욕장이 3개이기 때문에 좀 작아서 낙산 해수욕장을 하고 다음에 추가로 설치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을 배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비교된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것 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진전사지 승방 복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승방 우리가 이제 진전사지 지금 옛터 옛날 사리탑 옆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승방과 관련된 그러니까 진전사지 옛 절터에 대한 주춧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주춧돌 위에다가 지금 어떤 문화재의 어떤 고증을 받아서 그 승려들이 도를 닦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하는 게 승방 복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주춧돌이 있습니다.

주춧돌이 있는 데에다 그냥 복원을 하신다는 얘기?

예.

차원이 복원의 차원인 건가요, 아니면 이걸 활용의 차원인 건가요?

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스님들이 많이 오세요?

지금 현재 스님이 뭐 거주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승방 복원이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전사지가 저희들 뭐 아시겠지만 선종의 지금 거의 뭐 출발지이기 때문에 다른 이러한 건물들 이러한 어떤 옛터에 그러한 기존의 복원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뭐 관광객들이 더 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복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뭐 지금 진전사 같은 경우는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스님들이 찾아와서 수양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승방 복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취지인가가 상당히 이제 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앞으로 비전을 봤을 때 당연히 어느 절이고서 우리 양양처럼 천년고찰이 몇 개 있는 데도 없죠, 지역에.

예.

그렇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다른 사찰도 뭐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승방 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라와 있으니까 편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꼭 관광객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스님들을 위한 건지 이게 참 궁금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진전사라는 것이 기존에 저희들 절터만 있고 석탑만 있어서 진전사의 어떤 역할이 좀 축소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진전사지가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한 건물 한두 채 정도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복원을 했을 때 진전사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모양을 갖추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어떤 뭐 불자들이든 일반 관광객들이든 좀 늘어난다라고 보고 지금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양양군에서는 지금 양양에 있는 천년고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게.

지금 신규로 어떤 뭐 절터에 대한 것을 복원하는 부분은 지금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지금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보수라든가 어떤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마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고찰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나중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그때 문화재에 대한……

그러니까 복원은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천년고찰에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시설들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일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복원에 대한 예산은 이제 많이 들 건데 지금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복원 자꾸 복원을 말씀하시는데 복원은 빼고서 지금 양양에 천년고찰이 3갠가 4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해도 우리 양양으로서 큰 어떻게 보면 유산이거든요. 그 유산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개보수와 관련돼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아니, 대규모로는 아니고 대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 지금……

명주사도 그리고 아직 필요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복원도 뜻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을 때 우리가 복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복원이라는 게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걸 복원이, 예전에 있었으니까 그 터가 있으니까 복원 이건지 아니면 정말로 뜻이 있고 앞으로 뭔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원을, 여러 가지가 있지 않, 복원이라는 것 참 중요하죠. 예전에 있었던 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뭔가 다시 한번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복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복원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건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문화재적인 값어치가 있어서 복원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건데 그럼 뭐 앞으로 천년고찰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계속 가지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건 검증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 요트마리나 시설 유지 보수에 1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보수를 하는 거죠?

지금 클럽 하우스 내에 화장실하고 샤워장 보수 관련입니다.

샤워장하고?

예, 클럽하우스 내에.

그런데 지금 보면 좀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저께도 좀 요트마리나 화장실을 이용을 해봤는데 좀 환경적으로나 그렇게 청결도 굉장히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 이제 샤워 시설하고 화장실하고 유지 보수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럼 앞으로 유지 보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정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액은 202억 248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4352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 관리로 낙산 중로 2-16호선 도로 암거 보수 및 재가설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청천 금강산 횟집과 바다회마을 사이에 기존 시설이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 제한 통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남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 분담금으로 1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부분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중로 2-6호선 확장 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청리 군 관리계획 시설 도로 중로 1류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낙산 A지구 할리스커피에서부터 조산 롤리커피까지 도로 확장과 인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시설 관리로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정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 강풍 피해로 인해서 북양양IC에 있는 게시대가 훼손됐고 그리고 강현면사무소 지나 물치교 입구에 있는 게시대가 노후돼서 교체하고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한 다함께돌봄으로 시설비로 양양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를 이 부분은 국비 보조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3만 4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현남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현남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로 이것도 2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양양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는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가족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 또 제방에 조경, 산후조리원 비상계단 설치, 제방도로 쪽에 안전울타리 설치 관련 부대공사로 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현남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금년도 부담액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이자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에 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남 어린이집 신축에 지금 이번 추경에 4억 2300이 이제 계상이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현재 공정이 꽤 많이 됐던데 몇 프로 공정이나 됐습니까?

지금은 외벽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태로 80% 이상 되고요. 6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6월이면 준공되고?

예.

여기 개소하는 거는 아마 내년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해서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현수막 게시대 유지 관리도 여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광고판이라 그래야 되나 현수막 말고 지금 저기 송현 사거리도 보면 업체들 쭉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보면 거기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그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그 부분은 관리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보면 뭐 저번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해보니까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 지금 송현 사거리도 보면 거의 한 업체가 한 10개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또 수산 쪽에도 가면 있고 그런데 그 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면 그거를 읍면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서로 뭐 전화하니까 이쪽에서 저쪽 핑퐁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엔 찾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하여튼 도로변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시 관리 여기에서 하나요, 이 부서에서?

저희 뭐 광고물법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지난 강풍에도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쪽 부분도 넘어가서 밤에 넘어가서 급하게 치우고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그게 광고 효과로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 관리는 하겠지만 향후에는 정비를 해서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문서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접수 관리를 하든지 해서 이관시켜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거 좀 하여튼 잘 관리 좀 해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승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124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75만 6천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7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어린이 공공요금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도로변 녹지대 가로수 급수 인력 507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평생학습관 정면 녹지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5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로 2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5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예산 편성 규정에 맞게 세부 사업만 조정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도 사업비 증감 없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 운영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292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거마리 산림바이오매스 집하장 조성공사 관련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곡리 산물처리장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인건비로 3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8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산물 운반비를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단가 상향에 따른 비용으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직불제 사업 관리를 위한 임업 직불제 사업 관리 인건비를 2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마을나무 정비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증감 없이 편성목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사업추진입니다. 산불 방지 활동 지원 사업에 임차헬기 계류장 조성사업 등 일반운영비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산불대응센터 현남분소 보완공사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 유지 관리 시설비로 산불지휘차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입찰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감시 활동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 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628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유지 관리,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이·통장 예방활동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세부 사업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산불 헬기 임차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2214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산불 진화 차량 도비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 진흥형 CCTV 설치사업 자체 사업비보 1억, 도비 보조사업비로 1억,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298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추진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7976만 4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휴양림 숙박시설 비치용 침구류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양양군 산림자원 발굴 용역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이밸리 숙박동 도로 선형 개선 사업은 4억을 감액해서 세부 사업 조정을 통해 6억을 편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산림청장배 양양 산악자전거 대회 행사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산림엑스포 홍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근무자 근무에 따른 부족분 시간외근무수당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보수 1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하복리하고 어성전 2리 마을 관리 녹지대 지원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화합을 위해서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단위에서 하복리 마을 같은 경우는 제방변에 벚나무를 식재하고자 신청한 사업이고요. 어성전리 마을은 어성전리 마을 내에 기존 벚나무가 수명이 오래돼서 거기에다 돌배나무를 심겠다고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해가지고 그분들은 뭐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와서 이장님 혼자 와가지고 심사위원들 앞에 앉아가지고 다 사업 설명하고 해가지고 순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이 거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 거기에 와서 그렇게 심사를 받고 하고 이분들은 또 이렇게 그냥 신청해서 하는지 제가 그게 좀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예.

그리고 291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은 어떤 어디죠? 어디에다가 하는 사업이죠?

이게 조산에서 금풍리 농어촌 도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 제방변에 배롱나무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배롱나무로요?

예, 그건 예산 증감 없이 그냥 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사업 세부 사업만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우리 양양군은 배롱나무가 좋긴 한데 너무 배롱나무만 심는 거 아닌가요? 이 가로수 심을 때 우리 가로수 식재 수종 선택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심의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예.

또 다른 후보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주로 이제 보니까 저희 양양군에 가로수가 한 9300 정도 저희 관리하는 가로수가 9300 정도 되는데 본 되는데 한 벚나무가 한 2000종 2000본, 이팝나무가 한 900본 정도 그러니까 벚나무, 배롱나무가 주를 차지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이밸리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자세한 설명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 선형 개선이라는 게 이렇게 굽은 도로를 펴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송이관 밑에서 저쪽 좌측으로 가는 부분에 너무 경사가 심하고 위험한 구간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완만하게 선형을 개선하는 구간 사업입니다.

뭐 그러면 그 도로 길이가 긴가요?

한 100m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그냥 뭐 어느 한 구간 그냥 뭐 이렇게 교행이 안 되거나 위험해서 조금 그 부분을 좀 넓히는 걸로 인식을 했는데 6억씩이나 들어가니까.

거기 도로 선형도 개선하면서 확장하고 기존에 내려가는 진출입구부터 전반적으로 좀 개선하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나무도 잘라야 되고 그러나요.

저희가 사용이 가능한 나무는 이전을 하였고요. 또 이렇게 뭐 이전할 가치가 없는 나무들은 저희가 현지에서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저는 현장도 안 가보고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다른 데도 가봐도 이렇게 휴양림이라든가 뭐 그런 데가 입구가 그렇지 그걸 왜 그렇게 넓게 하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거의 다 뭐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전국에 되게 유명한 휴양림 같은 데도. 그런데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오늘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냥 진행하실 거죠?

그 도로 교행에 좀 위험이 차량이 많지는 않은데 좀 위험하다 보니까 선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간벌하고 이렇게 뭐 나오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지금 오늘 뭐 신문에도 보니까 톱밥 해가지고 축산농가한테 좀 하는 게 있는데.

예.

지금 나오는 그 잡목들을 톱밥 만드는 양이 많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땔감으로 저소득층에게 한 40여 가구에 120톤 그다음에 톱밥은 한우농가에 한 50여 농가에 한 300톤을 무상으로 지원했고 하여튼 물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잡목 같은 거는 톱밥을 못 만드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산주가 자기의 숲 가꾸기 한 부산물을 활용을 하시겠다 그러면 활용을 하시고 저희한테 뭐 군에서 처리해 달라면 저희가 그걸 저희가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굵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잔가지들은 안 되나요?

잔가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잔가지까지 다 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변에도 뭐 이렇게 제거하고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따금씩 보면 그게 폐기 처분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숲 가꾸기하고 도로변 가꾸기 하시는 분 나무 가지치고 이런 거 그런 거를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펠릿보일러 지금 120만 원이 더 저거 돼가지고 이게 지금 단가가 올라갔나요?

단가가……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이거는 아마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펠릿보일러를 우리가 보급을 하는데 그 펠릿이 이게 공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손양 와리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펠릿 만드는 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저희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4월 달부터 이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톤 정도의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생산된 펠릿을 아마 우리 지역에 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요새?

예.

문은 열렸던데 그 돌아가는 거 작동하는 걸 못 봐가지고.

예, 4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올해에는 그럼 이제 펠릿보일러 떼시는 분들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연료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뭐 속초 가서 사가지고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저희가 한번 그 관계자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차 헬기 계류장 기반 조성 지금 그 1000만 원 이거는 지금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기에다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시겠지만 학포리 주민들이 좀 반발이 심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데가 서면 구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뭐 주민들은 거기에 뭐 임시 계류장 하는 거에 대해 불만은 없는데 거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삼면이 산으로 있다 보니까 그 헬기 안전이나 이런 걸 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거기가 아니면 또 아마 제3의 장소를 알아봐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소음이 문제니까 그래서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산불감시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

관제센터, 이것도 관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지금? 어떻게 산불 우리 산림과에서 그거는 별도로 하나요?

산림과 저희 통합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관제센터에서 통합해서 같이 하나요?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하나요?

그런데 그게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계 가능합니다.

지금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 CCTV는 화상도가 어때요?

지금 저희가 8개 감시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줌인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뭐 방향 조정도 가능하고 고화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이거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임도 관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도 관리. 저번에도 제가 한 번 그래가지고 치웠는데 그 임도로 가가지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한번 저 저쪽 손양도 그 공사하고 나서 갖다가 뭐 이렇게 버려가지고 한두 번인지 갖다 치웠거든요, 그거.

예.

그래서 이 센터 이 CCTV가 잘 되면 그 차량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당겨보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저게 되죠, 저 보관이?

보관이 6개월 정도 보관이 된다니까 뭐 그런데 이 현장에서 그걸 봤을 때 작동을 하려 그러면 현장에서 봐야 그걸 조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녹화된 카메라 가지고는 그냥 녹화된 카메라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고 현장에서 막상 그런 차량이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줌인 각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번호까지 이렇게 당길 수 있으면……

현장에서 하면 다행인데 현장 목격을 하면 다행인데 그게 꼭 지나간 다음에 본단 말이에요, 며칠 지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 한번 돌려보면 들어갔던 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아주 심각해요. 그거 임도로 따라가가지고 갖다가 중간중간에 갖다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이번에 예산은 아니고요,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헬기 유족들 중대재해법 그거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요, 이게 뭐?

일단은 저희가 아직까지 뭐 그게 이게 뭐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한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걸로 언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고소장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전달이 되면 저희의 자문변호사하고 또 이게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군이니까 공동 대응해서 아마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군에서 그 유족들에 대해서 저희가 혼신을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뭐 부족한 게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뭐 사실 저희가 양양군에서도 그때 현장 당시에 그 어떤 뭐 행정적 여러 가지 지원은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아마 좀 이게 민사로 가기 위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민사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그냥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하지 않았느냐, 일단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또다시 이렇게 보면 어차피 계약은 양양군수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속초시하고 트랜스헬리하고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속초, 고성, 양양은 사업비 분담에 대한 부분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여나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유족들한테 저희가 뭐 서운한 게 있었는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게 있었는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장님들 이·통장 산불 예방활동 지원비 있잖아요?

예.

297페이지에 보면 3840만 원이 이번에 1회 추경에 증가했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 이장님들이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뭐 우리 양양뿐만 아니고 홍천도 그렇고 인제, 고성, 강릉 강릉은 특히 이번에 산불 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840만 원 어떤 활동으로 이제 지원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까, 추경에?

이거는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세부 사업만 3840만 원을 감액하고 세부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3840 편성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 내역은 이장님들한테 유류비를 이분들이 이제 순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유류비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비?

예.

하여튼 우리 이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인근 시군 있지 않습니까, 우선 산림이 많은 홍천, 인제, 고성 그다음에 이번에 산불 난 강릉 여기에 이·통장님들한테 지원하는 그 지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물론 유류도 있을 거고 뭐 일당 이런 식으로 해서도 나가는 거 있을 거고 그 자료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양양군이 또 좀 다른 시군보다 적다면 또 약간 뭐 보완해 줘야 할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이 자료를 좀 비교를 해서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통장 산불 예방활동 지원 사업 이 부분은 강원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8개 시군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똑같이.

예, 하여튼 좌우지간에 비교를 좀 해서.

알겠습니다.

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