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금번 회의집회 요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의는 8월29일 정행철의원외 9분의 의원께서 집회요구를 하여 8월3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9월2일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기를 9월5일부터 9월1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회기운영은 금일 1차 본회의부터 9월10일 5차 본회의까지 5일간에 걸쳐 28개 실, 과 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시고 9월11일과 12일 이틀간을 휴회하여 96년도 대단위사업장과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업장을 시찰하신 다음 9월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고 9월1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9월16일에는 오후 2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내 처리하여야 할 안건 접수 상황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과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7월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보령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9월5일부터 9월1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동안에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금번 회의집회 요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의는 8월29일 정행철의원외 9분의 의원께서 집회요구를 하여 8월3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9월2일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기를 9월5일부터 9월1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회기운영은 금일 1차 본회의부터 9월10일 5차 본회의까지 5일간에 걸쳐 28개 실, 과 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시고 9월11일과 12일 이틀간을 휴회하여 96년도 대단위사업장과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업장을 시찰하신 다음 9월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고 9월1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9월16일에는 오후 2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내 처리하여야 할 안건 접수 상황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과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7월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보령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9월5일부터 9월1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동안에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평소 존경하는 박병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의 현안들을 항상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원과 격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의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궁금하거나 보고내용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원님들로부터 일괄하여 질의를 받은 후에 담당관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이 질문한 것 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10페이지 보면 회계별세입 징수실적이 총괄해서 하단에 기타 특별회계, 지방채 미차입과 토지 미분양 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고 11페이지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운영 관계인데 이것이 무창포하고 대천해수욕장이 포함된 것인지 %로 따지면 108%라고 했는데 그러면 100만명이면 입장료가 얼마며 차가 10만대라고 할때 주차료가 얼마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욕장을 방문한 인원수와 입장료를 따지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13페이지 ‘97정부예산확보 추진현황을 아까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령신항 건설이 전액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삭감됐으면 내년도는 계획이 없는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서 재정을 확보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일 하단에 관광지개발 대천해수욕장은 물론 1차 개발도 있고 2차 개발도상에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15페이지에 소송업무 완벽한 수행도 아까 강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계류중이 15건인데 우리 해수욕장에서 강중한씨가 고소를 제기해서 일단 우리시의 판결이 홍성에서 나왔는데 고법으로 상소를 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건가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현재까지 그간 추진된 사항중에서 몇가지 부진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별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6페이지 1천만명이 보령시를 방문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굉장한 목표액 달성이라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대단합니다마는 제가 관계하는 도서지역은 해가 거듭할수록 피서객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마는 여객선의 편파운영으로 현재 이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해운항만청이 대산으로부터 충청남도를 관할합니다마는 충청남도 장항은 군산으로 충청남도 아산은 평택으로 그런가 하면 보령과 서산은 대산항만청이 주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객선의 관리감독권은 외연도와 녹도, 호도는 군산항만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계림해 온 쾌속선이 외연과 어청항로를 다시 건조해서 외연도와 녹도, 호도를 연결해서 보령에 들어오던 여객선을 군산으로 연장 운행하면서 다시 배를 지어서 멋있게 운영합니다. 그러나 보령지역분들의 건의는 묵살한채 해운항만청의 일방적으로 보령의 여객선들은 어떻게 말하면 전부 노후된 여객선으로 운영하고 그마저 노후된 여객선은 군산에서 남는 여객선을 가져 가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일 최고 많이 온 날이 약 1만명이 와서 3천명이 도서를 다녀가고 7천명이 되돌아 갔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보령시 방문의 해는 내륙에만 국한하는 것인지 앞으로 도서관광벨트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보령신항이 건설되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보다는 실천이 굉장히 맴돌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령신항이 건설될 경우 주변지역의 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민원이 해소되기 전에 신항을 건설하다가는 다시 민원에 부딪혀서 신항의 건설이 중지되는 일은 없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우리 시가 패소된 결과의 건이 6건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청포현과 자매결연을 하려고 일부 다녀오신 것 같은데 청포현에 대해서는 여기에 간략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축산업, 방직, 기계, 건축업 발달 이렇게 간략하게만 해 놓았는데 보령시는 사실상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본다면 관광산업을 손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포현과 자매결연을 했다고 했을 적에 우리시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 때문에 청포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써는 만세보령장학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을 만세보령, 보령댐, 백야 장학기금을 통합해서 하나로 장학사업을 일원화 시킬려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벌써 작년도부터 예산편성 당시에도 그런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만세보령장학회를 하나로 통합한다며는 기존에 조성된 일부 예산이 충청남도교육청에 귀속이 된다는 문제점도 제시를 했고 또 보령댐 장학금은 수혜자를 보령댐이주자녀 장학금만 못박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렇다며는 이 장학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당초에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못하고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통합이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또는 대책이 있으면 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서는 의회와의 협의기능 요지강화에 대해서 질문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있어서 행정업무 자료제공이45건 여러 가지를 수치로 나열해 놨는데 그동안 제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이 의회에는 사실상 보고가 안된 상태이고 또 의원들은 앙ㄹ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의원들한테 물어 봅니다. 의원들은 모르니까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포간척 농지분양 규정이 변경된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의회에 변경사항 자료를 제공한 것은 신문보도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몇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시예산 집행사항을 연2회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또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서 일부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원 생활하는데 또는 여러 가지 답변하는데 난처한 사항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자료가 사전에 의회에 보도되지 않고서 보도된다거나 대외에 유출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장환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서 공설공원묘지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설치는 의욕적으로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공원묘지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적자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셔야 되는지 또한 과감히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추진해 나가는지 이 사업은 의욕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여러 가지로 맞아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 놓고 시정에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3페이지 T.V경마장 유리사업에 있어 수익사업은 좋습니다마는 건전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최익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진흙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까 합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한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바다진흙생산품은 매스컴을 통해서 앞서가는 보령으로 평가받고 이는 아주 좋은 계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고받은 바와 같이 태평양에 위탁 생산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1차 생산이 1억4천백만원의 상품을 만들어서 9천8백만원인 70%를 매각했는데 위탁판매소 23개소에 대해서는 이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9천8백만원어치는 판매대금의 실수입을 말씀한건지 태평양화학 몇 %주고 보령시의 재정으로 몇%가 들어오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충수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면 세입과 세출일반회계에서 봤을 적에 우리 자체수입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자립도는 24.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세출난에 일반행정비의 비율이라든가 작년도 대비 예산증액으로 봤을 적에 무려 60억원이상이 세출증으로 예산계획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도 또한 10억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자립도가 나날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행정비를 점점 증액시켜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천옥석의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대토론회가 연초 계획돼 있는데 지금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빠져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까지 계상을 해 주셔서 이것을 분과위원회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토론자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하반기에 의원님들과 시민을 모시고 우리 보령시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그분들로부터 어떤 좋은 방향이 또 있겠는지 하는 사항을 입안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청포면 방문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포현과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는 처음에 한영목장을 운영하는 권영한씨가 청포현에 우유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계기로 해서 양도시의 교류가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 12월에 청포현 부현장 일행이 그때는 대천시였습니다만 대천시를 방문해서 청포현장의 방문의사가 있어서 그때부터 원인이 됐으며 그동안 2년동안 시장님과 의장, 청포현장과 부현장 등의 방문으로 인해서 양도시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서 신뢰가 쌓이는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과 충청남도 15개 시, 군 중에서 결연조인식이 안된 곳이 보령시 한군데 뿐입니다. 아까 한호석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여건과 맞는 곳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도 다른 지역으로 결연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신의도 의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결연한다면 결연효과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대중국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고 행정, 문화, 관광 등 폭넓게 교류하므로써 실질적인 협력관계와 유치될 것이며 우리 고장의 상품수출의 계기가 마련돼서 지역경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할려면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저희 조례상에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의원님과 기업인.문화예술단체.공무원등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9월 중순내 구상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성하면 국제교류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계획 및 방향설정을 해서 국제협력선정 사항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는 국제도시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특별시, 광역시, 도는 제한이 없고 인구 30만시에 10개이내 그 외에 시,군,구 이내에 5개 이내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에 있어서 입장객수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경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으로써 다른 자치단체 보다는 월등히 좋은 실적을 거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590만명을 계획했는데 999만명이 왔는데 입장객이 이렇게 늘었으면 입장료도 같이 올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행정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돌아볼 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 1천만명이란 숫자가 사실 어림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외적으로 보아도 대천해수욕장에 금년에 1천만명 정도 온 것으로 이해된다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발전과 여러 가지 행정 환경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발전에 커다란 가속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이 사항은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중한 어업권보상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장의원님도 물의시고 강의원님께서도 물어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천해수욕장과 관련해서 1차지구 개발사업에 어업권손실보상 및 영업권에 대한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보상청구액이 56억4천4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쟁점은 어업권손실보상 및 영업권폐업보상의 적법여부와 어업권손실 주장에 대한 감정기관인 감정서 인정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초 95년 12월29일 홍성지원 원고1부 승소판결이 나서 15억원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그 결과 일부 또 원고중 패소자 4인이 항소를 해서 4억5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차 변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시에 변론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가집행정지 처분을 5천만원 내서 공탁금을 걸어놔 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웃지 못할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집행신청을 해서 일부 보령시 금고에 심지어 집달리를 불러서 한 경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5천만원을 들여서 가집행정지 처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모면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대리변호사와 관련 부서로 하여금 긴밀한 지원 협조를 우리 보령시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병렬의원님께서 해수욕장 미분양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타 특별회게에 계상된 것은 대천해수욕장이 아니라 무창포해수욕장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에 호텔부지 4,500명이 미분양돼서 세입이 안 잡혀서 특별회계의 세입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11페이지에 입장객과 입장료 차이를 똑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령신항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굉장한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30억원이 국비지원이 되기만 하면 2,307억원이라는 돈이 보령신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도에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각 요로를 통해서 보령신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차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만 충청남도와 국회의원 여러분을 동원해서 이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요로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지난 지면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양부에서 항만건설촉진 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마는 인천 부강과 보령신항 등 7개 항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해양부장관의 건설 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의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상과 공공시설설치나 토지형질변경 등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항만고시 구역내에는 건축법, 소방법, 전기통신법 등의 승인없이 간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어서 아까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그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민원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예산이 성립시 되고 계획이 된다면 고시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과 충분한 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지금 예산도 안됐는데 보상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성립되면 지역의 의원님과 주변의 모든 일련의 사안들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50억원의 대천해수욕장 개발과 관련한 사업의 사용처를 물으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많은 국비를 줘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개발을 하면서 국비를 차용해다 쓰는 것은 보령시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장께서 문체부를 가서 돈 좀 더 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기존에 준 것도 있고 어렵다고 해서 5억원이라는 돈이 얼마 안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두 번이나 문체부를 찾아가서 5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2차개발 지구에 개발하면서 같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말씀하신 강중한 어업권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전자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님께서 물으신 14건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는 심사분석을 했는데 부진사업이 무엇무엇이 있으며 왜 그것이 부진된 사항이냐는 질의로 이해됩니다. 14건의 부진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사무인자동경보기를 전원 설치하도록 동사무소는 다 돼 있습니다만 12개소 읍.면과 농촌지도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금 자동경보기만 돼 있는데 보령에 현재하고 있는 경보기회사에서 볼 수 있도록 연계가 안돼 있어서 시비가 6백만원이 예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 사실 읍.면.동의 숙직을 폐기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다보며는 여러 가지 비상연락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 계선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집으로 연락하는 등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사람만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에 주는 영향이 장점이 많으냐 단점이 많으냐 하는 것은 지금 정보화사회가 발전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면에서는 좋게 하기 위해서 불편을 주는 경우도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모니터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모니터망을 설치하면 숙직을 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추진 유보된 상태에서 부진사업으로 계류중에 있으며 또 하나는 시청사 증축이 충청남도 택지개발 방법이 결정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맞물려서 증축사업이 현재 부진상태에 있고 시직영 골재장 운영이 아까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6억2천7백만원이 수입인데 지금 3억6천6백만원으로써 실적이 부진해서 부진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세 번째 공설공원묘지가 200기 목표에 6억2천7백만원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1억1천3백만원만 수입돼서 앞으로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로 목표량을 달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진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상주차장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대천천 부지상에 130대 규모의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예산이 1억5천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변경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부진사업으로 제출돼 있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문예회관 신축사업이 여러 가지 자금형편이라든지 92년 설계도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서 지금 부진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벼직파기 공급입니다. 이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직파기가 필요성이 있으냐 없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셨습니다마는 벼직파 재배 기피로 인해서 신청 희망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급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계류돼 있고 웅천보건지소 신축과 소나무마을 쉼터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가 1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므로써 부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령댐 주변의 복숭아길 조성사업이 저희가 복숭아꽃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구당 10톤씩 1,5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홍도화에 대해서는 묘목의 전국적인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복숭아가로수 조성을 보류하고 있어서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고 성주산 산벚나무식재도 소요예산이 미확보 돼서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개설과 주교면 은포리에 추진하는 군도7호 선형개량공사 3억1천8백만원의 예산이 미확보된 구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돼서 부진사업이고 이상 14건이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도서관광객수의 수송대책에 무엇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금년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원산도 해수욕장과 호도해수욕장에 그분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와서 편한 마음으로 여객선을 타서 수송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여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객선의 왕래수가 적고 규격이 적다 보니까 피서객수송에 커다란 애로가 있었던 점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가슴 아픔을 당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직접 자기 지역구를 찾는 손님들이 그런 애로를 느꼈을 때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었고 무슨 대안이 없는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심지어 행정선이라도 대 가지고 빨리 수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일부 왔다 갔다 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원산도와 녹도 등 여러 가지 해변에 대책이 없이 부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전준비가 너무 소홀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김종현의원님께서 주신 바깥 섬을 충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왜 군산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여기도 못해 주느냐 하는 사항은 해운항만청 사항이 국가사무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가 더 대안을 세워서 김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령신항 민원해소 방안은 조금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아직 예산이 성립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실정에 여러 가지를 맞추어서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6건의 패소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고토지손상금청구로써 김홍선씨가 신청한 것이 92년도에 발주한 동대리 제방축조 홍수대비공사 과정에서 원고소유 토지가 810㎡가 하천으로 무단 편입된데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810㎡이 패소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방철거청구인데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원고소유 토지 일부가 제방축조공사시 편입됨에 따라 소를 제기해 가지고 패소한 것입니다. 이칠희씨가 죽정동에 있는 큰 방조제 제방을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사항으로 김용환씨가 신청한 것으로써 남포 봉덕리 소재 군유지 10,201㎡에 대해서 소에 김용표가 다시 매수했음에도 보령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이 인정돼서 땅을 반환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로써 우시형외 1인이 신청한 사항으로써 웅천 대창리 소재 군유지에 대해서 소의 이의동의가 매수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치 않은 상태에서 점유관리하다가 원고가 다시 매수했다 해서 여러 가지 입증자료가 있어서 패소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입니다. 김형숙외 6인이 청구한 사항으로써 대천동 소재 원고소유 토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무단편입된 사항이 있어서 인정을 해서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으로써 임인규외 5인이 신청한 주교면 신대리 국유임야 17,058㎡가 대대로 이어받은 상속재산임에도 이것이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이 인정돼서 이상 6건이 현재 패소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호석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청포현을 택한 사유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여건과 우리 보령시와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령시의 여러 가지 인구나 지형에 맞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우선 저희 의견도 그렇게 피력을 합니다마는 기왕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되었던 사업이 또 앞으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와도 결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의 결연이 있을 때는 한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관광산업이 확충된 도시와 결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세보령장학회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세보령장학회는 보령군 시절에 1억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원칙상으로는 장학회를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10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관리도 편하고 모양도 좋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운영할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의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비돼서 두가지 걸림돌이 제시됐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도 직접 현지방문을 해서 협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만세보령장학회를 해제하면 1억원이라는 돈은 충청남도교육청에 있는 일반 재단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당신들까지는 줄 수가 없다고 확답을 지어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 1억원은 별도로 관리하고 나머지 세가지 장학금을 묶어서 의원님들에게 시조례로 지정을 해서 10억원 목표가 되면 그 자금으로 보령의 인재를 기르고 양성하는데 쓸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신 의회협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남포간척지에 농지분배에 대한 개정사항과 개정시조례 관계는 남포간척지 사항은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포간척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것이 바로 변경이 됐으며는 의회 의원님들께 공지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알려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우선 조성하게 생각하고 재정공개정보 조례는 저희한테서 보도가 나가기도 이전에 충청남도에서 입법예고가 돼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 이전에 벌써 공개가 됐고 이것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문보도가 앞서가는 사항이 우리 행정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안관계에서 언론에 새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볼 때는 우리도 알기 전에 나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못챙겨서 하는 것도 있고 의원님들한테 공개하기 이전에 보도가 돼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주지 못하는 예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님께서 11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설치는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하여는 상환금도 못대고 경영적 손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은 꼭 돈을 벌어야만이 경영이 아닙니다. 공설묘지를 보령시에서 전국적으로 맨 먼저 하다시피 했는데 이 사업을 하므로써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나아가서는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묘지 선호사상이 시민들한테 뿌리가 깊어 가지고 안됩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공설공원묘지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언젠가는 이 공설공원묘지는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지금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돈을 잘 벌어야 경영사업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돈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경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 사항은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TV경마장의 사행성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보령시에 있는 사람들이 경마장을 드나들므로 해서 보령시에 많은 돈이 경마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므로써 우리집이 망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몇사람은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이것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충청북도 같은데는 이것을 유치할려고 지사까지 와서 직접 로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5억원 정도 도세로 마권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징수교부금 30%를 주면 연 4억5천만원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종합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며는 관광도시에는 볼거리와 먹거리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레져스포츠가 구비돼야만이 관광보령의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봐서 그것이 충분히 예측은 되면서도 이 사업을 계속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익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머드팩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 9천8백만원을 팔아 가지고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의원님들도 느끼다시피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는 보령을 알리고 알고 찾고 대외적으로 TV에 방영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과 시민들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9천8백만원이 팔렸습니다. 순수익은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공사 내지는 대기업이라든지 채널을 통해서 판매망을 보이고 있어서 비누와 샴푸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보령시에서는 이사업이 많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충수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살아날 길은 인원을 줄이고 절약하는 건전재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고 스스로 자기살을 베어나는 아픔이 있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고 특히 제가 전자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여름에 고생해도 실질적으로 행정의 규제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덤핑으로 팔고 비싸게 팔고하는 제약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길은 자립도 24.5%를 유지하는 일반경영행정에서 수용비를 줄이고 여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도저히 앞으로 나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에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정원조정을 많이 절약해서 감하고 수용비를 감하고 쓰는 경비를 감하는 자치단체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 쓰는 단체에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를 증, 감해 가지고 준다고 합니다. 그런 제도가 앞으로 계속 채택된 걸로 본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이런 사항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일반행정비가 60억원인데 이것이 너무 많은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속에는 일부 사회진흥비쪽의 투자비도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는 김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아주 절약재정을 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돈을 벌어쓰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방문의 해 2000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반기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에 머무르고 싶은 안락한 관광시설 확충과 서비스질 향상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올 여름을 지나면서 대천해수욕장 내지는 무창포, 원산도 등의 해수욕장에 왔다간 관광피서객들이 머무르고 싶은 안락한 관광시설과 서비스질을 향상을 시켰던 것인지 담당관님께서는 전반기 업무보고에 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행정을 계획대로 추진했는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CI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으면서 예산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교통안내표시, 시경계표시, 시각효과가 큰 우선 적용대상으로써 차량도색 54대, 시경계사이 안내판 등을 보고했습니다. 과연 담당관님께서 얼마만큼의 추진실적이 있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자에도 업무보고 할때 무슨 제의를 했느냐 하면 민간부분에서는 버스나 택시 등을 상대로 해서 흰차를 출고할 때 흰차 회사에서 도색을 요구하면 그런 스타일로 해 준다고 하는 제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시청에 청소차 등 수많은 차들이 그동안에 대폐차가 됐었습니다. 그 차중에서 몇 대가 CIP사업에 적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건전재정운용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45% 지방양여금이 49% 보조금이 30%의 세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반기 재정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까 하는 질의입니다. 11페이지 좀전에 공설묘지 운영에 있어서 18%에 대한 실적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의 답변에서 앞으로 장래에 두고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을 미리 해 놓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일반기업체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담당관님의 답변이 그렇다고 하면 바로 밑에 있는 하천골재판매 등 48%도 두고 두고 두었다가 나중에 하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의미에서 43%만 작업하다가 만 것인가에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3페이지에 21호 국도확,포장 광천.대천간에는 97년 사업비 요청액이 200억원인데 어떻게 해서 226억원인 26억원이라는 숫자가 더 지원됐는지 이 사항은 현상이 아니냐 그렇다며는 보령시에서는 재정운영의 규모를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요구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의회와의 협력기능 내지는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전반기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매월 1회 첫주의원간담회 개최 방법으로 오찬 또는 만찬 참석을 시의원 17명 담당관, 사업소별 실,과장, 소장, 계장금 공무원 해서 서로 대화를 해 보겠다 하는 보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도록 오,만찬은 바라지도 않는 것이지만 담당관급 사업소 실,과장별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했던 것인지 전혀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예를 들면 의원 간담회외에도 수시로 해 보겠다는 의지도 표현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의원하고의 관계를 그나마나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아까 건전재정운영에서 여비나 수용비를 적극 줄여서 건전재정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여비나 수용비를 조금더 실,과에서 예산에 계상할 때 그때 뿐 실,과장님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잔디포운영에 있어서는 전반기에 우량잔디로 지속적으로 잔디를 갯잔디에서 들잔디로 바꾸어나가야 되겠다는 보고였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추진중에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오배근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안락한 질 향상이 된 아름다운 해수욕장 운영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추진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가시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로 이해됩니다. 저희 산하 시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보령을 방문해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미치지 못한다든지 행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약조건 때문에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닿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말씀을 드린다면 대표적으로 이번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청객과 호객행위이고 두 번째는 숙박업소의 부당요금 이 두가지는 우리가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한계를 느껴서 금년 해수욕장운영에 있어서 이두가지 사항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런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했느냐 그 문제점을 예상하고 대안을 강구해서 했어야지 않느냐고 물을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행정기관과 경찰기관의 유지 협조가 금년에 잘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으로 보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우리 보령시가 해수욕장운영하는데 금년 운영한 사항을 결산하면서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이 줄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IP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으며 청소차같은 것도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사항을 안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항은 CIP추진을 하면서 보령에 오면 딱 보이는 사업이 이런 것이 특수사업이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를 가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며 특색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서 하나 만들더라도 특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용비가 새로 들어가고 어려운 제약요건이 있어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화시대를 가는 경영사업을 하고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차같은 사업은 현재 입장에서 차까지는 현재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 계획된 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걱정해야 할 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주어야 할 일을 의원님들께 해 주고 계셔서 저는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심사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하나 하나 챙겨주시고 심지어 후반기 재정에 차질이 있지 않느까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지전망을 한번 더 판단해서 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하반기 재정 전만에 커다란 차질은 없습니다. 세입이 부족해서 결산을 못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연간 목표액이 시세가 136억3백만원입니다마는 8월까지 80억9천5백만원이 들어왔고 조정이 106억원이 들어와서 목표대 징수가 1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수입이라든지 임시적수입이 목표대징수가 경상적수입이 83% 임시적수입이 79% 사업장수입도 정상적으로 87%정도의 궤도에 올라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 공설공원묘지가 경영적 측면에서 수지가 없다고 해서 장래에 가서는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천골재사업이 43%에 그치고 있는데 왜 그것은 그냥 놔뒀느냐 하는 말씀인데 미산에 있는 하천골재채취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자선정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 업자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했는지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막자갈이라도 일부 팔아 가지고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담수되기 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골재의 실수요량을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에도 더 진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도21호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어찌 많은 것이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도 26억원을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31억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규모를 저희가 잘 몰라서 한 것은 아니고 97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해당 부처에서 26억원이라는 돈이 계산이나 규모의 착오라기 보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사업계획과 그분들이 판단하는 사업계획이 어느정도 일치되지 않은 분야가 있어서 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억원에 226억원이면 의원님들께서 보기에는 너희가 의지가 없어서 더 받을 수 있는 사업도 못받는 것 아니냐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회와의 기능협력 관계로 해서 전반기에 여러 가지 대화시 협의를 하고 오,만찬도 하고 실,과장들이 대화를 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치시대의 동반자 관계는 의회와 집행부가 똑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가야만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성에 따라서 협의를 두려워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공무원이 다 같을 수는 없어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할 것이며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자세가 전환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이 주관이 돼서 모든 일들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로 상호 협의하고 모든 일이라도 소상히 보고를 드려서 일련의 사항들이 다같이 함께 아는 가운데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충분합니다마는 오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잔디포를 우량 잔디로 개량하겠다는 실적은 일부 세 개 블록에 대해서 개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가진 것이 없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중식시간도 되고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흥수입니다. 평소 우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해 주시는 박병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 후 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인데 원래 공보담당관실은 저희 시에 입이요 하나의 매체입니다. 저희들이 언론사에 공개되는 사항이 항상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홍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질의도중에 한호석의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기자실에 시정을 알릴 때 우리 의회도 동시에 그 자료를 보내줬으면 하는 것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난달 어민회에서 어선98척과 어민300여명 동원해 가지고 6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매체는 60척과 인원 100명 그러니까 과대는 못할망정 축소로 보도한 것을 얘기했더니 담당관실에서 주는 자료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나는 사항을 그대로 매체에 알려줬으면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사항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기자실에 보내는 의회와 관계되는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시에 살아있는 시정홍보에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오고 계신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관계공무원등 직접 출연을 해서 시민과 시정을 좁혀가는 많은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은 과장님의 보고내용중에서 비디오의 편집시설이 없어서 스폰서 내지는 다른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분명히 2,500만원이라고 하는 비디오편집 장비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관계공무원에서 시정과 시민과의 거리 간격은 좁혔습니다마는 저희 의정활동도 역시 시민과의 거리를 좁혀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의원과 시민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의원들도 자의나 어떠한 분위기에 의해서 출연하므로써 의정활동도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또 한가지는 보령소식지를 시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등이 독자적인 소식지를 발행하므로써 여러 가지 동민과의 협조나 유대를 강화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견해라든가 시정의 모든 공보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의 견해는 권장 내지는 확대 또한 다른 방편의 균형있는 면.동 발전을 위해서 어느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종현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부터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실이나 기자실에 아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시정의 홍보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가 거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를 제공하다 보면 아무리 많은 홍보자료가 나가도 시기적으로 뒤지면 보도가 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오늘 행사라면 오늘 신문에 날 수 있도록 자료를 가능한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부서하고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받아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날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그날 신문에 보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가 다 끝난 뒤에 그 상황을 받아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하면 하루내지 이틀이 늦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문사의 편집과정에서 날짜 지난 것은 그냥 보도를 않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초 현장에 출동됐던 숫자와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제공되는 자료의 숫자가 다소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가능한한 앞으로는 사실대로 보도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한호석의원님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신 사항을 봤는데 그런 분야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보도자료 오면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인지를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충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비디오편집장비 관계는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사실은 비디오카메라가 4천만원 가까기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1천1백만원을 해 주셔서 그것을 안쓰고 그대로 이월시키면 95년도에 다시 전액의 V.T.R장비를 사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예산만큼만 구입요구를 하다 보니까 테이프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예산편성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비디오편집장비로 게재를 해 가지고 사다보니까 부속장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편집장비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예산부기로 구입되지 않았냐고 질책을 하시면 드릴 말씀없겠습니다만 장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비디오홍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 동감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8월에 장비가 구입됐는데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촬영해서 아니면 사진이라도 해서 할까 하는 계획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서도 카메라에 담아서 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었고 오늘 본회의하는 것부터 다음 편집하는 보령자체의 비디오테이프에 활용할까 해서 자체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활동상황도 시정과 못지 않게 활용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과 관련된 신문이나 잡지등은 정부간행물법에 의한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행해도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정소식과 관련돼서 일부 동에서 자체 소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하도록 권고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도 발행하고 있는 지역은 스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권장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박병찬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에 대한 바른 봉사행정 추진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 후 담당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는데 현재 면단위에는 토목직이라든지 기능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단위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지난해에 수해로 발생된 소규모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 본청 기술직 공무원한테 의뢰를 해 보면 여기도 역시 바빠서 상당히 애로를 느낀 것을 보았습니다. 행정의 연계성을 할려면 현재 기술직들이 아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개 동을 묶어서 한사람 정도를 배정해서 소규모공사는 자체설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실 계획은 안계신지 묻고 싶고 12페이지에 전일제근무실시해서 법적으로 공직자들이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간에 연결이 안돼요. 그래서 민원인이 왔다가 다시 가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시행할 것인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천년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시는 공직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와서 안간 공직자하고 갔다 온 공직자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에 한해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공직자는 공직자 나름대로의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갔다오는데 결과가 안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온 사람의 차이점 근무상태라든지 그것이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조현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폭넓은 현장행정전개로 선진시정구현중에 민간조직 모니터기능확대 신고엽서라고 했는데 접수가 몇건 됐고 조치됐으면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정행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아쉬움이라 해서 해외연수교육 등 도의 획일적 계획에 보령에 맞는 자체시책미시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아무래도 도가 우리 본청보다 관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될 것이면 건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에 알맞게 그때 그때 적정인원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음에 2억4천4백만원의 예산에 이미 1억3천4백만원이 지출됐다고 했어요. 갔다 온 사람이 59명인데 그중에 본청과 읍.면.동과의 비율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에 집단 민원 및 지역동향 관리해서 추진현황에 조기해소 및 소멸대상에서 6건 했는데 남포간척지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밑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 없습니다만 읍.면.동의 직원이동 할때 지난번에 한번에 무려 5명이 이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공백이 드러나게 마련인데 꼭 그렇게 여러명을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공무원사기앙양 및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소양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본청은 물론이지만 각 읍.면.동사무소에 옛날과 달라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좀더 친절도를 갖추어 주도록 부탁드리며 7페이지에 금년도신규발생 보상문제 2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보령화력잔류지주민손실보상, 보령복합화력건설관련민원 해서 말썽이 됐다고 하는데 어디를 말하는건지 알고 싶고 12페이지에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 적극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실적본위의 인사운영으로 투명성 확보라고 하셨는데 행정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직 인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는 고유의 권한이겠지만 행정직과 기능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사규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무원들이 해수욕장에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행정에 마비가 오다시피 했는데 그 문제도 사실은 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강성석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산과 어업지도계가 폐지됐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지도계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정계가 폐지된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직제개편 당시에 어업조정계를 안없애기로 하고 2개월도 안돼서 어업조정계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어업조정계 업무에 보며는 직원은 4명인데 지도와 분쟁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이치에 안맞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5월과 10월을 부정어업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합니다. 특별단속기간에 직원이 4명 밖에 없는데 어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또 의원들하고 직제개편 당시에 없애지 않기로 했던 어업조정계를 다시 부활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고 7페이지 집단민원발생의 사전예방 및 원인심층분석의 대처라고 했는데 작년에 총무과에서 거론되던 집단민원은 금년도는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더 발생했는데도 이렇다 할 대처사항이 없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며는 어민들의 엄청난 용역비를 투입해서 피해조사를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시정질문때 시청에서는 어민들의 민원을 만에 하나라도 도와줄 용의는 없느냐 했을 때 도와준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곳도 시에서는 지원해 준 대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수기어민들이 금년도 상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천만원이상의 용역비를 자력으로 해서 3일전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렇다 할 걱정조차 아니하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발생되는 민원들이 보령화력관련 민원이 화력발전소가 생긴 이래 현재까지 늘으면 늘었지 계속 줄지 않는 상태에서 복합화력발전소를 허가하였고 복합화력발전소의 허가로 인해서 다시 민원이 야기되므로써 중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관계된 민원들은 보며는 대개가 허가조치후 중지 내지는 취소후 다시 시정 공권력을 무시당하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의가 들어왔을 때 신중히 대처하지 못하고 일례로 복합화력발전소같은 민원도 허가를 했다가 집단민원이 되니까 공사중지 또 해변랜드같은 것도 이쪽저쪽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허가취소 했다가 다시 괜찮다 하니까 허가하는 사항은 우리 시정의 공권력이 우왕좌왕하는 면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을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구정원현황입니다. 전반기 업무보고에서 읍.면.동의 직원을 보강하고 본청 직원을 축소해서 현장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만명이상의 동에만 계가 설치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구개편 후에는 보강을 조치하겠다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기구개편을 했어도 전자에 보완내용은 전혀 실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6페이지 OA시범사무실설치등에서 사무자동전산화하겠다 하는 것이 보령시의 추진방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OA사무자동화처리 등을 시행하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원인이 감해져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숫자를 유치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한 전산처리 내지는 OA시범사무 설치를 앞으로 할 예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추세가 자동화하니까 자동화는 자동화대로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편해 보고하겠다는 의지인지 답변 바랍니다. 7페이지에 지역관리책임제 운영으로 사전예방 조기해소 했는데 그 답변중에서 실,과장을 통해서 분단해 가지고 처리를 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9페이지 새직장만들기 전개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질의한 것과 중복됩니다마는 문서관리자동화추진 등의 문제인데 자동화하면 인력의 감소효과를 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새직장을 만든다고 하는 명분은 좋지만 어느쪽은 표현하기 좋게 속된말로 하며는 시원해야 되고 어느 쪽은 따뜻한 업무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11페이지에 교육여비를 앞으로 해외연수비 내지는 관내여비를 더 추가로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겠기에 추경에 반영시키 달라고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해마다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해외연수를 하면서 보령시 자체에 맞는 계획하에 해외연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도 계획에 의해서만 했다 보령시 자체로는 하지 않았다 또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인데 17개 읍.면.동을 해당분야 계장급이상 평가표에 의하여 서류현지 확인 결과조치하는 우수기관 표창, 상.하반기 부진업무 자체연찬지도가 되겠는데 과연 읍.면.동을 평가하면서 인사에 반영한다는 미명하에 과열된 경쟁을 하는 사례를 본청으로부터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기관단체의 표창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평가를 해서 표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를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과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할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3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천옥석의원님께서 면단위의 토목직이 있는데 동단위는 없어서 공사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통합은 했습니다마는 원래 시가 분리돼 나갈 적에 머리를 썼던 온양시 같은 경우에는 동단위에도 건축직, 토목직까지 당초에 제도를 만들어 놔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종전에 대천시는 없었던 것이 그때부터 항상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던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급한 일이 있을 적에는 합동설계단 운영해 가지고 애로점을 타개할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당하게 불합리한 정원이나 기구는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넣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일근무제를 하는데 부서간 연결이 안돼 있다 이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전일근무자 명단을 서무계에서 취전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공백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앞으로 정착 될 때까지 계속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행철의원님께서는 해외연수에 많은 경비를 들여서 다녀오는데 달라지는게 없다는 말씀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녀온 걸로 보면 전체 공무원의 20%미만도 아직 안다녀 왔습니다. 박상돈시장이 대천시장을 할 적에 자체적으로 제가 팀장이 돼서 가고 의원님들도 인도를 다녀오셨는데 그때 비행기 타 본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2, 300여명이 되는데 8명이 손들고 그중에서도 제주도 갔다 온 사람이 8명입니다. 모든 면에서도 지도를 해야 될 공무원들인데 딱합니다. 우선 공무원은 시간적으로 연가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못갑니다. 다행히 할 수 있는 것이 해외연수가 있는데 저는 정의원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배웠는데 지구가 정말 둥근가 하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 우선 다녀오는 것이다 길어봤자 13일인데 13일에 그렇게 큰 공부가 되겠습니까? 기업처럼 전문가를 육성할려면 1년 2년 있어도 전문지식을 못 얻고 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길지 아니냐 그리고 달라지고 있는 내용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일본에서도 배우고 불란서에서도 배운 것을 실지 쓰고 있는 것을 봤는데 겨우 그런 정도에서 그것도 완벽하지 못하지마는 그런 정도에서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광차원에서 다녀오면 와 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개량할 수 있는 근무상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국의원님께서 민간조직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시정모니터는 통리, 반장이 전부 받고 있습니다. 도정모니터는 17명이 하고 계신데 시정모니터의 경우는 17건을 접수해서 14건 처리를 완료했고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고엽서제는 59건을 접수해 가지고 47건이 완료됐고 현재 12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의 문제입니다. 해외연수는 저희네가 반성한 것처럼 왜 도계획에만 의존하느냐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기획분야에 있을 적에 외국에 가면 지방자치제도나 지방경영사업 관계를 알려면 거기에 시청이나 정부기관을 방문하는데 도저히 시장능력으로써는 외국관광과의 협조도 우선 안되고 도처럼 국제협력기구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도계획에 순응을 해서 7, 80%라도 다녀온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자체적으로 저희네가 한다고 하며는 읍.면.동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 20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과 본청의 비율은 총 59명이 다녀왔는데 본청 사업소 합쳐서 39명 읍.면.동이 20명 다녀왔습니다. 집단민원은 개별적으로 각론이 각 실, 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과는 지방행정동향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5인이사의 집단민원은 카드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실,과에서 또 질문이 되시겠지마는 여기 앞에 나온 두가지중에서 남포간척지는 분배규정을 종전에 너무 불합리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던 것을 분배규정을 다소나마 조정해서 해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이 집단으로 5명 이동이 돼서 행정공백이 많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4월에 승진 전보발령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일부 면에서는 5명 정도가 집단으로 이동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마는 면에 입장에서 보면 5명까지 움직이는 사례는 몇해만에 한번 할까 말까한 특별한 경우가 발생됐는데 이런 면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친절도가 아직도 부족하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회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앞에서 불쾌한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아래층 7개과를 뒤졌는데 43명이 조회를 안나왔습니다. 이렇게 안고쳐지는 것은 방법이 없어서 아까 말씀대로 교육을 통해서 계속 친절도를 높이도록 하고 그래도 안듣는 사람은 주민얼굴 안보이는 부서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신규사건 2건은 지금 항상 얘기되고 있는 보령화력 문제입니다. 보령화력잔여지 남부회처리장 등을 확장하면서 편입된데는 보상했는데 그 밖에 지역도 해달라고 하는 일부 민원이 있다는 얘기이고 복합화력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두가지입니다. 직원들 후생복리관계에 있어서 전세 자금이라든가 이것은 밑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세자금을 받아간 공무원은 아직 없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까지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꾸는데 23명에 1억3백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2년거취 3년균등상환인데 이자가 타은행 보다 굉장히 쌉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님께서 기능직인사에 있어 특별관리가 요청된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기능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운영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근무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이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마는 특히 새벽 4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님의 방침이 내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 하기 쉬은 것부터 민간으로 이양을 해 나간다는 기존방침이 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다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집단민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5인이상을 집단민원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도의 지휘보고를 통해서 도나 중앙의 힘도 빌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합니다. 어업조정계에 대해서는 김종현의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직제개편을 위하여 의원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오염방지안전 관계해서 민방위과하고 발생됐는데 일단 그렇게 해 주시면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그동안에 걱정하신 분야가 많이 나타나며는 다시 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강의원님이 질의인데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대처능력이 정말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화력의 경우 수산과에서 조금 얘기하고 다른과에서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건의도 드려서 커다란 그 지역에 집단민원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팀제도라도 예를 들어서 보령화력집단민원이다 그러면 해결될때까지의 팀구성을 해서라도 해 보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역시 강의원님께서 시설경영사업소에 대해 예리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조직진단이 계속해서 2차, 3차로 있는데 그때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교육 계획은 현재는 각 실,과에 나름대로 비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자통신계에서 비디오교육을 안고 있고 내용적으로 컴맹자파악이 돼 있습니다. 6, 70%가 컴퓨터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단교육 자격까지는 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험을 봐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와 가지고 작년까지는 귀국보고회도 했는데 금년에는 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리포터를 써내 가지고 엊그저께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것 밖에 추진한게 없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다녀온 효과를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단까지 받고 수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행정서비스가 오후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여가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미흡한 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만 하고 있지 다른 기간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이런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간의 공조체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단점이 첫째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대천에 한번 나오면 시청일 농협일, 수협일을 다봐야 하는데 그쪽이 안하니까 내내 민원이 밀리는 것을 이것을 하기 전과 같이 오전에만 민원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효과가 덜 있다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 토요일에는 자연보호다 해서 전일근무제를 하지마는 집단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많다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이 토요일날 쉰다 하는 생각이 홍보가 덜 돼 있다 하는 것이 단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의 어업조정계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 아쉽다 예산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의 세출에 대한 객관성 대문에 지역적으로 국한돼 있는 민원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화력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대천시내에 75상가아파트가 정책적인 문제로 사람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왔지마는 시비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바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상어피해관계는 중앙기관에서도 식인상어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도지사님도 걱정을 하고 물론 시장님은 더 걱정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전문가가 없다고 합니다. 사례가 자꾸 발생하니까 위로부터 방법이 해결되면 거기에 순응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계속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재난으로 보아가지고 생계비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합건축허가를 해 주고서도 민원이 해소가 안되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할 적에 간부회의때 그랬습니다. 보령화력노조에서 생필품, 음식안사먹기 운동을 성명서를 발표해서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줬는데 건축허가를 해 줄려면 사과를 받자 말이지 건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에는 사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의 일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서 다룬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배근의원님께서 정, 현원중 읍.면을 보강한다고도 했고 만명이상이 되면 계신 설을 한다고 했는데 안되고 있다 현재 동사무소에 계가 된 것은 원동과 대신동이 있는데 지금 대상이 흥덕동이 되고 있습니다. 기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OA사무실 등 사무전산화를 하면 상대적으로 인원이 감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컴퓨터를 한 대 산다고 해서 직원을 1명 감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단계까지 보급이 된 다음에는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무자동화라는 것은 인원감축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서비스를 더 잘하고 행정의 능률을 올리고 하는 것이 우선 첫단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원감축 문제도 자연히 고려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분담제는 시장규정으로 실,과가 읍.면.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금년에 자체적으로 간 것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 20명이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행정평가는 엊그저께 만세보령문화제때 시장이 선의의 경쟁이 과열되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안주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만 읍.면.동의 행정평가는 예산이 3백만원 서 있습니다. 현찰로 1등 얼마 2등 얼마해서 6등까지 주는 거에 그칩니다. 그러나 부분별 표창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행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공직자로써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갔다 온 사람이나 갔다오지 않은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역시 작년도에 의회개원 당시에 의원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서 저의 인사말씀 중에 해외에는 절대 안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4천4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59명이 갔다 왔는데 1억3천4백만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4천만원이 더 추가가 돼야만이 나머지 갔다 올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답변 말씀과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이나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위치에 서서 활동한다고 했을 때 갔다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서 제가 일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느 연수원에 가서 질서교육을 3일간 받고 온 때가 있습니다. 피교육자로써 3일간 교육을 받고 연수자가 그 교육장을 나오는데 질서교육을 받은 교육자라고 하면 적어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도로변에 1열 아니면 2열로 나오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교육자들이 어떻게 나왔는냐 1열 형대로 도로가 적다 해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교육의 성과가 과연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해 가면서 아쉬운 마음을 가져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갔다 온다고 했을 적에는 물론 지구가 둥그러니까 유대와 문호개방으로 해서 2천년대를 향한 우리들의 공무원자세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꼭 한번 갔다옴직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보령시의 재정자립도가 24%조금 넘는 입장에 있어서 꼭 해외연수를 갔다와야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속에서 실천에 옮기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3개 부서에서 96년 1회추경까지 총 사업규모가 109억9천백만원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비특별회계로서 4억7천8백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시행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면 시책별사업추진상황으로써 총 건수 517건에 완료가 455건 그중 부진사업은 3건으로 사업이 잘돼 있는데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많은 물량이 일시에 설계를 하고 발주되었는데 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제공급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시공업자로부터 들었습니다. 517건중 관급자재로써 발주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이 사업에 대한 준공조성 과정에서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그중에서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이 안돼서 사업추진을 계약기간내에 못한데에 대해서도 혹시 지체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업자로부터 빈축을 산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호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현황을 보면 무인도서가 63개소나 있습니다. 무인도서라고 해서 시 자체에서도 관광보령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도서도 관광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전혀 그런 생각을 안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 주요사업심사 분석 결과인데 프로축구팀을 우리시에 유치해서 시 홍보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 자체의 예산투입면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와 시직영 꽃묘포장입니다. 이것 역시 공원화사업 또는 시에서 필요로 한 꽃묘를 생산해서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역시 수지타산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마을단체보상금은 아까 보고말씀에 정부에서 보조금이 중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예산으로 자체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건지 답변주시고 다음번에 새마을소득사업비 융자관계입니다. 가구당 3백만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원하는데 그치는 것인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후 점검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이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도비보조사업분에서 새마을 기본사업이 완공 4건 추진중이 26건인데 사업량은 39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9건이 없어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시 자체 사업중에서도 기타 사업분해서 1건이 빠졌습니다. 추진중인 것이 16건인데 15건으로 프린트가 돼서 혼동이 오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수해복구 사업이 많아서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반기 보고할 때 보면 청소년수련관건립을 3월중에 착공해서 96년도 연내에 완공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97년도 6월에 완공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도서개발인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을 많이 해서 도서지방에 도로포장이라든지 호안시설, 간이급수시설이 전개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95년 12월30일자로 97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유효가 법률 제5125호로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2개년도 도서개발계획의 예산 국도비를 6월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일부의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해운항만청의 충청남도지사가 당진쪽의 대산에 있기 때문에 서산 내지 대산 인근에 도서개발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보령시의 도서개발은 그만큼 뒤떨어진거 아니냐 일부 도서지방주민들에 의하면 안면도라든지 안흥지방보다 개발이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도서개발 계획 국도비를 몇건에 얼마정도로 호안시설이라든지 간이급수시설을 얼마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를 건설과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말에 입찰잔액을 불용액 처리하면 그대로 반환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는데 명시이월시킨 액수가 얼마이고 사용처를 여기에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의원들 전체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업무보고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에 추진계획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철저한 시공 및 감독으로 완벽한 시설물을 준공해서 하자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추진에 있어서도 전반기업무계획에 철저히 현지답사를 하고 설계를 한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조치 하겠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시방서에도 나와 있듯이 여건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이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전반기 업무보고한 것처럼 현장을 답사한 후에 현장상황을 숙지한 후에 설계를 했느냐 무슨 현상이 나왔느냐 하며는 위에서부터 하부까지 소하천이 있다면 중간부분에서 제방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 위치를 제대로 답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겠지마는 병목현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하면 바꾸면 될거 아니예요. 바꿀려면 1, 20미터가 바꾸어집니까? 소하천이 위에서부터 하부까지 내려올려면 100여미터 2, 300미터를 자기 실력으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현재 수해복구가 해가 다시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아직까지 미발주한 현장은 어떻게 할 것이예요. 그리고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민원인들하고 직결돼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마저도 아직까지 미발주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상하게 사회진흥과라고 하는데가 사업부서로 바뀌어 가지고 사회진흥과 본래의 업무가 아니예요. 사업부서가 돼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하천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했어야 할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하므로써 상당한 업무에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을 시가 안고 있다 하는 본의원이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미발주한 또 공사한 것 중에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설계의 양 부족으로 조금씩 연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100미터면 100미터를 연결해 줘야 소하천의 시설이 구실할텐데 설계를 90미터나 95미터쯤 하고 5미터 정도 남겨놨단 말이예요. 그것은 가마니로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통나무로 막아야 됩니까? 옛날처럼 주민 동원해 가지고 지게하고 하라는 사업으로 운동시킬려고 남겨놓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축구를 두 번이나 운동장에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아까 답변중에서도 시행정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프로축구도 유치가 되고 원만한 행사 내지는 시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로축구를 두 번에 행사치르는 동안에 입장료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누구한테 전가해서 인원을 동원했느냐 이거예요. 과연 프로축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령시가 축구관람객까지 유치해서 표까지 팔아서 관람객을 자리에 앉혀 놔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표가 어떤 사람들한테 흘러갔느냐 사업자들한테 흘러갔어요. 사업자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어가면서 과연 보령시가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엊그저께 100매고 200매고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에 보령시의 현실이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4건이 현재 추진중인 것은 지금쯤은 100% 완공이 됐어야 하는데 현재 90%이상이 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집행하고 남은 돈을 갖다가 다시 할라고 하니까 설계하는 것도 어렵고 설계를 용역줬으면 빨리 하는데 사실적으로 읍.면.동에 공사 감독하고 설계할 사람이 1명씩 있는데 동은 토목기사가 없어요. 이것을 전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사실적으로 늦은 것이지 설계만 해서 계약만 하면 바로 한달안에 시행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지마을은 청소, 미산, 성주가 오지마을이라며는 다른 면은 정주권사업으로 그 이상 30억원 이상이 연차적으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피해보고 아니라고 해서 피해보는 것이 없이 각 읍면이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게 없어요. 내용상에 선정과정이 혹시 문제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마는 자금지원이라든가 앞으로 수해혜택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상반기 청소년수련관이 늦은 것은 연초에 보고드린 것은 3월부터 착공하는 걸로 되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을 착공할려고 보니까 당초부터 시비부담 1억천만원이 안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 기반시설만 우선 착공하며는 거기에서 최대 낙찰가격에서 88%면 12%가 남지 않습니까? 12%나오면 시비부담액 이상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기와 통신사업도 같이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회계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서 입찰할때는 토목 건축을 똑같이 입찰하고 아울러서 전기 통신도 똑같은 날짜에 입찰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정에 맞추어서 전선을 이어줘야 되고 통신을 가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후에 발주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활용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1억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앞으로 조경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은 사후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시로 진행과정을 현지확인을 통해서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개발관계는 우리 도서가 많은데 지원문제가 다른데보다 적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입법이기 때문에 내년 지나면 도서개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법률화시켜 가지고 도서개발법을 새로 만들도록 상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신년도 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내무부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9개 도서에 약 15억원을 올렸어요. 같이 모여서 내무부에 경제기획원으로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다 해 줍니까 안해 주지요. 그러면 한정된 예산을 충남에 배정했을 때 도서수 면적, 인구를 배분해 가지고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만은 우리한테 적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도서낙도에 해 가지고 도서도 문제가 있어요. 수산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도서개발사업도 하고 도 수산청에서도 하고 항만청에서 산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언가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에 해양부가 설치됐는데 어떤 방향에서 지시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사업은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현국의원님께서 명시이월잔액 사용처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많은 건수가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시된 사업을 이월한 것도 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용액은 불용되기 앞서서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합쳐서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사업장이 잘못 보고가 돼 가지고 있는데가 할데가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을 수해복구 보고했는데 가보니까 할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반납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그 면에 해당 면장하고 해당 의원님과 상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적의하게 처리했고 이런 사항들은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의원님들께서 철저한 시공과 완벽한 시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공사감독자라든가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금년에 많기 때문에 도 토목직이 실질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충분한 설계를 하고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수해복구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추계별로 한다 보니까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을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소하천은 저희들이 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하천법이 개정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소하천을 전담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로하고 도로교량을 하는데 농로상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하천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곳에 사업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서 일부분 밖에 못하는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마는 소하천의 병목현상 일어난데는 포괄사업비 또 일부 의원님께 말씀드린 소하천사업비의 지원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때 해결했는데 수해복구에 충분한 물량을 보고했어도 현지 답사해서 누락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조사해 가지고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수해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발주한 사업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추진중인 미발주는 없고 거의 90%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발주사업 보령화력주변지역협력사업비 있지요. 일명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늦었습니다. 늦다 보니까 면에 배부하면 면직원들이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설계도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큰 사업은 일부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은 미완공사업 또 미발주사업 부진사업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전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프로축구입장권 관계는 저희들이 운동장을 개설하고서 처음 시작했는데 당초 말이 많았었습니다. 면에 어느정도 인구비례해서 스탠드를 메꾸는 욕심 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 달라는 욕심으로 그날도 전국에 프로축구가 방영됐고 해서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강매하느니 하는 소리가 나왔고 사실상 무리는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 입장객은 성황리에 치루었는데 결과는 별로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내년도 유치한다며는 프로축구 구단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를 쫓아다니면서 팔든가 관계 회사를 통해서 판매하든가 홍보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축구를 관람하러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리한 판매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하는 것도 여름이고 뙤약볕에 누가 관람하러 옵니까? 그리고 일화축구단이 천안에 연고가 있어요. 당초에 엘지를 할려고 했었는데 충남에 연고있는 일화를 하도록 도지사님도 그렇고 특별히 말씀을 해 가지고 일부러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도 방학했지 또 여름에 해수욕장 피서로 나갔지 그러면 스텐드를 누가 메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급 읍.면.동장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이번만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 어느 면에서는 불만요인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배제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행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오지마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초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뜻에서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고 가만히 지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해 주는 사업은 청소면에는 한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답변말씀에 지장없이 모든 것을 공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강성석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