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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27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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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항공산업 이 활성화 여태 지금 3억 979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모기지 항공사 여객 운항 장려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지급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출할 때 지급을 할 때 아주 신중을 좀 기해서 하여튼 뭐 다른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오가지 않도록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령자 운전 지금 보면 현재는 고령자분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출퇴근하다 보면 그 속도가 상당히 낮은 분들이 다니는 거 보면 다 고령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뭐 고령자 10만 원씩 해서 뭐 자진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또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부 고령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납을 앞으로는 아마 반납하는 인원들이 많을 거예요, 고령자들이. 그러면 그 고령자들이 어디로 좀 다니려면 교통이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까?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반납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그 시간대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대 재조정을 아마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마 2, 3년 내로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거 뭐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교통이 좀 편리하고 시간대를 좀 자주 이렇게 편성을 해서 물론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거 뭐 용역을 추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통이 좀 편리하도록 차량 없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그다음에 안전한 조업 등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어업인 수당을 지원하는 어업인이 165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성어업인 있지 않습니까? 여성어업인이 이제 170명 그다음에 여성어업인 자금물품 112명 그래서 여성 이 전체적인 어업인으로 본다 이러면 그 수당 지급하는 165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럼 우리 양양군에 어업인이 몇 명인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럼 여성어업인은 그러니까 부부도 여성어업인으로 이제 봐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남편도 이제 어업 하니까 부인도 같이 이제 종사를 하니까 어업인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물론 뭐 복지바우처 지급하는 인원 다를 수 있고 이제 정책어업인 수가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숫자가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대부분이 볼 때에는 어업인 1이면 여성어업인하고 다 같은 숫자가 여기 포함이 돼서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건 하여튼 앞으로 좀 조정을 하든지 어떻게 아니면 다시 좀 확인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33페이지 보면 수산 종자 매입방류를 하는 게 있어요, 1억 7500.

그거 7종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뭐 전복, 해삼 뭐 이 정도 아는데 7종을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해삼은 방류를 하게 되면 어디에 주로 방류를 하게 되죠? 그 예산들이 이제 방류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바다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1억 1800. 그 바다숲 조성은 뭐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뭐 특정 지역에다가 산란 장소 조성하시나요? 그런데 산란장이라는 거는 어떤 뭐 시설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문어를 그냥 뭐 바다에다 그냥 이렇게 방류하는 뭐 그런 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남애항 클린국가어항 여기 예산이 이제 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내년 4월 달에 제가 알기에는 이제 착공을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예산은 어떻게 군수님이 약한 양양군비를 한 96억 정도 여기 이제 뭐 투자를 하시고 지원하시겠다고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런데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내년 10월에 착공을 하면 클린어항이 2년간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