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623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인 4억 8286만 5천 원이 감액된 369억 380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육성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억 74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기반 조성사업 시설비에 과학영농 및 다목적시설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및 농촌지도 관리에 농정간담회 운영, 농정업무 추진여비, 농촌지도 업무 추진여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이용관리실태사업 자체 사업에 운영 수단과 감정평가 평가 수수료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국고 지원사업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기간제 인건비, 관리자 운영비 48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정책 관리에 업무 추진여비와 민간여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유통 네트워크 구축에 농산물 판매장 활성화 지원과 지역 농산물 유통 행사 운영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로컬푸드 안전시스템 구축에 8000만 원, 양양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소프트웨어에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액션그룹 및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상품화 기반 조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자체 사업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2500만 원과 신활력 플러스 사무국 운영지원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산채 출하 물류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사무관리비, 판매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등에 2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에 농특산물 소포장 지원에 2억 원과 산채 소득작물 재료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 도지사 품질 인증 지원 품질 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에 쇼핑몰 운영 및 홍보비, 양양몰 소비자 체험단 행사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쌀 해뜨미 포장재 지원에 산지유통 기반 조성사업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5000만 원과 저온저장고 도비 설치 지원사업에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자체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쌀 소비 촉진 지원에 1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주 포장재 개선사업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 지원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공공비축 미곡 매입관리, 정부 양곡 보관실태 및 공공 비축 매입관리 산지저장 가공시설 총사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에 강원 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에 4200만 원과 산물벼 수매시설 농자재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에 운영경비와 토양 검사비 27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7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수당 지원에 23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보전 지원에 경관 작물 재배 관리 조성 지원에 5000만 원과 경관 보전 직불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긴급 복구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에 토양 개량제 지원에 1억 9331만 4천 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2억 8533만, 유기 농자재 지원에 245만 9천 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00만 원, 친환경 액상비료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사계절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424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13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직접직불제 1973만 3천 원과 친환경 농업 농업인 교육 여비 200만 원과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5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한우 명품화 육성에 우수 정액, 송아지 초유, 생균제, 수정란, 제각시술 약품, 첨가제 지원에 1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브랜드 육성교육과 수정란 이식 시술비, 출하장려금, 강사비, 조사료 운송료, 제왕절개 수술비 등으로 2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세우 TMR 사료 지원과 소규모 한우 농가 사료비, 초음파 진단, 거세 시술, 번식 검진, 수정란 체란 사업에 2억 7050만 원과 경영 안정화 사업에 송아지 입식 지원 이차 보전금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에 4대 질병 검사비와 채란 약품, 동기화 약품, 기자재 구입, 우량 한우 관리 지원, 베이스 사료 지원사업에 총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에 생산 기반 구축, 유통·판매·마케팅, 브랜드 관리 홍보에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에 인공수정, 종축 등록, 암수 검정, 유전체 분석, 수정란 이식에 6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거세약품 시술 장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에 600만 원, 축산 스마트탐 조성사업에 지능형 축산시설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운영지원에 도비 1572만 원과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자체 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 지원사업에 1632만 원과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180만 원, 양돈농가 지원에 환경개선제 지원과 양돈단지 주변 마을 숙원사업 모돈·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돈 갱신과 우수 정액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농가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에 1250만 원과 양봉농가 부가가치 창출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양봉인 대회 참가 350만 원, 양봉농가 단미사료 2500만 원, 경영 안정화, 화분떡, 왕대 지원에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화 사업에 600만 원과 토종꿀 명품화 사업에 용기 제작, 포장박스, 용기, 스티커 제작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품질 인증 지원에 300만 원과 종봉 구입과 개량벌통 지원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양봉 산업에 양봉농가 화분 지원에 600만 원과 마을 산업 육성 지원에 학생 승마 체험을 2240만 원, 축산 경영지원에 홍보물과 축산 영농교육, 긴급복구비 지원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재해보험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국비 사업에 8400만 원과 전교생 무상급식 지원 자체 사업에 1억 3824만 원을 편성하였고, 택배비 지원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행사 지원에 축산인 한마당 행사·시식 홍보와 송이 연어 축제 부대 행사 지원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 축산 한마당 잔치 홍보관 설치에 200만 원, 강원 축산 경진대회 특산물 구입과 보상 사료 구입에 500만 원, 참석자 여비와 감체 보상에 325만 원, 박람회 참석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국고 지원에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에 인건비 1629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종자 구입 지원에 2억 52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와 국내여비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사업, 곤포 사일리지 비닐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자체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에 29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TMR 제조 장비에 4200만 원과 TMR 자동급이기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관리 지원에 500만 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정화시설 운영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4000만 원과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4480만 원, 악취 저감제 2500만 원, 수분조절제 지원 500만 원, 친환경 퇴비 생산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관리에 가축 전염병 대비 상황실 운영, 기립불능소 살처분, 통신비에 71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교육과 관내 출장 여비 220만 원과 구제역 백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AI 대비 소독약품 구입 지원과 살충제 지원에 70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교육, 구제역 및 광견병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과 처방전, 가축 진료에 2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무료 진료 예방약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에 삽존리 매몰지 발굴 소멸에 6250만 원과 유지보수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통제초소 운영 관리 비용과 공공요금에 210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약품 및 물품 구입에 3억 16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혁병 채혈 보정비 지원과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 상시 전원에 32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공공운영비, 인건비에 9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사료 구입과 보호약품 구입, 물품 구입 700만 원과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사체 처리 지원과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유지보수 지원에 500만 원과 유기동물 입양사업 홍보비 지원에 200만 원, 유기동물 포획·치료·안락사 처리비,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임시 보호소, 응급 진료비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80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진단키트와 면역증강제 구입에 2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영세 양축농가 진료비 서비스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가축 전염병 검사용 시료 채취비에 1500만 원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3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용 재료 구입에 350만 원, 공수의 수당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2000만 원과 구제역 방역 지원에 전업농, 소규모 예방백신과 기타 우제료 예방백신, 예방백신 스트레스 완화제에 292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와 채혈비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돼지 구제역 백신에 2430만 원, 소 전업농 구제역 백신 시술비 지원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병 증강 지원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에 1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 방역 체계 구축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통제초소 소독약품 구입에 4150만 원과 맞춤형 세척 소독시설 지원에 5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가축 예방약 지원사업에 양돈농가 돼지 호흡기 백신 지원과 PRSS 백신 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보호 보조 지원에 207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소득 기반 조성사업에 농촌개발사업 운영 관리에 100만 원과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억 18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역량강화교육에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에 6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6300만 원,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550만 원,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관광 활력화 추진에 농어촌 민박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에 2400만 원과 농어촌민박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98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관광버스 임차비 운영과 통합 운영에 1500만 원, 역량강화교육 참석 여비에 400만 원,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소방·가스·전기 분야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사업 관련 교육 및 운영과 참석자 여비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과 위원회 운영에 3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비, 시행계획 및 세부설계 수립, 감리비에 11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에 14억 7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에 14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에 11억 17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3억 6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진 1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시설비로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6200만 원과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3700만 원, 국내 여비에 254만 원, 귀농귀촌인 교육 및 박람회 참석 여비에 336만 원,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1억 2230만 원, 귀농귀촌 이사비용과 주택설계비 지원에 2500만 원, 선도농가 현장 실습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자료 제작, 참석자 급식비, 강사수당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4-H 단체, 교육 여비, 소득작물 전문기술교육 여비에 1358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교육 연찬회 및 연수 홍보자료, 연찬회, 달력 제작에 2100만 원,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에 교육교재 제작과 교육 및 견학, 강사수당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농업 아카데미에 자료 제작, 선진 농업 견학, 강사수당에 29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정보지 구독 지원에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한국농업인신문, 쌀 전업농 유통정보지, 월간 친환경 신문에 21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지원에 농촌지도자 농어민신문과 도·중앙대회 참가, 농업인의 날 행사, 읍면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운영 재료비로 58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인 교육 행사 활동 지원에 주요 하천 경관 유지 활동 인부임, 홍보 판매 부스 지원, 주요 하천 경관 유지 활동 운영 재료, 도·중앙회의 참석, 활동 지원, 강원 농특산물 홍보 판매, 김치 담그기 한 마당 참가에 34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9200만 원과 청년 농업인 평가운영비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조성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 보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지원 및 육성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에 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 도·중앙대회 참가 등 활동비에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농가경영기록 조사비와 사례비에 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개선회 지원에 운영비, 교육재료, 활동 지원, 중앙도 단위 실적평가 참가에 2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 행사 활동 지원에 운영비, 교육 활동, 강원도 대회, 행사 지원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2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사업에 4176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관광 지원사업에 180만 원과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교육 지원에 75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사업장 개선 실천에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3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1000만 원과 활동 지원 강사수당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기계장비 구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지원에 운영비, 재료비, 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 가공 기술 교육에 운영비와 강사수당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이연어푸드디자인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500만 원과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강사수당에 1150만 원, 운영 물품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대표 브랜드 빵 용역 개발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에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교육 지원, 교육 강사료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에 양수기 운영관리와 대형 관정 농업용수 취수원 정비와 검사비에 2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형 관정과 중형 관정 개발, 대형 관정 개보수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쌍천 주변 대형 관정 지하수 조사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재료 구입비에 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에 공동방제 농약 지원과 제초제 지원에 4억 3000만 원, 벼 안전 육묘 장비 지원 벼 육묘하우스 설치와 못자리 상토 지원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에 농기계,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80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운영에 방제 농약 구입과 광역방제기 드론 방제 지원에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3억 2562만 원을 편성하였고, 반값 농자재 지원액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4200만 원,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지원에 1800만 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6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 시설 장비 지원에 육묘은행, 비닐하우스, 육묘 운반기에 6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홍보에 홍보물 제작과 농가 견학, 강사료에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에 운영 물품과 피복비, 공공운영비, 재료 구입에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 작업비 지원에 9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 생산 활동 지원에 홍보 행사, 자율채종포 운영과 농업 재해 대비 긴급 재료 구입에 3800만 원과 전국회원대회 참가, 홍보 행사, 선진지 견학에 1150만 원,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 지원사업에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관리 운영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운영 물품 구입과 가축분뇨 분석 장비 구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에 과수 화상병 방제 지원과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가 보상에 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에 1억 5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 조향장치 시범사업에 50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사무관리비, 재료비, 수리 지정 부품비 지원에 2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구입 지원에 1760만 원과 농기계 공급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구입 및 부착지원에 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사업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기간제 근로 사업으로 33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3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대 농기계 수리 수선 물품 구입 1억 원과 교육 급식 80만 원, 임대 농기계 장비 트랙터 구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대 농기계 장비 구입 소형에 4000만 원,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특작 지원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참석자 여비, 강사수당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수 특수 처리 봉지 지원에 2500만 원,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화축제 지원사업에 강사수당, 재료 구입, 위탁생산, 컨설팅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 특작 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화훼 소득작목 지원에 1500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25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400만 원,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사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에 고품질 체리 명품화 지원사업에 4억 원과 명품 과원 기반 조성에 2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지원에 6000만 원과 딸기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육성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소득작목 지원사업에 화훼 생산 유통 지원에 750만 원과 원예 사업 활성화에 과수 생력화 편의 장비 지원에 6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채 재배 시범 농가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버섯 안정 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표고 톱밥 배지, 표고 원목, 느타리버섯 재배 배지, 경영 안정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군 1명품화 지원에 3000만 원과 특화작물 재배 기반 조성에 3000만 원, 버섯 산업 육성에 산림조합 버섯 배지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억 원과 양양산 톱밥 배지 실증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1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120만 7천 원과 시험연구시설 관리에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재료비에 6300만 원, 실증 포장 및 운영시설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에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조직배양실 시설장비 유지에 300만 원과 신품종 딸기 클러스터 사업 육성에 육묘 베드 및 양액시설 설치에 2500만 원, 테스트베드 데이터 전산 개발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공무직 인건비에 3억 42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억 1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64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위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1848만 7천 원하고 그 밑에 보면 또 민간경상보조사업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해서 1억이 있는 이건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내용은 사실 같은데요. 저희가 조사료 생산하는 게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80%가 보전이 됐었는데 조사료 생산하는 게 저희가 한 4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작년부터 대폭 50% 이상이 감액되는 바람에 농가에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생산비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 조사료 생산비에 너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군비로 별도로 좀 세우는 사항입니다.

밑에 있는 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이거는 군비 순수한 군비가 전액이고.

예.

그 위에 있는 조사료는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이렇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군비로 더 투자해서 이제 구입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662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농촌협약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액수가 상당히 좀 많은데 3억 2600, 이거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당초에 농촌협약 사업을 공모할 때 당시에는 현북면에 있는 법수치리 분교를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현북면에서 우리가 과거에 국비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 아직 관리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중앙에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유입시설을 찾다 보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미생물 배양센터가 있는데 50평인데 그거를 당초에는 우리가 OEM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철거를 할 계획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하지 않고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그 시설을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지금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에도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금년이죠, 금년도 예산에 7000만 원 서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번에 반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다른 예산 이 7000만 원은 이제 다른 여기 이제 농촌협약 사업이거든요, 이게. 농촌 협약사업에서.

글쎄, 농촌협약 사업.

예, 농촌협약 사업에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기본설계 그 예산이 좀 들어가 있을 거고요.

9000만 원.

예,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예.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신다?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670페이지 보시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하는 거? 이게 30억이네요?

예.

30억인데 이게 지금 뭐 어디 장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부지 매입할 만한 장소를 마련했습니까?

예, 지금 학포리에 당초에 한우 법인에서 축사를 하려다가 이제 했던 부지 정리를 토목공사까지 완료했던 장소인데요. 그 부지가 약한 1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를 지금 좀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몇 세대를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30호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호?

예.

30호 내외 학포리에, 우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면 제가.

박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지역 활성화 작목 기반 조성 고품질 체리 명품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2023년도 금년도 예산이 이제 4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또 4억이 또 올라와요. 그럼 8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사업을 한 이 성과가 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체리를 저희가 신규 화원으로 1.08ha를 신규 과원을 지금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열과 때문에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비가림 시설을 1.4ha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체리 농가는 40호에 5.7ha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올해 신규사업 조성과 또 비가림 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40호, 40가구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는 이제 40호에 5.7ha를 지금 양양군에서 체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신규 과원을 1ha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을 1.5ha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됩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아닙니다. 이제 24년도까지 하고 종료가 됩니다.

24년도 4억, 금년 4억, 2023년도가 4억이고 내년도가 4억이고 8억을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40호에 대한 이 체리 명품화 사업을 이제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신규 농가가 또 늘어날 수 있고요.

또 늘어날 수가 있다?

예.

하여튼 뭐 잘 좀 조성을 하셔가지고 명품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69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예.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된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5억 9200,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가요? 그냥 갖고 사업을 하시나요?

저희가 거기가 약 7ha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공모사업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매년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부지 확보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스마트팜을 하려고 했던 부지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고 또 묘 이장도 한 칠십몇 기가 다 이장이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 주변에 땅 일부 좀 매입을 하면 거기를 앞으로 그 어떤 스마트팜에 어떤 관계된 그런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거는 마저 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부지 매입도 마저 다 하시겠다?

예.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사실 공모사업이 작년까지는 사실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심들이 없었는데요. 올해 이렇게 갑자기 좀 돼 가지고 또 강원도가 4년 연속 강원도가 선정되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또 공모 신청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스마트팜만 이것만 임대형 스마트팜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 부지는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지를 확보를 다 해놓고 공모사업 스마트팜 공모가 안 되면 다른 공모를 사업을 또 신청을 해서 하시겠다?

예.

이건 불투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뭐 예산을 삭감하시고 내년도를 봐가면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저희가 군유지에 그 안에 있는 사유지를 하나 매입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사실 이번에도 공모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산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주변에 사유지가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저희가 사업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또 이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완벽하게 부지를 만들어 놓는 게 어떤 평가 항목에서 좀 플러스 점수를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스마트팜은 강원 이쪽에 양양 쪽에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성을 해 놓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다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은 아직 나온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과거에 버섯을 지금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뭐 여기가 이제 그 앞에 부지가 청년 보금자리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같이 연계시켜야만 그 일대가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잘 좀 검토를 또 하셔가지고 뭐 추진할지 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지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62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액션 그룹 및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이 액션 그룹 및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액션 그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이제 맞춤형 시설이나 어떤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로컬푸드 사실 직매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로컬푸드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농가 육성하는 게 액션 그룹하고 그다음에 또 공동체 마을 8개 정도를 저희가 공동체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육성하고 시설 또 그.

시설 하드웨어 쪽이란 얘기죠?

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같이 하는 거?

예.

앞으로 이런 사업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641페이지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 있어서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승마장은 어디 있나요?

저희 양양 내에는 이제 승마장이 없어가지고 고성에 오션승마장이라고 이제 거기 오션인가 거기 다니는데 코로나 전에는 좀 활성화가 됐었어요. 활성화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10회에 연 32만 원이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70%를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사회공익 승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장애나 어떤 그런 분들한테는 100%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100% 보조해주고?

예.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됐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좀 해서 우리 아이들 이거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수요가 되면 이 국비 사업은 더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그럼 이건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인솔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있어서 양양군에도 아마 지금 조금 비슷한 승마 체험장이 아마 생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659페이지 여기 보니까 우리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마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58페이지 하단에 마을 활력 프로그램 3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또 마을사업으로는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마을 그 3000만 원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하고 협력을 해야 돼서 이제 컨설팅 업체입니다. 여기하고 용역비가 책정됐고요. 그다음에 농촌 마을 프로젝트 마을사업은 사업자가 현남면 로마드 협동조합이라고 저희가 사업 대상자인데요. 거기에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희가 서핑, 요가, 강습 등 또 어떤 그런 체험존을 운영하는 데에 소프트웨어하고 또 하드웨어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같이?

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저희들?

이게 과거에 새농촌마을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없어지고 이 사업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올해 현남면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664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게 농촌에서 살아보기 해서 25명 정도가 있습니다. 4개월씩 살아보네요?

예.

지금 우리 양양군에 현재 신청하고 있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저희가 한 뭐 50명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이 되더라고요.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선발을 해서 22년도에는 22명, 23년도에는 23명 또 올해는 25명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게 후기는 어떤가요?

뭐 후기는 좋은데 이렇게 이사 이렇게 양양으로 귀농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두 명은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명?

예, 이렇게 뭐 지금 한양수자인이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뭐 좋기는 하지만 글쎄요, 이 사업이 그렇게 뭐 어떤 귀농귀촌에 크게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보기도 하겠지만 다른 우리 양양군의 농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또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하는 프로젝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가지고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소장님 올해죠, 올해 드론교육 이수자가 몇 명이었죠?

올해 5명인가입니다.

5명이죠?

예.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독려했고 하면 드론이라는 부분을 활용도를 높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에 보면 드론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예, 우리가 드론을 좀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우리가 농기계 쪽으로 사업이 아마 있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지금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정적이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쪽에 편성 목이 있으면 같이 그 부분에, 그럼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추진을?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이제 아마 그 사업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는 좀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그러면 다른 쪽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국·도비 쪽으로 지금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예산 때는 어떻게 그걸 뭐 시기를 놓쳤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대상이 뭐 이번에는 좀 빠진 걸로.

빠진 걸로요?

추경에 할는지 하여튼 그걸…….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드론 구입할…….

아닙니다. 드론은 저희가 추경에 자체적으로는 구입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지는 있는데 지금 예산 뭐 많은 부분에서 작년도보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후순위로 좀 빠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추경에 좀 기다려보면, 그 드론의 필요성은 분명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625페이지요.

예.

그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역량강화사업 주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역량강화사업을 이걸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이렇게?

아니, 지금 대부분 이제 교육 관련된 사업이고.

교육?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소프트 사업이 올해가 3년 차인데 로컬푸드 아카데미 운영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이제 그 액션 그룹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또 품목별 공동 생산 조직화 사업, 뭐 신활력사업운영단 사업 뭐 이런 모든 사업이 복합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복되게 됐던 사업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명숙 위원님이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얘기했을 때 액션 그룹 얘기했을 때 그때 소프트웨어 사업이랑 같이 한다라고 얘기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독립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독립적으로 예산이 뭐 작은 액수가 아닌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매년 이제 돼 있다가 올해는 배 이상이 또 증액된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21년도부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21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원래는 당초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24년도에 완성이 되는 걸로 됐었어요. 그래서 그 직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어떤 소프트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24년도로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1년도부터 계속해 오다가 24년도에 소프트 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집중적으로 올해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집중적인 역량 강화를 시키겠다 그 취지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계속 이 사업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진행해 왔는데.

예, 저도 보면 예산이 계속 세워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 아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증액을 보시면 평년도에 예산보다 증액이 훨씬 더 많이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 배 이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저희가 그냥 뭐 액션 그룹을 숙박을 해서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렇게 액션 그룹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에 관련된 아카데미 운영만 해도 여러 차례가 초·중·고급으로 나눠서 했듯이 그렇게 이제 계속 진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24년도에 늘어난 예산을 보면 대부분 24년도에 집중돼 있어요, 사실. 로컬푸드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제 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잘 보세요. 액수를 얘기해 보자고요, 5억 5000이 매년 5억 5000이 써졌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예.

그런데 이번에 7억 8000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소장님은 자꾸 올해에 집중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예, 그 저기…….

지금까지는 안 했던 부분을 가지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해왔던 부분을 가지고 지금 증액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ICT 마케팅 플랫폼 구축이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3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24년도에는 시작하는 거고 어떤 대부분 뭐 로컬푸드 안전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직매장을 완성되는 시점으로 해서 24년도에 집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아니면 역량 강화인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가 이제 그 어떤 역량 강화라…….

그러면 소장님 이거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8페이지 우선 그 638페이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있지 않습니까?

638페이지?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이게? 1인인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이게?

우리 축산농가들이 뭐 행사가 있어서 이제 집을 비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도우미가 있습니다, 저희 축산농가에서 한우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도우미가 그 집에 가서 사료를 주고 이제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도비가 좀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로 추가적으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1명이면 되나요? 1인이라 그래가지고 의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명입니다.

그러니까 1인이면 저희 양양군에 있는 축산농가가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그 쓰는 농가들이 이제 사실 뭐 우리 한우 농가들이 250농가인데 250농가들이 전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규모 이상 농가들이 이제 외출할 때 좀 쓰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 한우협회 사무장과 도우미 이렇게 2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한우협회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좀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게요,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 유기동물 분양률이 좀 있나요, 혹시?

예, 유기동물 분양, 예.

한 몇 % 정도 되나요, 분양률이? 안락사는 한 몇 프로 정도 되고?

유기동물이 저희가 사실은 이 기간이 이게 지나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기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양되는 부분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락사는 사실 좀 많이 하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안락사를 안 하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안락사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이 며칠 지나면 안락사해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30일인가 그렇습니다.

30일요?

예.

그러면 부분을 지금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준수하지 않고 더 보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그게 아니면 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안락사를 안 하고 좀 뭐 보호소에서 무리가 안 된다 그러면 같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저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반려견이 한 80마리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예,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4-H 감액이 좀 됐어요. 어떤 뭐 사유가 있나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좀 예산 확보를 저희가 좀 못 했습니다.

이 정도로도 운영이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좀…….

아니면 아예 전액을 좀 추경에 하든가 이게 보면 조금씩 다 찔끔찔끔 다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모든 예산이 지금.

예, 이거 예산…….

뭐 사유가, 그렇다 그러면 이거 뭐 저희가 이거 지금 예산 심의를 왜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5개 단체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좀 삭감됐고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이거 예산편성 우리 심의 왜 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뭘 얘기하면 “부족해서 어차피 추경에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하나의 잣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또 이게 없는 거를 추경에 예산 세우려면 또 좀 단위가 커지니까 또 저희가 부담도 되고.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를 완벽하게 해야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전이든 후든 뭔가 잣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뭐 하게 해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조금씩 다 삭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농기계 작업복 구입도 뭐 추경에 또 필요하면 하실 건가요? 이거 한 벌은 뭔가요, 이게? 저는 이게 뭐 도저히 이게, 아니 그 농기계 일하시는 분들 힘들게 새벽 농번기 때는 정말 농가를 위해서 희생하신다고 생각해도 저는 그건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벌이 뭔가요, 이거 한 벌?

예, 하여튼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시 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 벌은 또 매번 또 한 벌했더라고요, 보니까 또 작년에도 한 벌요. 두 벌이네 한 명에 두 벌,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하나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 보면요, 금년에 송이·연어축제 그 축제장에 한우 소비 촉진 그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 결과라기 보면 저희가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행정의 그 축협에서 좀 미스가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장소 위치가 이제 그쪽 우천 시를 대비를 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30여 마리를 소를 도축을 했는데 그만큼은 다 판매를 하지 못했고요. 성과라기보다는 그때 얼마였지, 하여튼 뭐 어느 정도의…….

뭐 처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그럼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2500만 원 더 증해서 3000만 원 가지고 한우 소비 촉진 지원 뭐 행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양양 군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위치가 너무 행사장하고 동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다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뭐 한두 번 가봤지만 그 송이 축제하는 인근에 와 있어야 되는데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송이와 가까운 쪽으로, 그렇죠?

예.

그 행사장을 좀 가까운 쪽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한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이게 원래는 한우협회에서 한 5000만 원하고 도에서 3000만 원 또 축협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의 사업을 했었는데 처음에 부지 문제가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부지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쪽 위에 주차장으로 지금 내년에는 좀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올해요?

예, 올해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던 걸…….

교육내용에는 있었는데 자체적으론 우리가 이쪽 도립대학에서 추진한 걸로 우리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또 뭐 이것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50동 정도를 올해 23년도에 59동을 했습니다. 59동을 했는데 저희가 저장고를 매년 이제 뭐 15동에서 50동 사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신청하는 거 보면 8, 90명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중에서 대상자 선정에 이제 대상자 선정이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을 제외하다 보면 한 4, 50명이 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9동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신청했던 누락됐던 사람들까지 싹 해줬습니다, 올해에 59동.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한 18동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보면 뭐 최소한의 뭐 한 4, 50명이 되겠지만 지금 과거에 비교했을 때 저온저장고 수요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09억 2310만 6천 원이 증된 338억 2085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2800,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로 9360만 원, 다음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2억,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로 3억,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로 374만 원, 배수관로 확장사업비로 1억 2900만 원, 안정적 지하수 관리로 500만 원, 다음 703페이지입니다. 인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57억 8200만 원,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37억 7500만 원, 다음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3억 4800만 원, 강현 하수장 확충사업비로 69억 4985만 원, 다음 인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로 69억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5페이지입니다.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19억 8300만 원, 하수도 운영 일반사업비로 2920만 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비로 3억, 오염방지 사업비로 7억 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6065만 6천 원, 내부거래 지출로 32억 10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영업 수익으로 60억 9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 외 수익으로 3억, 다음은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47억 2720만 원, 다음은 유보자금으로 10억 17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로 16억 31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상수도 긴급 복구비로 5억,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 7억 4192만 원, 다음은 75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2억 47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본경비로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 6억 41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3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9억 4000만 원,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억 2000, 청사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입니다. 오색정수장 시설 개량사업비로 10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배수지 시설 개선사업으로 1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7억 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담금으로 5억, 보전수입 등으로 11억, 다음은 전입금으로 29억 10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25억 1334만 8천 원, 다음은 79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로 3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로 290만 원, 공공하수도 시설 정비로 2억 5180만 원, 예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 올해도 상수도 노후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내년까지 위수탁 협약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저희 그러면 공사를 할 때 보면 이제 좀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대부분 이거를 직영으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다 보니깐 불평불만이 그 고생하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한테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대면하실 때 첫 대면하시는 분들이 민원인과 첫 대면 하시는 분들이 그 대처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생하시는 분들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거 또 불편한 주민들 입장도 또 생각해 보면 첫 대응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위탁 주신 분들한테 협조를 좀 잘해달라, 좀 이야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구 하수처리장 확충 공사 이제 69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포매 견불로 해서 넘어오는 현재 하수관로를 묻는데 지금 포매리에 하천 정비하느라고 도로를 많이 이제 이렇게 파가지고 지금 뭐 넓히고 뭐 이렇게 포장하고 이제 이런 공사를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같이 함께 지금 공사를 지금 착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착공른 했습니까?

착공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 포매 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많이 이제 바닥도 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포장을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도로를 깨지 말고 지금 공사하는 부분하고 연계를 좀 해서 견불리는 좀 늦게 하더라도 포매 하천 그 부근 쪽을 먼저 관로를 같이 묻어가면서 포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유념해서 한번 소장님이 현지 좀 가보셔가지고 뭐 물론 가보셨겠지마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분기 마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 이정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남대천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9억 9914만 9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억 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자원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3100만 원, 남대천 수변 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 5000만 원, 워터프런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남대촌 둔치 야생화 공원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제방사면 경관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섬들나루 계절 초화류 식재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대천 체육시설관리사업에 파크골프장, 물놀이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060만 원, 일반운영비에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잔디 배토 시설물 유지관리에 4000만 원, 남대천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000만 원, 파크골프장 펜스·벤치 설치에 5080만 원, 그라운드 골프장 펜스·벤치 설치에 3880만 원, 파크골프장 전동운반차 송풍기 구입에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대천 공원 관리사업에 물놀이장 일반운영비 500만 원, 물놀이장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남대천 조경 유지관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7829만 5천 원, 재료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방사면 화류원 송이공원 남대천 조경 관리에 3억 1474만 8천 원, 남대천 체육시설 조경 유지관리사업에 체육시설 조경 및 잔디 배토에 6000만 원, 남대천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에 622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파크골프장에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파크골프장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지금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시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 빠짐이 좀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도 계획이 있으시죠?

저희가 수시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예,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내년에 또 우리 전국 대회를 유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준비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이제 성공리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9억 9900, 한 10억여 원 정도가 이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남대천을 이제 뭐 잘 가꾸고 보존 잘하는 방법이 이제 최선이겠죠. 그래서 잘 보존해서 이용하고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과장 박병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년 대비 2976만 6천 원이 증액된 9억 49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의회 회의록 인쇄, 의정자료 비치용 도서 구입, 의원실 신문 구독료, 신문 보내기 향토지 구독, 정례회·임시회 수어통역 용역에 2383만 2천 원, 의회비로 의원 정책개발비 3500만 원, 자치단체 이전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의정활동 신문광고료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연찬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직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850만 원, 국내 여비로 직원 의정연수 등 교육여비 340만 원, 의원 국내 여비로 의정연수 및 연차회 참석여비, 의원 공공위탁 자체 교육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등에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16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의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84만 원, 여비로 의원 교류활동 수행 여비, 의원 해외연수 수행 여비 1144만 원, 의회비로 지방의회 활성화 추진여비 등 의원 국내 여비로 4480만 원, 외빈 초청 여비인 국내외 교류 방문단 영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지원으로 의정활동비 9240만 원, 월정수당 1억 8353만 5천 원, 의정 운영 공통경비 3228만 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4922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26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84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17페이지입니다. 의장협의회 운영으로 국내 여비, 국제화 여비 980만 원, 의원 국내 여비 의장협의회 부담금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악권 4개 시군 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 홍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의회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의회 영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18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의회 청사 복사기, 정수기, 비대 등 장비 임차료 등에 8101만 6천 원,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지관리비 등에 4406만 원, 시설비로 의회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 500만 원, 의회 청사 의정홍보 전광판 설치공사 2500만 원, 의회 공용차량 차고지 셔터 설치공사 1500만 원, 자산 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행정관리로 사무관리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에 3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로 직원 및 수행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9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1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709만 6천 원, 국내 여비 1620만 원,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