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최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9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531억 4858만 6천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1억 8853만 8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1억 53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453억 9969만 7천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2억 6645만 원, 이자 수입 10억 7598만 5천 원, 기타 수입 647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9697만 1천 원,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 2억 원, 개별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 2억 664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03억 8174만 8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226만 7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 등 기타지출 200억 115만 원입니다. 다음 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1억 2334만 1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67억 4888만 9천 원, 지출액은 225억 38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03억 718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6억 5772만 7천 원을 포함한 403억 718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2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통합계정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2억 6435만 3천 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38억 9564만 1천 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2억 6645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1억 2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51억 6208만 6천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억 2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77억 5950만 7천 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368억 8890만 7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8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177억 5980만 7천 원,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기타지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37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억 2895만 2천 원으로써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1억 532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4억 4245만 2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2830만 원, 기타 수입으로 자활사업단 수익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 지원비와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8646만 원, 저소득층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42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47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1505만 7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614만 4천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3031만 3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6143만 2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5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57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2억 2888만 5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1억 6188만 5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1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지원금 및 과태료 수입 등 기타 수입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2773만 5천 원,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반납금 등 기타 지출 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67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889만 5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33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3569만 5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 공동사업 지원비인 비융자성 사업비 3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5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77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억 8308만 3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718만 4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6억 7797만 6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7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구호 물품 구입 등 재난 예방 및 재해복구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6억 83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87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831만 5천 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9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459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인 기타 수입 13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18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97쪽까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체육진흥 분야, 각종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고향사랑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신문에 보셨죠?

예.

지금 우리 양양군이 제일 뭐 꼴찌란 표현은 그렇고 제일 실적이 좀 나쁜 것 같은데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를 좀 강화를 하셔가지고 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좀 처지지 않게끔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금회 추경은 제2회 추경 후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예산조정과 세입 정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특히, 올해 정부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유재산 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결손에 대비하고자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계속비사업의 이월액과 불용액 및 예비비 잔액을 최소화하고 기금의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에 충당하여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 집행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4673억 9019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4409억 2931만 5천 원 특별회계는 264억 608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378억 195만 4천 원이 감액되어 7.48%가 감소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376억 6533만 6천 원 감액되어 7.8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3억 67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편입부지 매각대금 등 공유재산 매각 지연 등에 따라 138억 164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감소 예상분 416억 원 및 특별교부세 증액분 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09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실적 감소 등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감액분 15억 6748만 8천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증액분 7억 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8억 634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27억 2511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0억 8735만 2천 원이 감액되어 총 16억 377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금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을 충당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150억 원을 전입하여 1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 141억 11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81만 7천 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5억 680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7830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 89억 3386만 3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2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9조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25쪽~122쪽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총 5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조정 9개 사업, 신규 11개 사업, 연부액 조정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 조정 및 계속비 신규사업 20건에 대해 설명드리고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연부액이 조정된 34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사업입니다. 2020년~2024년까지 총 70억 5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계획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가 2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3년~2024년까지 총 2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축구장 확충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3년~2024년까지 총 2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3년~2025년까지 총 4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3년~2024년까지 총 1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2년~2025년까지 총 5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 중광정리 군 관리계획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3년~25년까지 총 46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주청리 군 관리계획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3년~25년까지 총 6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24년까지 총 265억 4415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2715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2023년까지 총 140억 2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금년 10월 사업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3억 원을 총사업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포매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24년까지 총 69억 7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2024년까지 172억 9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남대천 서면 지구사업입니다. 2019년~24년까지 총 123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30쪽 군도 4호선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3년~24년까지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리 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3년~24년까지 총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202호 범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3년~24년까지 총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맨 하단에 하수처리장 하조대 증설사업입니다. 2021년~25년까지 총 146억 3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인구지역 사업입니다. 2021년~25년까지 총 83억 2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135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2022년~24년까지 총 12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조속한 행정절차 및 환경부 협의로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염 방지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3년~24년까지 총 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14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87건과 특별회계 6건으로 총 93건 사업에 명시이월액은 172억 340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673억 901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8%인 378억 195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409억 2931만 5천 원으로 7.87%인 376억 6533만 6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4억 6087만 8천 원으로 0.51%인 1억 3661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0.22% 감액된 141억 1119만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0.85%가 감액된 123억 4968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409억 2931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7%인 376억 6533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감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3억 678만 2천 원, 보조금 16억 3776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38억 1641만 4천 원, 지방교부세 409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억 6346만 8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4억 9409만 8천 원, 환경 분야 1억 7136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억 671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억 3634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8927만 원, 교육 분야 5931만 6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10억 5898만 8천 원, 사회복지 분야 11억 4834만 3천 원, 보건 분야 2억 466만 1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억 8689만 3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5억 7729만 7천 원, 예비비 5억 8,335만 4천 원, 기타 48억 6573만 9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스마트관광 고도화 서비스 기획 및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사업,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CCTV 및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살처분 보상금, 전진 2리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강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인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반영과 주민 안전망 구축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41억 11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81만 7천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680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30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89억 3386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총 54건 5559억 2552만 3천 원으로 총사업비 조정 9개 사업, 신규 11개 사업, 연부액 조정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3건 242억 3683만 8천으로 일반회계 87건 216억 3670만 2천 원, 특별회계 6건 260억 13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예산조정과 세입 정리를 통한 정리 추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의 변동, 예산결손 대비 등 다양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특히 현안사업 추진과 필수 경비 반영 등 재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군민의 만족도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원 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주요 감액 및 증액된 사업들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각 사업의 목표 및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심도 있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이 남았습니다, 세무회계과.

예.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376억 6533만 6천 원 감액되어 4409억 293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52억 8992만 6천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3억 678만 2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산세가 9억 1853만 3천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가 6억 9554만 2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40억 8938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38억 1641만 4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144만 2천 원 증액되었으며, 155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140억 3684만 6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409억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수입이 296억 원 감액 편성되었고 부동산교부세 수입은 120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8쪽 보조금 수입은 총 16억 377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소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0억 8735만 2천 원 감액되었으며 실과소별 내역은 국·도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허가민원실

박광수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민간보조사업에 진전사지 승방 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당초 예산에 그 6억 6000이 서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감이 다 되고 낙산사 쪽 낙산사 위험지역 안전난간 보수 정비 그거는 또 증액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유를 좀?

그 위에 민간자본 진전사지 승방 복원사업은 당초에 이제 1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안 돼가지고 도비 6억 6000만 원만 내놓고 저희가 군비 6억 6000은 당초예산에다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낙선사 위험지역 난간 안전보수 사업은 이제 의상대에서 홍연암 구간에 280m 구간이 오래돼가지고 좀 위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낙선사에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요청이 들어와갖고 이번 추경에 세워서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 1, 2월 달, 한 3월 한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겁니다.

금년에 지출을 못 하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주청리 군 관리계획시설에 이제 6억 원을 감을 시켰어요.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지금 11월 말에 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가 추진이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감액하고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본예산에 10억을 다시 편성하는 건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임업 직불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임업 직불금은 농민이나 어업인처럼 그렇게 직불금 지급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여기 그래서 산출부기에 보면 다른 과는 뭐 어느 과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몇 명, 몇 명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산출기초에 그냥 무조건 1식, 1식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단가가 얼마인데 몇 명이고 몇 개월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저희가 이거 지급 대상 인원은 총 현재 69명 정도 되고요. 기본 직불금이 120만 원입니다. 또 면적 직불금도 있고 그래서 그 인원수를 산정하고 해서 산정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1식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하셨죠?

69명입니다.

69명이요?

예.

그러면 임업인이 전체가 69명은 넘을 것 같은데 총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이 69명이라는……

69명이요?

예.

대상이?

예.

임업인은 총 몇 명이나?

저희가 임업 후계자를 통계가 110명이 돼 있어요.

110명?

예.

양양군에 110명밖에 안 되는가요?

예.

몇 명 안 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있어요.

예.

2020년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비고 도비, 국·도비 해가지고 총 3억 2200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첫 사업이라서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상당히 액수가 많이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그래서 3억 정도를 반환을 한다 이러면 너무 많이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신청자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2020년 건데 3년 전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봐서는 초창기라서 아마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수해복구, 수해복구가 예산이 이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수해복구는 뭐 완전히 끝났습니까?

저희가 올해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사업비가 또 상당히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월사업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수해복구는.

없고?

예.

내년도 예산에 마저 편성을 해서 마무리하게끔.

내년도에 편성해가지고 예, 마무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여기에 8억 500만 원이 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23억이 됐는데 이게 금년에 다 뭐 이제 착공해서 얼마 착공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뭐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죠?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이죠?

21년도부터 24년까지 연차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시설공사 되고 내년에는 이제 해수인입관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 다 하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에 보면 이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밑에 보면 또 피해에서 예산이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거는 목을 틀리게 했던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태풍이 왔을 때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하신 건지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아시다시피 이제 8월 달에 태풍 카눈이 왔을 때 예산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때 저희들이 부랴부랴 자체 사업으로 군비 5억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군비 확보를 하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줄 걸 예상해서 먼저 썼는데 저희들이 이제 2억 88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부분을 반납하는 거고 그 이후에 국비가 해수부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내시가 돼서 그걸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 군 예산 말고 도 예산이나 국비 좀 이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있잖아요, 반환금?

예.

반환금이 3억 7700 상당히 액수가 좀 큰데요. 그 밑에 보면 도비가 이제 1억 1000, 그 내역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2022년도 반환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때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중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지 못했던 사업들 반환금입니다.

그때 사업을 못 해서 남는 이제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다?

그때 중지 예, 잔액 반납금입니다.

아까도 이제 뭐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국비, 도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327페이지에 보면은요, 거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에 3억이 증가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이 사업은 다 아직 금년에 종료가 됐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농촌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세요.

이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 올해 공모해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3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내년으로 넘어가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이제 3년 차 사업이다?

예.

하여튼 뭐 철저히 추진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있지 않습니까, 용역?

예.

이거는 감액이 좀 됐는데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금년도에 사업 발주가 좀 어려워서 조기 집행 때문에 감 처리한 겁니다.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할 겁니다.

뭐 특별한 사유는?

사유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예, 균형 집행, 집행 관계 때문에 일부 좀 금액이 좀 많이 남아서 감 처리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하수도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은데 계획을 좀 사전에 잘 세우셔가지고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