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병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시 시간이오나 앞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할 실.과가 2개밖에 안남았고 오후에 농발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등 오후 일정을 감안하여 남은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자는 의견이 있어 계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96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환경보존시범학교 지원내역을 물으셨는데 4개 초등학교에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사생대회라든가 재활용품수거, 쓰레기수거, 시청각교육 이러한 행사에 쓰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내에 레미콘회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레미콘회사는 배출시설설치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레미콘은 대부분 싸이로속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공정상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고 싣고 운반하고 차량이 다니고 레미콘회사 레미콘차가 갖다가 쓰고 남은 레미콘을 붙어 있는 것을 씻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은 우리가 방지시설설치허가를 해 주어서 방지시설에서 하고 있고 올해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1건을 레미콘 신고 나 가지고 거기다 투여하고 남은 레미콘이 돌아가다가 아무데나 찌꺼기를 야간에 버린 회사 1개를 적발해서 고발도 하고 영업정지를 내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계속 감시하고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착장폐선이용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굉장한 말씀이지만 업무가 온지도 얼마 안돼서 제가 완전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선착장에 폐선을 이용해 가지고 해양오염에 소지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것도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환경부에서 갯벌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갯벌이 환경오염정화도 하고 인간한테 이익을 많이 주는 것인데 간척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없어지고 바다가 오염되고 시와호사건이 터진 상황이 있습니다. 습지보전법이라는 것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습지보전법이 제정되면 많은 규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잘 운영해 가면서 해양오염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사채취를 한번 물에 씻는데 정화시설이 없다고 되었는데 해사채취를 해 가지고 해사를 물에 씻는 것은 저희한테 등록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김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허가해 준게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포농공단지에 기준치가 높은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김의원님이 제가 보고드린 것이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돼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주포농공단지에 업체가 15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전부 농공단지 종합폐수처리장에서 받습니다. 거기서 정화를 받아서 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기준치가 높은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운영협의회가 같이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에서 한번 기준치가 높았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올 1월1일부터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수질기준이 13페이지 당구장표와 같이 BOD가 30 COD가 40 부유물질이 3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BOD가 50 COD가 50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에 맞추게 할라고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방류수수질검사를 그때는 주1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치 오바한 지역이 딱 한번 나왔습니다. 이것을 5월에 완전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은 기준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의 보고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보고를 받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나가고 그다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령화력본부와의 행정심판은 보고를 안 드렸다고 하셨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고 업무보고 배출업소 단속의 하나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드린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총무계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하고 전화로 물어봤더니 한전에서 청구한 것이 기각이 되었다고 유선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저희가 한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 96년부터는 1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했습니다. 온배수하고 유입수도 계속 검사를 해 왔고 폐수, 대기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2월에 한번 3월에 한번 4월에 한번 5월에 한번 해 왔고 대기는 이렇게 못하고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2월에 한번 5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 5월에 한 폐수검사에서 COD가 기준치를 넘어서서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개선명령을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불복한 이유는 자기들은 그런 폐수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개연성이 있어서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행정심판할때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와서 확실하지 않지만 상소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준오바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9월에 2,689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류식김양식어장 폐양식장자제방치에 대한 방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환경관련법 중에서 수질환경보존법이라든지 해양오염방지법상에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수산업법 제72조에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1차는 경고 2차 경고 3차는 어장취소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산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방지대책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에서 유입되는 생활오폐수 및 오폐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지망을 설치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속도 있고 쓰레기같은 것이 그물망에 붙으면 망이 견뎌내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환경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국립환경연구원에 문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공부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96년바다살리기운동 붐 조성사업에 대하여 남은 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업계획당시에 시비 1,775만원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 사업공고가 나갔습니다. 그 공고에 의해 가지고 보령어민회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추진한 것이고 이 사업으로 끝나야될 것이고 나머지 예산에 남아있는 것은 당초계획에는 그것을 예비로 두어 가지고 해양오염사고가 갑자기 발생하면 쓸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사업을 전환하여 바다살리기 붐 운동지원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계획부서와 상의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병렬의원님께서 주요하천의 법정기준치가 얼마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하천의 기준치가 정해진 것은 없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수질상태를 규정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하천과 해역과 호소 세가지를 나누어서 규정해 놓았는데 하천은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로 나누어져있는데 1급수는 규정하는 것이 6가지규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1이하일때는 1급수 3이하일때는 2급수 6이하일때는 3급수 8이하일때는 4급수 10이하일때는 5급수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재어서 이 하천은 1급수구나 하고 알고 있는 것이지 이 하천의 기준이 얼마가 돼야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신 1급수는 1급상수원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가등 간이정수처리한 후에 음용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급수는 상수원2급수로 쓸 수가 있는데 침전여과해서 상수도로 쓸 수 있다는 뜻이고 3급수는 상수원수3급인데 전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를 한 후에 상수도로 쓸 수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가 각 읍, 면, 동별 위촉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제출하였기에 넘어가고 다음 매연과다발생차량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매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단속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어야 하는 장소를 택해서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는 단속을 하는구나 하고 알고 피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해서 가능한한 장소를 변경해가면서 철저히 점검해서 대기오염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폐유일시보관시설설치 및 폐유대책에 말씀하셨는데 설치가 섬이주 지역으로 8군데가 되어있습니다. 97년부터는 확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시보관시설을 확대해서 시설하고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거기다 붓도록 홍보하고 계몽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생겼는데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첫째 바다에는 오,폐수하고 축산폐수 각종 유기물질이 들어가면 식물성플라크톤이 많이 발생해서 적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폐수에 해양유입하는 것을 감시 감독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음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라든가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 화공약품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에 중점을 두고 해보고자 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포획행위 지도단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단속은 주로 계도를 하고 단속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포획기구와 덫을 두군데에서 제거했고 6월15일날 농약중독으로 추정되는 애가리 3마리를 주민신고에 의해서 광천의 도위생가축시험소로 후송해서 치료해주고 살려서 날려 보낸 실적은 있습니다. 올가을에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그동안 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환경지도자운영 활성화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10월중에 환경지도자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불법배출사업소감시강화, 환경신문고 128번 전화활용,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보고체제 확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단속 주체기관과 장비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단속은 저희 시에서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장비는 없고 법적으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신고를 안한 사업장 신고를 하게 되면 먼지발생억제시설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억제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고발을 한 실적입니다. 비산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없고 강화먼지기준이라는게 있는데 공중에서 떨어지는 강화먼지도 비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1㎡당 1.0㎎이 기준치임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떠한 측정포집통을 일정한 장소에 놔두고 거기에 포집된 것을 가져다 연구소에서 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검사는 아직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위탁처리폐수불법배출 장소와 처리여부와 처리실태동에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폐수발생업소는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대장을 보고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같이 보관이 좀 부적정한데는 행정명령도 내리고 했습니다. 불법으로 갖다 버리는데는 아직 발견을 못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없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것이 필름현상정착액이고 정비공장에서는 폐유, 폐장갑인데 이것은 경기도에 잇는 대호석유나 신성정유 천안에 범우 대전에 중원산업 인천에 신한국화학, 유기자원 이런데서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고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배출량하고 처리량을 철저히 추적 감시를 하고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중점 감시를 하겠습니다. 대호석유의 폐유처리는 제대로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폐수처리업체는 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폐유를 재생하고 정제연료로 재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처리가 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의원님께서 농약병처리는 수거시스템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또 사회산업국 청소과에 재활용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100% 수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00% 재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나 환경연구소, 자원재생공사에 있는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수거해서 갖고 갔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런 문제로 귀착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에 대한 연구를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분명한 방법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