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장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며 시정을 올바로 이끌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제2항 및 보령시의회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 출석요구일시는 96년 9월 13일 오전 10시가 되겠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과 각 국장, 담당관, 각 과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및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대단위주요사업장시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대단위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답사하고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부진사업을 파악하므로써 완벽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을 촉구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등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시찰기간은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이며 시찰대상은 웅천, 무창포관 광지조성사업외 11개사업장으로써 시찰방법은 양 이틀간에 걸쳐 시찰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의원과 공무원 전원이 시찰 흐름에 의하여 주요사업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세부시찰계획 및 사업장별 대상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호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항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단위사업장시찰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단위주요 사업장시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명천사회복지관 준공식에 참석해야하는 관계를 회의진행을 이규우부의장과 교대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의장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 보건복지부의 설계승인의 지연으로 연내에 준공이 어려울 걸로 보고되었고 6페이지 웅천보건지소가 신축되어도 주산보건지소는 종전대로 주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고 보고를 듣고 보니 통합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의 뜻대로 통합을 하지 않고 실시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4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보건복지부의 설계승인 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연된다고 보고 됐어요. 앞으로 웅천보건지소가 설치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운영하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보건소 관내에 치과의사의 배치도를 말씀해 주시고 도서와 인접된 오천면의 치과의사가 배치되었을 때의 치료환자수와 공백됐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담당하시는 곳이기에 본연의 의무와 각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내는 관 보건진료소가 있는 중에 도서보건진료소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료요원들이 자주 이석을 합니다. 문제점인 것이 지역주민과 화합을 하며는 장기 섬에서 고생을 하고 지역주민과 화합이 잘안되면 육지로 나오면 영전이니까 거의 근무를 태만히 하는 보건소장들이 더러 있다고 얘기가 왕왕 들리고 있는가 하면 현재 도서보건진료소에 의료기구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사용해서 의료기구가 녹슬은 상태라 시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식수가 이온염소가 많아서 음용수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환경보건연구원의 판정을 도서식수로 받았는데 과연 치료하고 예방하는데는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 이온염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궁여지책으로 시민이 사용했을 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발병의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전염병관리하단에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다른 때에 비해서 무척 더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과 대천시내권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 주므로 인해서 큰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고 수고하셨다는 치사를 드리면서 명년도에도 철저한 방역소독을 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8페이지 하단에 콜레라 및 비브리오 패열증보균검사활동 강화 매주 2회 실시라고 했는데 비브리오라는 것이 언제쯤 균이 없어지는 건지 전국적으로 비브리오 때문에 회를 먹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0페이지 어양북관리에서 냉속및대마밀경작 지도단속 31일에서 위반자료 18명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대에서 밀경작을 하는 건지 이 자리에서 발표하실 수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15페이지에 천연성대사이상검사시 신생아정신장애여부 검사가 신생아정신장애여부검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검사하는데 부모들의 기피현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추진실적난에 이상소견자의 병명이 있습니다. 혈압, 당뇨, 요도결석, 담백료, 담석등 병명의 소견자가 있는데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숫자만 체크하는건지 또한 추진계획만 세워놓고 조속히 시행하지 않는다면 환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상 소견자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물리치료실의 운영인데 친절하고 성의껏 잘해 주어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내권에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 아침에 식사를 하고 보건소로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서 시골에서 온 분들이 보건소에 도착하면 10시 11시경 되면 자리가 없어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영세한 노인들이 보건소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시내권의 노인들이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 가지고 진료를 받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고 상반기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각 병원 및 의료원에서 적출물의 분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특히 종합병원의 적출물수거가 일반 쓰레기와 별도로 분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적출물 지도 단속이 안나와 있습니다. 각 병원의 금년도 적출물 지도단속은 몇건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방역소독 212회 실시했는데 축사 차량 휴대용 분무식으로 7월1일부터 10일간격으로 했다고 했는데 대개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어렵더라도 대충 말씀을 해 주시고 농촌지역은 왜 빠졌는지 제가 볼 때는 밀집지역에서만 하고 농촌지역은 별로 하는걸 못보았습니다. 5페이지 남포 봉덕리 37-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521평 국비 16억6,100만원 시비 2억4,300만원을 가지고 신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신축비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건물이 10년도 채 안된 걸로 아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짓는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을 놔두고 그 옆에 신축을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경노당 및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가 있는데 우선 찬사를 드리면서 관내 60세이상 노인에게 해당 되겠는데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당 순회진료 15개소 하고 계획이 1,500명인데 실적이 1,742명으로 나타나서 100%이상이 되어 있는데 시기를 보면 4.11월이라고 했는데 4월과 11월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5개소는 어디어디이며 11월은 하지도 않았는데 100%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웅천보건지소 신축사업에 지연이유와 앞으로 사업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추진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설계, 신축이 완료될때까지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부지선정이나 토지매입과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이고 웅천보건지소가 신축되더라도 계속 복지부의 승인을 받는가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단지 농어촌특별세 관리회계에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어떠한 사업을 이러한 식으로 보고를 드려서 심사를 받아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완료시까지는 복지부의 설계승인 내지는 사업대상지 변경 등 제반절차가 승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축후에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다음에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의 치과의사 배치현황은 5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치과진료를 전담하는 인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구강보건팀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의사가 한분 있고 보건지소 3개지소에 천북지소, 웅천지소하고 주산과 미산을 묶어서 진료하는 치과의사가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서에 치과의사가 공백되었을 때의 대책은 저희가 의사만 충분하다면 오천뿐이 아닌 모든 지소에 의사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어렵게 3개지소만 운영하게 되었고 덧붙여서 한가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에 대한 치과진료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가 소유하고 있는 병원선이 한달이면 15일은 도서진료를 하고 15일은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나마 도서민들이 이용을 잘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치과의사가 더 배치된다며는 오천도서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는 타지역보다 우선 배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건진료원이 자주 이석을 하고 근무태만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도서지역은 일단 들어가 있으면 육지를 나오지 않는 한 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 공사적인 일로 육지에 나왔을 때 제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분들이 다른 분들보다는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복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건소가 베풀 수 있는 혜택은 우선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복무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호도진료소에는 전문직으로 보건진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타지역에서 보건진료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이 임박해서 6개월 전에 그 지역에서 사표를 내고 우리 지역에 와서 3년간 근무하도록 해서 전문직 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과거에 진료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능력도 높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시,군 단위에서 진료원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타 시,군에서 공석이 생기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예를 보면 기껏 길어봐야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나가는데 이런 문제는 말씀드린 전문직 채용 등의 제도적인 해결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수관계는 저희가 수인성전염병관리 차원에서 공동이나 간이급수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우물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검사업무도 보건소가 8개 항목에 대해서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로 음용수식수로 부적합 하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의 대책은 물론 나름대로 어떠한 성분이 검출되어서 부적합판정이 되었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부적합 건수중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대장균 내지 일반세균입니다. 이런 것이라면 연소소독으로 충분히 소독후에 음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질산성질소라든지 등등의 유해중금속물질이 검출되었을 때는 이것은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도서지역의 간이급수에 대한 시설이나 설치에 관한 문제는 죄송스럽게도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만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병렬의원님께서 콜레라 및 비브리오 검사활동에 대해서 비브리오가 언제쯤 없어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비브리오감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패류의 생식이나 오염된 해수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월까지도 환자가 발생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매주 2회 검사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해수온도가 23도가 됩니다마는 최하 18도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비브리오는 만성간질환자나 몸이 극도로 약한 사람이 감염이 잘되고 그렇지 않아도 해수욕장 여름철 장사가 안됐다고 걱정이 많았었기 때문에 질병예방 차원에서 걱정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발생도 없었고 단지 지난 8월 죽도에서 해수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정적인 것을 발표하기 곤란해서 다시 재검을 실시했었어요. 재검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앵송 및 대마위반재배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적발건수는 한 두 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된 사례는 아니고 여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명이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앵송이나 대마는 번식력이 강합니다. 세면바닥 틈새에서도 날 정도가 되니까 농가주변에 씨앗이 떨어져서 농가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인근에서 있었던 경우도 있고 또 간혹 심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울타리안에서도 한 두뿌리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누적돼서 발생된 것이고 어느 특정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적발된 것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부모들이 기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기피하지 않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 드렸고 또 사전에 영유아대상자를 각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하면 이러한 내용을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리면 본인들이 원해서 옵니다. 저희가 강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만의원님께서 가정간호 사업결과 이상 소견서에 대한 것을 병명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통보를 하고 이것은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 보건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내용도 알려 드리고 그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보건요원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물리치료실운영이 시내권환자만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먼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얘기인데 시내권에서는 아무래도 농촌지역보다는 생활여건도 나을 것이고 경제여건도 낳을 것인데 가까이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먼저 와서 이용하는 경우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치료실 뿐 아니고 치과실이나 치료실 모두 예를 들어서 사전예약제를 한다고 할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종합병원급이나 병원급에서 수술예약 환자를 받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일 외래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이것이지만 이 방법을 썼을 때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꼭 물리치료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먼데 계신분이 더 일찍 오시는 경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허락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보건지소 단위에도 물리치료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적출물분리가 안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금년도의 단속을 물어 주셨는데 저희가 상반기중에는 의료감시를 의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의약단체와 보건소가 행정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4개업소가 지적돼서 시정 또는 경고를 받았는데 죄송스럽게도 적출물에 관한 위반사항은 없었고 지난해에는 5건이 적발돼서 시정 또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의료감시는 적출물처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현국의원님께서 방역취약지역이 어디인지 농촌지역은 따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역취약지역을 파악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놓고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구나 공중화장실이나 축사나 항포구 이런 등등을 지역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면적도 확보하고 저희가 관리도 합니다. 아울러서 읍.면.동에 약품배정 할때도 취약지역에 대한 면적 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역에 집중이 되고 읍.면지역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소독활동을 보건소 주관으로 할때는 방역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보실 적에 우선 시내권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시겠습니다마는 이부분도 관심을 갖고 농촌지역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건소신축에 있어서 10년도 안된 구건물을 철거하실건지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5일 설계입찰을 위한 과업지시를 참가업체가 19개입니다마는 17일 입찰예정입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구건물이 현재 299평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본관이 245평정도 되고 나머지 사십 오육평이 부속사가 뒤쪽으로 있는데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대지여건으로 보아서 부속사 40여평 뒤에 차고로 이용하던 쪽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관 240평정도는 설계할 때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행철의원님께서 거동불편 및 방문진료 실적에 대해서 보고서에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의 개요에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서가 한 장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용 자체는 두가지입니다.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진료와 노인정에 대한 진료 2가지를 묶어서 한 것인데 노인정에 대한 진료는 4월 11월 두 번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시내 동지역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읍.면 단위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동 지역에는 보건요원이 없어서 본소에서 이 부분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100%를 오바한 것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한번 진료한 것인데 실적이 초과된 것이고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진료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11월은 아직 진료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실적이 50%만 나왔어야 되는데 100%로 했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4월과 11월 2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적은 50%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로당순회진료 15개소를 주1회인데 1개소를 일주일에 한번 방문해서 진료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5개소를 일주일에 다 순회를 하면서 방문진료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진료를 받고 완치되었는지 완치는 불가능하나 다만 위안적으로 가서 진료를 하는지 묻고 싶고 여기 실적을 보면 15개소에 1,500명이라고 나타났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 인원이 전부 다 못하더라도 1,500명 정도가 한달에 4주라고 했을 경우 4번정도 갔다 오는데 4,500명 정도가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15개소라는 것은 농촌을 제외한 대천권에만 경로당 15개소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권에도 경로당을 순회진료하는데 15개소를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해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발표하면서 보건행정의 극대화를 시의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간호를 4천여세대 이상을 했다 거동불편자 1,500명을 진료했다 보균자 발견 검사를 5,700건을 했다 예방접종을 3만8천명을 했다 해서 대충 수치를 플러스 해 보니까 6만3천명에 대해서 보건행정의 혜택을 주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보령시민이 13만명이라고 봤을 적에 시민 2사람중에 1명은 보건행정당국의 진료의 혜택을 보았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파심에서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보건행정을 이렇게 펼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은 3,850명을 했다고 하는데 보령시 전역에 학교를 대상으로 12,00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25,000명을 예방접종 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수치가 아니냐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바닷가나 해수욕장 인근에 사는 보령시만 또는 관광지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았을 적에 먹거리, 볼거리를 따져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먹거리인데 이중에 신선한 회가 아닌가 봅니다. 과장님이 비브리오패혈증균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령시민 내지는 바다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날씨만 더워지면 비브리오균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의원이 이 질문을 먼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해답을 들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모처에서 비브리오균이 공인받는 의료팀이 와서 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홍보나 계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여론으로 퍼져서 보령시민 내지는 관광객 모두가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검결과 음성으로 판명돼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즉 시민들은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시민 내지는 관광객을 위해서 무언가 소신있는 예방이나 홍보, 예고, 주의, 경고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여론에 휩쓸려서 공포에 시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18도이하가 돼야 안전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저는 처음 듣습니다. 따라서 보건행정을 펼치는데 지역경제여건도 좋고 보호차원에서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일단 시민의 보건건강이 우선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덮어두고 쉬쉬하는 행정을 펼치다보니까 시민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페이지 사업개요에서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서 작성 자체가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주1회 방문진료라고 하는 것은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랫줄에 경로당순회진료는 별도의 계획수립 시행한다고 사업개요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로당순회진료는 주1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4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서 경로당을 일자별로 한바퀴 도는데도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 15개소는 저희가 4월에 실시한 실적이 동지역에 있는 15개 경로당이 해당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한 것이 당초 저희가 1,500명이면 될 것이다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보다는 다소 상회해서 1,700명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1회 방문진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주1회에 방문진료의 날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소의 경우는 수요일 진료소의 경우는 목요일로 정해놓고 그날은 보건진료소 문을 닫거나 오전만 진료하고 오후시간대에 진료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기타라고 표현한 것은 거동불편자와 거동불능자를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번 진료로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 진료는 보건소에 오셔서 치료를 받아도 완치가 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하물며 경미한 진료도구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진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마음적으로라도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의료시혜를 베풀고 있다 하는 마음의 안도 내지는 또는 간단한 진료를 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충수의원님의 질의는 소신있는 보건행정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고 실제적으로 예방접종 등 사업실적이 미흡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방접종 관계는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취약 연령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상을 보면 60세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경로당순회진료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동불편노인이라고 해서 1,933명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순회진료를 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거동불편노인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된 인원이 1,933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독고노인이 1,618명 거동불편자, 불능자가 31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1회 방문진료를 하는 것은 이 사업이 금년초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4, 5월경에 도에서 일괄 계획이 돼서 시,군에 사업을 권고하면서 도비보조를 30%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이중에서 315명과 독고 1,618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거동불편, 불능노인과 합해서 1,455명으로 계획인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물론 꼭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에 들어가야 되겠지마는 독고노인이라고 해서 전부 진료를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중에서 1,933명이 대상자로 파악은 되었어도 실제로 진료수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의 계획에 따른 방침에 의해서 방문진료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령시의 보건소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계획자체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485명×3회 해서 1,445명을 잡은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람은 시기적으로 보았을 적에 진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 있고 받지 않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로 파악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시계획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관리에 대해서 1차 방문만 해서 진료를 한다고 해서 낳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방문해서 진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사업 첫해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으로는 한사람에 대해서 3회 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꾸 예산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한사람 앞에 3번을 기준으로 구상된 것이고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횟수라든지 대상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 자체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계획이 아니냐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보령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서 성실한 대책이 필요치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뜻을 받아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우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지금부터 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96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소는 항상 농촌의 현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시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6페이지 4H야영교육이 있는데 지난 8월에 참석했었습니다마는 3박4일동안 담당계장님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고서 농촌에 상당한 조직원들을 육성한다는데 고생한다는 생각하였습니다. 4H조직원단합연수시 마지막 불꽃놀이할 때 장작을 쌓아 놓고서 기름을 붓고 하다 보니까 환경보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백열등을 사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할 계획은 안계신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능력과 활동력있는 농촌여성 양성했는데 1개마을에 콩나물재배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밀살리기라든지 콩이 외국에서 80%이상을 수입해 온다는데 우선 우리콩살리기도 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해다 콩나물재배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4페이지 농촌지도자 핵심회원 농업국외연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선진농업국이라면 일본을 꼽았습니다. 대만, 홍콩을 연수시켰는데 이곳에 중점적인 농산물이 어떤 것이 우리나라보다 앞장섰고 일본이나 다른 곳보다 여기를 선택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민과 밀착된 현장지도강화 하단에 농민후계자인데 96년도에 농민후계자 40명을 선발했다고 했는데 매년 농민후계자를 선발해서 육성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융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가 잘 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농민후계자가 96년도에 40명 선발 밑에 ㅗ면 산업기능요원농민후계자 47명에 대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민후계자로 기히 선발된 후계자들 중에는 보조를 받고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도 하고 기타의 사정으로 인해서 후계자 노릇을 거의 포기하는 후계자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그러한 후계자들이 우리 시관내에 몇 명이나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지 또한 부실후계자가 생기게 된 원인, 지도를 충분히 했음에도 부실후계자가 생겼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선발되는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과거를 거울 삼아서 그러한 부실한 후계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지도를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에 추진상황에 보면 이것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콩나물재배 1개 마을이 있고 10페이지 보면 금후 계획에 나물, 메주, 콩등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 대전 MBC TV출연 10월로 나와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사실상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기술면, 인력면, 예산면에서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농민들에게 소득증대가 되는지 11페이지를 보면 중간쯤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 성주 개화리 3년차 보령댐주변환경 보전농업 오리, 우렁이, 산채류, 특화작목해서 나열을 했는데 이런 것이 전시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전개하는 사업인지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만큼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4H야영교육추진과정 중에서 횟불봉화식 때 횟불을 쓰기 위해서 장작을 써 가지고 환경보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앞으로 대체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봉화식을 올리면서 장작과 석유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는 연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 공기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계제에 그 문제에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꾸어서 천의원님이 애정어리게 충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콩나물재배 여성소득원개발시범사업을 물으셨는데 본래 금년도 충청남도진흥원 도비 사업으로써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1개 마을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생활개선회의가 조직이 육성되고 있는 부락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우선 희망부락을 찾아가지고 신청받아서 객관적인 심사표를 만들어 1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남포 제석리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이 공통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것이 콩나물재배 판매입니다. 그래서 콩나물재배 판매를 하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우리콩살리기 관계는 저희가 콩나물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락에 우리콩을 많이 재배권유를 했습니다. 또 군내에서 콩을 재배한 농가와 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가지고 계약재배하는 형식으로 해서 남포에 보급해 가지고 우리 콩으로 콩나물을 재배할까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 콩나물재배공장이 잘된다고 가정하면 관내에서 콩재배농가도 들어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농촌지도자선진지 교육을 왜 대만하고 홍콩으로 했느냐 우리보다 선진농업은 일본이 낳은데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예산상으로 볼 때 대만, 홍콩을 4박5일을 갔다 오면 64만원 정도 예산이 들고 일본을 4박5일정도 갔다 오면 124만원 정도가 듭니다. 우선 금액적으로 볼 때 같은 일정에 배의 해외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작했고 또 일본은 저희가 볼 때 저희지역 농업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농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대만이면 약 15,000부대에서 20,000불대 되기 때문에 우리와 흡사해서 거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견학한 것은 주로 유통문제에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판장을 구경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항과 우리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비교 견학해 가지고 앞으로 규격상품이라든가 선별포장이라든가 이런데에 신경을 쓰고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하문해 주신 후계자관계인데 후계자는 매년 신청자를 전년에 받아서 객관적인 심사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보령시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후계자가 선정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4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금 회수여부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한호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후계자이외의 나머지 후계자는 원금 상환을 잘하고 있으며 지원금도 단기지원금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호석의원님이 질문하신 후계자로 선정돼서 보조금을 융자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다 실패하는 경우와 또 사업을 실패하지 않았다치더라도 중도포기해서 이탈자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사업실패는 최근에 와서 하는 후계자들은 사업실패가 없고 과거 82년도 83년도 한우를 선택했던 후계자가 한우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고 거기에서 부실후계자가 간혹 있습니다. 시 관내 부실후계자는 숫자는 금년 12월말부터 다시 1년간 소득추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자세히 판명이 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치를 한호석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부실후계자 발생원인도 마찬가지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콩나물재배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도비사업으로 이루어진다. 1개마을이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마을생활개선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마을을 선정하고 작목은 마을 선정된 생활개선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작목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 메주콩과 콩나물판매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우선 판로가 확보돼야 합니다. 판로확보까지는 지도를 안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하고 관련된 생활개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판로확보 하는데 노력하는 걸로 보고 했습니다. 주로 한과라든가 메주, 콩나물을 방송이나 큰 모임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생활개선회에서 열심히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작년도에는 한과사업을 했고 재작년도에는 메주사업을 하였고 금년도는 콩나물재배를 했는데 콩나물재배는 아직 생산을 안들어 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메주와 한과는 수치를 잘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생활개선회원들에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청라한과단지 같은데는 1년에 3천5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재지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환경보전농업을 전시하기 위해서 논우렁하고 논오리 사업을 개척을 했는데 이것이 전시냐 또는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은 주로 과거의 증산체제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쪽으로 방향 전환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논오리 사육이라든가 논우렁을 사육하는 논은 벼를 심고 벼심은 사이 간작에다 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농약을 덜 치기 때문에 고가로 판매할 수가 있고 아울러서 오리와 논우렁을 다시 팔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원에서 볼때는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산채재배 관계는 미산면과 성주면에 산채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취나물하고 땅두릅인데 이것들은 연화를 해야만 고품질이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화재배시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상당한 소득과 아울러서 큰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농업여건 변화에 적응이라는 타이틀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민의 의료보험화가 대한민국에도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과연 통합의료보험 자체가 언제 실현이 될 것이냐 다시 얘기해서 농민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목소리가 작은 것이거나 힘이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시는 실현가능한 것을 언제로 보시는지 아니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실현시킬려고 노력한 내용의 소신이 있었던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농민의 농터가 매년 3%씩 줄어듭니다. 이것은 농촌시책에 선봉장인 지도소에서 대응책은 위의 지침이나 농촌지도소에서 세운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이농현상 자체가 현 산업구조에 의한 현실로 당연시되고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통합의료보험 관계는 엄밀하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신을 가지고 의원님께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도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사립학교 의료보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저 자신도 이해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다루고 있는 기관에서 추진할 것이고 저희로서는 최대한도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민을 설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촌경작지가 매년 3%이상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감소에 대응해서 대처를 수립할 여부가 있느냐 이것은 시에서는 경작지면적 감소대응책은 별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로 산업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그러나 휴경지를 최대한도로 생산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농현상이 앞으로 더 일어나야 되느냐 안일어나야 되느냐 또 만약에 농촌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이농현상이 더 있어서 농민의 숫자가 줄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저의 소신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농촌의 인구가 보령시는 약 35%정도 되고 전국 단위로 11.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농과 프로화농업을 위해서는 조금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평소 농민을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이규우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기술보급사업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지도소 전직원은 농민의 농업기술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거세한우고급육생산기술보급이라는 타이틀 아래 내용을 보면 WTO에 대응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수입우와 한우의 육질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신토불이에 입각한 한우가 입에 맞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굳이 거세를 통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야만 WTO에 대응한다는 과장님의 보고내용은 맞는 얘기인지 안맞는 얘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휴경논지 일소를 위한 시범포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휴경농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휴경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처나 연구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12페이지에 무화과재배시범포 설치가 있는데 원산도에 가보니까 무화과재배단지를 보니까 잘안된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WTO대응을 위해서 한우거세를 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물으셨습니다. 수입육과 한우의 가격차이는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월등한 차이가 없으면 수입육과 경쟁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우중에서도 암소를 선호하고 암소에서도 젊은 암소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숫소와 암소는 육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숫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거세를 하므로써 소가 크는데 온순하면서 사육하기도 좋고 또 하나는 육질을 암소 비슷하게 개선하므로써 상당히 고가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증체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 육질을 개선해서 비싼 값으로 받는 것이 소고기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본 결과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18농가를 거세했는데 자율적으로 200여두를 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보령의 한우중에 숫소는 전부 거세해서 고급육화하는 사업이 추진되면 옛날부터 보령한우가 아주 유명했었는데 이 명성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우사육농민에게 크게 소득향상이 된 걸로 기대됩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논 일소문제는 현재 휴경논은 여러 가지 형태의 휴경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개답이라고 해서 경운기나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휴경논 이것은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생산하기 어려운 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산이 가능한 논인데도 논의 주인이 의지가 있으면 휴경이 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휴경논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졌기 때문에 한 개답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휴경논은 일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재배는 저희 지역에서는 무화과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품종이 정립되지 않고 재배방법도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과수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나무 관상수로 심어놓고 따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이 없어서 판매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암같은 데는 무화과가 대대적으로 재배되어서 가공공장까지 서있고 생과가 서울로 방출할 것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무화과가 자생되기 때문에 충분히 과수로서의 재배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범적으로 과수재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의 재배를 시도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분석결과에서는 앞으로 확대보급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효자도 한군데 했고 남곡리 한군데를 시도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7페이지 폐광이용버섯재배로 청라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 재배를 해서 부과가치를 증대한다고 했는데 부과가치가 얼마만큼 증대되는 건지 내용이 상세히 수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상세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11페이지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농업경영 개설해서 중간에 전산기술농업활용지도와 밑에 보면 소비자기호에 부응한 지역특성물포장재개발보급 3종해서 3만매라고 했고 아까 사회지도과 9페이지에서 추진사항에 태양열온수기 사업에 450리터 설치 및 포장재제작 10만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분들이 그간에 노력한 결과에 있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변천하는 시대속에서 농사가 뒤로 후진하는 입장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4페이지에 환경보전형 벼농사 시범해 놓고 벼논오리 1개소, 병해충종합관리시범 1개소 했는데 이 1개소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영농기술자들이 농사짓고 있을 논을 돌아보면 다삭으로 해서 일거리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피가 많고 그 주위에는 지저분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들판에 가보면 다수확을 하는 농사를 짓는 영농회라든지 이런 논을 돌아보면 개인이 경영하는 농사를 짓는 논과 달리 그저 피도 많이 눈에 띄고 배수로나 용수로 부근에 피가 우거져서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침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이용버섯재배의 부과가치 증대는 생산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보령지역에서 70여동에서 양송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락동시장에서 턱없이 값을 내려서 농가가 실의에 빠졌던 사실이 있습니다. 생산뿐만이 아니라 유통문제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는 해수욕장이란 외지유입 피서지가 있습니다. 여기 온 분들이 폐광을 다녀가면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아주 신선하고 싼 양송이를 사갈 기회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가락동시장에서 사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백화점같은데서 소비를 하는데 여기에 온 분들은 가정에서 즉 가락동에서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양송이를 소비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물량을 가락동시장으로 올려가지 않고서 현지에서 직판한 결과 값이 다시 회복돼서 금년에는 아주 비싼 값으로 팔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하나 저희 지역에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해수욕장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폐광이라는 냉풍욕장을 오기 위해서 찾는 피서객들이 많습니다. 해수욕장 이외의 관광지가 있으므로써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오는 손님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금액적으로나 수치적으로 따질 수 없는 것도 부과가치로 인정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산기술에서 포장재는 어느 지역에서 특산품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포장재가 허술해서 제값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전체 농산물 포장재를 대주는 것이 아니라 쓸만한 농산물이 생산될때에 미려한 포장재를 도안해서 시범적으로 보급해서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시범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숫자도 많지 않게 만매정도씩 해서 서, 너군데를 보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행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논오리사업이 환경농업쪽인데 앞으로는 양적으로만 추구해오던 시대가 지나고 환경쪽으로 문제시되고 외국에서도 환경쪽을 무시했을 때는 무역압력을 가하는 실정에 놓였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고서 벼논에다 오리를 먹이므로써 해충과 잡초를 동시에 막을 수 있으면서 또 오리도 생산하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시도를 한 겁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볼 수 없이 많은 포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킹크루락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초제를 쓰면 중간에 피를 잘 잡을 수가 있는데 그약이 품목고시가 해제되고 생산금지를 당해서 피를 죽일 수 있는 마땅한 농약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됐습니다. 개발은 됐습니다만 품목고시가 안돼서 판매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밭잡초약인 프롤레와 바싸그란을 섞어서 도저히 피를 잡을 수 없는 농가에게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피를 손으로 뽑지 않아도 한포기도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농민이 따라만 준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논오리 1개소는 시범포로써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이고 병해충종합관리 시범포 1개소는 어디입니까를 질문하였었습니다.

벼 논오리는 신대리 1구에 있고 병해충종합관리는 성주면에 있습니다.

버섯뿐만 아니라 전체의 농산물유통과정이 외국의 수입품에 밀려서 거래가 부진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건데 사업을 해서 수입이 없다든가 또는 적자를 봤다든가 물론 해수욕장과 연계해서 피서객을 유치해서 했다는 착안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피서객이라는 것이 연중 있는게 아니고 계절적으로 며칠동안 지나가는건데 거기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얼마 올랐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피서객의 유치를 해서 연중한다면야 더 말할게 없겠지만 피서철은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풍욕장운영하는 시설물은 버섯재배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시범적으로 본래 계획은 7개 갱구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정착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 손이 다 못미치는 부분을 청소와 내방객의 질서유지 등 주차정리를 맡기면서 무료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착단계에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대로도 계약에 의해서 징수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냉풍욕장을 유료화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냉풍욕장을 외부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 운영과 96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와 12페이지는 가로등관계라서 연관이 되는데 16페이지 보면 성주터널 83등을 증설해서 총 307등인데 작년 예산에 올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 집행돼서 83등을 증설한 것인지 알고 싶고 해수욕장 구광장과 신광장 사이 바닷가에 가로등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개장식이 끝나고도 그 지역에는 불이 안들어왔어요. 전화도 주민들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사무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늦은 후에야 불이 들어왔는데 지금 또 안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신광장에서 현포동 사무소 가는 4차선 도로변에 불이 중간중간에 들어오고 안들어온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각 읍.면.동별로 우범지대가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본회의때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많이 못 해 준다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각 읍.면.동에 가급적이면 같은 숫자로 안배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9페이지 어린이꿈나무집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유아의 밝고 건강한 성장 및 지능개발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보령시민들이 거의다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꿈나무집을 선호하는데 일부 얘기를 들으면 저소득층이 아닌 부유층자녀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12페이지 가로등.방범등 관리관계는 대천해수욕장이 관광특구로 지정요구를 했는데 현재 간접적인 얘기를 들으면 충청남도에서 상정한 대천해수욕장하고 온양이 동시에 관광특구지정이 될 승산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시내권에서 야간에 서울이나 대전권에서 도착해서 야간에 해수욕장을 들어갈려면 너무 어둡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관광특구도 지정되고 해수욕장관광지로 개발하려면 획기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해서 시내권에서 궁촌동 일부까지는 가로등이 돼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대해로변에 가로등을 신설해서 야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좋게 해 줄 계획은 안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3등은 작년도 12월에 허락해 주신 7천만원을 가지고 성주터널내에 위로 83등을 증설해서 올 해수욕장이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신,구광장의 개장식이 끝나고도 가로등이 불이 안들어왔다는 이유는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이라고 즉시 가서 확인하여 점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장에 4차선 도로에 걸러서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욕장철에는 계속 다 들어오게 했었고 욕장이 끝난 후에는 하나 걸쳐서 하나씩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전기요금도 절약해야 돼서 일부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우범지역에 대해서 작년에 100등에 대한 5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가로등 예산을 세워 주었었습니다. 읍.면.동당 5등씩 설치를 했습니다. 현포동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일 먼저 실시했는데 들어가는 삼거리에 6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현포동지역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의원님께서 저소득층 가정에 60명에 대한 서류전형한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우선 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명 전원 영세민으로 하여금 하고 또 보호대상자로 하여금 60명 다 들어오면 월 2만원씩을 받지 않고 그냥 가르키고 해야 됩니다. 생부자들이 들어오는게 20%선 밖에 안 들어오고 있고 15명 정도인데 그 이유는 주민이 신청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60명에 대한 운영은 해야 되겠고 영세민으로 하여금 선택을 해서 하고 있고 그 절차는 20%에 대한 생부자가족은 먼저 서류전형해서 받고 나머지는 영세민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해서 서로 우리 유아원에 와서 자식들을 맡길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3대1이 됐고 저희는 점수를 받아 가지고 60명에 대한 절차를 생부자를 제한 나머지로 회의실에 모여다 놓고 부형들이 너덧사람 모여서 추점을 해서 떨어지면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특구말씀을 하셨는데 대천하고 온양이 특구가 같이 지정되면 들어가는 왕대동 지역이 어둡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내와 욕장사이에 어두운 농촌지역에 불을 많이 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을 돌보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관리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11페이지 근로자복지관 운영에서 12페이지 추진실적에 주차료 및 아영료에서 주차료는 주당 얼마를 받았으며 공무원은 거기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금년에 경험을 했으니까 명년도부터는 일반인한테 임대해 줄 용의는 없는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년 대천해수욕장 운영하는데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공무원이예요. 공무원이 사업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것 마냥 되었고 공무원이 정복을 입고 불량배들이나 못된 사람들한테 따귀를 맞지 않나 멱살을 잡히지 않나 거기에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혼을 내지 않나 이런 것을 제눈으로도 몇 번 대천해수욕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운영을 시에서만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현재로봐서는 대천해수욕장이나 복지관이나 무창포나 큰 성과가 없습니다. 명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일반인들한테 넘겨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운영의 금년에 분양계획이 애초에 상반기 보고할 때는 200기였는데 현재 실적이 46기이면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그렇다면 납골당에 2,160기를 안치하게 되었는데 납골당에 안치할려면 시신을 상, 중, 하로 해서 보관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화장을 해서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부진했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서해고속도로가 착공이 된다고 하면 군산에서 홍성구간까지 많은 무연묘라든지 유연묘가 많이 안장되었는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해서 공원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11페이지 보면 근로자복지관운영을 방금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동백관개관해서 저도 수차 이용도 해보고 가봤는데 공무원들의 본의 아니게 2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들도 같이 동조를 하는데 야간이나 주간에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전화를 걸어서 수건가져와라 칫솔이나 세면도구를 가져와라 할때 공무원이 가지고서 방에까지 가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민간한테 위탁관리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하절기만이라도 일용잡부를 채용하고서 친절하게 교육해서 채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천옥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납골되어 있는 기수가 몇기나 되는지 또한 계획과 실적으로 보면 20%수준밖에 안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20%라는 숫자는 계획과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에 말씀해 주시고 잔디포관계는 갯잔디와 교환한다고 하셨는데 몇%나 금잔디로 교환하셨는지 답변 바라고 11페이지 복지관을 가보면 이용시설이 빈약한 것 같고 담배 하나 살 수가 없을 정도의 빈약한 시설이고 스레기가 잘 처리가 안돼서 악취가 너무 나고 또한 근로자가 금년에 몇% 사용했고 일반인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근로자복지회관이라 하면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돼야 할텐데 다른 쪽으로 하라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병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 경영관리에서 많은 연구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물론 경영하신지가 안돼서 보완할게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원이나 이런 문제에 많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금년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에서는 건물관리를 주로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듣는 말로 그렇고 보고 느낀것도 그렇고 우리가 시공해서 지은 건물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도 있을테고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도 있을줄 압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하자기간을 미처 체크를 못해서 넘겨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그때 체크하면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당시 시공자에게 보수를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 실내체육관은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어도 당시 시공회사가 보수해 주겠다고 하는 자기들의 회사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수를 해 주겠다고 한건지 지금 보수를 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병렬의원님께서 근로자복지관의 주차료는 대당 얼마나 받았는지 또 현재 공무원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건지 또한 일반인에게 임대여비가 없는가에 대한 질의는 근로복지관은 아까 보고드리 대로 대당 3천원씩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손님은 안받고 야영하는 손님만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용한다 안하다가 얼른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을 제외한 모두 받고난 다음에 복지관에 하루밤 묵은 사람은 저희가 나중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해서 금년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당초에는 복지관에 6급공무원 1명과 기능직 공무원 1명 본래 3명이었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해서 2명만으로 운영을 하였고 복지관을 열고 난 다음에 청소부 아주머니를 일용으로 2명을 고용했었습니다. 다음 운영하다 보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가 되어서 시설경영사업소 인건비가 아닌 총무과 인건비를 시장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3명분을 획득해서 일용직공무원 3명을 나중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경험을 살려서 내년에는 일반인에게 임대용의가 없으시냐고 하셨는데 근로자복지관의 설립취지가 국비를 받아와서 지은 취지가 근로자들이 쉬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라 만약에 복지관을 일반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절대 저희시에서 같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설을 꾸밀때부터 방을 훨씬 더 많이 만들고 또한 요금도 현재 25,000원 받는 식으로는 항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는 운영을 안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위탁운영하게 된다면 영리가 아닌 비영리법인체 가령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근로자복지공사에다 설립취지에 적합하게 영리를 취하지 않고 보령시의 근로자들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겠다는 투철한 사고방식을 가진 단체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한테 주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도 공무원이 여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설립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면 조금 차질이 있다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를 해서 아까같이 비영리하는 단체에게 넘길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묘지납골당은 어떻게 하느냐 또 군산과 홍성간의 무연과 유연묘안장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또 한가지 방금 말씀하신 복지관운영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공원묘지가 200기에 46기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인구 13만의 도시로써 천안같이 많은 인구를 갖지 않으므로써 앞으로 2년후며는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하도록 그다음부터는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납골당은 시신이 상, 중, 하가 아니고 모두다 화장을 해서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납골당기수는 15기가 납골되어 있고 군산과 홍성간의 고속도로 거기말고라도 유연묘는 당연히 납골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마는 무연묘에 대해서는 저희와 소관과인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저희가 안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도 협의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옥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관 운영은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답변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봤으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위탁관리를 하지 않는다 하면 하절기에는 계획에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도 쓰고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쓰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익측면에서 사람이 없을 때 많은 사람을 두고 있으면 1년 내내 공무원을 써야 하고 민간인들이 하면 금방 고용했다가 금방 그만 두라고 할 수 있지마는 저희는 그렇게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며칠간만 쓸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르바이트학생을 최대한 활용해서 금년과 같이 공무원들은 너무 혹사하는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납골당기수가 20%밖에 되지 않는데 대책이 없느냐 또 갯잔디는 얼만큼이며 언제까지 교체할 계획이냐 복지관에 담배살 곳이 없고 쓰레기조치가 시원치 않고 또 근로자가 얼마큼 이용하고 있느냐 또 모든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납골당기수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15기 납골되어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가 금년도에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당초 200기 정도는 팔아야 자체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아니냐 작년에도 200기 목표에 67기를 달성했었고 금년도 목표는 200기입니다마는 금년도는 작년도보다도 40기 정도를 더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복지관은 금년도가 이용한지 첫해였었습니다. 복지관은 건물 하나만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월전해수욕장까지 맡고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형편입니다. 기타 이용시설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년도에는 매점이라든가 화장실, 샤워장 잔디공원에 동백을 심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월전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강구해서 금년도부터는 훨씬 낫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이용한 복지관에 근로자와 일반인의 비율은 제가 확실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기에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5%가량은 근로자입니다. 기타 시설경영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경영수익사업을 문제점없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경영사업소는 건물관리를 주로 하는데 건물의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는 것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없지 않느냐 또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하자보수기간은 당초에 건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당초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법이 변경되어서 커다란 골조가 있는 건물이상에서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동안에는 하자보수대상 사항을 1년에 두 번씩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하자보수기간이 끝날때에는 하자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때는 다시 문제가 없는가를 파악해서 회계기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때에 하자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고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93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만 지난번 행사때 비가 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차 점검한 결과 지붕용마루 부분하고 이음매부분이 구조적으로 당초 설계가 잘못된게 아니냐고 파악해서 시공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지만 이렇게 커다란 공사를 했는데 비가 새서 말이 되느냐 당신들이 고칠 의향이 없느냐 해서 전액 그 사람들의 돈으로써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관에 비가 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과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차기에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지나갔으면 합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처리시설을 가지고 1일 처리능력은 얼마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본뇨는 얼마인가를 답변 바랍니다.

처리용량은 100톤인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따져서는 50톤 정도인데 안되고 여름철에 제일 많을 때가 8월에 62톤 7월에 66톤 6월에 59톤 했고 겨울철에는 약 20톤에서 30톤 정도 처리용량은 충분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96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에서 보령댐 100통 광역상수도수수대비했는데 이것이 9월부터 담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담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확실한 송수는 언제부터 되는 건지 날짜를 대강 말씀해 주시고 대천해수욕장에 금년의 물사정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소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주로 대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시민들이 상수도물을 불신하는 즉 말하자면 상수도물을 못먹겠다는 풍조가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식전이면 플라스틱통을 들고 약수터나 또는 지하수물 나오는데 갑니다. 오천에 가면 원전약수터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꿀도 더러 길어왔습니다마는 대천시내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로 식수를 뜨러 많이 오십니다. 과연 상수도물이 그렇게 먹기에 부적합한 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들의 풍조가 어디에서 연유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입장으로서는 상수도 물이 틀림없이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자신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간이상수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외지역인 주포면 관산리에 가 보면 근자에 전문대학이 유치되다 보니까 그 부락에 건축붐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취방도 주고 하숙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집을 많이 짓고 사람이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정화조라든가 생활폐수 등등으로 인해서 전부 지하수가 오염되었습니다. 우물물을 먹고 있는데 지하수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먹을물이 없어요. 심지어는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간이상수도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필수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만 될 지역입니다. 현장을 한번 답사하시고 판단하실 의향은 안계신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천지역에 9월7일부터 24일까지 추석연휴에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7시에 시작해서 밤 7시에 끝나면 그때 수도공급을 하는데 관을 청소하면서 같이 내보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말하자면 내부를 수리하고 즉시 수도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수리하는 기간도 추석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또 현재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아까 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주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도 먹어도 괜찮다 하는 홍보활동이 전혀 없었고 계획이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보령광역댐 담수시기와 송수개시가 언제쯤 되고 욕장의 급수에 여름철에 고충이 있었다고 질의하셨는데 보령광역댐에 대해서는 계획된 시기에 담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민원이 걸려서 담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진내리화력발전소 건설 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계획공정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한게 대천으로 물을 넘겨줄 수 있는 시기가 내년 11월에는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11월 이전에 당진까지 발전소공업용수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11월쯤에야 공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올 여름에 해수욕장피크때 고생좀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신흑배수지 2,500톤을 증설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흑배수지를 야간을 이용해서 만수시켜 놨다가 낮에 모자랄 때 그것을 풀어서 공급하면 최소한 8시간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급수난이 해소되고 또 내년 11월쯤 해서 보령광역댐상수도 공급이 되면 더더우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호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불신풍조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과연 이 물이 적합한 물인지 아니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천상수도는 대천천을 복류수로 치수를 하고 있고 창동정수장은 개하천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 정수장에 대해서 수질원수를 충청남도 환경보전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 보면 대천물은 아직까지 차 지역물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습니다.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천상수도물은 먹어도 절대로 안전하고 그동안 대천상수도에 약간의 주민들이 불신풍조하는 것은 상류에 보령병원이 있어서 기분적으로 물이 더럽지 않나 싶은 생각고 합니다만 사실 수질검사 해 보면 100% 깨끗한 겁니다. 다음에 주포, 관산리 지역에 주택이 자꾸 늘어나고 토양이 오염돼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교, 주포지역에 공단과 전문대학교 때문에 앞으로 주택과 빌딩도 들어설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시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령광역댐상수도 물을 받아서 배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는 특별회계에서 예산만 지원되면 금방 배수지를 만들으므로 해서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간이상수도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광역상수도물을 먹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물으신 웅천에 제트크리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수가 끝난 즉시 송수를 해도 괜찮느냐고 말씀하십니다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지역은 기히 제트크리닝공사가 마무리 돼 있고 작년에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주민들이 당초에는 불편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와서 직접 공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빨리 끝났는데 그뒤로 청소는 녹물이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웅천을 선정해서 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관을 잘라서 그안을 와이어브러쉬로 완전히 녹을 벗겨 논 후에 그안을 건조시킨 후에 거기다 코팅을 하고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서 완전 100% 건조시킵니다. 다음에 연결해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직접 송수로 해서 먹어도 인체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시기적으로 명절 때 물을 많이 쓰는 시기에 공사를 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9월20일까지 추석전주까지는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성수기떄는 물을 단수 안시키고 24시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되어 있어서 20일까지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 대관동 500미터 400관 설계 낸 것을 소장님이 확인하고 일을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이하 계장님들한테 인수해서 계장님들이 공사를 시켰습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으면 설계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 안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굴착을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 매설물은 도면이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지하에 매설된 것이 대해서는 나중에 파다 보면 변경사유도 되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설계에 반영 안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파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나왔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배선을 바꾸는데 보조기층을 까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보조기층을 깔고 덮고 그위에 데메우기 한 다음에 가정으로 가는거 75미리로 평평히 해서 보조기층을 깔고 덮고 해야 마땅한 도리인줄 아는데 공사하는 것을 보면 소장님이 점검을 안한 것 같아요.

점검을 했습니다.

다 해 놓은데 점검한다면 뭣합니까?

아니지요. 당초에 관로매설 설계를 할때는 토질이 자갈섞인 토사로 예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바닥고르기 보조기층제를 설계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실지로 굴착해서 보니까 자갈토사층이 아니고 일반 토사로 되어 있어서 굳이 필요치 않아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돈이 많아서 없앨려고 한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한 공사입니까?

당연히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아닌데 상수도 사업소 돈이 시민들 세금인데 다른 지역은 제가 안돌아봤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나마나예요. 먼저 수도과장님으로 계실 때 대림상사 앞에서 명보극장앞에 까지 1년에 몇차례씩 뜯으셨죠.

그것이 본관누수가 자꾸 돼서 본관교체공사를 한 것입니다.

본관교체를 하므로써 그런 일이 없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형차 한번 지났다고 해서 두군데 세군데 고친일이 있지요?

한군데 고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보니까 굴착된 부분이 침화되면서 이음새가 내려않으면서 빠개졌어요. 즉시 한 것이고 나머지 다른데는 누수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음데에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는 괜찮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나중에 덧씌우기를 다해논 다음에 또하게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공할 때 눈여겨보았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때까지 안터지면 얘기않겠습니다만 감사안에 또 터져서 또 뜯는다고 하면 그때에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해 주세요. 소장님한테 수차례 나오라고 전화했어도 나와 보지도 않고 책임감이 없을 수 있습니까?

거기는 아침 저녁으로 다녔어요. 단수되는 시간도 있어서 주민들이 관심사업을 해서 안보고서는 일을 못하니까 회의올라오기 전에 한바퀴 돌아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