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최근배 의원입니다. 먼저 최정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좀 행정상으로 맞지 않더라도 또 우리 일반 군민의 눈높이라고 생각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이거 1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인구 감소 및 우리 그 설명대로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대응 사업을 통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가 맞죠?

그래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얼마가 내려왔는지 집행은 얼마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합당하게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 사업 변경을 했을 때 페널티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 현황 19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은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어떠한 의견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잠깐만요, 혹시 지금 속초하고 버스 이용할 때 속초하고 고성 구간이 단일 요금제로 운영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2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좀 조회를 해보니까 2021년 11월 7일 기사에요. 강원일보 내용 보니까 속초에서 간성까지가 그 당시에 4천 원 그리고 속초에서 대진까지가 한 6400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도 또 얼마가 업체가 손실이 되는 금액을 또 예상을 해야지 또 이 사업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당시에 2억 8100만 원으로 이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1년에 2억 8100만 원 그래서 우리 군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한번 우리 양양군도 한번 단일 요금제에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면서 참 이거 군민들에게 참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질의가 혹시 행정상으로 조금 맞지 않는다고 그래도 군민의 눈높이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도 하고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5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서요. 어떤 사업이 이 기금을 사용하는지 하고요. 또 뭐 어떤 경로로부터 재원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향후 적립될 수 있는 뭐 사용 계획이라든지 그것도 조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적립했던 거, 사용했던 거 그 자료들 조금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거 자료 요청한 거는 조금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또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가 한 63페이지 정도 되면 비슷한 내용이 있네요.

우리가 서핑 관련 악의적인 내용이 번진 지가 한 2년이 조금 넘었죠, 2년 정도 됐죠? 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웠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수억을 써갖고 이제 홍보를 하는데 그런 악의적인 이런 뉴스나 또 내용이 퍼질 때는 왜 양양군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해서 이렇게 상황이 더 키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양양군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했었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양양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역세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경찰서 부지 뒤쪽에 교육청 부지 있는 건 기억나시죠? 교육청 부지가 있었던 거는, 예상 부지. 안녕하십니까?

최근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날 뉴스 기사를 접했는데요. 낙산 고층 건물로 단방향 이착륙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낙산해수욕장 중에서 인근 39층 그 건물이 항공기 접근 경로에 영향을 주면서 한쪽 방향이 착륙이 제한이 된다는 거, 과장님 너무 잘 아시죠? 좀 이해를 구하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제가 하는 질의가 혹시 행정하고 조금 좀 틀리다고 하더라도 일반 군민이 질문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이해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 좀 드릴게요.

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잖아요, 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착륙이 안 된다는 거? 우리 양양군 차원에서 걸러지는 시스템이 없나요? 그럼 앞으로 뭐 제2의, 제3의 이런 상황이 생길 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최근배 의원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뵙고요.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복지과가 제일 고생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담되는 질문은 제가 좀 피하고요.

현장에서 조금 불편했던 거 저희가 이전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최근에 입식 식탁 의자를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한 개 두 개가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이거 수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서 한번 각 마을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지원이 가능할지?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원 묘원 한겨울에 동계 때 이렇게 묘지에서 이렇게 망인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보통 한 1시간 반 어떤 경우는 2시간까지 이렇게 좀 저도 이제 몇 번의 경험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 되면은 뭐 유가족도 고생이지만 같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고생이 많은데 우리 축제 이렇게 야외 축제에 가보면 LPG 통이 들어가고 대형 삿갓 이렇게 송이 삿각 같은 그런 야외 난로 혹시 아시나요?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있으면 그래도 유가족이 그래도 따뜻하게 한겨울에 따뜻하게 망인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초창기 때는 바깥에서 거기에서 나무를 불도 땠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재산 우리 군유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유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집행부에서 결정 그러니까 사업 결정을 다 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통보,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먼저 나중에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을 하나요? 매각 시 그러니까 매각을 한다고 그래서 전권을 또 이렇게 통보도 안 해주나요, 의회에다가?

매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말씀이 작은 규모의 군유지를 매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건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버스 단일요금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한테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렸고 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지혜를 같이 모아보자고요. 그 일전에 제가 버스 정류장 고려당 맞은편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피드백이 아직 안 와서 한번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에 혹시 그런 건의가 있으면 피드백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 관련해 갖고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군민들이.

서울 가서 서울 가시는 분들이 터미널 주차장 안 들어가고 반대편 주차 도로 양쪽으로 주차하는 거 과장님도 보셨죠? 그 요건은 제가 관에서만 갖고 기대를 안 하고요. 지혜를 같이 모아보자고요.

제가 이거 대안 없이 이 문제만 제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6페이지요, 희망택시 관련 내용인데요. 그 하단에 보면은 희망택시 만족도 조사를 10월 중에 하신다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또 제안 하나만 좀 드릴게요. 희망택시 만족도 조사할 때 혹시 어르신들이 화물차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 한번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업이 업이다 보니까 양양도 고령화가 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고령화가 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허증을 반납을 못하는 이유가 농사를 지으면서 작물을 싣고 농자재를 싣고 이러기 때문에 반납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고도 몇 번 있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희망택시 같은 그러니까 가칭 희망 트럭 같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희망택시 집행 금액이 얼만지 조사된 게 있나요? 회당은 제가 파악을 했고 지금 지난해에 아니면 뭐 우리 상반기에 희망택시 집행 금액을 알 수가 있나요, 자료에?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지금 그 5개 읍면 32개리 마을 외에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예산 보고요. 그리고 이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한 1톤 희망 1톤 화물을 좀 사업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도 조사할 때 문구 하나만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제가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희망택시 관련해서 안미영 의원님, 우리 전유성 의원님도 관심이 또 많으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실 때 뒤에 팀장님이 손 들었었는데 의장님이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우리 희망택시 관련해서 우리 뒤에 팀장님 아까 손 드셨었죠? 잠깐 좀 이렇게 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