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정순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의 합목적성과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사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2026년 7월 16일과 7월 20일,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 대상은 오색삭도 설치 사업,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 양양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조성 사업을 포함한 총 1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없고 우리 양양군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치행정과 담당관님 다른 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 이후에 지금 자체 평가를 통해서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다녀와서 우리 군민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좀 긍정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규제나 뭐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오히려 안 좋은 걸 배워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페이지 인구소멸기금 중에서 저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인구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젊은이들 청소년들 학생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살기 좋은 곳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그중에서 대학 자금 학자금 같은 경우가 복지정책과에서는 대학 학자금을 10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100%를 다 지원해서 우리 고등 교육을 받는 애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좀 최대한 좀 높여서 타 시군처럼 대학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기금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없고 우리 양양군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치행정과 담당관님 다른 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 이후에 지금 자체 평가를 통해서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다녀와서 우리 군민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좀 긍정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규제나 뭐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오히려 안 좋은 걸 배워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페이지 인구소멸기금 중에서 저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인구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젊은이들 청소년들 학생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살기 좋은 곳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그중에서 대학 자금 학자금 같은 경우가 복지정책과에서는 대학 학자금을 10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100%를 다 지원해서 우리 고등 교육을 받는 애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좀 최대한 좀 높여서 타 시군처럼 대학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기금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정순 의원입니다.

지금 홍보 전략에 대해서 조금만 중복해서 물어보는 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제가 그냥 첨부 말씀만 더 드리고 그냥 저는 마무리 그거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대응할 때 똑같이 저희가 이제 뭐 법적으로 하는 거야 당연히 하는 거지만 기왕 홍보 예산이 있으니까 TV 쪽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뉴스 밑에 자막으로라도. 그거를 수 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의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좀 그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좀 첨언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56페이지에 보면 우리 왜 군정 주요 업무에 자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평가 주체가 군정 주요 업무 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요즘 항상 외부에 있을 때 군민으로 한 사람으로 있을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비단 이제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고무적이고 좀 다가가기 힘든 조직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가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평가위원회에 군민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하여튼 군민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건 매년 바뀌니까 그런 분들이 좀 순환적으로 들어가서 그거 좀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꼭 좀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고정순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 그 민원 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 양양군의 얼굴이잖아요.

들어와서 군민들 누구나가 와서 친절 공무원들이 좀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정 관리 하나 가지고도 사람은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 때 인센티브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연계해서 좀 특히나 허가민원 쪽에 공무원들이 친절 공무원에게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걸 한번 협의를 거쳐서 좀, 저도 가끔 느끼는 거지만 절대 그분이 이제 불친절하게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작은 표정에서도 그런 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친절 공무원 우수 공무원 우수 부서 및 친절 공무원을 선정하는데 우리 의회도 그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선정 기준이 다 함께 있는 건가요?

의회는 따로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좀 지정을 해 줄 수는 없나요? 그건 일반 군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럴 것 같고 지금 정말 여기도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고정순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건의 형태의 주문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10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보훈 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강원도 평균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적정 여부를 떠나서 조금 더 저희가 이번에도 6.25 참전 용사를 비롯해서 호국의 달 때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명예롭게 가시고 그런 분들에게 조금 좀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좀 전에 고교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표지석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상공원에 ‘필승’이라고 쓴 그 충혼탑이 누구의 필적인지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시나요?

거의 그 세계 태권도 협회의 성지순례 코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최홍희 장군이라고 그분의 필적이더라고요, 그 필승이. 그런데 그 밑에 그 설명이 단 한 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상적으로 논란거리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의 시대에 그런 사상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한번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솔직히 거기에 필승이라고 써 있는데 저걸 정말 생뚱맞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홍희 장군의 필적이랍니다. 그래서 세계의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분들이 성지순례 코스로써 왔다가 가는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연례 반복 사업 중에서 자활 사업을 보면 제가 솔직히 이제 느끼는 거지만 그분들에게 그 혜택을 안 드릴 수는 없지만 잠깐의 소양 교육은 좀 필요하지 않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직업의식을 갖고 그 주인의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소비자를 대하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 응대 수준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뭐 어쨌든 계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다자녀 특별 지원에 여기 대학 등록금 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인구소멸기금에다가 같이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기왕이면 우리 양양군의 자녀들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아니, 제가 인구소멸기금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한다라고 제가 주문은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안마기 있잖아요? 그 안마기도 제가 보기에는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을회관에 2개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다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세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이 똑같은 새 것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좀.

제가 또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공기청정기라든가 우리 천혜의 공기 좋은 곳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그 운영비나 중식비를 하시는, 그 중식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월, 화, 수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혹은 또 그 반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에다 안배를 해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13페이지에 보면 113페이지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거기 보면 그 내용에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지만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신문을 볼 수 있지만 이게 요즘 뭐 조금 좀 난센스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맞는지 한번 검토 좀.

고정순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신규 청사 장소는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겁니까? 혹시 우리 양양도 지방세 체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그 체납자 체납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거를? 왜 우리도 TV 가끔 가다 보면 뭐 진짜 뭐 체납액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양양에도 지금 두 명을 쓴다고 또 하니까 우리 체납액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런?

그러면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고액 체납자가? 우리 양양 그걸 아직, 아직……. 아니, 그게 궁금해서 우리 양양은 한 어느 정도 되나 하고 고액 체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약자 그 운행하는 그분들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사무실이 지금 연창리 그 위에 꼭대기에 있잖아요, 예전에 그 불교용품 팔던데 거기. 거기가 그 주차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그거는 계속 현재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이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 그것 좀 하여튼 그 넓은 쪽으로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 왜 그 주차 주정차되었을 때 양양군민들에게 왜 그 문자 서비스 했었던 것이 스마트교통과에서 했죠? 그때 양양군민들 그 차량에게는 문자 서비스를 일정 시간 동안.

한 번쯤 홍보 좀 한 번 더 해 주세요. 이거 전 너무 좋은 서비스라서 아직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한 1년 전에 받았다 보니까 그건 좀 받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버스 요금제 관련돼서 지금 속초 양양 버스에 9번과 9-1번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먼저 들어가지고 이제 알고는 있지만 지금 양양의 노약자분들께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속초 버스를 타면 속초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타면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해요, 그 기사가. 아주 예의 없이 어르신한테 그건 저 양양 버스에서나 통용이 되는 건데 왜 그 속초 버스에 타서 그걸 하냐 그래 가지고 좀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노약자분들만큼이라도 알아볼 수 있게끔 양양 버스 몇 대 안 되니까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 우리 양양 버스는 색으로 잠깐 앞에 표시를 한다든가 뭐 그것이 뭐 정 속초 버스 양양 버스를 가지고 구별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좀 표식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홍보 좀 해서 어르신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좀 눈에 확 띄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