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또 새로운 군수님 모시고 새 시대 변화에 또 능동적으로 주민 화합과 자치 행정 구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팀장님들도 또 새로운 각오로 또 군정에 활력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한번 좀 다시 봐주실래요? 우리 안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는 이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마을 단위 종합복지관이 지금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디 소외감이 있어요.

여느 마을에는 다 마을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식사도 제공받고 무슨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양면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경로당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게 오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서 이 과에서 이걸 3개소를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라든지 와리 같은 경우에는 또 선정이 되질 않고 있어요, 거기는 또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밀양리하고 오산리, 상왕도, 상왕도는 뭐 다시 재건축이지만은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좀 기한을 둬 가지고 올해 사업이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기도 보면은 문제점 대책에 보면은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래서 내년에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속도감이 없고 또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허망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업무에 잘 좀 챙겨 주시면서 또 전체 우리 경로당이 노후화돼 가지고 비가 새고 이러는데 그게 좀 오후에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좀 빠른 시간에 좀 나가셔가지고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리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죠, 1년에 대략?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실사구시하지 않게 이름만 걸어놓고 기관 단체 같은 경우에 서울 디지털 대학이라든지 서울 YMCA 이런 데 한양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우호 협력 증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게 국내 교류 활성화가 이게 기브 앤 테이크기 때문에 이게 교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주고받는 게 많이 있어야지만 우리 지역의 브랜드라든지 또 지역의 농산물 또 지역의 브랜드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군이 좀 전국에 123개 지자체 중에 작은 시군이지만 여러 교류를 많이 해 가지고 서로 왕래가 많이 돼서 우리 양양군을 브랜드를 좀 높여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지금 해군 52전대 양양함 있지 않습니까? 이게 99년도에 진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퇴역이 언제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양양함이 이제 퇴역하게 되면은 양양함이라는 이름을 다시 또 쓸 수 있나요?

못 쓰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뭐 있나요? 그 양양함의 이름이 없어진다고 하면 또 지역에 대한 내용이 또 그거가 되기 때문에 이 양양함이라는 이름을 좀 계속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직 몇 년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다각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군포라든지 송파, 성주, 안양시라든지 교류를 할 적에는 관련된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 단체라든지 또 관련된 소속된 단체 회원들이 같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국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격무 기피 부서 선정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실제 17쪽 보시면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 부서가 있죠?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갔다가도 또 휴직을 낸다든지 업무를 안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직원들이 입는 피해는 뭐 그것도 크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원인이라든지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군을 군이 민원인이라든지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가면 다 직원들이,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피 부서 직원들 선정 인센티브를 보니까 근점이라든지 희망 부서 전보는 뭐 잘하면 더 잘하게 놔둬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을 뺀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양양사랑상품권 지급 건이 5만 원이에요, 1인당. 이게 연말에 5만 원 받고서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군에서 나 지역 사랑 상품권 5만 원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근무 의욕이 생길까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군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허가에서 잘 하면은 촉수가 되기 때문에 민원 해결도 잘 되고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하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는 과감하게 우리 군 예산이 다소 약하다 하더라도 이런 인센티브를 좀 더 올려서 ‘제가 그 자리 갈게요.

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격무 기피 부서가 아니라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좀 금액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것도 좋지만은 교량 하나 안 놔도 이런 직원이 우수한 직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정이 잘 돌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달아서 우수 직원들에 대한 선정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 들어오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또 새로운 군수님 모시고 새 시대 변화에 또 능동적으로 주민 화합과 자치 행정 구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팀장님들도 또 새로운 각오로 또 군정에 활력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한번 좀 다시 봐주실래요?

우리 안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는 이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마을 단위 종합복지관이 지금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디 소외감이 있어요. 여느 마을에는 다 마을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식사도 제공받고 무슨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양면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경로당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게 오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서 이 과에서 이걸 3개소를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라든지 와리 같은 경우에는 또 선정이 되질 않고 있어요, 거기는 또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밀양리하고 오산리, 상왕도, 상왕도는 뭐 다시 재건축이지만은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좀 기한을 둬 가지고 올해 사업이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기도 보면은 문제점 대책에 보면은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래서 내년에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속도감이 없고 또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허망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업무에 잘 좀 챙겨 주시면서 또 전체 우리 경로당이 노후화돼 가지고 비가 새고 이러는데 그게 좀 오후에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좀 빠른 시간에 좀 나가셔가지고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리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죠, 1년에 대략?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실사구시하지 않게 이름만 걸어놓고 기관 단체 같은 경우에 서울 디지털 대학이라든지 서울 YMCA 이런 데 한양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우호 협력 증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게 국내 교류 활성화가 이게 기브 앤 테이크기 때문에 이게 교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주고받는 게 많이 있어야지만 우리 지역의 브랜드라든지 또 지역의 농산물 또 지역의 브랜드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군이 좀 전국에 123개 지자체 중에 작은 시군이지만 여러 교류를 많이 해 가지고 서로 왕래가 많이 돼서 우리 양양군을 브랜드를 좀 높여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지금 해군 52전대 양양함 있지 않습니까? 이게 99년도에 진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퇴역이 언제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양양함이 이제 퇴역하게 되면은 양양함이라는 이름을 다시 또 쓸 수 있나요? 못 쓰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뭐 있나요? 그 양양함의 이름이 없어진다고 하면 또 지역에 대한 내용이 또 그거가 되기 때문에 이 양양함이라는 이름을 좀 계속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직 몇 년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다각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군포라든지 송파, 성주, 안양시라든지 교류를 할 적에는 관련된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 단체라든지 또 관련된 소속된 단체 회원들이 같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국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격무 기피 부서 선정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실제 17쪽 보시면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 부서가 있죠?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갔다가도 또 휴직을 낸다든지 업무를 안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직원들이 입는 피해는 뭐 그것도 크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원인이라든지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군을 군이 민원인이라든지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가면 다 직원들이,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피 부서 직원들 선정 인센티브를 보니까 근점이라든지 희망 부서 전보는 뭐 잘하면 더 잘하게 놔둬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을 뺀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양양사랑상품권 지급 건이 5만 원이에요, 1인당.

이게 연말에 5만 원 받고서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군에서 나 지역 사랑 상품권 5만 원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근무 의욕이 생길까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군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허가에서 잘 하면은 촉수가 되기 때문에 민원 해결도 잘 되고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하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는 과감하게 우리 군 예산이 다소 약하다 하더라도 이런 인센티브를 좀 더 올려서 ‘제가 그 자리 갈게요. 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격무 기피 부서가 아니라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좀 금액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것도 좋지만은 교량 하나 안 놔도 이런 직원이 우수한 직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정이 잘 돌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달아서 우수 직원들에 대한 선정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 들어오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뒤에 그 과장님들도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또 군정에 활력이 넘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질문할 내용을 우리 국장님한테 좀 단계를 높여서 질문함을 좀 감안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의장님께서 우리가 업무 보고가 행정사무감사처럼 묻는다 그랬는데 우리 일하는 의회가 또 추진이 안 되는 군정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좀 답변을 얻어야지만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국장님 이게 우리 전철 그게 완공 시점이 우리 여기 완공 시점이 언제로 돼 있죠? 아니, 선도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차 여기 우리가…….

거기 이제 기차역이 준공이 되면은 기차나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손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2028년이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세권 개발에 보면은 개발 대안이 네 가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1안, 2안, 3안, 4안.

계속 대안만 갖고서는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난 의회에서도 이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많은 군민들이 그 조감도를 본다든지 이 개발 계획을 보면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림은. 그거대로 된다고 하면은 우리 양양 역세권 개발도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갔죠?

그거 못 나간 이유가 뭐 이게 법에서 그래서 그래요? 뭐 그럼 이거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은가요?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기본적인 얘기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기본적인 얘기고 오늘 군수님이 의회에 와서 저희들한테 역점 시책 설명 중에도 역세권 개발을 속도를 더하겠다 기본 계획 수립부터 단계별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양의 새로운 성장축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군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저 상당히 듣고 우리 역세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겠구나 이랬기 때문에 국장님 이게 역세권 개발이 기차역이 생김으로써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손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남았지만 군정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우리 양양 역세권 개발에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군정의 맥락을 잡고 있는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역세권이라든지 개발 업무라든지 각종 업무 군정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쪽 한번 보시죠. 우리 군정은 군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자립도가 지금 몇 % 정도 되죠? 10%, 나머지는 다 의존 재원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존 재원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중앙부서라든지 연고 이런 데를 적극 방문하셔가지고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허가 업무 상당히 많은 건을 3만 건 정도 처리했는데 하여튼 담당 팀장님들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4쪽 낙산 지역 대형 건축물 신축 사업 현황 있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건축 허가가 14건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대형 건물이. 그중에 지금 완공이 다섯 군데 지금 공사 중인 게 한 군데 결론적으로는 한 8건이 착공 연기라든지 건축 허가 취소가 되겠네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관이 낙산 지역에 관광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는데 지금 착공 연기된 건물들 보면은 다 우범 지역 같아요. 너무 경관이 없어요. 또 그게 실제 그 가동이 됐을 때는 건물의 형태를 했는데 뭐 유리창도 다 깨지고 뭐 이게 관광지로서 어떻게 너무 주변 상권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또 와본 사람들이 누가 거기에다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방치돼 있는 제초라든지 풀은 풀대로 나고 전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행정의 어떤 강력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착공 연기된다든지 건축 허가 취소된 건물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좀 해서 거기에 접근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 투숙객들이 들어가서 무단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없는지를 좀 먼저 좀 살펴주시고 또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그건 명령 그것도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방치돼 있는 건물들은 그거 좀 경관을 좀 보강하고 나대지 같은 경우는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투자는 안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관광지로써의 아주 품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지역이 또 우범지역이고 또 그 건물이 미착공됐고 이런 건물에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행정 지도를 통해가지고 낙산 지역 대형 건축물 미착공 지역이라든지 사용 승인이 안 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 주변 경관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어려운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 주시면서 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서 실제 고마운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렇게 민원인들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받아들이는 업무가 아니라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즐겁죠? 또 우리 군정 예산 중에서도 740억 정도 우리 군 예산의 상당히 많은 것을 복지정책과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가 작은 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건의 사항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선양 사업 추진 105쪽에 보면 뭐 이거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함홍기 열사가 순국하신 양양지서 터를 아십니까?

그다음에 우리 조화벽 그 열사가 태극기를 제작하다가 발각된 임천리 방앗간이 소재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그다음에 우리 싸전에 있는 그 만세운동 했던 격렬했던 그 지역을 아시나요? 그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사적지가 많아요.

이 사적지가 많은데도 표시가 없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함홍기 열사가 양양지서에서 순국하셔서 3일 동안 방치돼 있던 그 터가 저희들도 어딘지 몰라요. 그 고증 자료를 그것 좀 해주셔가지고 그 표지판이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그 사적지에 있죠.

그런 내용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광복회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복회원들이라든지 6.25 참전하셨던 보훈단체 분들이 적어도 그런 지역이 훼손됐지만 여기가 그런 터다, 이런 것을 좀 기록으로 남기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건 관광보다는 보훈 업무입니다, 보훈. 사라져 가는 이런 지역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거 예산 얼마 안 들어요. 몇 백만 원이면 이렇게 표지판 해가지고 ‘여기는 함홍기 열사가 순국했던 장소입니다.

양양지서 터’, ‘조화벽이 태극기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해서 했던 임천 방앗간 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지 실태 조사 좀 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업무를 좀 제가 건의드립니다. 고교연 의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군의 재산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또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관련 재산 관리 아주 성실하게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열악한 우리 군정 예산에는 체납액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많지는 않죠? 뭐 보니까 열심히 거뒀다고 우수상도 많이 타시고 이러시는데.

우리 얼마 정도 체납액이 있죠? 아니, 금액보다 금액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냥 문서로만 주고 있죠? 현장에 나가서 어떤 압류 조치라든지 조치하고 이러는 게 있나요?

그거 뭐 그분들 인건비 주다 보면 체납비 받아서 거기에다 가재 잡아서 물에다 다 띄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기간제를 또다시 선발해 기존에 있는 기간제를 활용할 수는 없었나요? 4개월간?

어쨌거나 체납액 일수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0쪽 공유재산 행정재산 관리 실태 조사 구축 DB 구축인데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방대한 재산이 어디 가서 어떻게 묵혀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축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3년 후에는 이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어디가 어떻게 돼가는지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김규린 과장님의 지적 중에 아주 큰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업무 보고는 없지만 원포리 양식장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게 국도변에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그 지역에 우리 들어오는 현남면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불필요하고 이러는데 거기 주변에 가림막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우리 양양군의 첫 관문에서부터 기본의 잡친다, 이거죠. 그게 또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3년 오랫동안 거기 방치가 되다 보니까 주변 관광지하고도 그렇고 양양에 들어오는 관문에 그런 시설이 떡하니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손길이 안 닿는 것 같아요, 과에서. 그러면 그게 철거가 완료되는 시점이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재판 결과에 따르면 그게 언제 될지 종료가 될지 모르죠? 그게 면적이 작은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양식장 건물이고 쭉 돼 있는데 요새 공사를 하다 보면은 가림막 시설이 있습니다, 가림막 시설.

적어도 국도변에 그런 가림막 시설이라도 좀 조치를 하든지 이래야지 저게 우리 개인 재산이라면 모르는데 군유지 관리하는 재산으로써는 가림막 정도라도 그거 싼 가림막 정도라도 좀 가렸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 과장님들 말씀하시지는 못했지만 저희들 선거 운동할 때 의원으로서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한테 질책을 받아요. 군유지 관리 군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기 싫게 방치하냐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재판이 빨리 끝나서 빨리 철거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오래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거 가림막 정도는 좀 가려서 우리 관광 우리 군이 그런 건물들이 좀 산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와 덧붙여서 과장님 우리 그런 군유지를 임대해 줌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건물들이 원포리 양식장 이외에 또 있나요? 크게 문제되는 게 없나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실태 조사할 때 다 해서 예견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금 사전에 제거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교통과로 가다 보니까 교통 얘기 질문이 많아서 멀미 나시겠어요. 울렁울렁해요?

하여튼 그 교통이 우리 일상생활에 발을 이동 거리를 하기 때문에 교통 관련 업무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고 이 스마트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AI 시대로 가고 모든 게 이젠 스마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교통 관련만 질문하다 보니까 스마트가 조금 빠져서 그러는데 우리 행정도 그렇고 모든 일상들이 스마트로 갈 수 있는 체제를 그렇게 좀 구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 정말 최첨단을 걷고 있는 교통시설의 스마트를 하면서도 지금 70년대 풍경을 보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승차대기소 있죠? 승차대기소, 승차대기소가 70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빨간 벽돌로 했던 승차대기소가 유독 우리 교통 노선이 제일 많고 관광객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송현에서부터 수산까지 가는 송현 그다음에 수여리, 금강, 송전 빨간 벽돌로 이 승차 대기소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염이 치나 눈이 와도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양양군에 이 오래된 노후된 승차대기소가 몇 군데가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뭐인지를 안 그런다고 하면은 기존 있는 시설을 좀 안에라도 도색을 좀 하고 의자들 좀 발열 의자를 갖다 놓고 좀 뭔가를 좀 달라지는 모습을 갖다 놔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의자가 다 망가져도 누가 신경 안 쓰니 의자 집에 있는 의자 갖다 놓고 안마 의자 갖다 놓고 이게 뭐 과장님 한번 그 실태 조사를 하셔서 안에 있는 도색이라도 하고 의자를 발열 의자를 갖다 놓더라도 다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 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도색이라도 하고 창문 좀 닫고 이래서 바람이나 비바람에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현장을 좀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 보면 민망해요 쏠비치로 가는 관광객들 외국인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우니까 의자도 다 틀리고 이러니까 제가 뭐 말하기보다도 현장에 한 번 나가셔 보면은 오래된 노후된 승차 대기소 교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과장님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나갔다 오시고 그 실태에 대해서 양양군 전체 거를 좀 전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교체해야 될 대상인지 보수해야 될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