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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299회 제1본회의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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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고정순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에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교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고정순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 전유성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정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는 군수님으로부터 군정 역점 시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의 2026년도 군정 역점 시책 제시가 있으시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지는 부서별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저기 자치행정담당관님 저희 업무 보고인데 지금 행정감사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러는 거니까 좀 이해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거는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현장점검 나갔다가 들었던 얘기니까 우리 마을회관 원포리 갔더니 원포리 이장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가 너무 많이 나셨더라고요, 마을회관 부분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왜 이게 진작 보고가 안 됐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 체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으니까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 장마가 오기 전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아까 이거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게 업무 효율성하고 직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다독거려서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하는 게 여러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끼지 마세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정말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그 노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셔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런 거에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다음 본예산 때는 더 예산을 증액하셔가지고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인재육성장학금 운영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이거 문제가 많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지금 그 가격 인상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대학 기숙사가 월 20만 원 거의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 뭐 행복기숙사라든가 이럴 때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보편 타당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적자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의 미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전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성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고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저기 자치행정담당관님 저희 업무 보고인데 지금 행정감사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러는 거니까 좀 이해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거는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현장점검 나갔다가 들었던 얘기니까 우리 마을회관 원포리 갔더니 원포리 이장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가 너무 많이 나셨더라고요, 마을회관 부분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왜 이게 진작 보고가 안 됐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 체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으니까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 장마가 오기 전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아까 이거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게 업무 효율성하고 직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다독거려서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하는 게 여러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끼지 마세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정말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그 노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셔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런 거에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다음 본예산 때는 더 예산을 증액하셔가지고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인재육성장학금 운영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이거 문제가 많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지금 그 가격 인상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대학 기숙사가 월 20만 원 거의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 뭐 행복기숙사라든가 이럴 때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보편 타당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적자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의 미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전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성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저기 자치행정담당관님 저희 업무 보고인데 지금 행정감사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러는 거니까 좀 이해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거는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현장점검 나갔다가 들었던 얘기니까 우리 마을회관 원포리 갔더니 원포리 이장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가 너무 많이 나셨더라고요, 마을회관 부분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왜 이게 진작 보고가 안 됐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 체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으니까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 장마가 오기 전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아까 이거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게 업무 효율성하고 직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다독거려서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하는 게 여러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끼지 마세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정말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그 노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셔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런 거에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다음 본예산 때는 더 예산을 증액하셔가지고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인재육성장학금 운영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이거 문제가 많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지금 그 가격 인상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대학 기숙사가 월 20만 원 거의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 뭐 행복기숙사라든가 이럴 때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보편 타당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적자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의 미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전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성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원님들 힘드시지만 이 보고까지 받고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과 (14시22분)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자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안미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가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지정은 그 우리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지금 성과가 지금 안 나고 있는데요, 속도를 내셔서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60페이지 적극적인 의존 재원 확충입니다.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7.2%가 증가됐어요, 그렇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허가민원과 (14시10분)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정순 의원님 이거는 의회에서 별도로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근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84페이지에요. 낙산 지역 대형 건축물 신축 사업 현장 현황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 5개, 6개소가 생기면은 객실 수가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아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주차난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이 뭔지?

이게 오래 한번 지켜보시고 아마 지켜보시면 아마 많은 주차난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번 지켜보시고 대비를 해서 내년을 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경찰서 서장님하고 해양경찰서장님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낙산 지금 아까 우리 고교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빈 공간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우범지대가 발생을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장님한테 특별 부탁을 좀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 하니까 안전 문제에서 좀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단속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관에서도 같이 경찰서나 해양경찰서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예, 단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양양군의 민원을 해결하는 허가민원과입니다.

여기는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든 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 행정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15시35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럼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근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전유성 의원님. 전유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109페이지 과장님 이건 제가 특별히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여기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턱없이 모자라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추경이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지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아니 아니, 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세무회계과 (16시03분)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럼 고교연 의원님. 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정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 고정순 의원님께 궁금하시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32페이지 노후 공용차량 교체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게 올해 한 대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6개 읍면의 청소 차량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주 수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비도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1년에 한 대씩을 하다 보면은 이게 6년을 가야 교체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3년도 너무 길어요, 과장님.

한 2년 안에 좀 조치해서 그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시간을 끌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좀 빨리 단축을 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교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수욕장 일체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저기 지경리부터 시작해서 강현까지 해가지고 물치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원포리 주민들이 아까 우리 고교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아주 심하게 말씀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방치가 되다 보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법적으로 빨리 해결 나신다면 정리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스마트교통과 (16시23분) 마지막으로 스마트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신선애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정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왜 9번하고 9-1번이 왜 이용 불가인지를 잘 모르세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과장님 지금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고성은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고성은?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도 지금 계속 해야지 하고 계속 딜레이 딜레이하고 협의 중입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우리는 또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가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행정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이게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질문 사항에서 아까 우리 최근배 의원님 질문 사항에서 2025년도에 희망택시가 예산이 다 소진됐는지 우리 담당 팀장님 다 소진됐나요, 희망택시? 그러세요?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다 궁금해하시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우리 안미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민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었는데 지정 장소를 군에서 정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의 동선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렇죠? 그래서 지정 장소를 좀 늘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하나 교통약자의 부분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분입니다. 제가 그 위치까지 다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잡아드렸어요. 여기에 딱 있다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임대료 나가 있고 계속 문제가 됐는데 지금 가 있는 곳도 그 주변에 주차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시간은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가지고 교통약자분들이 딱 거주할 수 있게끔 딱 해 주시면은 이런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치까지 다 잡아뒀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본예산에 태우셔서 확실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남문 1길 주차장 홀짝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처음에는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리가 잡혀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방 도로가 확보가 안 돼서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소방 도로까지 확보가 되고 안전 문제까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처음에 아마 우리 군에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민원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근배 의원님.

예, 제가 죄송해요, 팀장님 나 못 봤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거는 타는 거는 마을에서 지정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탈 때는 마을에서 출발해 올 때는 마을에서 지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타고 갈 때는 그거는 우리 군에서 알아서 지정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마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지정한 곳을 좀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갈 때, 아까 말씀은.

그러면은 지금 또 이렇게 서로가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수요 조사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오늘 장시간 왔습니다, 장시간. 오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의원 여러분 내가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해야 되는데 멘트를 안 하고 싶은데 한 시간 더 할까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