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회의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처리해야 할 안건협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28일 보령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시되어 11월4일 의장으로부터 11월8일까지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중에도 원만하고 진지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천4백5억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천3백69억8천2백만원보다 35억4천2백만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1,287억1천8백만원으로 기예산 1,226억9천만원보다 60억2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18억6백만원으로 기예산 1,142억9천2백만원보다 24억8천6백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세 등 지방세가 15억7천5백만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16억6천7백만원 대관동사무소에서 구 한전뒤까지 농조간선도로포장사업비가 3억원외 2건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도비 포함 보조금 22억8천6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3억6천5백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8억3천7백만원 시설비 등 민간자본이전 60억8천2백만원과 시설퇴소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전세금지원융자금 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3억5천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6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 1,118억6백만원으로 기저예산 1,142억9천2백만원보다 24억8천6백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명천 2차주공 APT상수도배관공사, 원인자부담금등으로 13억3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게는 2차지구선수금 미수입으로 43억6천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생보자 의료보호 진료비 국고보조금 등으로 3억6천4백만원이 증가계상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포농공지구 입주업체분양 금액납부등으로 9억2천8백만원이 증가계상 되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호텔부지 미분양으로 12억5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비 4억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에 한전부담금 4천3백만원이 증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96양여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설된 국도 36호 1,560미터를 포장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년도 양여금 사업비로 상환을 전제로 5억4천만원을 우선 사업을 시행코자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별교부세 등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지원금,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추가재원이 발생하였고 세출의 기정예산중 변경분 조정과 국.도비 지원사업 수행으로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 추진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 및 각종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소요등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국도 36호도로를 포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년 양여금사업비로 상환을 전제로 우선 시행코자 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회 추경시 문제점으로 적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비 미부담 4개사업 10억5천7백만원은 모두 2회 추경에 계상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예상되며 기타 예산도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사업소별로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8개과에 대하여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내일 11월8일 남은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하되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궁금하거나 의심가는 부분에 대하여 그때 그때 질의 답변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많은 실과에 대하여 심사해야 하므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도 일목요연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일정으로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중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사업비 사회복지 경상적경비로써 250만원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에 대해서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85명에 대해서 부족분 800만원에 대해서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보조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정심원과 요양원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9천1백35만8천원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이전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일부 부족이 돼서 총 소요가 7억3천6백9십2만8천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기정에 7억2천9백6만4천원이 됐기 때문에 786만4천원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또한 시비 일부를 예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국내여비가 본 예산에 얼마였었어요?

481만2천원있었습니다.

국내여비가 천원 단위로 끊겼었어요?

예.

그 밑에 민간보조 장소가 어디예요?

정심원하고 요양원입니다. 충남 주교에 있는 충남 정심원안에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 시설물 아닙니까?

시설물은 개인법인 것이고 운영비는 계속 저희 자치단체에서 도 예산만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설물은 지난번에 이관한 것이고 그동안에는 먼저번에 재건축한다는 그 건물만요? 그것이 도비지원됐던 것입니까?

재건축한다는 것은 도건물입니다. 도로 넘겨준 장애인 복지회관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정심원하고 요양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역에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앞에는 시설운영비이고 뒤에는 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것은 복지시설의 기능을 보강케 하는 사업으로써 세탁물 건조장이라든가, 건물을 보수하고 취사정비 식기등을 구입하는게 있고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보조내지는 자본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실천해 보고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전례적으로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해 주는 겁니다.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겠고 시설장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고 세탁물 건조장은 그동안 옥상같은데서 널었는데 건물을 짓고서 세탁물을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설물 사용유무를 누가 확인해요?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대로 올리는 것 아니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부적인 검토는 못했고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도 안하고 요구하는 안대로 적당히 주면 모든 메사가 다 마찬가지네요?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하고 똑같은 문제란 말이죠?

앞으로 잘 챙겨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105페이지 국내여비 사회복지업무추진에서 구체적으로 추경에 반영시키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일하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국내여비니까 출장이 많았단 얘기인가요?

예,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올렸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올린 것 아니예요?

글쎄 다른 부서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모자라서 올린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다음 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인데요. 세입은 이번에 국고보조가 2억8천8백십1만8천원 도비가 7천6백10만원이 지원이 돼서 3억6천4백21만8천원이 예산이 구역이 돼 있어요.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억6천4백21만8천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1만6천원을 증액요구하였고 이동진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3억6천3백20만2천원을 요구를 해서 부족진료비를 충당할까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5페이지 중간부분에 관서당경비 20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7월29일 날짜로 저희과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되어 정원에 대한 부족분 금액이고 96페이지 일반수용비 103만원입니다. 이것은 해양오염 홍보물제작, 오염관련 기록보존, 해양시설등록대장등을 각종 서식 인쇄 등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가 저희 방재계 인원이 증원이 됐고 업무량도 늘어났고 출장도 많고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인원증원에 대한 책상, 의자 구입비와 캐비넷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환경신문고를 설치하는데 팩스를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전화설치비용이 17만원을 예산을 못세워서 금번에 세워서 연말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95. 96페이지 관서당은 해양오염방지계가 생겨서 수산과에서 똑같은 액수가 빠져 나왔으니까 계수는 맞는데 나머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물품구입비는 수산과에서 금액이 감 됐어요?

수산과에서 감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를 옮기면서 추가로 홍보물이라든가 관련 기록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상을 한거지 그쪽에서 옮긴 것은 없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제외입니다.

지금 관서당 경비는 수산과에 계 하나가 환경보호과로 왔으니까 관서당은 그대로 인정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해양오염방지계가 생기므로써 일반수용비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수산과 어정계는 국내여비가 없었나요? 이쪽에 와서 국내여비가 꼭 있어야 할 사유가 환경보호과에서는 발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은 갔는데 책상과 의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고처리합니까?

수산과에서 이사갈 때에 물품관리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못가지고 갔습니다.

사용해야 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사용합니까?

거기 직원은 더 빠져나가기만 하고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비품이 보령시청내에....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책상을 가져올려고 했었는데 책상다리가 많이 부서지고 시건장치가 잘 되지 않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산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통합되면서 계속 쓰던 거라서 서랍도 잘 안 열리고 계도 새로 생기고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입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산상의 책자로 볼때는 당연히 보령시청의 자산인데 같이 이용해도 될텐데 사람 몸만 빠져나가고 돈쓰는 것 별도로 쓰고 그걸 폐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방치해 두고 하는 것이 현재 자산관리의 형태는 일부분이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때는 관서당이 빠져 나왔는데 국내여비였던게 회계과정에서 나눠서 예산계에서 다 편성한 것 같아요. 명칭만 좀 틀리고 실과마다 다 주셨죠?

부서마다 요구서를 받아 보니까 없는 부서가 거의 없이 여비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구대로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을 때 들쭉날쭉 실과마다 요구대로 줄 수는 더욱 없고 나름대로의 형편을 감안해서 전 부서마다 다소의 여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것이 어떤 관점입니까? 나름대로라는게 과거의 쓴 형태의 업무폐지를 가지고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영수증 철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논리적인 방법까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여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다 손치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전량 모자른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어느 과가 무슨 이유에서 모자란다 남는다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각 부서에서는 여비가 모자란다고 여기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는....

계장님, 중요한 것은요, 평가방법을 어떻게 했나 하는 겁니다.

평가방법은 일정 업무량을 계량화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해서 국주무계, 과주무계, 기타 계 이런 삼단계로 구분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목소리 큰 부서가 많이 가져가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단위 순으로 계가 많은 부서는 조금 많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책상도 3개, 의자도 3개, 캐비넷도 2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듣기에는 너무 부식했다.’ 그러면 수산과에서 책상이 세 개씩이나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부식된 것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개가 수산과 전체적으로 봐서 15개가 있다고 하며는 그중에 많이 낡은게 서너개 있으며는 그걸로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앉았던 것만 고스란히 다 바꾼 것은 아니고 이왕 가니까 조금 나은 걸로 앉으려고 하는 거죠.

공무원 책상이라는게 하루아침에 내것 네것 아니고 가는 사람 헌책상 줘서 보낼려면 섭섭하실 텐데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누가 가며는 ‘너 좋은 물건 나 다오’ 이런게 있잖아요.

이게 책상을 하나의 계도 생겼고 하니까 바꾸는 모습은 괜찮았지마는 예산절감상 하나나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세 개씩이나 납품책상 갔다 놓으며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일 많이 하시려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앞으로는 물자절약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공장 준공 간판 및 홍보물은 기 의원님들께서 행사에 참석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필요한 입간판이라든지 홍보물제작 또는 안내홍보물 해서 200만원 집행이 됐고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쓰레기 봉투 제작할 때 보통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드는데 그 계상을 하니까 12월중에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천만원 정도가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계상했고 천만원은 재활용품에 분리수거하는 것이 있는데 천만원을 감해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썼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유지비도 401만4천원인데 재료비에서 인부임이 부족해서 전환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매립장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지난번 피서철에 대천해수욕장에 만남의광장 옆에 새로운 공중변소를 시설을 했는데 청결유지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한사람 고용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소요비와 또한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임이 하절기에는 각종 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본래도 한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격무로 한 60일정도는 해마다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주변소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수집 및 선별인부임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저희가 금년도 업무추진한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량제에 따른 직매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을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과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에 쓰레기종량제 판매하는 업소에서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사무실 인력으로는 불가해서 한사람을 고용해서 이 인원은 청소차량유지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재료비에 증액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청소행정업무추진여비인데 저희는 12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사료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시설에 따른 출장 등 상당히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해수욕장에는 중앙으로부터 공중변소 또는 쓰레기처리하는 과정의 출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망산 쓰레기매립장 상수도요금지원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가 1400만원이었는데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 구입 1000만원 기 말씀드린대로 제작비로 전환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하는 것인데 총 공사비가 67억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응로 19억2천만원인데 국비가 13억4천4백만원, 도비가 2억8천8백만원, 시비가 2억8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각각 15%로 계상됐는데 이 관계는 5월경에 이미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6,829만원, 천만원으로서 타당성조사 1식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요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시설설계 1식으로 해서 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기본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계상하는 것은 19억2천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총액 계상으로 해서 67억원이기 때문에 요율에 의한 본래는 100억원인데 0.99%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율을 8, 7%쯤 낮춰서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실시설계비도 요율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이 돼서 1억8천9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밑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비는 무엇하고 연관이 돼냐하면 19억2천만원이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또 공동처리장 실시설계비 또 축산폐수공장시설, 시설부대비이 네가지 항목이 포함된 것이 전체가 1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비는 비율에 나머지 전체 금액이 16억5천4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0.2% 계상해서 천육백칠십오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중에서 빠진 광역위생매립장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가 국비가 10억6천원 시비가 10억6천원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이 31억2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금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이 16가구가 이주를 하게 됐는데 이주비가 부족돼서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은 약 3억9천8백76만3천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감리비가 있는데 본래 쓰레기매립장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리비가 계상이 돼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보며는 이미 신문에 공고가 돼서 11월4일날 현장설명도 했습니다마는 12월20일에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늦으냐며는 50억원이상의 공사는 공고법적기간이 45일과 현장설명 관계가 일주일 그래서 보통 6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20일에 입찰을 하며는 연말안에 꼭 계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며는 85억4천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약 80억원으로 해서 요율에 의한 4.41%해서 3억5천2백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쓰레기매립장은 감리비가 단순공정과 보통공정과 복잡한 공정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공정에 있어서는 요율이 3.73%, 보통공정에서는 4.05% 복잡한 공정에 있어서는 4.41%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은 복잡한 공정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광역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6억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4억2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부분인 1억8천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차량구입은 이것은 전에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2천2백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요암동구판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에 대한 보조인데 쓰레기매립장이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서 거기에 30평 규모로 구판장을 마련해 줬는데 부족분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끝으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지역 쓰레기대형운반처리비 추가소요분인데 본래 이 사업은 경상사업비로서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자원부족으로 해서 부득이 금회에 추경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지역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부터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잇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토지매입은 본래는 아주 비해야 드는 비용이었었는데 이미 시설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삽시도 소각로전기공사가 5백만원이었는데 당초 삽시도에 설치할 때는 들어가는 입구 매표소 뒤에 설치키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곳에서 약 1.5㎞떨어진 곳에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기연결과의 거리는 약 3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5백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집단이주비의 주민지원사업, 석석굴로 26가구중에 집단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택공정은 약 98%가 돼서 늦어도 11월말쯤이며는 13가구가 이주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하수시설 90미터 천만원과 관정공사 13개소에 대해서 786만원 마을안길포장공사는 120미터에 폭이 6미터인데 2천만원 그렇게 해서 3,7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굴삭기 구입에 있어서는 굴삭기를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1억5천원 서 있는데 1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천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준공간판 홍보물 예산을 과장님께서 선집행을 하셨단 말이예요. 선집행이란 부분이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선집행을 하신 것인지 아니며는 어디까지 결심을 받아야 선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수용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연말에 대비해서 부족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준공간판 및 홍보물인데 민간적 자본이전이란 말이예요. 과장님이 돈을 안쓰셨다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 초청해서 쓰셨는데 선집행이란 말이예요? 선집행이 주일입장에서 할 수 있고 시에서 예산을 해서 홍보하고 간판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선집행 할 때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신 겁니까?

사전에 결심을 맡아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며는 예산은 나름대로 의원의 고유권한인데 선집행하는데 과장님 혼자서 결심하시나 아니면 어디까지 협의하나 그것 좀 여쭤봤고 두 번째는 98페이지 청소행정업무추진 120만원 있는데 이 돈이 아까 한 과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며는 과장님 얘기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작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먼저 돈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덜 움직였다거나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250만원도 되고 230만원도 되는데 120만원만 있다는 얘기는 청소과에서 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타 과에 비해서는 당초 예산이 816만원인데 타과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천북지역이라든지 웅천집단지역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제가 검찰청에 6번 출두를 했고 청소시설계장이 30여회를 다녀왔습니다.

제 얘기는 120만원인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부분을 많이 움직였단 말이예요? 국내여비를 쓸데가 많았었는데 다른 부서는 250만원하고 230만원이더니 120만원되는 것이 어떻게 작나, 덜 움직이셔서 작은 건가요?

추경확보되는 예산가지며는 연말까지 집행하고 청소과에서 행정업무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요암동 구판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인위성으로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며는 무슨 약속이 있어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혐오시설이 있는 시군에서는 주변마을에서 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협력지원사업을 상당한 지원을 해 줍니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요암동에 구판장을 마을 기금으로 집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에 주민 간담회라든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해서 감정사를 통해서 보상도 다 해 주었고 충분히 해 주었을텐데 시장님께서 둘러보다가 조금 이렇다 해서 천만원 지원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이주했다는 마을은 신흑1통 3반 주민들이고요. 이것은 도로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약 8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 지원해 주면 옆에서 또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지원해야겠다 하면 또 지원해 줘야겠네요?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지원협력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은 현재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에서 진행중인데 그것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법적으로 대통령령이었던 이런 것이 나오며는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요암동 구판장 지원사업에서 전혀 과장님이 볼 때에는 터무니 없지마는 타당성이 있나 없나는 모르면서 지원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이고 그 밑에 아파트 쓰레기에 대한 운반처리비 이것이 자꾸 돈이 모자라는데 원래 금액보다 계약된 금액이 늘어나서 그렇죠? 세대가 늘어났다 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세대는 많이 늘어났는데 당초 5,956세대를 했는데 당초 예산이 약 1억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제가 7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7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원 예산이 여기 계상돼 있던 겁니다.

모자란 부분이죠?

예.

왜 이렇게 착오가 났었죠?

착오난 것은 아니고요. 시재정형편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밑에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관정공사라든가 하수시설이 있어요. 그런 이런 것이 이주하면서 무조건 시비를 쓰레기매립장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렇게 프로그램도 없이 기분에 2천만원 마을안길포장 해 주고 관정해 주고 이렇게 계획없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당초에 석석굴쪽으로 집단이주를 할때 이분들이 본래는 계획이 있고 이주를 한다며는 취락구조마을에 대해서는 약 1억5천 내지 2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런게 있고 본래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야 하는데 당초 예산계상할때는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태와 또한 이주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지원할때도 집단이주하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수없이 많이 해서 시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원책이 당초에 계획이 돼 있어서 모든 것이 성립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주권 개발이면 개발에 대한 방침이 있는데 현재 쓰레기 매립장 집단이주 주민사업 말고도 앞으로 이주해야 될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없이 임의성으로 계속 지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안돼며는 지역이기까지 나타날 겁니다. 물론 이분들에게 누가 약속을 하고 결심을 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통과시켜서 무조건 임시방편으로 막아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에 대한 이런 문제를 시에서 이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것일뿐더러 국도비같은 문제가 계속 선행되어야 할 문제를 시에서 단편적인 구분으로 편성돼서 이런 예산이 세워질 때 보령시청의 앞으로의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석석굴로 집단이주는 이주민에 대해서도 시에서 본래는 취락구조마을이 결정이 되며는 정부에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억5천 내지 2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한 수속을 밟아서 하자라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냄새나고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이 초래되니까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차량선박 유지비는 차량관리유지에 대한 지침이 있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도가 안 지났는데 나중에 불용처리한다면 모를까 예산을 지금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을 감한다 쫓기는 얘기같은데요?

저희가 차량수선이라든지 또는 예산절감을 해서 월말까지 매월 집행되는 예산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예산잔액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며는 더욱 좋을 뻔했네요? 이것은 지금 누가 봐도 다른데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확보는 안되겠고 예산부서에서 주지는 않으니까 이거라도 감해서 다른데다 숫자를 붙인 거예요. 어떤 숫자에다 넣던지 붙여 넣었다고요. 어떠한 공무원이 예산편성해서 확보한 예산을 아직까지 연도말로 안지났는데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예산을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면 모를까 지금 감해서 한다는 것은 참 장난 같으네요?

의원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료비에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걸 증액시키다 보니까 예산상 사실 재원형편은 어렵고 해서 재료에서 감해 가지고 앞에서 설명할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에서 깍아서 밑에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설명할 때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보상금중에서 해망산 쓰레기매립장 주민 상수도지원 요금을 이것은 계량기 검침에 의해서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을....

제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그동안의 협의를 통해서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전력요금이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약 150가구가 상수도를 놨는데 어느 가정은 한달에 한 5만원정도 나오고 어느 가정은 2,2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50가구중에서 한 70%가량이 기본요금이 2,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며는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며는 한달이어야 1,100원 아닙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5만원 가까이 나온 사람은 한달 25,000원입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전액 기본요금 2,2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약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본래는 요금에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으나 기본요금만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봤다 이거예요?

이 관계도 주민과의 진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형평에 맞네요. 그리고 99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의심의 소지가 있어요. 타당성 조사 천만원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이 된 겁니까?

타당성조사의 기본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요율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타당성조사는 사실 막연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쓰레기매립장 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천만원을 1식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죠? 한사람이 보고 사진만 찍어와서 그렇더라 할 수도 있고 누가 또 나가서 보고를 하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개별로 일개 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라든지 타당성 조사할 때....

그렇죠. 지금 기본설계비라는 용어자체가 공무원한테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며는 타당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타당치 않다니까요? 다른 것은 요율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다 적용시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설계비,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 감리비 전부해서 여기에서는 불용액이 안나오려나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67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1차 예산으로 19억2천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미 도에도 예산편성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그동안 재원형편이 어려워서 금회에 와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며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사업부서는 여비를 잘 안 주는 부서아닙니까? 100페이지에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신 질문인데 민간경상보조 요암동구판장 지원사업 천만원 이것은 꼭 청소과에 이 예산을 넣어서 경상보조라는 명분으로 목을 달아서 줘야 됩니까?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아니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청소과에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꼭 예산을 집행해야만 되느냐 집행부서의 윗분들의 입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속세의 말로 총대를 맨거냐. 다시 말씀드려서 시책추 진비니 민원 및 지역안전활동비로 해서 시장님 소관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청소과에서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상수도사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 청소과에서 예산집행을 당초 예산을 보시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청소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장주변지역에 협력지원사업비로서 청소과에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매립장주변이라고 하는 소지가 있고 그만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주를 상당히 시비를 들여서 이주를 시켜서 거기다가 수도비도 주고 하수시설 해 주고 포장해 주고 수없이 지원해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하다 못해 구판장 지원까지 하면 나중에 화장실청소까지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주하는 마을은 신흑1통에 3반 지역주민들입니다. 전체가 33가구인데 희망자에 한해서 26가구가 이주를 하게 됐는데 요암동 지역으로 동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주가지 않을 곳입니다.

아니, 이 지역이 이주안간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동안에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충, 그것 때문에 상당부분의 시비가 청소과에서도 또 그 외의 과에서도 그쪽의 사업을 우선해서 그동안에 지원해 줬단 이거예요. 그러며는 심지어는 구판장까지 해 줘야 한다고 보며는 앞으로는 그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다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편의행정이지 뭡니까?

위원님, 사실 쓰레기주변 마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시.군에서 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변마을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충분히 해 주는데 보령시는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다른 시군의 지원금에는 최소한 맞춰 줘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아뇨, 맞춰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생활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쓰레기 혐오시설 오는 것은 다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에서 쓰레기 발생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자기네들은 그러한 불편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스스로 그 답변을 만들고 계신데 제금 청소과에서의 의회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청소과의 계획이 쓰레기 분리수거 요즘 문제화 돼 있는 물기없는 쓰레기 수거, 이런 쪽으로 청소행정을 연간 96년도에는 어느 쪽으로 끌고 가겠다 하고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외에 애초에 예산 모든 것이 수반돼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매립장 인구가 별도로 필요하여 재활용 수집인부가 또 필요하여 실질적으로 매립장을 가보며는 분리수거가 안돼 있잖아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분류가 아주 안돼는 건 아니고 상당량이 분류를 합니다.

그러며는 그사람들한테 민원을 자칭하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침출수를 나오게끔 하는 그 장본인이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한 장본인이 결과는 과장님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원인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여 과장님이 원인제공자예요.

그러니까 침출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라이온스동산옆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지금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데요.

아니, 어느과던지 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와서 하려고 하지 안하려고 하는 과 하나도 없어요. 자본을 투자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기예산심의때 이게 안올라왔잖아요?

예.

그때도 이미 거기 행위는 이루어졌잖아요? 쓰레기를 거기 앉혀서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며는 지역사람들이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실 이것 지원해 줘서 못삽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지원 하나 안해 주고 안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되, 여기 앉아서 심의하는 우리들의 걱정은 앞도 끝도 없이 어디까지가 한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하기는 어려워도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우리가 해망산 쓰레기매립장이 과거대로 하며는 어떠한 침출수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이 그대로 마구 버리고 하는 실태가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 85억4천만원을 들여서 위생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는데 현재 입찰공고가 나있는 상태고 결정돼서 금년도 첫삽을 뜬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일시에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서 인근 주변이라든지 매립장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립장에 소각로 있습니까?

소각로 없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있을 때 대천 관내 저쪽 매립장을 사용하는 소각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소각로가 있는 곳은 현포동 해수욕장에 1개소가 있고 또 이 근처는 우리 시청에 있고 보건소에 있고 이번에 흥덕동 주변에 소각로를 시설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주민과 마찰관계로 해서 당초는 주민과 서로 협의를 해서 소각로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또 반대를 해서 지금 입찰까지 끝난 상태인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흥덕동 얘기는 하라고 한건 아닌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동안에 의원들이 매립장에 갔을 때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투하되는 걸 보고 여기가 꼭 소각장이 있어야 할 자리다 그래야 하다 못해 여기서 조금이라도 소각해야 분리를 못하면 양이라도 줄이고 양이라도 줄이면 하다 못해 매립장의 사용연도를 늘리기라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과 똑같이 그동안에 공감했던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쓰레기매립장 설계에 1일 30톤규모의 소각로 시설이 돼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공사문제에 있어서 소각로는 제외시켜라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11월중에 환경부에 가서 예산확보 문제를 환경부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 지시로 의원님들이 외국에 가셨을 때 저희 국장님하고 성남시 소각로를 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장단점도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현실태의 운영 그런 것도 보고 왔는데 시간도 나고 하며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서 성남시 소각로 시설을 견학을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가실 거예요?

11월중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관계는 무슨 청소과장 혼자 하는게 아니고 같이 여러의원님 시민단체 같이 연구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혼자 천만원도 그렇고 뭔가를 해 주고 하는 걸 결정하셨다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날 어느 결정권자가 그걸 약속을 해 놓고 과장님은 약속에 의해서 계속 맞추면 맞춰도 잘 맞춰지지 않는단 말이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편의행정, 편리한대로 누가 뚝딱뚝딱 계산해 가지고 예산편성, 과장님 이런 천만원이든 과장님 혼자서 하셨으면 기획실에서 또 안받아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계획행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돼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보령시가 개인업체도 아니고 누가 주라고 했다고 해서 주고 하지 마셔야지 그러나 의원님들이 다 이해는 가요. 자꾸 계획행정을 않고 편의행정에가다 마음대로 하는 행정에다가 계획을 맞추니까 안맞잖아요? 이 점은 정말 열의와 노력과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장을 열심히 만들으셨다고 합니다마는 절대 앞으로는 계획행정을 하셔야지 편의행정이나 어느 결정권자 조금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민원해결한다고 해서 원칙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보령시 발전이 더욱더 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쓰레기 인근 주민들 이주도 시키고 부지매입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페이지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시설 이것이 액수가 상당히 많죠?

예, 96년부터 98년도 3개년 계획으로 하는게 총 67억원이 이것도 대규모 사업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며는 충청남도에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을 본인이 알기로는 공주시가 하고 있고 홍성군이 하고 있거든요. 기 한데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 기자재 내지 설계 전부가 외국에서 거의 수입을 해다가 시설을 하고 보니까 정지시 최종적으로 나가는 물이 토양오염, 침출수 그대로 흘러나가요. 법정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엊그제 방송매체에서 나오는데 시설이 동아엔지니어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본인이 시인을 하고 주무부서에서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온 기자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증할 만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다. 결과적으로 예산만 날린 꼴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과장님이 그런 누를 안끼치도록 그런 전철을 안밟도록 삼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 노인교통수당 또 노인들한테 드리는 노인수당 있죠?

노령수당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지급이 잘 안돼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분기중에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인들 만나며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안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1, 2개월 한꺼번에 나온다고 하고 말이예요.

모자라는 액수 때문에 10월분 11월분이 못나갔죠.

9월까지는 나가고요?

분기별로 보내니까 저희가 7월이나 8월중에 보내며는 도래되지 않은 9월달 것도 지급할 때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미리 줄때도 있다고요.

예, 분기 지급하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주는 것만 야속하다고 하지 먼저 받은 건 얘기 안 는단 말이예요. 모범경로당 공동작업지원 이 2개소가 어디예요?

한군데는 청소 평정리이고 한군데는 청라 신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모범 경로당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곳인지를 1차 심사를 하고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서 년말에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이 가장 우수한 공동으로 노인들이 일을 하고 계신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신산가보면 노인들이 시설채소를 하고 있어요. 하우스를 만들어서 오이재배를 하고 계시고 청소에 가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으셔서 청소면에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꽃상여를 주문받아서 그걸 제작해서 팔아서 경비로 쓰시고 계세요.

밑에 가정복지관 장소는 어디예요?

그게 우여곡절이 많았죠. 주포면 관산리인데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됐어요?

예, 아직 준공식은 안했습니다.

110페이지에 음식물 솜씨자랑 그것은 도에서 개도 100주년 행사 때문에.....

갑자기 9월달에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로 행사계획이 내려왔어요. 이건 보령시에 해당되는 거고 각 시군에서 다 왔었어요.

그러며는 시군마다 모두 계획에 없는 하에 이러한 행사를 치뤘네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불편했고 항의도 했었지만....

그런데 청양군은 100만원 요구했던데요? 아니예요?

청양군은 모르겠습니다.

청양군은 안나왔었나요?

다 나왔습니다. 저희 보령이 음식솜씨 자랑대회에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것이 제2회 보령여성축제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11월이면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계획도 수립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나는대로 계획수립해서 11월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요?

예.

그런데 조금 있으면 김장도 하셔야 하고 사모님들께서 또 조금 있으면 연말연시도 되고 그런데 가정에서 이런 모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여성분들이 다 밖으로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루만 나오니까 다 양해를 해 주시거든요.

가정복지개발이 어떤 때는 노인복지관이라고 썼다가 또 지금은 가정복지관이라고 썼는데 이 가정복지관이예요. 노인복지관이예요.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명칭은 가정복지회관이고 현재 지난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현재는 지하 보일러실고 기계실이 들어있고 지상2층에 노인들이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노인복지회관이네요?

현재로서 용도는 그런데 앞으로 여성도 쓰고 지역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도 좀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1년전에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하면 현재 돈은 도비인데 앞으로 도비를 많이 따다가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설계변동에 의해서 자꾸 바뀌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며는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 전기요금 앞으로 쓸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으신 거죠?

11월12일 두달간요.

시설비보며는 가정복지관 전기인입선공사, 가정복지관 전화가설비, 가정복지관 관정, 원래 건물지을 때 이걸 다 빼 놓고 하시나요?

예, 내선공사만 전기가 설계에 들어가 있어서요.

집을 짓는데 제 아무리 설계를 잘못하고 설계비를 두 번씩 들여서 한번 나간게 있고 또 한번 설계하셨죠?

예.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설계비가 싸더라도 관정이었던 부대시설을 빼놓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잘못됐습니다. 기본적인게 빠졌습니다.

그러며는 원래 목적에 의한 여성복지회관도 아니고 현재 입장에서 또 이런 모든걸 설계도에서 빠뜨리고 있고 당연히 들어가서 돈에 의해서 설계가 다 돼 있어야 할텐데 이런 형태로 나가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옛날에 계획했던 도비 현재 보니까 오는 것도 없고 시비로 어떤 형태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시비로는 어렵구요, 저희가 도비를 얻겠습니다. 강위원님 답답하시겠지만 지켜봐 주시며는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니 예산이야 과장님께서 청구하셔서 도의원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추후에 문제지마는 자꾸 여성복지회관에서 획일성이 없어지고 뭔가에 대한 용도가 일정치 않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당초에 이 예산을 얻어올 때 노인복지에서 노인복지용도로 얻어왔기 때문에 그 아래층은 노인전용시설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분포도나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에 나름대로 주포와 21번 국도 뚫릴려면 멀었고 또 주교도 그렇습니다마는 좋은 경로당이 있고 다 있습니다. 효용가치를 따져 볼때에 과연 관산리 지역에 노인네들 뭐 자가용타고 놀러 가실 수도 없단 말이예요. 조금 예산상에 노인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층은 그냥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현재로서 검토를 할때는 거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직도 제가 상당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며는 이 문제도 우리 의원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고 설계자체도 한번 내서 설계비가 없어서 감리비로 설계를 했단 말이예요. 감리자체는 공무원들 가지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며는 이런 것 빠지고 여러 가지 보고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기술자적인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뭔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정업무추진에서 국내여비 27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마는 농사철도 다 끝나고 했는데 과거에 많이 쓰셔 가지고 쓴 것에 대하여 계상해서 270만원 올리셨어요. 그렇지 않지 않으며는 어떤 실링에 의해서 올리셨어요?

저희가 앞으로도 추곡수매라든지 각종 업무가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쌀생산과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부족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잘 선처바라겠습니다.

128페이지 비닐하수스 피해복구 성립전예산으로 한 것이 대개 여기가 어디예요?

그 지역이 천북, 청소, 청라, 미산, 왕대등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입니다. 저희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13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물가안정 서한문 인쇄하고 복사기수선으로 해서 100만원이 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국내여비로서 물가지도단속하고 지역경제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2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며는 고용촉진전산망 설치에 따른 가입비하고 3개월간 회선사용료 10만5천원 해서 10만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반환금기타중에서 중간에 보시며는 95고용촉진 훈련사업 국고보조금집행 잔액이 1천5백9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고용촉진훈련비를 쓰고 남은 부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물가지도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원이 한사람이 물가전담을 해 가면서 매일 시내권에 있는 업소를 순회방문하면서 인상된 품목과 인하된 품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계도를 하고 협조부탁을 드리고 그게 안될 때에는 시장님 서한문으로 인하를 해 주십사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될 때에는 제가 또 정식공문으로 인하공고문을 발송하고 그래고 안됐을 때에는 특별위생검열을 의회한다든지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지역방송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각 음식점에 이러이러한 집은 비싸다고 공표한 집이 있데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집은 저렴하다 그걸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이 찬반이 나오는데 그것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너무 물가를 많이 올려 받는 사람들한테 타격을 줘야 먼저 말씀드렸지만 여기 물가가 사실 비싼데 전국에서 최고라는 하는 건지 아니며는 지역 물가를 체크할 때 잘못 닿아서 그런 건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요즈음 택시기사들이 미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택시요금이 비쌌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미터기를 한다고 하며는 어떤 데는 비슷한데가 있고 대부분이 오히려 택시비가 내려갔다. 그런데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며는 이것은 택시비가 내려간게 아니라 그전에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가, 저런 물가로 해서 우리시가 과연 전에 다른 시군보다 물가가 비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무부서 한군데서만 해서도 안 돼는 일이고 모두가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지배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어떤 집, 어떤집, 어떤집이 비싸다 그것을 개인들이 하고 다니는 것까지야 말릴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 있느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그렇게도 했죠?

지금조위원님 말씀대로 양면성은 있습니다. 저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자꾸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령시하고 공주시, 천안시만 충청남도 물가조사 표본지구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다른데 바뀌어지지도 않고 계속 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물가업무를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 증원된 것도 아니고 타 시군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돼서 더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물까 때문에 매월 도지사님 앞에서 대책보고를 합니다. 신문에서 터지고 도에 가서 보고해야 되고 언론이나 이런 데로부터 계속 시달리다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곤혹스러운 업무가 가장 이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시청직원만이라도 이런 업소는 우리가 단합해서 가지 말자 좀 어떻게 보면 야비하고 나쁜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전체직원조회 석상에서 유인물 배포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반발이 안나오는 것 같아서 11월쯤 월례조회에서 발표하고 언론에까지 공개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들이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오명을 씻어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음식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물가안정을 위한 좋은 업소이용하기운동전개라고 패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주고 어제는 대전 MBC T.V에서 기자들 4명이 와서 취재를 업소까지 다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물가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시기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전국적인 홍보를 해보겠다고 환영을 해가고 우리가 이용을 하자라고 하는 업소에 가서 촬영을 했고 이 업소는 비싸니까 자제를 하자하는 업소에 가서도 촬영을 해서 사람이 많은가 적은 가도 봤고 왜 이 업소는 비싼가 하는 원인분석을 했고 효과까지 분석을 해서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방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몇 개 업소는 지금 당장 내린 업소가 있습니다. 칼국수 같은 것도 대전은 모두 2,000원 받는데 저희는 2,500원 3,000원입니다. 이런 곳은 이용하지 말자고 해서 시골수제비라든지 몇 개 업소는 당장 내렸어요. 또한 갈비탕도 다른 데는 4,000원 4,500원 받는데 5,000원 받는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 명단을 공개했더니 편법이겠지마는 갈비탕 4,000원으로 다시 내려주고 그 대신 한우갈비탕이라고 품목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4,500원내지 5,000원 이렇게 해서 제가 재정경제원 산하에 있는 통계청에서 물가조사요원들이 보령시에 5명이 나와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5일, 15일, 25일 세 번 조사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계속 올려보내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와보면 아! 갈비탕 4,000원으로 내렸구나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 한우갈비탕이다. 수제비도 예를 들어서 시골 수제비다 하며는 4,000원 받든 5,000원을 받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제비 내지 칼국수를 3,000원, 4,000원을 받는다며는 우리지역이 가장 높은 걸로 돼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썼는데 그 해당업소에서 기분나쁠 걸로 알고 저희한테 공격이 들어올 걸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소간이라도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저희가 각오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천안, 공주, 보령시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재정경제원에서 나와 있는 통계청 직원들하고 다소간의 조정하다 보니까 여비도 좀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인식하고 매스콤에서도 보령시가 물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의원 입장에서 숙지를 좀 하고 싶고 주무과장님으로서도 당연히 파악이 됐을 걸로 믿고 두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시청에서 중점적으로 물가를 단속하는 순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중점사항이다. 다섯가지 정도를 나열을 해 주시고 현재 보령시가 안고 있는 물가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나열된 순서 가장 이것이 비싸졌다. 두 번째는 이것이다. 이것을 과장님이 당연히 숙지하고 인지하실 걸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가를 표현할 때 소비자 물가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물가는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470개 품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쌀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전기, 전화.....

보령시가 안고 있는 시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겠다 라고 순서대로 메긴다며는 다섯가지 사항하고 현재 보령시에서 가장 물가가 금년도에 많이 올라갔던 다섯가지 품목 파악된 사항을 좀 설명을....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더 부연이 됐는데요. 개인서비스요금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44개품목입니다. 그중에 음식값이라든지, 이.미용 숙박,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관여할 수 있는 업소가 44개 품목입니다. 그걸 다섯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우선은 제일 먼저 꼽는게 음식다음에 학원, 숙박, 미용 이런 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오른 이유중에 하나가 금년도에 저희가 관리하는 품목중에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원비가 한 89%정도 올랐습니다. 충청남도 일제적으로 올린다고 올린 것이 그렇게 올랐고 자동차학원비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좀 올랐습니다. 다음에 운동 에어로빅이라든지 학원비 등이 올랐습니다. 또 시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요금이 69%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음식류라든지 이.미용업 숙박료 이런 것은 많이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수가 높이 나타난 그런 경향이 있고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며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3.3%로써 전국에서 최하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6.1%가 상승됐는데 저희는 3.3%밖에 안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라고 하는 470개 품목은 쌀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담배값이라든지 이런 범정부차원에서 인상.인하하는 부분들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현재 5.8%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는 성남시가 가장 전국에서 높은 지역이고 다음에 충청도내에서 우리가 두 번째 높았으나 지도한 결과로 그밖으로 밀려났습니다. 9월달까지 저희가 성남시하고 두곳이 가장 높은 걸로 돼 있었는데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라기 보다는 채소값이라든지 농산물가격이 하락되는 바람에 0.8%가 지난번에 하락돼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9월달부터 시행한 좋은 업소이용하기도 조금은 공헌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사하는데 주로 대천시내 주변을 조사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보령이 제일 물가지수가 높다고 하는 중에서도 보령에서 제일 물가지수가 높은데가 우리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도 그런 조사를 하고 계신지 해수욕장 주변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 산하에 있는 통계청에서 다섯사람이 상주하면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 470개 품목중에서 구역은 옛날 구 대천시 구역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로 통합되기 이전에 지정된 거기 때문에 보령시라고 찍혔지마는 읍.면지역은 지금 조사를 않고 옛날 대천시 지역인 동지역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애로를 느끼는 것은 통계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통계법 제14조에 보며는 기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품목이 얼마나 오르고 인상되고 인하된 내역을 발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10월달에 1%가 올랐다며는 무엇 때문에 1%가 올랐는지를 파악하려고 해도 그게 어렵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반환금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반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599만9천원입니다.

1,599만9천원이 95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은 국고를 지원해서 이것을 훈련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반환이 됐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국고보조금중에는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구요. 농어촌개발비에서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이 돈은 뭐냐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1㏊미만의 영세농가의 자녀들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료입니다. 그런데 1㏊미만의 영세농어민들의 고용촉진훈련을 많이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사용할대로 사용을 하고 낚는 특별회계부분만 저희가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농어민자녀중에서 희망자가 있다든지 많이 고용촉진 훈련을 받았으면 이 돈을 다 썼을 수 있었습니다.

1㏊미만에 있는 농어촌의 학생들, 이 사람들이 숫자가 없는 겁니까. 사람자체가 없어서 이것을 반환한 거냐 그렇지 않으며는 사람은 있는데 안간다고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며는 끄집어서라도 자꾸 고용촉진을 시키면 되는데 그것이 미비했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하는데 희망자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인구가 적고 학생도 적다 보니까 인문계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 또 실업계 다니다가 어디 취직한 사람도 있고 한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상담을 하고 하며는 상담리스트가 있습니까? 상담은 했는데 간 사람, 상담은 해도 죽어도 안간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시차원에서 그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상담한 기록은 없고요. 읍.면.동에서 복지사직원들이 다니면서 상담한 내용은 읍.면.동에 있을 겁니다.

읍.면.동에 보관돼 있다고요?

우리 가는 대상자 파악하기도 힘들고 또 읍.면.동에도 복지사가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도 하고 희망자 조사도 해서 저희한테 알리며는 저희가 선정해서 합니다.

이런 것은 국고보조로 해서 고용촉진하라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더 적극성을 띄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원인은 지금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놀으면 놀더라도 안가겠다 이거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다음 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포농공단지에서 6개 입주업체가 완납을 했기 때문에 세입이 생겼고요. 주산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또 세입이 잡혔습니다. 또한 웅천석재전문화농공단지에 대한 국비융자금이 조달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입잡아서 297페이지에 세출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웅천석재전문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1억3천7백87만6천원이 계상됐고요. 다음장 298페이지 보시며는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이 주포농공단지하고 주산농공단지에서 원금상환이 됐기 때문에 이 차입금을 상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99페이지 보시며는 농공단지입주 해지업체 상환중 1억2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포농공단지내에 호주공업이라고 해서 용지부락을 했는데 이 호주 김충원이라는 사람이 용지취득비에서 한 4년이 지나도록 공장설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약조치를 하고 그동안 그 사람이 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천6백만원을 계약금을 넣는데 이 계약금은 시 수입으로 찾고 반환을 않고 나머지 계약금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납입한 것은 상환해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입니다. 주포농공단지는 6개 업체가 거의 완납을 했네요?

예.

주산에는 1개 업체가 1억8백76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고요. 그렇게 해서 국내 차입금 상환을 했는데 문제는 현재 요암농공단지는 기재가 안돼 있네요? 들어온게 없습니까?

요암농공단지에서는 들어온게 없습니다.

입주업체가 없어요?

입주업체는 있는데 그동안에 다 받아서 세입조치할 것은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했고 그 이후 1회 추경이나 본 예산 이후에 발생한 것만 이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요암농공단지에 상환할 게 있죠? 상환할게 얼나마 돼요?

그것은 업체별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여기 주포나 주산같은데는 사실 거기보다 늦게 했는데도 벌써 완납이 됐는데 그곳은 입주업체가 아직 다 안찼죠?

요암농공단지가 매각이 안된게 9필지가 있고요.

미매각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환금을 정산을 못하는 그런 경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익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상환금에 대한 상환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분들한테 받고요. 미매각토지에 대한 부분은 상환이 지연되는데요. 나중에 희망자가 없어서 매각하게 되며는 그 지연금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 금융비용을요.

과장님 나중이라는 얘기는 내년도 될 수 있고 내후년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기에 매각을 해 가지고 상환금을 상환을 해야되죠? 차입금을요.

예.

현재 농공단지 지역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용증대 효과도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며는 대우에서 조성하는 관창농공단지가 얼마전에 직원들을 채용했는데 소수는 지역에서 뽑고 대다수가 외지에서 거의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시민들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관한 공단고용창출 같은 거 협의해 보신 일 있어요?

저희가 시장님실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었고요. 대우정밀측하고 현지지역주민들하고 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고용증대를 시켜달라 부탁을 드렸고 저희가 현지 찾아가서 한번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또한 시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부탁도 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 대기업의 회사운영방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협조요청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사용하는 부식같은 것도 거의 서울서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업자들이 상당히 반발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참고하셔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비 좀 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부시장님실에서 권호기시장이 인사차 왔다가 혼나고 갔는데 심지어는 쌀가지도 수원에서 갖다 먹는다더라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부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혼냈다고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우측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네들은 누가하든지 상관없는데 되도록 여기 업체를 주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제시하는 단가가지고는 보령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해서 단가가 안맞기 때문에 외지업체들이 그 단가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물가를 이득을 더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좀 있다고 보아집니다.

쌀은 여기서 쓰고 있고 우리도 빨리 도매상이 커져야 돼요. 저희 보령의 업자가 커지질 못해서 경쟁을 해 보니까 큰 덩어리에서 나눠주는 업자한테 금액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리고 고용문제는 사실은 시에서 주관을 했던 의원중에 하셔야 되는데 현재는 대기업의 생리상 되지를 않더라구요. 그러며는 시에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만치를 않더라구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능직을 확보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 여타의 청원경찰이라든지 일반 농어자들이 몇사람 씌워서 쓴다 하면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청원경찰로서 건널목 감수라든지 이런 외곽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한번 방문해 봤더니 실내에서 있는 청원경찰들도 아주 나이 어린 기동력있는 사람들만 쓰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면장님께서는 추경에 확정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서 올라온 공문대로 했는지 제가 다시 알아 볼께요.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면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며는 똑같은 부락에 똑같은 건데 명칭이 틀렸기 때문에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다음 페이지에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351페이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중에서 세입이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도서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저희한테 운영비조로 한전부담금이 4천3백7만원입니다. 이걸 세입 잡아서 저희가 다음 359페이지에 세출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359페이지 보시며는 기타 보수직 해 가지고 교통비로 해서 1,21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매월 1일자로 지급되는 후생복리비중에서 거마비 교통비가 포함돼있는데 당초 예산이 편성이 덜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60페이지 보시며는 삽시도발전소 농작물 피해보상 감정수수료 20만원 있구요. 다음 외연도발전소 작물피해보상으로 1천 8백만원이 서있구요. 다음 361페이지에는 도서전화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제가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은 4백12만5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서 1천4백35만5천원을 예비비에서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피해 보상 감정 수수료. 또 작물피해보상 이런게 있는데 무슨 작물이 무슨 피해를 보았는지요?

지금 저희 관내에 도서지역에 자가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외연도. 녹도. 장고도. 삽시도 5개 도서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저유황 경유를 사용하게 되 있어요. 배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선박에서 다시 발전소까지 산꼭대기나 집터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착장에서부터 발전소까지 지하에다 송유관을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삽시도같은데는 들을 지나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염기가 있어서 이음새 부분에서 녹이 슬어서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기름이 새서 그 주변에 있는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청구를 했더니 시공업체가 먼저 알아보니까 도산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 들어있는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보니까 2천1백만원이 들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청구해서 수령해다가 우선 임시 지상으로 노출되게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를 본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안 해 줄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대략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감정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측을 못하던 사항들이었는데요.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철구조물로 돼있는데 굉장히 단단하고 코팅까지 돼있어서 완벽하다고 봤는데 지하에 염분 때문에 그렇게 뒀습니다.

그럼 빼놓은 거죠?

일부러 빼놓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못 챙겨서 착오로 인해서 그때에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운영하다 보니까 드러난 것입니다. 그걸 보충하는 것 뿐이지 다른 특정한 여비를 주는게 아닙니다.

저희 통제인원에 대해서 시에서 대행을 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한전에서 주는 게 돈이 많지도 않을 테고 상당부분 이런 금리인상이었던 직급 인상이었던 통제는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인원에 대한근무감독이라든지 통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하는 것은요.

더 올리고 충분히 그사람들이 보상을 발전소에서는 돈만 낼 뿐이지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색출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발전소 작물 피해 있죠? 이게 상당부분 한전과 잘 협상이 됩니까?

한전하고 저희하고 운영비 문제는 저희가 우선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사전협의가 없이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75%, 저희가 25%의 부담비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발전소 작물피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 되셨냐구요?

예. 그것도 전화상으로 저희가 사전 협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발전소 전혀 배제시켜서 시에서 25%에 대한 퍼센트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천만원 보상이 있다 하며는 그중에 250만원은 저희 시비가 나갑니다.

보상도 그렇게 미팅된 거예요?

예, 전체 운영비가 됐든, 시설비가 됐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상비로 차입하나요?

이 조기내에서 부족하면요?

예, 25%얘기한 부분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며는 75%는 발전소이고 25%는 시비라면서요? 시비는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나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는 겁니다. 저희 특별회계 수익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지역내에서 전기요금 받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도 못줍니다.

그건 아는 거구요. 보상이 1천8백만원이라구요?

우선 면적에 비해서 대략 산출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면 천만원이 덜 들어도 천만원 다 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감정도 해도 되고 평균 수확량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는 없죠. 저희들이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 돈으로 피해액을 줬나는 모르지마는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장하는 그 사람들은 책임유무가 어떤 판단이 서서 보상이 되야 되고 또 한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식대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며는 엄연히 한전측의 시설에 대한 노하우인데 그러면 한전에서 100% 다 물어내야 되는가. 시에서 25% 물어내야 되고 그것도 안맞는 것 같아요.

근무감독은 시에서 했어요. 한전에서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발전기계를 시설하고 하는 부분은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기계도 전부 납품하고 다 하는데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토공, 관로를 물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공사시공을 위해서 자본지원을 했지 돈 줘서 우리가 시설한 거예요?

저희가 공사입찰해 가지고 시설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설계잘못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돼야 돼고 돈에 대해서 물권이 만들어지면서 자본이전을 받았으며는 기본적인 물권이 잘못됐으며는 배상책임은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배상책임은 시공자한테 있어요. 시공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이 지금 2천100만원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찾아다가 우선 보수는 했어요.

보수하고 피해보상만 남았네요?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만 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병고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백3만3천원은 아까 환경보호과 직원 셋이 환경보호과로 갔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 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국내여비 17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전체 민원의 25%를 수산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업무도 많고 사실상 업무관할 구역이 전반적인 도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비가 부족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호우 및 폭풍피해에 따른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26일 폭풍피해에 따른 중.고등ㅎ악교 학생 26명에 대한 2기분 학자금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전 집행으로서 성립전 사전집행했던 것입니다. 130페이지 어선피해복구 3척에 대한 895만원도 국비와 도비 6월24일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억5천7백44만7천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통 및 어구어망유실 이것이 그때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내시가 8월1일날 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활어위판장시설은 보령수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5천5백35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월달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131페이지 시설부대비와 선착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 레미콘이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서 20만원을 감해서 레미콘 관급자재때 시설비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익현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은 13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예산중에서 국도비의 목변경에 따른 증감내역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순수한 시비로서 이번 추경에 요구된 중요필수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오서산 등산로 정비인데 이것은 오서산 기존등산로에 대한 주변 임목정비 등 등산객 편의시설을 위해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39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자산취득비라고 돼 있습니다. 휴양림 노후건물 매입비인데 이것은 현재 심원동 휴앙림 입구에 다 쓰러져 가는 빈 집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비로 기존예산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감정가가 2천8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8백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부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성주산 터널입구에 전망대 시설하고 석탄박물관 주변 부대시설을 위한 부지조성용으로 도유림과 시유림 교환 추진에 따라서 차액으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줄 휴양림 관리 신축사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심원동에는 휴양림 관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있는데 상주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휴양림 전기시설공사를 하고 잔액 천만원을 이번에 국비를 감해서 심연동 휴양림 관리사를 짓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육림산업 천연림 보육이 민간적 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이전을 합니까?

이것은 현재 천연림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의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림차원인데 거기에 회의라든가 이럴 때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천연림 보육으로 나온 것을 바꾸시겠다는 얘기입니까? 1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육림사업 해서 천연림 보육이 있는데 민간적 자본이전을 어떤 형태로 어느 장소에 해 주느냐고 질문했어요.

140페이지 보면 육림사업 풀베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육림사업중에서 풀베리라든가 천연림 보육사업을 하는데 산재보험료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사고를 나며는 보험료지급인데....

금액이 안맞는데요?

거기에 229만8천만원이 국비입니다. 이것을 감해서 229만8천원을 감해서 천연보육을 하고 또 밑에 140페이지 보면 재료비 있습니다. 육림사업 풀베기와 천연보육 재료비와 국비 180만원을 모두 감해서 4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제일 밑에 410만원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풀베기 천연림 이것을 없애 버리고 산재보험료를 감해서 천연보육사업을 한다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현재 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국도비로 목변경하였을 때는 계산된 대로 월내시 안하셨다든가....

국비 산재보험료를 세웠는데 집행이 안되니까 그대로 반환하는 것 보다는 목을 변경해서 육림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라는 것은 사초할 때 어디어디에 보험료를 들어야겠다 해서 산재보험료를 해 왔을텐데 아니면 게임을 잘못해서 잘못 올렸든가요?

산재보험료는 작업할 적에 안전사고 발생자를 위한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위에 육림산업에 대한 국도비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412만원 산재보험료를 감해서 목을 410만원으로 바꾼 것은 주로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그걸 반납시키고 쓸데가 없으니까 민간적 자본이전이죠? 420만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는 국도비를 세울 때 육림사업을 했잖아요? 산재보험을 안들고 사고 안났다고 뺼 수도 없고 보험증권 직원이 만약에 몰라서 빼먹어서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된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국도비로 반납이 안돼니까 슬그머니 육림사업 천연림보육 그래서 장소가 어디냐니까 못대셨잖아요? 이 돈남는 것을 빼먹었다든가 산재보험료를 안넣었다든가 요율이 떨어졌다든가 이걸 가지고 이리로 와서 이 돈을 어떻게 쓴다고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거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나중에 그러실 것 아니예요. 국도비 문제는 보령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다 시켜줬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실 것 아니예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