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발언

일하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글쎄 다른 부서는 모르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다음 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인데요. 세입은 이번에 국고보조가 2억8천8백십1만8천원 도비가 7천6백10만원이 지원이 돼서 3억6천4백21만8천원이 예산이 구역이 돼 있어요.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억6천4백21만8천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1만6천원을 증액요구하였고 이동진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3억6천3백20만2천원을 요구를 해서 부족진료비를 충당할까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5페이지 중간부분에 관서당경비 20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7월29일 날짜로 저희과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되어 정원에 대한 부족분 금액이고 96페이지 일반수용비 103만원입니다. 이것은 해양오염 홍보물제작, 오염관련 기록보존, 해양시설등록대장등을 각종 서식 인쇄 등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가 저희 방재계 인원이 증원이 됐고 업무량도 늘어났고 출장도 많고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인원증원에 대한 책상, 의자 구입비와 캐비넷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환경신문고를 설치하는데 팩스를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전화설치비용이 17만원을 예산을 못세워서 금번에 세워서 연말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마다 요구서를 받아 보니까 없는 부서가 거의 없이 여비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구대로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을 때 들쭉날쭉 실과마다 요구대로 줄 수는 더욱 없고 나름대로의 형편을 감안해서 전 부서마다 다소의 여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논리적인 방법까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여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다 손치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전량 모자른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어느 과가 무슨 이유에서 모자란다 남는다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각 부서에서는 여비가 모자란다고 여기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는....

평가방법은 일정 업무량을 계량화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해서 국주무계, 과주무계, 기타 계 이런 삼단계로 구분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단위 순으로 계가 많은 부서는 조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개가 수산과 전체적으로 봐서 15개가 있다고 하며는 그중에 많이 낡은게 서너개 있으며는 그걸로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앉았던 것만 고스란히 다 바꾼 것은 아니고 이왕 가니까 조금 나은 걸로 앉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누가 가며는 ‘너 좋은 물건 나 다오’ 이런게 있잖아요.

앞으로는 물자절약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공장 준공 간판 및 홍보물은 기 의원님들께서 행사에 참석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필요한 입간판이라든지 홍보물제작 또는 안내홍보물 해서 200만원 집행이 됐고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쓰레기 봉투 제작할 때 보통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드는데 그 계상을 하니까 12월중에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천만원 정도가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계상했고 천만원은 재활용품에 분리수거하는 것이 있는데 천만원을 감해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썼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유지비도 401만4천원인데 재료비에서 인부임이 부족해서 전환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매립장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지난번 피서철에 대천해수욕장에 만남의광장 옆에 새로운 공중변소를 시설을 했는데 청결유지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한사람 고용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소요비와 또한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임이 하절기에는 각종 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본래도 한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격무로 한 60일정도는 해마다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주변소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수집 및 선별인부임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저희가 금년도 업무추진한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량제에 따른 직매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을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과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에 쓰레기종량제 판매하는 업소에서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사무실 인력으로는 불가해서 한사람을 고용해서 이 인원은 청소차량유지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재료비에 증액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청소행정업무추진여비인데 저희는 12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사료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시설에 따른 출장 등 상당히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해수욕장에는 중앙으로부터 공중변소 또는 쓰레기처리하는 과정의 출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망산 쓰레기매립장 상수도요금지원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가 1400만원이었는데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 구입 1000만원 기 말씀드린대로 제작비로 전환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하는 것인데 총 공사비가 67억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응로 19억2천만원인데 국비가 13억4천4백만원, 도비가 2억8천8백만원, 시비가 2억8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각각 15%로 계상됐는데 이 관계는 5월경에 이미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6,829만원, 천만원으로서 타당성조사 1식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요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시설설계 1식으로 해서 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기본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계상하는 것은 19억2천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총액 계상으로 해서 67억원이기 때문에 요율에 의한 본래는 100억원인데 0.99%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율을 8, 7%쯤 낮춰서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실시설계비도 요율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이 돼서 1억8천9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밑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비는 무엇하고 연관이 돼냐하면 19억2천만원이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또 공동처리장 실시설계비 또 축산폐수공장시설, 시설부대비이 네가지 항목이 포함된 것이 전체가 1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비는 비율에 나머지 전체 금액이 16억5천4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0.2% 계상해서 천육백칠십오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중에서 빠진 광역위생매립장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가 국비가 10억6천원 시비가 10억6천원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이 31억2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금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이 16가구가 이주를 하게 됐는데 이주비가 부족돼서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은 약 3억9천8백76만3천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감리비가 있는데 본래 쓰레기매립장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리비가 계상이 돼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보며는 이미 신문에 공고가 돼서 11월4일날 현장설명도 했습니다마는 12월20일에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늦으냐며는 50억원이상의 공사는 공고법적기간이 45일과 현장설명 관계가 일주일 그래서 보통 6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20일에 입찰을 하며는 연말안에 꼭 계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며는 85억4천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약 80억원으로 해서 요율에 의한 4.41%해서 3억5천2백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쓰레기매립장은 감리비가 단순공정과 보통공정과 복잡한 공정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공정에 있어서는 요율이 3.73%, 보통공정에서는 4.05% 복잡한 공정에 있어서는 4.41%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은 복잡한 공정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광역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6억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4억2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부분인 1억8천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차량구입은 이것은 전에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2천2백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요암동구판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에 대한 보조인데 쓰레기매립장이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서 거기에 30평 규모로 구판장을 마련해 줬는데 부족분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끝으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지역 쓰레기대형운반처리비 추가소요분인데 본래 이 사업은 경상사업비로서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자원부족으로 해서 부득이 금회에 추경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지역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부터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잇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토지매입은 본래는 아주 비해야 드는 비용이었었는데 이미 시설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삽시도 소각로전기공사가 5백만원이었는데 당초 삽시도에 설치할 때는 들어가는 입구 매표소 뒤에 설치키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곳에서 약 1.5㎞떨어진 곳에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기연결과의 거리는 약 3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5백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집단이주비의 주민지원사업, 석석굴로 26가구중에 집단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택공정은 약 98%가 돼서 늦어도 11월말쯤이며는 13가구가 이주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하수시설 90미터 천만원과 관정공사 13개소에 대해서 786만원 마을안길포장공사는 120미터에 폭이 6미터인데 2천만원 그렇게 해서 3,7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굴삭기 구입에 있어서는 굴삭기를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1억5천원 서 있는데 1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천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수용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연말에 대비해서 부족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사전에 결심을 맡아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했습니다.

저희가 타 과에 비해서는 당초 예산이 816만원인데 타과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천북지역이라든지 웅천집단지역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제가 검찰청에 6번 출두를 했고 청소시설계장이 30여회를 다녀왔습니다.

추경확보되는 예산가지며는 연말까지 집행하고 청소과에서 행정업무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혐오시설이 있는 시군에서는 주변마을에서 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협력지원사업을 상당한 지원을 해 줍니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요암동에 구판장을 마을 기금으로 집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에 주민 간담회라든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까 이주했다는 마을은 신흑1통 3반 주민들이고요. 이것은 도로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약 8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지원협력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은 현재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에서 진행중인데 그것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세대는 많이 늘어났는데 당초 5,956세대를 했는데 당초 예산이 약 1억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제가 7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7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원 예산이 여기 계상돼 있던 겁니다.

예.

착오난 것은 아니고요. 시재정형편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석석굴쪽으로 집단이주를 할때 이분들이 본래는 계획이 있고 이주를 한다며는 취락구조마을에 대해서는 약 1억5천 내지 2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런게 있고 본래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야 하는데 당초 예산계상할때는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태와 또한 이주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지원할때도 집단이주하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수없이 많이 해서 시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석석굴로 집단이주는 이주민에 대해서도 시에서 본래는 취락구조마을이 결정이 되며는 정부에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억5천 내지 2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한 수속을 밟아서 하자라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냄새나고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이 초래되니까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칭은 가정복지회관이고 현재 지난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현재는 지하 보일러실고 기계실이 들어있고 지상2층에 노인들이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로서 용도는 그런데 앞으로 여성도 쓰고 지역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도 좀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11월12일 두달간요.

예, 내선공사만 전기가 설계에 들어가 있어서요.

예.

잘못됐습니다. 기본적인게 빠졌습니다.

시비로는 어렵구요, 저희가 도비를 얻겠습니다. 강위원님 답답하시겠지만 지켜봐 주시며는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당초에 이 예산을 얻어올 때 노인복지에서 노인복지용도로 얻어왔기 때문에 그 아래층은 노인전용시설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현재로서 검토를 할때는 거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추곡수매라든지 각종 업무가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쌀생산과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부족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잘 선처바라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가를 표현할 때 소비자 물가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물가는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470개 품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쌀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전기, 전화.....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더 부연이 됐는데요. 개인서비스요금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44개품목입니다. 그중에 음식값이라든지, 이.미용 숙박,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관여할 수 있는 업소가 44개 품목입니다. 그걸 다섯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우선은 제일 먼저 꼽는게 음식다음에 학원, 숙박, 미용 이런 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오른 이유중에 하나가 금년도에 저희가 관리하는 품목중에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원비가 한 89%정도 올랐습니다. 충청남도 일제적으로 올린다고 올린 것이 그렇게 올랐고 자동차학원비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좀 올랐습니다. 다음에 운동 에어로빅이라든지 학원비 등이 올랐습니다. 또 시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요금이 69%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음식류라든지 이.미용업 숙박료 이런 것은 많이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수가 높이 나타난 그런 경향이 있고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며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3.3%로써 전국에서 최하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6.1%가 상승됐는데 저희는 3.3%밖에 안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라고 하는 470개 품목은 쌀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담배값이라든지 이런 범정부차원에서 인상.인하하는 부분들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현재 5.8%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는 성남시가 가장 전국에서 높은 지역이고 다음에 충청도내에서 우리가 두 번째 높았으나 지도한 결과로 그밖으로 밀려났습니다. 9월달까지 저희가 성남시하고 두곳이 가장 높은 걸로 돼 있었는데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라기 보다는 채소값이라든지 농산물가격이 하락되는 바람에 0.8%가 지난번에 하락돼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9월달부터 시행한 좋은 업소이용하기도 조금은 공헌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사하는데 주로 대천시내 주변을 조사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보령이 제일 물가지수가 높다고 하는 중에서도 보령에서 제일 물가지수가 높은데가 우리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도 그런 조사를 하고 계신지 해수욕장 주변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 산하에 있는 통계청에서 다섯사람이 상주하면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 470개 품목중에서 구역은 옛날 구 대천시 구역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로 통합되기 이전에 지정된 거기 때문에 보령시라고 찍혔지마는 읍.면지역은 지금 조사를 않고 옛날 대천시 지역인 동지역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애로를 느끼는 것은 통계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통계법 제14조에 보며는 기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품목이 얼마나 오르고 인상되고 인하된 내역을 발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10월달에 1%가 올랐다며는 무엇 때문에 1%가 올랐는지를 파악하려고 해도 그게 어렵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능직을 확보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 여타의 청원경찰이라든지 일반 농어자들이 몇사람 씌워서 쓴다 하면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청원경찰로서 건널목 감수라든지 이런 외곽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한번 방문해 봤더니 실내에서 있는 청원경찰들도 아주 나이 어린 기동력있는 사람들만 쓰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올라온 공문대로 했는지 제가 다시 알아 볼께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다음 페이지에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351페이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중에서 세입이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도서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저희한테 운영비조로 한전부담금이 4천3백7만원입니다. 이걸 세입 잡아서 저희가 다음 359페이지에 세출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359페이지 보시며는 기타 보수직 해 가지고 교통비로 해서 1,21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매월 1일자로 지급되는 후생복리비중에서 거마비 교통비가 포함돼있는데 당초 예산이 편성이 덜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60페이지 보시며는 삽시도발전소 농작물 피해보상 감정수수료 20만원 있구요. 다음 외연도발전소 작물피해보상으로 1천 8백만원이 서있구요. 다음 361페이지에는 도서전화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제가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은 4백12만5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서 1천4백35만5천원을 예비비에서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원에 대한근무감독이라든지 통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하는 것은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색출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한전하고 저희하고 운영비 문제는 저희가 우선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사전협의가 없이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75%, 저희가 25%의 부담비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예. 그것도 전화상으로 저희가 사전 협의를 구했습니다.

천만원 보상이 있다 하며는 그중에 250만원은 저희 시비가 나갑니다.

예, 전체 운영비가 됐든, 시설비가 됐든 그렇게 합니다.

이 조기내에서 부족하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는 겁니다. 저희 특별회계 수익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지역내에서 전기요금 받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도 못줍니다.

저희가 공사입찰해 가지고 시설한 사항입니다.

사실 배상책임은 시공자한테 있어요. 시공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이 지금 2천100만원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찾아다가 우선 보수는 했어요.

이것은 현재 천연림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의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림차원인데 거기에 회의라든가 이럴 때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육림사업 풀베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육림사업중에서 풀베리라든가 천연림 보육사업을 하는데 산재보험료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사고를 나며는 보험료지급인데....

거기에 229만8천만원이 국비입니다. 이것을 감해서 229만8천원을 감해서 천연보육을 하고 또 밑에 140페이지 보면 재료비 있습니다. 육림사업 풀베기와 천연보육 재료비와 국비 180만원을 모두 감해서 4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제일 밑에 410만원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장소는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현재 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산재보험료를 세웠는데 집행이 안되니까 그대로 반환하는 것 보다는 목을 변경해서 육림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작업할 적에 안전사고 발생자를 위한 보험료입니다.

412만원 산재보험료를 감해서 목을 410만원으로 바꾼 것은 주로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