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홍재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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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총무국 소관별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순서는 총무국 소속 일반회계 소출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계수조정을 끝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63페이지 내무 행정부터 69페이지 윗부분 출연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천5백6십2만8천원이 감 시켰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과다 책정했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주민등록 및 세정, 자동차, 방제관리전화사용료 해서 1천5백만원씩이나 감되는 이유가 당초예산액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많이 세워졌는데 당초 예산 때는 이렇게 됐냐하면 주민등록전산망이 1차. 그 뒤로 몇 개월 후에 2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졌던 것을 통합 운영하는 시점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차액입니다.

한호석위원

답변하신대로라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는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책정을 해놨다가 다시 일반수용비로 1천4백7십5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예산을 유용하기 위해서 증액시킨 그런 인상이 깊단 말이예요.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리추경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남는 것은 어차피 1월부터 11월달까지 사용하고 계획이 변경되서 남는 것은 이번에 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감만 하면 좋은데 다시 일반 수용비로 증액하는 것은 이게 뭔가 .........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수용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수용비란 보시며는 그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이 되는 거구요 이것은 미리 정산차원에서 감시키는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앞으로 ‘97년도 본예산에도 여러 가지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예측을 잘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시책업무 추진비, 복수활동비가 증액되는 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우리 시장, 부시장, 의회사무국, 읍면동장 이렇게 해서 우리시 전체에 예산지침상 실링이 1억7천6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추진 복수활동비를 합쳐서 2천6백만원 세워주셨고 1회 추경때 1억4천9백만원을 세워주셔서 1억7천6백만원이 다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우리가 행사도 많았고 또 특수활동비 소요처가 많아 가지고 내 부족으로 도한테 실링을 5천만원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시정업무수행 1천5백만원은 시장님 몫이고 복수활동비 밑에 시정업무 수행으로 2천9백만원도 그렇고 민심 및 지역안정 6백만원은 부시장님 몫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실링을 추가로 얻은 5천만원을 여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실링이라는 자체가 어느 한정 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실링을 좀 증액해 주십시오 한다면 또 앞으로 증액될 소지가 있다고 봐야 겠네요.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다음엔 정리추경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안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요. 도에서도 이런 것을 해 줄 적에는 그 시에 특수성 금년에 한 일 같은 것을 봐 가지고 부득이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럼 실링은 어느 기준액에서 못 박힌 금액이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거기에 가깝게 지키라는 뜻인데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럼 이렇게 탄력적으로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예.

한호석위원

실링 책정은 도지사가 합니까?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내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병렬위원

공무원 생일 기념이라고 해서 1인당 1만원 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공무원이 매월 생일이 들어오는 달에 시장님이 주는 생일선물로 해 가지고 도서상품권이라고 해서 1만원짜리를 하나 줍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천2백명 분을 세웠는데 일용잡급 이런걸 따지다 보니까 1백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백명분에 대한 1백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입니다.

정행철위원

68페이지에 공무원해외연수라고 해서 3천6백만원이 서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꼭 해야되는지 갔다와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먼저 업무보고 할때도 정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답을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해외연수도 방법을 개선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 계획에 의해서 갔었습니다. 분야별로 위생분야, 쓰레기 소각로 분야,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할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만 빠질 수 없으니까 피동적으로 갔는데 그동안에 1억4천4백만원을 세워주셔서 74명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지금 연말인데도 계속 11명까지 가야 금년도 분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는 것은 11명분에 대한 3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갔다와서 달라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저울로 달아서 나타날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욕있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가서 자기분야에 대한 많은 것을 공부해오고 또 우리가 월례조회 끝에 교육사항보고서 만들은 것을 보며는 아주 나름대로 연찬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효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 말씀으로 외부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현재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많이 연구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행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본다든지 또 우리보령시의 예산에 자립도를 본다든지 이런 점을 봐서 위원들이라든지 공부원들이라든지 꼭 해외를 갔다와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안가더라도 갔다 온 사람 이상의 활동을 가지고 공무집행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는 갔다와서도 별거 아닌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분들이 더러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연수과정이라는 것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놀러 가는 것 밖에 더 되는가 하는 마음도 갖어지기 때문에 질문을 자꾸 들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