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농업기반조성 401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예산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써 남포면에 있는 홍간방조제가 지난 8월1일 해일로 일부 방조제가 붕괴되어 응급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소류지준설 4개소는 지난 95년 수해서 매몰된 소류지 계획저수량 확보를 위하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 예산내시 된 것에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밑의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등 청라 장평양수장 보수 1개소와 오천진관지방조제개보수 1개소를 민원해결 차원에서 긴급히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하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하천공유수면 및 도로점용료 고지서납부에 필요한 고지서인쇄비 15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공유수면죽도 근무자 및 골재채취장 직영사업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직영골재장 운영에 따른 장비임차를 하여 직영사업을 시행하고자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 폐천부지측량수수료는 도비보조금 2백만원으로서 폐천부지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등 1억2천만원은 성주 소하천정비사업비 6천만원과 시설비 하천보수정비사업 6천만원인데 성주소하천정비사업 6천만원은 도비 3천만원이 내시되어 편성된 것이며 하천보수정비사업비 6천만원은 기 1회 추경에 미부담액 6천만원을 금회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골재채취장감시초소난방시설비인데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골재장 운영에 따른 난방시설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01자산취득비는 이에 따른 골재계중기구입을 위하여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설해대책용모래주머니를 6천개를 구입코자 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50만원은 건설업무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과적차량 노점상 등 건설업무의 포괄적인 추진을 위한 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는 당초에 편성할 때 일부 미반영된 288만원인데 지급기준이 인상되어서 차액 28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04배상금 등은 94년도 노상적치물방치로 인한 교통사고손해배상금을 동양화재에서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배상금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 저희들이 20%에 해당하는 것을 배상하게 되어서 그에 따른 구상금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재료비인데 이것은 접도구역 관리에 따른 것으로 재료비에서 일부 조정하여 일반수용비로 관리대장인쇄비와 표찰제작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농어촌도로시설비 7,764만천원을 감액하여 내년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죽도근무자 급식비가 60일분이 있는데 죽도를 지난 번에 각 실,과에서 담당해서 정비한다고 해 놓고 죽도주변이 더 어지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무요원이 거기서 지금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죽도에는 차라리 그냥 놔뒀더라면 하는 인상을 줍니다. 입구에 가면 대형건물이 의젓하게 공권력을 무시하는 양 다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기 철거되었던 가게들이 거의다 포장 내지는 바위생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철은 닥쳐오고 비닐이나 포장을 하고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생계의 마지막 수단으로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과연 보령시가 안고 있는 대천해수욕장, 죽도, 무창포해수욕장을 연계하는 관광특구의 지정에 현 위치를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관광특구의 기반조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3일 집행하고 그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제기돼서 행정심판은 지난 12월에 끝났고 행정소송이 아직 계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 조립식은 철거를 하고 비닐 내지는 포장같은 것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저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름에 철거하면서도 사고없이 마무리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었는데 어쨌거나 죽도를 그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으며 가운데 매립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매립을 해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 문화관광과 예산심의에 1천1백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예산계상이 안돼 가지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구상이 돼서 종합적으로 단지를 만들까 하는 것은 그 단계가 돼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 입장도 어떤 식으로 의도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한 고충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단속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그 사람들이 계속 공권력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사람하고 말 잘 듣는 사람하고 만약의 경우 거기가 정비돼서 우선 순위를 배정할 때는 말을 안듣는 당신은 배제시킨다는 원칙을 그사람들한테 통보해 봤느냐 이겁니다. 시에서 당신들한테 만분의 일이라고 혜택을 줄려고 할때 혜택이 배제된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당신들이 해야지 계속 말 안듣고 있다가 똑같이 혜택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 않느냐 제가 입구에서 보면 아주 크게 잘 지었는데 먼저 지은 집보다 더 잘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공권력을 비웃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고 기왕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할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지 우리의 현실이 건설과만 아닙니다. 인.허가 관계의 문제점이 있다가 집단 민원의 경우는 거의 후퇴하는게 보령시 행정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밀고 나가야 하고 정당치 않은 것은 후퇴해서 하든가 하고 이러한 일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 임기가 끝난 후에는 맞구나 하는 생각이 날 겁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유원지내에 포장마차가 없는데 없어요. 가령 부천 웅진하면 웅진시청 몇 번 해서 포장마차를 양성화 해 가지고 외래기관쪽으로 하나의 수입재원을 우리가 수입하고 시민들이 먹고 살게끔 대책을 해 주었어요. 무조건 뜯어 부셔서 삭막하게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는 사항도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공유수면매립지 같은데는 엄청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 왜 거기는 특별한 고기가 아닌 웬만한 고기가 살면 초보낚시꾼들은 양이 많이 잡히며는 이것도 가능한데 그런 것을 안할려고 하는 현상에서 농지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삭막해요. 죽도에서 급식비를 주면서 근무하는 사람이 뭐하는 것이냐 뭐 하는게 있어야 급식비를 주든지 양식비를 주든지 하지 그 전보다 더 흐트러져있고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나가있지만 그 나간 틈을 타서 제3의 사람들이 또 유입되고 있다 그것은 집중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제대로 해야지 가서 형식적인 근무요원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6백만원을 들였든 6천만원을 들였든간에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죽도근무자 급식비 바로 밑에 임차료 해서 골재채취장비 임대는 골재채취를 어디를 할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영골재장 했던데 정확한 계수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기존에 13%정도 밖에 채취를 못해서 그 부분에 많이 남아 있어서 금년에 담수시기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담수식은 했지만 금년에 수위를 43미터 정도만 담수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도체 47미터 만수기가 75미터 해서 금년에 그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취장한데까지도 담수가 안될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인 관계상 그것을 지난번처럼 선별기를 놓고 제대로 골재장은 못하지만 막자갈 상태에서 표토만 제거하고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검토로 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임차해서 차대면 실어주는 걸로 직영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골재채취장에서 순이익이 얼마예요?

2억4천만원의 수입액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골재채취를 해서 순수입을 올리려는 목적이냐 또 그것 외에 담수능력을 키운다고 하는 효과도 같이 병행하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두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영골재장을 운영한 것은 기존에 골재채취업자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생산해서 생산량에 따른 수익이라든지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화산업에서 했는데 그 회사는 사실상은 손해를 봤습니다. 장비 투입하고 계획했던만큼 판매라든지 생산이 안됐기 때문에요. 8월달까지 였었는데 7월까지 일찍 끝내버렸어요.

그 당시에 골재채취를 다시 하고자 할려면 도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그것은 도와도 상의를 했었고 어차피 예정지고시된 지구에서는 별도의 예정지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배제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양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과장님, 여기는 예산하는 것이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줄여서 간단하게 할께요. 그동안 담수하기 이전에 수자원공사에서 보령시 건설과로 골재를 제발 채취해 줘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문이 왔었지요?

그 구역이 아니고요.

구역이야 어떤데가 됐든지간에 과장님 답변이 담수능력을 키우기 위한 효과도 있고 골재를 판매해서 시수입을 올리기 위한 일거양득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골재를 파 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 공문까지 왔어요. 건설과에서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하고 골재채취한데는 도지사 승인사항이나 무슨 사항이니 해 가지고 붙잡고 안해 줘요. 담수한데 수천차의 골재가 사장시켜서 묻어 버렸어요. 물빼고 한번 뒤집어야 할 일이예요. 돌망태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돌망태 잡석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시에서 붙잡고서 허가를 안해 주는 거예요. 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시켜야 하는 일이예요. 국가재산, 도예산, 시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해서 골재같은 것을 이용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도 보령시 공무원이 그것을 방관하기 이전에 못하게끔 방해놨어요. 이번에 담수하기 며칠전에 급하니까 골재를 빨리 채취해 달라고 각 건설업체에다가 공문을 냈어요. 더군다나 앞으로 광역상수원 댐인데 집뜯은거 적당히 나무같은 것은 불로 태웠어요. 쓰레기는 동네사람들 시켜서 거름이다 뭐다 해서 자루에 싣고 갔어요. 그 안에 있는 집들 화장실 다 팠어야 할 거 아니냐고 적당히 사진 찍어서 업무보고만 하고 그 분뇨처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예요. 분뇨처리하면 처리를 하는 곳이 분뇨처리장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나온 분뇨처리장이 여기 숫자하고 맞아야 할지 아닙니까? 위원장님, 건설과 소관 예산은 심의한 걸로 하고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냥 넘깁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등기수수료 및 감정료 2백만원과 측량수수료 150만원 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여비에서 도시계획업무추진 220만원 여비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시의 국도정비가 5억6,396만3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17억원을 받았는데 기 예산이 11억3천4백만원에서 애당초는 60대 40이 드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양여금이 잘못돼 가지고 50대 50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 안하던 것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신규 사업에서 시설비 대천 2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3,589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대관동사무소 앞 진입에서 대관동사무소로도 못하고 뒤로 빠지는 길이 없어서 이 길을 내줘야 주민들 편의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동대교접속교차로개설공사가 되는데 구시에서 나오는 차와 우회전하는 차들 좌회전 하는 차들이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다리 밑에다 조그맣게 1차선 정도로 포장을 해 가지고 큰차가 못들어갈 수 있도록 방패를 만들려고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는 시설부대비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인데 5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의 시도 지금 동대지구를 공사하고 있는데 작년도 공사를 완전히 1차지구는 끝내 가지고 포장이 안돼서 먼지난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많고 또 거기를 포장하므로써 산업도로와 연결되므로써 이쪽 도로가 원활하게 돼서 어차피 내년에 할 사항을 앞으로 당겨볼라고 금년 공사를 할려고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말씀하세요.

117페이지 23통이 어디예요?

대관동사무소 앞입니다.

역전께 집이 하나 남은데는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되기 전에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가 홈파진 곳에 차 댄 것도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떼면 현재 제가 볼때는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그 도로가 주차금지 지정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지역인데 왜 공사도 끝나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가 준공됐습니까?

일부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공사가 일부 준공되고 일부는 준공이 안됐는데 이렇게 오다가 돌아서 나와야 할텐데 거기다 주차금지 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하면 거기에 막힘표시도 하나 없고 차만 대면 무조건 과태료로 몇만원씩 긁어대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면 각 실,과에서 아침 조회때 계장님들하고만 하고 직원들하고는 안하나 봐요. 직원들이 의원이 무엇인지 의원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고 주차예고제가 있어서 3분이나 5분일때는 부과금을 안떼든가 하는 사항이 있는가본대 가만히 보면 의원님들 차만 계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좋은 얘기로 하면 봐 달라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계도해야지 않느냐는 얘기인지 3, 4만원짜리 과태료를 물었다고 의원들의 차를 봐달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준공되지 않은 도로도 주,정차금지 위반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민원인 남포의 박모씨가 와서 당신들 이렇게 뗄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공비노획물 전시는 역전에서 하고 역전에 주차공간은 없고 그 근처에 가서 몇분씩 일을 봐도 전부다 부과금을 떼고 행정의 바란스를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 건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준공되지 않은 도로도 주정차위반으로 고시될 수 있는 지역이냐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확실히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부 준공처리는 했습니다.

일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그집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는 빼놓고서 그냥 남겨놓을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를 가진 사람은 거기다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서는 넓게 오다가 거기는 집이 하나 있으니까 병목현상 때문에 뒤에다는 받쳐놔도 이쪽으로 와서는 병목현상이니까 되겠다 해서 어떤 면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그물을 쳐 놓은 거예요. 계속 거기서 주차위반을 뗀다고요. 저도 몇 번 들었고 심지어는 동료의원한테도 들었는데 의원들한테 위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려고 하는데 잠시 대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딱지를 떼고 여기와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사람은 제소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저 돈 몇만원 손해보고서 여러 사람 얼굴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간신히 보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확 터졌다고 하면 주차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이 오목져서 앞에는 탁 막고 있으니까 뒤에다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요새 주차부과금을 한번 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역시 조그마한 추경심사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얼마든지 할 수 잇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다음 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인 313페이지 하수도시설및개량공사시설비 입찰잔액인 5천5백만원 깍아서 대천 19톤 신사당밑에 전부 평지여서 위험성이 많아서 거기 하수도시설 하는 것하고 지금 23통인 옛날에 소전뒤입니다. 철도청을 횡단해야 되는데 철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철도청들이 공사를 하고 횡단시설비를 지급해서 3천만원 올렸는데 예산증감은 없고 예산 입찰잔액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말씀하세요.

19통이라고 하셨는데 신사당 올라가는 길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거지요?

예. 거기 가보니까 금방 사고 나게 생겼고 민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314페이지 철도횡단하수도 시설이 미터당 백만원씩 70미터에 7천만원인데 여기 4천만원은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철도횡단하는 하수도시설입니까. 뭡니까?

하수도시설입니다.

혹시 철도청 보선사업소 같은 데에서 같이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저희도 그런 개선을 협의해 봤는데 그것은 철도청이 관련되는게 아니고 다 우리 사항입니다. 그 뒤 옛날 소시장자리에 비오면 물차가지고 몇 번 협의를 해 보았지만 우리 사항으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길을 횡단할때는 부담을 다소 해 주거든요. 길하고 하수도하고는 틀리나요?

경우에 따라 틀리는 것 같아요. 저희도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낼려고 시간을 늦추다가 늦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우수건축물시상에 대한 보상금으로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에 3회를 맞이하는 사항으로 시상대상은 건축주 및 설계자 8명에 대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건축행정추진 여비는 현재 예산이 36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1인당 월 3만8천원꼴 밖에 되지 않아서 부족액에 대한 120만원을 추가 요구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115페이지 공가정비현황 카드인쇄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올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가현황을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인쇄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저소득사업시설비는 당초 96년도 사업비가 7억9천2백만원중에 도비가 4억9천4백만원이 확보돼서 기 편성됐었으나 시비 미확보된 3억천8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으로 현재 도비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결정을 해 줄 수 없다 해서 도에서도 내시결정을 안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곧바로 보조내시 결정을 해 주겠다 하여 시비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143페이지 하수도정비 사업실시설계비 56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으로 당초 설계완료돼서 설계비를 감해서 미산면 풍계리 풍년마을에 단지내 옹벽 설치해야 될 소요사업비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우수건축물건축상 시상은 작년에도 했지요?

예.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호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2번 했던 사항에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올해는 실제로 건축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건물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작년까지는 조감도 내지는 도면을 보고 사무실에서만 심사를 했습니다. 올부터는 그 사항을 보완해서 현지에 실질적으로 가서 건물 내부까지 살피면서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자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47페이지 교통관리 예산 4억7,620만원의 금액에 170만원이 증가한 4억7,790만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내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05페이지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주산주차장설치대체농지조성비가 280만원인데 이것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산하고 천북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하상주차장을 설치코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상주차장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산주차장과 천북주차장을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시설비와 실시설계비를 감하고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해수욕장주차장은 해수욕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해주욕장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할 의사가 없어서 하는 겁니까? 지금 해수욕장의 세계 어디를 가든지 주차료를 안내는 곳이 없어요. 대천해수욕장이 지난 일요일에 1만명이 왔는데 왜 어려운 여름에만 주차료를 받을려고 전쟁을 하느냐 사살상 30분에 500원 1시간에 1,000원하더라도 상당한 수입이 대천해수욕장에 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는지 답변 해 주시고 또 거의 이면도로 좁은데도 경찰서 앞에는 사람 통행도 어려운데다가 유로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아까도 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준공되지 않은 도로 옆에도 주차금지지역을 해가지고 전부 과태료를 물고 그런가하면 공익근무요원은 보령시에서 관리하지않는 특별한 집단인지 확실히 대답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요새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마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택시가 몇백대씩 왔다갔다 하다 보면 불쌍 사나운 문제가 많은데 심지어 직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을 대하는 과장님, 계장님들은 할 수 없이 그러는지 몰라도 계원정도 되며는 그사람들이 우리 권한보다는 커요. 내가 며칠전에 모욕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대천역 앞에 보면 한집을 뜯지 않아서 신광장 앞에 우리가 볼때는 주차금지지역이라고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모퉁이에 공간으로 있다가 직선도로로 가는 주차금지지역을 놓고 공익요원들이 저희들 마음에 들면 안 떼고 저희들 마음에 안들면 뗀다 이거예요. 담당자한테 여기가 주차금지지역이냐 아니면 5분예고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10분도 못되어서 떼는데 일예로 홍성이나 이런 곳에서 의원님들이 누차 얘기했지마는 저는 차량을 잘 이용 않는 사람이고 택시를 하도 많이 타서 하루에 5번씩도 타보면서 승차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예우가 우리 한호석의원님이 홍성에 하상주차장에 대놨는데 한참 몇시간 후에 와서 주차료를 내니까 거수경례를 했는데 우리는 충청남도 아닌 전국의 의원님들도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무료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마는 예우를 하더라는데 심지어 의원님들 관계된는 차를 댈 때 의원이라고 봐 줄 수 있나요? 이것이 담당자의 대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맥을 그물을 쳐 놓고 몰이하는 식의 행정은 안해야 된다 그겁니다. 준공되지 않은 도로에다가 교통의 혼잡이 있는데가 주차를 하는 것도 주차위반을 떼고 심지어 공익요원들이 하는 짓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호각을 불어가면서 어린애들이 해서 그런지 시내의 무법자예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단단히 안할려면 공익요원을 폐지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시이미지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른 아이로 몰라보고 막무가내로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뭣하러 심부름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차후 내가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는 긴급한 사항이니까 하셔야 하고 해수욕장 문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분명히 제가 볼때는 주차료를 받아야 됩니다. 보령시의 수입으로 보나 대천해수욕장의 관광특구라는 명분을 보나 왜냐하면 주차가 아무데나 횟집하고 인도에 채이는게 차예요. 관광특구한다는 데가 기반조성도 없이 무슨 관광특구냐 이 말이예요. 차는 주차장으로 주차장에서는 정당한 주차료를 내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주차장은 여름철만 주차료를 받아왔습니다만 이것이 시설경영사업소 시설물로써 시설물이용료로 여름철에는 받고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경영사업소한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업무협의를 거쳐서 반영토록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영사업소시설물 관리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는 주차장특별회계내에 그 부분이 실려있지 않습니다. 지금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원들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속상한 일을 당하시면 공익요원들이 미운건 사실입니다만 저희로 해서는 도로교통소통이랄지 주차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10명이 있다가 2명 제대하고 8명이 나가 있고 거기 실질적으로 나가 있는 우리 요원들은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청경 1명 있고 기능직 2명 나가 있는데 공익요원 빼면 우리가 시내 교통질서를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한 것은 신규등록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해안 빈지조사 한 것을 이번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신설계의 여비가 부족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119페이지 재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신설계에 따른 사무용품 책상이나 의자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순서이나 중식시간도 되고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2페이지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2211의 보건관리예산은 35억6,205만5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20만원을 감액해서 총 예산액은 35억6,20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관리의사 연가보상금 1,583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의 산출계산 착오로 이해서 산출계산 24분의 1을 누락하므로써 과다하게 계상됐었기 때문입니다. 9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검사수수료 12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의 안전검사수리비로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8월 정기검사결과 X-RAY에 대한 정기검사결과 조사약불량등 기계노후로 해서 부득이 보수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과장비유지비로 2대분 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진료약품구입비에서 환자수의 증가된 요인에 의해서 최소한의 부족액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관리진료약품비는 뒤에 9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이번에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보건행정업무추진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마을건강원교육강삭수당을 국비인데 30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역시 국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10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보상금입니다마는 이것도 인원수 변경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08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95페이지 나관리치료약품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의사연가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말하자면 격려금 밖에 안되잖아요. 우리 실수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이것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1차적으로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인건비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을 따지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94페이지 국내여비 마을건강교육여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 예산에는 20명분을 2일로 해서 40명분 예산이 섰었습니다마는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57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10만2천원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단위에서 보건진료원을 보조하는 상시 보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분들에게 전액 국비에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동백관이불은 언제 것을 사는 거예요? 본래 개관할때는 이불이 없었어요?

이불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당초에는 33개 방을 계산해서 사 놓은 것이었는데 실지로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이 있고 겨울이불과 여름이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여름이불 이어서 지금 겨울이불도 있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겨울용 이불을 살 계획입니다.

올해 동백관운영 수입이 얼마예요?

정확한 자료를 파악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기정예산에 국내여비가 352만원이었는데 11월중순과 12월 밖에 안남았는데 기정예산보다 오히려 배가 많네요?

당초에 시설경영사업소 60명 인원에 대한 여비가 연초에 다 못세웠었습니다. 11월12일 동안의 여비들을 좀 더 반영한 것입니다.

1월부터 11월중순 되도록 352만원의 기정예산 가지고 있는데 두달 남은 것을 640만원 요구했다고 하면 결국 이것은 640만원을 이번 예산에 확보해서 그동안에 비합리적으로 쓴 것을 채워놓고 나머지는 쓰겠다 하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관내출장여비는 지급을 못하고 관외출장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3개과 60명에 대한 시설경영사업소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간 것을 지급않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 안된 부분에 지급을 한다고요?

하루 만원씩 계산해서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쪼록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신다면 직원들의 사기에 커다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백관 개관하기 전에 1회 추경이 없었나요?

1회 추경때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마땅치 않아서 예산편성 하는데서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구입 관리과에 동백관 각호실 시계구입이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의원들은 시비로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국내세미나 같은데 가보면 숙박하는 기회가 여러차례 있는데 외국의 호텔이나 대한민국의 호텔 방에 시계있는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관에는 있는데 방안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여관에는 오디오세트가 있어서 항상 시간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호텔에는 시간을 방에서 바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디지털시계는 못하니까 조그마한 2만원짜리 벽시계정도로 해서 걸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급호텔가면 오디오시스템으로 불켜고 텔레비전 켜고 하니까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시설경영사업소의 시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서 걸어줘 가지고 시간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데 이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라면 1년에 한번 전지를 갈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외부공기가 잘 순환되는데 같은 곳은 모르지만 방이 따뜻한데는 약이 몇 개월 못가요. 약값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제대로 그것을 관리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그전 같지 않고 생활능력이 좋고 시계도 싸고 해서 어떤 공공건물이나 어디 가든지 시계는 수시로 볼 수가 있다구요. 심지어는 귀찮다고 시계도 안차요.

그렇기 때문에 방에는 시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밑에 냉장고는 각 실에 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산이 있다면 요즘 쓸만한 장급여관에는 냉장고가 없는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여름에 운영하는 시설이라서 냉장고가 꼭 필요합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우선 특실에다 조그만 냉장고 2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89페이지 공공도서관이용안내판 491만원인데 감한 액수를 소모를 위해서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동백관같은데도 영업인데 관리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만 이사항은 감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백관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단지 공무원이 처음에 여관을 운영했다는데 혹시 잘못된게 있으면 금년에 한 것을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하여 우리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점차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용안내 팜플렛이라든지 이용안내판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삭감한 예산들을 가지고 따로 예산을 소요없이 다른 것을 삭감해서 이것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없고 있어야 될 것이 예산부기가 안됐기 때문에 변경시킨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욕장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관광개발사업소운영 청원경찰 급여사항인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존 청원경찰 급여부족분에 대한 계상으로 5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공중화장실문짝 보수인데 이 사항은 공중화장실 고장파손수리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180만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지금 해수욕장기간이 끝나기 보니까 보수비가 부족하고 현재 파손된 것이 방치돼 있는 상태이고 관광객을 항상 예방하는 관계로 방치할 수 업어서 예산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인데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23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공중화장실문짝 보수 180만원이 있는데 개수는 파악을 했으니까 12개라는 개수가 나왔겠지만 15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기초 단가는 견적을 받고난 후의 단가예요?

금년 여름에 저희들이 문짝보수를 파손된거 말고 다른 것을 한번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정해서 계상한 겁니다. 금년 5월에 문짝파손 된 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다.

문짝 1개에 15만원이면 문짝 하나 정도는 완전히 갈아내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내는 것은 아니고 골격은 놔두고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화판종류로 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집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5만원이라는 근거는 견적에 그간의 한 것을 추정해서 만든 것이지 꼭 15만원이라는 근거는 확실하게 없습니다.

나중에 보수비를 돈에다 맞추겠네요?

그렇지는 않지요. 문짝이라는게 1, 2천원의 똑같은 스타일로 부서지는게 아니고 어떤때는 본체가 부서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0만원짜리 들어가야 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만원 들어가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예산줘서 집행하는데 남겨놓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산에 꼭 맞추어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저희들은 그런 경향이 그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소 소관내에서 이것 외에 다른 해수욕장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 요청을 이번에 한 것이 있어요?

이번에는 없고 매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거지요. 사용하면서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절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동우비치하우스 옆에 있는 신광장, 구광장 사이에 해변도로 바로 옆에 목욕탕이 있는걸 경영사업소 소관 아니예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금년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한 겁니다.

신광장하고 구광장 경계에 샤워장이요?

샤워장은 기왕에 있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안해요. 과장님은 예산을 어떤 걸 요구해야 되는지를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샤워장이 간담회에서까지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과장님이 경영과로 가신지 몇 개월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빼놓고 슬그머니 예산을 달았는데 거기가 목욕을 할 수 있는데 입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기 의원들이 여러번 순찰을 나갔어요. 거기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물이 벙벙해 가지고 맨발 벗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까 신발 신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곳 바닥이 물이 흐르는게 아니라 깊어가지고 신발 신은 사람은 못들어 갔어요. 왜 이것은 물을 빼든지 해야지 하다 못해 쓸어내든지 해야지 이런 상태로 방치하느냐 하니까 발에 모래 묻은거 물에 닦아지라고 놔둔 거예요. 공사를 본래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관리를 제대로 보강을 안했다고 얘기는 못하고 집을 지었는데 집 바닥이 내려앉아서 물이 괬는데 이것을 고쳐야 할 거 아니냐 하니까 그러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지대를 알게 해서 모래를 찍고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해수욕장내에 화장실이나 샤워장은 몸에 묻어 있는 모래를 가지고 샤워장이나 화장실을 들어가서 직접 하면 실질적으로 모래가 씻겨 가지고 배수구가 막히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재래적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해수욕장을 하고 나온 사람들을 모래를 털고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털지 않고 백사장에서 그냥 맨발로 밟고 들어가다 보니까 모래가 많이 묻은 것을 일단 거기서 턴다는 사항으로 저희 직원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시설물이 어디있는지 위치를 알아요?

동우비치 제2샤워장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가보신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해요. 솔직한 얘기로 어이없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같은 곳에 발의 모래가 묻을까봐 일부러 거기다 땅을 넣어서 망밑에다 물을 담고 발이 닦아지도록 하는 시설한 것은 근래에 했던 경영사업소관내에 그런 시설물이 있어요. 당연히 그것은 그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시설물은 시설유지관리가 잘못돼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모래를 털어야 안에 안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긍정적인쪽으로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시설물을 보았다고 하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은 지금 여기서 망신줄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시설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시설이 아니었는데 관리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건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만 답변하세요. 즉 말하면 애초에 시설할 때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한 건지 관리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건지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저희 담당직원이 의원님들 가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계속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오위원의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어이없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가지중에서 그 시설을 할때 애초에 그런 시설을 했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애초에 시설할 때 그런게 아니었는데 부실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가 쌓이고 물이 쌓이면 계속 쓸어내야 하는데 저희 직원은 그런 판단으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과장님 답변을 아주 묘하게 피해 나가실려고 하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영부영 답변할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 시설물이 구조상 본래 설계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비단 그것이 올해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예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 바닥에 편편하게 화강암을 깔았어야 되는데 사업 과정에서 앞턱은 뒷턱은 얕아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고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뒤를 높여주고 앞에를 얕게 했으면 해변가로 물이 흐르니까 고이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묻혀 나르는 물이니까 물의 양이 많지도 않아요. 이것은 시공상의 잘못이었든지 시공후 까라 앉았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을 요구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게끔 솔직한 얘기가 예산에 반영시켜서 도와드릴려고 질의하니까 시설물 자체가 내가 있기 전에 한것이다는 등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거기가 지금 모래까지 맥혀가지고 제대로 물의 소통이 안돼서 그 샤워장안에 들어가면 무릎까지 빠져요. 더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위원은 그런 입장에서 뭔가 도와드릴려고 비교하니까 엉뚱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산업건설위원들이 다같이 가서 눈으로 보고 질의할 때 같이 있단 얘기예요. 과장님 소관이라고 하니까 좀더 기분 나쁜 얘기하자면 당시 샤워장 영수증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 물묻은 사람들이라 종이 쪽지 줘봤자 물묻고 내버려서 지저분해서 아예 안줘요하고 그럼 당신들이 어떻게 하루 수입금을 잡고 있느냐 하니까 하루 적당히 해요 합디다. 우리가 의원이라고도 않고 챙피해서 나왔어요. 바로 그것이 과장님 소관의 과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예요. 감사도 아니고 예산하는데 이래서는 안됐습니다마는 무언가 도와드릴려고 예산에 없는 것도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반영을 시켜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 엉뚱한 대답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가면 우선 들어가는 부분부터도 잡석을 채워가지고 그자체를 울퉁불퉁 하도록 붓었어야 되는데 가 보니까 미끄러워 가지고 우리부터도 모래발로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물론 돈만 많이 들여서 하는게 아니라 그런대로 울퉁불퉁하게 요철있게 해서 하는게 좋은데 감사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서도 내부시설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관계로 감사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다음 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공기업특별회계 2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230페이지 2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세출예산상의 24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의 2차지구 조성사업 추진에서 대천해수욕장 2차지구 감정수수료 재감정에 의한 감정 추가소요액 4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대천해수욕장 2차지구 매각감정수수료는 매각토지에 대한 감정수수료이고 4천만원은 재감정에 의한 감정수수료이며 재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가 불만으로 인해서 보상지급을 못한 토지에 대한 재감정하는 수수료 부족분이고 그 밑에 3천5백만원은 우리가 분양하는 토지에 대한 매각감정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 2차지구 지구계 측량수수료 108필지에 대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간선도로조성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부담금이 전체가 15,820㎡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부담액 5,69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에 고시에 의해서 15,820㎡ 1억4,7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가 아닌 임야전용부담금을 8,200㎡에 대한 전용부담금 2,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농지조성비도 8,200㎡에 대한 계상을 7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선수금으로써 43억6,090만1천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차지구 토지분양 선수금이 매각이 저조하고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출에 맞추어가지고 43억6,090만천원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본조사용역비는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아니라 기본조사용역비입니다. 기본조사용역비는 5,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제1항에 의해서 해수욕장을 조성을 1차지구 완공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단가가 ㎡당 24원정도 돼서 5,16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주단지보상금도 기왕에 170억원을 계상했는데 172억8,197만7천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상에 따른 추가보상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써 간선도로포장공사와 오수처리확장, 대체조림비인데 오수처리장 시설을 당초 계획은 금년에 시행키로 추진하였으나 택지분양이 저조하고 수입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오수처리장 확장관계는 차기년도로 이월시켜서 하기로 하고 오수처리장과 대체조림비를 삭감하면서 지금 추진중인 간선도로공사비에 5억원을 계상하고 오수처리장과 대체농지조성비는 삭감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하단에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택지협약선수금이 13억1,800만원인데 이것이 수입예산을 잡았다가 안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굳이 오늘 예산심의 하면서 물어볼 것도 아닌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히 대화가 서로 될텐데 택지가 본래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호텔부지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호텔부지가 잘 안팔릴 것 같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무창포나 대천해수욕장은 호텔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있어야 되는데 호텔부지는 누가 살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인근에 도시가 적어도 30만 외지 40만 도시를 끼고있는 데야지 순전히 외래 관광객만을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는 호텔은 적자나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무창포해수욕장에 택지를 호텔부지로 계속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상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틀림없이 오래도록 계속 논란이 될 것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저희 해수욕장개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추진하는 사항은 해수욕장이라는 것이 근시안적으로 개발해 가지고는 우선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호텔부지를 갖고 있어야 하느냐 놔야 하느냐 하는 것도 저도 자신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쉬워서 재정형편이 고려된다면 하다 못해 5년이든 10년이든 장기적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무상으로 너희들한테 줄테니까 와라 해서 5년이 넘은 시기에서 돈을 그때부터 얼마를 내라 하든지 이런 장기적으로 시에서 베푸는 쪽이 있어야 말하자면 사업자가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연구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창포뿐만 아니라 대천해수욕장 2차지구도 임야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했는지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걱정해 주시는 말씀대로 인가일을 기준으로만 아직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제시를 해 주시니까 재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 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집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창포 분할측량수수료가 149만6천원이 나왔는데 이것만 가지면 다 됩니까?

이것 가지고 준공처리가 됩니다.

왜 이렇게 굉장히 늦었지요? 사실은 재산권행사를 못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있었는데 어쨌든 모든 호텔부지 매각이 안되고 하는 문제도 여기에 연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여태까지 놔두고 지금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90년부터 군시절부터 무창포를 추진하던 것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개발의 재원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보류상태에 있던 건데 저희들이 열의를 가지고 이번 금년중에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었지만 무창포하고 대천해수욕장, 죽도로 연결하는 도로를 구상하셨거든요. 그 문제도 욕장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욕장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6백만원 삭감되는 것은 연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여비 120만원은 분뇨종말처리장 타시설 운영을 우리 직원들이 봐가지고 선진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103페이지 시설비에서 원심분리기수선공사비 천만원 깍고 브로와수선에서 240만원 깍고 저장조분뇨이송펌프에서 4백만원 깍고 벨트프레스세척수자동순환기설치 7백만원하고 각종 기계및전기수선비 940만원, 호기성소화조산기관교체 6백만원 해서 총 6백만원을 더 세우는데 89년도에 대천시에서 처리하던 분뇨처리장이 5년이 넘었습니다. 분뇨처리기계는 가스가 차고 해서 5년이 넘으면 상당히 부식돼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연초에 세운 예산보다도 급하게 고장난게 많고 고쳐야할게 많아서 우선 고치기 위해서 예산 목을 바꿔가지고 집행할려고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식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마는 앞에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0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신설공사수입이 2억7,48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명천주공아파트 미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변상금과 위약금이 백만원, 적립금이자가 1억8,476만8천원이 들어가 있고 기타 잡수입이 1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에서 인건비의 수당인상분 36만원, 수선비에서 창동정수장유량계수선이 550만원, 오천정수장 플렉시블과 제수변, 펌프, 역지변, 수위계, 전기배선해서 2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소송이 걸려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 청구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선임료가 2백만원을 계상했고 공기업 결산유인물인쇄비가 50만원 부동산반환청구소송공탁금 2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사무실커텐구입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목변경 사항이 됩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263만6천원 207페이지 상수도현업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비가 150만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가 220만원 되어 있고 신설공사비가 2억7,480만원으로 명천주공아파트 원인자부담 공사비에 대한 지출이 계상되어 있고 예비비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자본예산에 세입은 215페이지와 같습니다. 신설분담금 1억7,25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천주공아파트 신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부분은 창동배수지 및 송수관로확장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3억2천만원이 되겠고 보령광역댐상수도 창동송수관부설공사 그러니까 이것은 창동입구에서 창동정수장까지 올라가는 700미리짜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5천만원이고 다음에 광역상수도 대천동 한내대교에서 대천초등학교 뒤에 있는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송수관공사 3억원이 계상돼 있고 신흑배수지보강공사가 4천5백만원 광역상수도송수관매설공사에 대한 보상과 측량등기수수료가 5백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커텐구입은 목변경하느라고 자산취득에서 감했습니다. 사무실온풍기구입이 1회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금번 추경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자금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관계없이 보령시에서 1년에 상수도를 관리하면서 총 지출되는 액수가 있지요?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까지 합쳐서 세밀하게 하지 말고 대충 액수가 얼마고 물세 받을 수입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총 지출이 56억원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지출이 더 되기 때문에 한달에 1억원 정도씩 적자를 봐집니다. 인건비하고 약품비하고 수선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주고서 고지된 금액보다 한달에 1억정도씩 손해입니다.

그러면 1년에 12억원 정도 손해네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전혀 안넣고요?

정수장이라든가 각종 감가상각비까지 따지면 엄청나지요.

지방자치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물값이 동일하지가 않더라고요. 앞으로 상수원 상류지역에 사는 분들이 지금처럼 이대로 불이익만 당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좁혀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나중에 얼마든지 이런 얘기할 시기가 많이 있겠지만 다소 지금은 나쁜소리 듣고 한다 하더라도 조정을 더해서라도 적자는 안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하는 것은 한때 목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물세에서 적자는 안봐야 할거 아니예요. 1억원씩 적자본다면 1년에 12억원이 적자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의 시장이나 국장, 과장 내지는 우리 위원들이 다소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현실화가 돼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집에 물세를 얼마내요?

3천원 내지 5천원입니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물값에 대한 물가상승비도 따지고 해서 억제를 해서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라고 두 번 올렸는데 그전에 4년동안 묶어 놨었잖아요. 묶어놓고 지금 올리니까....

올려서 현실성있게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