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시설경영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장제출) (시설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그러면 오늘 첫일정으로 시설경영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장님과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선서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들이 여유가 있고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주부들이 주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욕장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도 보고분량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2페이지 ‘95이월사업별 추진현황부터 끝페이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2대 시의회가 개원하여 두 번째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종합적인 강평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계획된 일정속에서 31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함에 있어서 매일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고도 의욕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새로운 비견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금년도 시정이 알차게 마무리되고 비약적인 시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고견을 아끼지 않고 수범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기적으로 연말결산을 하여야 하는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327건이나 되는 방대한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고 감사기간동안에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학현 시장님과 서용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시정에 대한 평가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같이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쉽게 잊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일을 들추어내는 것을 싫어하고 묻어두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므로써 지난 일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이러한 일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았을텐데 하는 깨달음과 아쉬움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행무사무감사는 시정을 바로잡아 가는 역할과 기능을 어느 정도는 달성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매년 반복되는 감사가 일과성의 행사로 인식하고 감사 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있다면 이를 완전 불식하고 선례 답습적 행정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꾸준한 법규연찬과 창의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조속히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보다 발전된 우리고장을 건설하는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도 우리위원회에서는 감사의 중점방향을 예산절감과 재정확충방안, 그리고 그동안 되풀이 되어온 관행 타파는 물론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한 대안제시 등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행정공무원의 자세전환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 동안에 실시된 감사결과는 본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추후에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책사업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과 관이 함께 호흡하여 지역 현안문제들을 풀어가야 할텐데 사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기를 잃는다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전 공무원이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기법을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낭비요인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분석하여 낭비요인이 되는 것을 과감히 줄여 나가도록 해야하며 특히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완급을 판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장 선정시에도 주변의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후 시행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인 동시에 낭비적 요소를 막는 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세수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시 재정에 충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도 그동안 체납세금 일소기간을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체납액이 15억8천6백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징수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대상은 조속히 정리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법 집행으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 주실 것은 당부 드립니다. 넷째로 집행부에 부여한 지도단속 업무를 소홀히 다루어 일반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바 각종 사업의 지도감독 기능에 있어서는 설계 시방서에 의하여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단속업무에 있어서는 일회 경고성 단속으로 그쳐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이에 따라 시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하게 법을 집행하므로써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보령시 보조금관리를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정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에서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하나 미온적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보조금이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도 다소 발견되고 있는바 보조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한번 조치한 사항으로 결과보고를 하고 끝나서는 아니되며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실천의지를 가져주시고 평상시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각자가 맡은 소관업무에 대한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열의를 다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시정을 수행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합심하고 적극 노력하여 금년도 우리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이 4계절 전천후 관광지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바다진흙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우리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을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밤낮없이 발로 뛴 결과 원활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져 별다른 농작물 피해없이 금년의 풍년농사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점을 지적한 사항에 못지 않게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실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시책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전적인 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지역발전을 한층 앞당기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조속히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간중에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간에 상호 반목과 갈등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이라는 하나의 공통과제를 위하여 함께 숙의하던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되었다는 점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동안 연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로 바쁘신 시정수행중에도 많은 지료준비등 본위원회가 원활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학현 사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김학현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강평을 마치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