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예, 두 번 가 보았습니다.

저희가 불성실하게 대답했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역시 산림형질변경에 따라서 물의가 된 것을 산림과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각 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까 서두에 강성석위원님께서 청소과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는 법에 의해서 처리된 것임을 알아 주시고 현재 저희도 산림법에 의해서 위배된 사항을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대한 사항은 정확히 내역을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약 20%로 “약”자를 넣어서 보고를 드렸고 이 허가조건이라든지 동의서를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민사소송에 걸려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법률고문한테도 말하자며는 송근명 변호사는 한전에 고문변호사고요, 우리는 홍성에 있는 이재산변호사한테 받아봤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권한있는 기관에 판단을 받아 봐야지 여기에서 맞다,. 안맞다 소장이 이것을 제출하면서 이 재판에서 지게되며는 자기네 한전에서 해결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말하자며는 어느 건축물이고 간에 저희는 이 하명이 떨어지고 난 후부터 현장을 네차례 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지를 않았다, 전기설비 허가를 얻어서 공사를 한 것이지 건축공사는 아니다, 그러한 엉터리 없는 강변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소장실 옆 좌측편에 8월10일부터 공사공정표가 짜져 있어서 공장의 계획이 돼 있어요. 사실상 우리 기술자들로 볼 적에 8월10일부터 공사가 착수된 것이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었는데 비닐카바가 돼 있기 때문에 후레쉬를 터트리니까 반사가 돼서 수치가 안보였어요. 안보여서 깜짝 놀라서 다시 찍어라 해서 쫓아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세부사항까지 입수를 해서 2차 계고, 2차 촉구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2차촉구해서도 직원을 내 보내서 하등의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위법이 계속된다고 하며는 즉시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철거보다도 건축법 제82조 규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칼부림이 나고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이행강금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도 말을 안들을 것 같으며는 이행강금....

예.

착공신고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착공신고를 불이행했을 때는 과태료 아니며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그 사항을 쟁점으로 들고 나오니까 행정소송 가처분 이런 것을 접수를 한 것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16조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조건 19항을 들어서 허가조건을 불이행했다고 해서 착공중지명령을 내리고 행정조치를 12월31일까지 여섯 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서는 어째서 착공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수리를 않고 반려처분을 해 가면서 제16조를 위반이라고 하느냐고 맞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제16조를 위반을 해서 반려처분을 하고 중지처분한 행정처분을 했으며는 8월10일 그때 당시 이것에 대한 행정심판이라든지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을 받아서 정식 착공을 해야지 정식착공을 안한 것은 위반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맞대항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약해서 제16조 제3항에 보면 건설업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주는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저희는 들고 나올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건축착공을 하면서 동시에 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기초부분이라든지 철근배근한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착공신고를 수리 안해 줬다는 핑계 하나만 가지고 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이 속에 철근이 얼마가 들어가서 정당하게 들어갔느냐 이 사항까지 저희는 들추어 냅니다. 그러니까 제16조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려며는요. 그래서 제16조 제1항가지고는 너무 가볍다 해서 제3항도 들추어 내고 건설업법 제4조 제2호도 들추어 내고요. 또 감리자 지정을 해서 보고를 안한 미보고사항 이런 것까지도 들고 해서 법에 고발조치를 할 적에는 이 법을 적용해서 벌칙조항까지 경찰이나 검찰에 저희가 알려줘야 됩니다. 몇조를 위반해서 몇조에 해당이 됩니다. 벌칙조항은 몇조입니다. 이것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16조에 관한 사항은 한전측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며는 제19항을 달은 것이 위법이다. 왜냐하며는 이게 포괄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러한 조건을 달은 것은 위법이다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어요. 세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전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과연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은 한전측 고문변호사한테 객관적으로 자문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한테는 또 별도로 찾아가서 답을 받아 봤는데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특위 자료에 제출한 46페이지 동의서를 보시며는 4번에 보령화력 온배수로 인한 김어장 피해보상합의시 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 및 육상시설물 문제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한전측에서 이것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심판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가조건 19항을 이행하려고 했으나 어민들이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인데 법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말하자면 해태시설물에 대한 신고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된 것까지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송이 계류됐기 때문에 가처분결정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사항은 말하자면 고발조치하는데 법조항하고 벌칙조항을 대는데 그것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15일 이내에 저희가 그 사항을 결정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제 의견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은 안돼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하고 안되며는 고문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얘기해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의를 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수락을 했지 않느냐, 너희가 허가조건을 붙여서 허가증을 받았으며는 그 즉석에서....

아니, 그쪽에서 반론이 아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며는 허가조건은 이행하려고 했는데 허가조건 이행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이고 법을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반론이 제기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건축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그것 이상을 더 찾아내서 심지어는 대림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건설업자들이 과연 이럴 수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연구를 해서 말하자며는 이것이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을 적에 얼마만큼의 벌금이 나오고 무슨 법조항에 될 것이냐를 저희 직원들간에 회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해서 이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조정을 해서 15일이내에 고발조치를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공장물설치허가라든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저희들이 해 줄 사항이 못됩니다. 항만청 소관으로 돼 있고요. 아까 저희들이 잠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남부회처리장 개발사업 개요에 보며는 회처리장 제방용 제방 490m를 복판에다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채취한 흙을 제방을 막으려고 오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적치를 해놓는다 현재 이런 형편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하고 현재 건설부에서 처리장개발에 대한 사업개요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준 내용 그 내용을 이행하는 것, 그것 이외의 매립관계는 흙으로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회처리장 석탄제로 자연적으로 매립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제방축조하는 흙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것은 허가사항이 저희한테 그렇게만 통보돼 있고 저희는 설계서도 실지로는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유일한 권한을 준 것은 의견을 물어 본 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자꾸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허가나 감독을 해 주는 위치가 못돼기 때문에 불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유사항에 불과하지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예, 항만청에서는 별도로 항만청에서 어떻게 해 준 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안됐습니다.

도면은 없습니다. 다만, 남부회처리장에 쓰겠다 이렇게만 돼 있고....

예, 저희는 비매립된 부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과에는 배치도는 있는데 매립된 부지에 건축허가 배치도는 있습니다.

그쪽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