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폐회기중 제3차 보령복합화력 축조공사민원조사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시고 참고하시기 위해서 통상산업부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보령시장한테 협조요청한 공문이예요. 증3을 보시며는 귀시 소재 보령화력발전소 시설용량 50만㎾ 6기 가동시 발생되는 석탄재를 수용해 왔던 북부회처리장의 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남부회처리장 개발을 위해서 토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이에 따라 기존 보령화력발전소 구내 한국전력공사 소유임야를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동부지는 자재야적장 등 발전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산림의 형질변경을 요청하오니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 얘기는 간단히 생각하면 산봉우리가 있는데 남부회처리장을 만들려면 흙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 흙의 용도를 산림과장님이 이걸 내줄 때 딱 찍어서 제방축조 제방이 가운데도 하나 있고 제방축조하고 나중에 복토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그 안에 회처리장을 나중에 회처리장을 위해서 이건 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대로 본다고 하며는 현재있는 한전소유의 산을 허가를 내서 남부회처리장이 됐을 때 한번 덮고서 또 그 위에다 한번 덮고 다시 또 들어가고 덮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서 파다 쓰고 그 외 나머지 남은 바닥은 발전용 부지로 쓰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협조공문을 보며는요. 그런데 이미 당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협조요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뭔가 눈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현재 복합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이 흙을 깔아야 되는데 이 흙을 놓을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서로 합의가 된 그 지역에 이것을 파다 옮기고 그리고 여기에다 복합화력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했더라며는 우리가 할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자기네들이 전부 갖다가 단 한가지 우리가 아쉬운 것은 뭐냐며는 선보상 그렇게 막 찍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다가 합의후 했는데 이게 합의가 됐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지금 합의 금액도 안 나온 거예요. 어선을 얼마 주겠다고는 확실한 답변이 여태 안섰거든요? 안세운 상태에서 전부 막아놓고 두 번째는 보령댐은 보상금을 수령하고서도 그 사람들은 다 받고도 안 나옵니다. 지금 자꾸 이유를 걸고 안나오는데 이사람들이 받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앞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건 할 수 없이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 다만, 배관파이프라도 죽 빼서 거기에 있는 물이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하며는 또 우리는 할말이 더 없겠습니다. 그것도 없이 다 묻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비가 100㎜라도 쌓였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것이 연결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단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가 됐는데 먼저 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토사의 용도를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며는 물의가 없었을텐데요.

구체적으로 알은 것은 남부회처리장을 개발용으로 쓰겠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파다 쌓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민원이 좀 있어서 저도 한전측 소장하고도 얘기해 봤습니다. 쌓아놨다가 또 파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시가 좋게 보며는 한전측을 도와준거고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도와준거고 나쁘게 생각하며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었단 얘기예요. 왜 그러냐며는 지금 우리 보령시장이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그것을 지금 내 준 것 아닙니까? 보령시장이 건축허가 내주기 이전에 토석채취허가를 산림과에서 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를 파서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지 그것을 우리 과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지 않고 이 흙이 어디로 간다는 것도 생각않고 했다는 것은 큰 오산이란 말이예요.

산림과장님, 이 허가를 내줄 때 산림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산을 그냥 놓고 소나무 쪄놓고서 남부회처리장에 필요한 흙을 그때 그때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현지 위치를 보며는 그때 도면에 노란색깔 칠한 것 설명했죠? 그게 산에 채취를 한 지역은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조금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본래 잡종지라든가 산림도 주로 평평한 자리....

아니, 솔직하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허가를 해 줄 때 이 흙은 저쪽 남부회처리장에 제방을 막는다든지 회를 한번 덮고서 그 위에다가 복토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해 주셨는지, 여기가 복합화력발전소로 앉을 자리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서 이 흙을 빨리 치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다.

그랬으며는 지금까지 그 민원이 일어날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안했냐 이거예요.

민원이 일어난 것은 지난 12월....

아니, 그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 흙을 거기서 파다가 매립하는 것은 매립은 모르겠어요. 일단 이미 그 땅은 고지된 땅이고 발전소에서 거기다 회처리장을 하겠다고 고시가 다 된 땅이기 때문에 나는 허가사항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건 불법매립이거든요? 우리가 볼때는 공유수면 불법매립이예요. 거기가 공유수면이죠?

예,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이지마는 현재는 거기가 허가낸 자리죠? 허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가 된 자리죠?

매립할 수 있는 고시지역이죠.

아니, 매립할 수 있는 것이 흙갖다가 매립하려고 하는 고시지역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회처리장을 하라고 하는 고시지역 아니겠어요?

회처리장이죠.

그러니까 회처리장인데 거기다 일시적으로 흙을 너무 많이 쌓아놓아서 그 안에 있는 동네가 비오면 물바다가 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합의를 했다치더라도 어선이 파묻힐 정도고 돈도 주지 않고 합의 금액도 앞으로 천만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절 찾아 보세요. 찾아보며는 틀림없이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개인이 그랬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거대한 국가기관이라 해도 법은 하나거든요? 법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개인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할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산림과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집앞을 그냥 막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서 어떻게 법이 꼭 들어맞는게 없어도 뭔가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시키고 해야 지금 주민들의 민원도 빨리 해결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는 5월달에 해서 그 후에 평가나오는대로 주면된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당시 허가내줄 때 남부회처리장에 있는 동네가 완전히 합의가 됐었습니까?

거기에 합의서 12조에 보며는 해면도 사용한다 사실은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 남부회처리장에 있는 현재 민원인들 있죠? 어선이라든지 아니며는 땅들어 가는데 이런 것이 합의가 다 안됐을 대 이미 승인을 내준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 날짜를 한번 봐요. 합의된 날짜가 언제예요?

저희도 사실 합의서에 의해서 허가한 겁니다. 4월18일로 알고 있는데요, 날짜는 여기뒤에....

그런데 왜 합의서가 되 놓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그 사람들은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보낸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건축하고 그 사람들은 적법이라고 보고 우리는 불법으로 공유수면매립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하고 북부회처리장 민원하고 이 세가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민원에서 거기 흙 갖다 놓은 것 파내기를 하라고 하나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지금 요구하는게 그렇게 무리한 것도 아니더라구요. 어차피 나중에 줄 것 미리 좀 조금 다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천만원 나오며는 지금 5백만원 주면 그때가서 5백만원만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너무나 유동성이 없이 자기네들이 그런다고 해서 더주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막혀서 딱딱하게 주민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제재조치라도 딱 짓고서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정도지 거기 흙갖다 놓은 것 지금 당장 치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어려우셔도 남부회처리장 토사이용실태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제출을 해 주셔야 보령화력 발전소를 방문시에 이렇게까지 많이 이곳에 흙을 핵처리장에 옮겨놓는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확실한 것을 현장에 가시던지 확실한 것을 알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고발한 내역이 어떻게 했어요?

건축법 제16조를 위반했는데요,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셔서 질문하시죠? 여기 소환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세밀히 해 봤는데 제16조를 위반을 하므로써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종합건설 면허허가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와요. 그런데 신고가 수리가 안됐기 때문에 대림에서 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공식적으로 대림이라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그것을 착공신고를 수리하거나 하실 것 같으며는 감리자가 지정이 되야 돼요. 감리자가 지정돼서 기초부분 배근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리보고서를 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냈지 않느냐, 수리가 안됨으로써 그러니까 그 두가지 사항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는데 저희 계장들하고 심사를 했는데 제16조를 위반할 것 같으며는 연쇄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위반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16조 하나만 가지고 따지고 그런데 질의사항에는 그것을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중간검사 같은 것이 소급이 불가하거든요. 중간검사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하면 기초부분 터파기를 하고 철근 배근을 하고서 중간검사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지를 않고서 그냥 기초를 묻어버렸거든요? 그러며는 기초를 확인할 재주는 없잖아요?

그게 복합화력 건축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해요.

아니죠?

예, 아니라고 자꾸 해서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기 공사에서는 기둥세우기공사가 건축공사라고 하는데 건축공사는 터고르기작업부터 해서 터파기 바닥배근, 지하옹벽배근, 바닥공사 철골기둥세우기 등의 공사가 건축공사라고 하는데 기공사의 견해는 어떠냐, 왜 이런 것을 물었냐하며는 그 사람들은 비공사의주장은 법원의 소장에도 현지의 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설치를 위한 공사로 강변하는데 이 강변이라는 얘기는 넣었어요.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자꾸 강변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보건데 누구나 건축공사로 볼 수 있는데 비공사의 견해는 어떠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항 끝에 가서 중건감사가 소급이 불가할텐데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적합한 건물을 만들 것이냐, 왜 적합한 건물이 안되느냐며는 지금 수리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검사를 할 적에는 기초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설업법 제4조 제2호라는 것은 종합건설 면허소지자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일반 건축물에는 495㎡이상은 시공계약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건축법 제21조 제1항, 제5항은 감리 중간보고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초 철근 배근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이걸 내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을 묻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런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7항 끝에 보며는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까라는 아니라 공사를 계속하겠습니까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사를 공사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도 우리가 허가조건에 인근에 민원을 해소한다 이런게 있죠? 그것 좀 만들어서 주세요.

도에서 조건을 부한 이행사항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않고서 너희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날 가면 이런 식으로 물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싸울 것 없이 묻고 답변하고 묻고 답변하다 그냥 듣고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야 잘했다고 하지 우리 잘못했다고 할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러며는 만약에 건축과장님. 건축허가가 났으며는, 우리 시장께서 4개항이 관철돼서 건축을 냈든, 아니며는 저분들이 가처분신청을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져서 건축을 내 주든 법적으로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이 났으며는 저사람들이 현재 있는 기초를 세운데다가 건물을 세웁니까?

예, 거기다 건물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할 말이 없을텐데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터에서부터 건물이잖아요?

거기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민사에서는 그런 사항을 억지 주장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1항에서부터 그쪽에서 대응방안 같은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는 기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있는지요 하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전측은 우물우물할 건입니다. 왜냐하며는 다만 한동이라고 철골이 올라갔으니까 공사는 공사기 때문에 그쪽은 강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유를 대고 어쩐다 한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물우물할 것입니다. 위반하면서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있는지요 물으며는 그쪽에서는 기계가 들어와서 울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했고 그 기계를 놓기 위한 기초작업이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공사는 원래 터 고르기에서부터 건축공사에 들어갑니다. 터파기에서부터 바닥배근을 해야 되고 지하실이며는 옹벽배근을 해야 되고 바닥공사, 철골 기둥세우기에서 그 공장이 진행이 되자며는 지금 현재 공정까지 진행되자며는 작년도 8월7일 허가하고 8월10일날부터 공사를 한 것이 맞습니다. 건축공사를 했어야 그 공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설치공사라고 이유를 대는데 과연 비공사에서는 그것을 전기사업법에 하라고 하면 그게 올바른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며는 8월10일날 착공중지 행정처분이 있었다면 이때 즉시 효력졍지 가처분등의 절차를 이행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고 말하자며는 행정심판위원회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을 받고 착공해야지 무려 4개월동안이나 이를 방관했다가 이제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므로 4개월 경과로봐서 허가조건 19항은 비공사에서 이를 인정해서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 허가조건 19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에서 반론이 한가지 있습니다. 동의서 4개 조항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얘기지, 어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또한 비공사에서 전체를 분리해 놓았다면, 상당한 공사를 불법진행시켰으니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및 건축법 제21조 제1항, 제5항의 추인절차를 어떻게 이행해서 적합한 건물이 되도록 할 것입니까 이것이 준공검사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한 거대한 건축물이 건축물 관리대장도 안되고 이런 것이 나중에 어떻게 만들을 것이냐, 이것은 나중에 해결방법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추궁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 허가조건 19항은 비공사에서 민원 4개항을 하겠다는 동의서 이첩에도 부하였으므로 이에 불만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은 물론 가처분까지 한 이유는 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심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계획된 보령복합화력 축조공사 민원조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