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2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의회는 전반기에 튼튼히 다져놓은 동료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토대로 항상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므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제21회 임시회의 회기운영계획과 폐회기간중에 이루어졌던 의원회활동사항 및 조례공포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요구는 2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원구성이 새롭게 재편성 되었고 정축년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최익렬의원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97. 1. 20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의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외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바 회기는 1월 20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실, 국, 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협의 결정함에 따라 보령시의회 집회공고 97-1호로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먼저 1차 본회의에 지난 1월 20일 보령복합화력공사축조 관련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 보고된 민원조사결과 보고서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과실, 감사담당관실 등 3개 담당관실의 ‘97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도록 계획하였고 1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을 1월 29일 3차 본회의에서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1월 30일 하루를 휴회하여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겠으며 1월 31일과 2일 1일 이틀간은 보건소를 비롯한 5개 사업소의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중 위원회활동 사항 및 의결조례공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오전 11시 10분에 제1차 본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 만장일치로 박수만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 제21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공포 현황으로는 ‘96년도 19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보령시제증증명동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보령시도로관리심의회의설치 및 운영조례 외 1선의 재정조례가 ’97년 1월 18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1월 27일부터 2일 1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회기결정의 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행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외 5분 의원님께서 폐회기간 중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민원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고 사업장 현지를 답사하고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하는 등 집단민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기간 동안 조사 및 심의한바 있는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 민원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의 목차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사실 대상기관이며 네 번째 조사반편성 다섯 번째 주요조사 내용 여섯 번째 조사일정 및 활동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년 제19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을 보고 드리면 보령복합화력발전소축조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와 관련한 주민 민원 실태조사 등 진상을 조사하여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기관은 1996년 12월 30일부터 ‘97년 1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이고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와 관련된 사회산업국 소관인 청소과, 수산과, 산림과이고 건설도시국소관인 건설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반편성 사항은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요 조사내용은 먼저 보령복합화력발전소건설 관련 업무추진사항이고 또 보령복합화력발전소 및 북부회처리장건설공사 관련 민원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일정 및 활동사항은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조사근거에 대한 처리업무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조치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과 소관 업무인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하여 북부회처리장에 필요한 토량을 변경허가(신고)없이 신고한데에 대한 위법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기타 부대조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취소 등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인 보령복합화력건축공사 행정조치 사항에 관련한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건축법에 따라 행정명령인 건축공사 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및 건축업무관계자를 위법조치하고 건축허가조건 19항에 명시한 4건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시에는 건축허가 취소 등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청소과 소관 업무인 북부회처리장 제방증축공사와 관련한 조치요구로서 현재 발생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시고 또 북부회처리장 인근 지역인 오천면 오포리와 영보리 일부 지역의 농경지와 축산가구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령복합화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민원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본위원회에서 장기간 동안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청취와 사업현장 및 보령화력발전소 방문을 통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심의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행철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민원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거쳐 심도있게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 민원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민원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제21회 임시회의 회기운영계획과 폐회기간중에 이루어졌던 의원회활동사항 및 조례공포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요구는 2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원구성이 새롭게 재편성 되었고 정축년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최익렬의원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97. 1. 20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의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외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바 회기는 1월 20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실, 국, 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협의 결정함에 따라 보령시의회 집회공고 97-1호로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먼저 1차 본회의에 지난 1월 20일 보령복합화력공사축조 관련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 보고된 민원조사결과 보고서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과실, 감사담당관실 등 3개 담당관실의 ‘97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도록 계획하였고 1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을 1월 29일 3차 본회의에서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1월 30일 하루를 휴회하여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겠으며 1월 31일과 2일 1일 이틀간은 보건소를 비롯한 5개 사업소의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중 위원회활동 사항 및 의결조례공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오전 11시 10분에 제1차 본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 만장일치로 박수만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 제21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공포 현황으로는 ‘96년도 19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보령시제증증명동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보령시도로관리심의회의설치 및 운영조례 외 1선의 재정조례가 ’97년 1월 18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1월 27일부터 2일 1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회기결정의 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행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외 5분 의원님께서 폐회기간 중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민원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고 사업장 현지를 답사하고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하는 등 집단민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기간 동안 조사 및 심의한바 있는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 민원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의 목차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사실 대상기관이며 네 번째 조사반편성 다섯 번째 주요조사 내용 여섯 번째 조사일정 및 활동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년 제19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을 보고 드리면 보령복합화력발전소축조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와 관련한 주민 민원 실태조사 등 진상을 조사하여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기관은 1996년 12월 30일부터 ‘97년 1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이고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와 관련된 사회산업국 소관인 청소과, 수산과, 산림과이고 건설도시국소관인 건설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반편성 사항은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요 조사내용은 먼저 보령복합화력발전소건설 관련 업무추진사항이고 또 보령복합화력발전소 및 북부회처리장건설공사 관련 민원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일정 및 활동사항은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조사근거에 대한 처리업무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조치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과 소관 업무인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하여 북부회처리장에 필요한 토량을 변경허가(신고)없이 신고한데에 대한 위법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기타 부대조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취소 등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인 보령복합화력건축공사 행정조치 사항에 관련한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건축법에 따라 행정명령인 건축공사 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및 건축업무관계자를 위법조치하고 건축허가조건 19항에 명시한 4건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시에는 건축허가 취소 등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청소과 소관 업무인 북부회처리장 제방증축공사와 관련한 조치요구로서 현재 발생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시고 또 북부회처리장 인근 지역인 오천면 오포리와 영보리 일부 지역의 농경지와 축산가구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령복합화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민원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본위원회에서 장기간 동안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청취와 사업현장 및 보령화력발전소 방문을 통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심의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행철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민원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거쳐 심도있게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 민원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민원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4. 1997년도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평소 존경하옵는 오배근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특히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첫 번째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종합적인 시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각 소관별 업무계획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읍.면 순시시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기획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과 정성으로 금년 시정에 알찬 성과를 위해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므로서 금년 시정방침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담당관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의를 받은 후 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에 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서 위촉도 1월중에 하고 소송자문대리인도 선임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44건 결과를 보면 승소가 9건 패소가 7건 계류가 22건 민사, 형사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더 증가될 것 같은데 여기보면 승소와 패소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소송수용능력 배양을 위해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하는 일방적인 취하냐 아니면 시와 협상해서 취하됐는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 대개 보면 불합리하고 우리가 패소할 것을 미리 알면서도 계속 협상을 하지 않고 같이 법정싸움을 하는 경우를 간혹 보는데 전에 한 일들을 보면 계속 그랬었어요. 제도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건지 미리 패소할 것을 알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머드화장품 제품에 대한 판매과정에서 일반 판매장에 납품해서 판매를 하므로서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있지 않느냐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첫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완료를 제공하고 태평양화학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매망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읍.면.동을 통해서 또는 바다진흙개발팀이 스스로 판매하는 과정 밖에 되지 않았어요. 금년부터는 새마을금고가 전국적으로 많은 체인을 갖고 있고 농협이라든지 태평양화학과 방계적인 계열사인 판매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되는 제품을 전부 판매망을 통해서 일반 화장품가게와 똑같이 가게에 납품해 가지고 판매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할려면 시중가에서 타사 제품 같으면 직접 생산가하고 판매에 대한 이익금과 판매소비자가격을 붙여서 직접 납품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령시에서 이윤을 좀 챙기고 소비자를 챙겨주고 회사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한단계가 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령시에서 이윤추구를 덜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많은 이윤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년부터는 화장품가격의 거품가격이 없어지고 소비자가 가격을 매기므로서 가격형성이 되는 것이고 타사제품에 대한 가격형성을 전부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단가조정을 별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타사제품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일반소매점 판매와 태평양화장품 회사의 계열판매소 전국 새마을금고에 전부 납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종합센타는 한국일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신문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한국일보하고 중앙 언론계통에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덜 됐든지 1개 업체만 신청이 됐습니다. 해수욕장에 해변랜드만 신청됐고 타 업체는 그 당시에 모집공고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9층이상의 대규모 건축을 할려면 타당성조사가 2달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1달 정도의 모집공고를 했기 때문에 1달 갖고서는 그 업체의 타당성조사가 과연 이것이 우리 해수욕장에 와서 수익성이 있느냐 또는 이 건물을 지으므로서 얼만큼 관광객이 오고 내용적으로 충분한 실시를 해서 조사되어야 하는데 1개월은 부족해요. 모회사도 1개월 갖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 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신청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에서 공고한 것에 1개 업체가 신청됐기 때문에 그 1개 업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다시 공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는 유능한 다수 업체가 들어와서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력관계는 분석하고 물론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분석이 되겠고 그리고 사전설계를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고를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체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사업계획을 제출 받읍니다. 여기에 보고된 사항은 9층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계획도 몇천억 몇백억원으로 계획되었는데 신축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이 얼마가 들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충분한 조예가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을 조사 해 가지고 그 타당성의 심의가 확정된 다음에 설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 놓으므로서 참여업체가 오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인 설계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심의끝나서 확정된 다음에 설계가 될 수 잇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조현국의원님께서 소송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45건중에서 계류중이 22건 있고 승소 9건 패소 7건 해서 별 차이가 없는데 대개 패소의 원인이 도로를 새마을사업에 대한 편입용지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했다고 해서 본인 승낙도 없이 지적공부정리한 사항들이 거의다 패소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패소원인은 그전에 심층적으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새마을사업 할 때 동기이전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땅값이 많이 비싸지다 보니 소송거리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패소원인이 됐고 취하사항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인은 제가 내용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미처 취하원인을 분석하지 않아서 별도 취하원이 무엇인지 사안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소송업무중에서 해수욕장의 선박관계로 해서 고법까지 상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법에서 끝나서 대법까지 상고를 해야 하는건지 또 그동안 집행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질의코자 합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머드판매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소간의 과장님의 보고내용이 현실성을 외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타 제품도 거품가격을 제거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가격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1월중에 원가조정을 하겟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총 판매계획을 34억원으로 잡고 있고 그중에 순이익을 12억원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30%이상의 마진을 확보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내용과 97년도 사업계획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머드제품에 대한 원가개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채취에 대한 원가, 제조에 대한 원가, 유통에 대한 원가 그렇게 해서 총 소요되는 원가는 얼마이며 현재 판매가에 대한 마진율은 몇%를 유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패소원인이 고문변호사하고도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느 고문변호사를 쓰느냐는 것도 승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본 일이 있으신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선박어업권손해보상청구 사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이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97년 1월16일 변론이 최근에 있었으며 6월중에 다시 변론사항이 있어서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강중한, 이강택외 36명이 제출한 것으로 소송업무가 끝난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위를 보아야 되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결과 없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세분해서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고문변호사를 소송업무에 관련시켜서 변호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송이 되면 1차적으로 소송이라든가 또는 일반행정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이상 그분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받고 관련 서류들을 수시로 전화연락이라든가 직접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행정업무라든가 소송업무를 수시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건의 변호 업무도 이 분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 급료는 월 20만원씩 위촉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머드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머드팩의 생산과정은 자연적인 진흙을 천북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천혜적인 머드를 생산해서 1차를 완전히 가공한 다음에 태평양화학에 본 생산품을 운반해 가지고 태평양화학에서 관련 자료를 전부 시설해서 화장품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채취료라든가 운반비는 태평양화학에서 돈을 받아다가 생산원가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이고 전체 생산원가는 100을 놓고 볼 때 50%정도가 생산원가이고 20%～30%는 시의 수입금으로 세입을 잡고 나머지 10%～20%는 소비자판매소에 마진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는 일반 타회사 제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소의 기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령시에서 마진율을 다소 약하게 받더라도 판매 촉진차원에서 판매소에 이득을 조금더 추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판매가 됐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약 10%정도 팔으면 개수당 금액의 10%정도를 이득금으로 해서 어떤 읍.면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제품생산에 따른 판매소를 확대하고 시중 판매가 가능하도록 체인을 만들겠습니다. 금년에 34억원정도를 총 판매액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망이 전국적으로 있으므로 연말이나 연초에 모든 선물용세트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체인을 이용하고 또 각 읍.면.동 농협을 통해서 판매망을 확보하고 태평양화학의 전국적인 체인을 활용해서 주문 내지 현품이 운송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도 최초로 LG화장품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제도 150만원 상당의 머드화장품제품을 납품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아서 34억원의 판매는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중가격과 어느정도 맞추어서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초까지는 우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타사제품과 대비를 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조정을 하면 그 결과를 별도 의원님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의를 받은 후 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시정을 바로 알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지로 보령소식지가 정착됐다고 되어 있고 발간회수는 연12회 발간부수는 37,000부 배부처나 3대 나머지는 기관단체나 홍보하는데 있고 사업비가 8,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각 가정에 좋은 홍보를 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보내는데 각 가정까지 도착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했으며 배부가 잘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해 보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추억의 대천바닷가라고 하는 테이프를 제작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했어요. 보령시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관광회사 같은데 사람들이 활용을 잘않는 것 같애요. 물론 시에서는 테이프를 다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관광차를 두어번 정도 타고 가는데 안해서 물어봤더니 안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사이기 때문에 원 회사에는 주었을텐데 안받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유선방송이 다섯군데 된다고 하는데 대천은 더러 나오지만 그 이외는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유선방송을 보는데 단 한번도 못들어 봤거든요. 시골에서도 이런 것이 나와서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자금지원을 하여 돈을 많이 들여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이 일단 나갔으면 최선을 다해서 서로 묻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 오신 담당관님께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도 답변 바랍니다.

한호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홍보요원 위촉현황이 있는데 국민홍보요원에서 유근평씨가 96년 1월1일자로 임명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홍보요원은 우리시에 현재 위촉된 사람이 한사람인지 또 다른 분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 분들이 과연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활동하고 계시는지 활동내용을 실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시에서는 위촉만 해 놓고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령소식지 발간에 따른 배부방법이나 잘 배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보령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읍.면.동의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도록 체계가 되어있습니다만 가끔은 가정까지 배부가 잘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이번 2월에 발행한 발간자에 대해서 각 가정까지 배부가 잘되고있는지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각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타 시, 군에서는 우편발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형편상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우송료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최대한 우편발송 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억의 대천바닷가 홍보가 미흡하다는 질책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해서 테이프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음식점 같은 데서 틀어주는 사항이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기는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자랑거기로 앞으로 홍보를 금년에 전국방송망을 통해서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도에서도 충남을 상징하는 가요모음집을 발행할 계획이어서 여기에 대천바닷가가 수록되도록 해서 최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또 대천유선방송에서도 끝날때라든가 처음에 노래가 나오는 것을 가끔 들었습니다마는 타유선방송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앞으로 타유선방송에서도 대천바닷가노래를 방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호석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홍보위원 위촉사항인데 국민홍보위원은 저희시에서 위촉한 사항이 아니고 공보처에서 위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충청남도내 10명을 공보처에서 국민홍보위원을 위촉한 걸로 알고있는데 공보처에서 수시로 국정신문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시책관계를 직접 우송으로 해 가지고 의원이 활동하도록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개 국민홍보위원은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전체적인 교육시에 강사로 초빙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홍보위원을 확대해서 출향인사라든가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한테 저희 홍보지를 우송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보령시정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조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타유선방송사에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며는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에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한호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한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부실공사신고센타운영 해서 공사실명제니 여러 가지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셨는데 이것은 주무사업부서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계획을 기히 수립하셨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각종 발주되는 공사가 거의 읍.면.동에 위치해 있는 것이 많은데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바로서는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읍.면.동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설계내용이나 설계시, 도면을 해당 읍.면.동에 보내주어 가지고 읍.면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공사내용, 물량, 예산 전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감독을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담당관님께서는 한호석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시민의 건의로 아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