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올바른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어제에 이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행정과의 교량역할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중에 보고 받으시게 되는 ‘97년도 시정업무계획의 소관별 내용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병철입니다. 1997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받은 후 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입니다.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늘푸른 청사관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 동안에 신축청사에 대한 많은 나무를 심어서 경관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기 보면 쾌적한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대형나무가 식재가 전혀 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시 청사를 찾았을 때 하절기에 그늘이 없다 이겁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2년전에 주산면에서 대형 소나무를 운반해서 식재를 한 결과 고사가 된바 있는데 대형나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느티나무라든지 큰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 시청사에 대형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나무를 식재할 계획과 앞으로 큰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와 33페이지에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대우에서 기탁금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비예산 확보가 20억원 밖에 안됐다고요? 그러면 부족된 금액 79억원을 대우와 한전으로 하여금 사업비 예산확보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대우그룹에서 4년 전에 49%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언질이 있은 후 지금까지 속수무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기 확보된 20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만약에 부족금액 79억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비도 시비를 투자해야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착공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직장체육팀 육성이 나옵니다. 연간에 요트와 태권도 예산지출을 361,147천원으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269,500천원으로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추경확보라고 해서 요트가 66,498천원이고 태권도가 25,149천원해서 약 1억원 정도를 다시 추경에 확보하겠다 하는 이러한 보고 같은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 시에서 두가지 종목에 상당한 예산에 우리시에서 이 두가지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21페이지에 보면 자금운영의 내실화에 여유자금의 고요를 예치로 이자수입 극대화해서 1,200백만원이라고 되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이자수입 예산이 605백만원으로 되 있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 별다른 변경 된 예산이 아닌데 거의 배에 가까운 이자수입을 잡은 것은 잘못 이해하면 사업을 미뤄 가지고 그 원금잔액의 기일을 늘어나게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잡겠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37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지키자, 줄이자, 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대로만 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앞으로 활력있고 내실있고 아주 좋은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일하고 봐서 환영을 합니다. 지키자에서 회의는 30분 이내 보고서는 1건 1매, 문서작성은 손수하기 그 이외에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보신 지난 28일 동안에 과연 이대로 잘 지켜졌는가 하는 염려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입니다. 34페이지에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와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과 인계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관광특구로 지정함에 있어서 우리 보령시 집행부와 우리 동료의원님들 전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것을 원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홍보방법을 라디오나 방송 매체, , 신문, 잡지 등을 적극 활용해서 서울, 경인, 전북 등 타지역 주요행사시 찾아가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으니까 관광특구에 대한 것을 같이 포함해서 좀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또 관광특구활성화 대책 주변지역 연계개발 추진을 보면 골프장 건설에 18홀 30만평 규모, 대기업 유지라고 되 있고 해상 관광호텔 유치하고 캐나다 SUN 영국 SMB, 업체와 협의중이라고 되 있는데 그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지키자, 줄이자, 버리자의 9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줄이기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켜서 행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익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렬입니다. 38페이지 외국어 통역관 임명운영에 있어서 수당지급이 정기 원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 가지고는 통역관으로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될 것 같은데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받고 통역관으로 임명해서 보령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해 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순서입니다만 질의내용이 총무국내 7개과 소관에 대한 폭넓은 질의이므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옥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주변에 대형나무가 없다 구 시청사 대형나무를 옮길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대형나무 식재 계획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없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대형나무를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 시청사에 나무가 몇그루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을 업자들에게 시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도로를 파야되고 담장을 헐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미루어 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구상을 해서 옮길 수 있을 경우 옮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건립은 79억원이 미확보 돼 있는데 20억원 가지고 발주를 했을 경우 나머지가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진퇴양난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20억원이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전에서 30억원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 하고 대우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20억원 가지고 미리 착공을 했다가는 상당한 병폐가 오리라 저희가 추측을 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착공을 미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나머지 금액이 확보가 안될 경우 착공을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국 의원님께서 요트와 태권도 예산이 추경에 9천1백만원 정도가 더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물으셨는데 전체적으로 급여가 23.5%가 인상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낮아서 요트팀은 1인당 월 130만원, 태권도팀은 월 120만원 잡았을 때에 지금 현재 기존 예산 성립된 것보다는 9천1백만원이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이 최소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장팀이 2개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으로 인해서 대천시는 요트팀, 보령군은 태권도팀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통합시에는 전부다 2개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에 직장팀을 육성을 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한 기여도를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팀을 못하겠다. 하나만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고 해서 앞으로 충청남도 체육회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한 개팀으로 줄인다든지 충청남도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금년부터 이것을 한 개팀 밖에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충청남도와 절충을 해서 한 개팀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도 조현국 의원님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금년도는 12억원이고 지난해는 24억6천5백만원이다 왜 이렇게 많으냐 공사발주를 늦게해서 자금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96년도 6억5백만원은 예산서상에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24억6천5백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해에 24억6천5백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는 왜 12억원을 잡았느냐 이 문제는 지난해는 수해복구 사업의 지급이 상당히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서 많이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런 자금이 없고 해서 12억원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보고 12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또 경쟁력 10% 높이기에서 여러 가지 줄이자, 지키자, 버리자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회의같은 것과 문서감축 문제도 그동안에 시적이 얼마냐 이렇게 계량화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28일 동안은 강력하게 추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달에 월례조회시 해서 이것을 공무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더욱 강도 높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병렬 의원님께서 관광객유치 홍보를 할 때에 관광특구도 같이 해서 우리 지역의 특구지정을 홍보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각종 관광홍보물에 관광특구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당연히 관광특구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상관광호텔 유치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캐나다 선볼드사가 3억불을 출자를 해서 무창포 석대도에 건립하자라는 의양서를 충청남도라든지 문체부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출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 전제조건이 관광특구내야 합니다. 현재 석대도는 관광특구내에 안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체부하고 이 석대도를 같이 관광특구에 넣자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계속 우리가 이것을 노력을 하고 있고 되리라고 일단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SMB관광업체는 13억불을 투자를 하겠다 해서 국내 한국은행에 예치를 했답니다. 예치를 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또 우리시에서는 우리가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원산도 해수욕장으로 유치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서도 도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12월달에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현지답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강사를 월10만원 주고 하겠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서 월20만원 이렇게 되 있습니다만 외국어 강사는 조례도 없고 해서 수당규정에 의해서 보통 7만원이 되겠습니다만 7월말에 초과수당 해서 지금은 10만원을 잡고 이것은 하나의 통역관이 자기네 수입이외에 우리 고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측면에는 이렇게 운영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현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도 의문사항 입니다만 절충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충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작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가 있는데 위탁 운영자가 하나영농회사 양완수외 4명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예산상에 자본적 이전을 할라고 생각을 하다가 과거에 경쟁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조로 내시를 해 줘서 나름대로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합리적으로 하고 재산권은 시에서 갖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었고 의원님들도 상당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료화가 나름대로 계속 들어 갈 예산이 상당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끊어 가지고 대용책을 세워주던가 아니면 다시 시에서 이것을 갖다놓고 직영체계로 일용직을 써서 관리를 하던가 어떤 가부간에 입장이 결론을 내려야 할텐데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시정에서 뭔가 끊고 맺고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질의하고 또 한가지는 54페이지에 보면 보령시가 직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삼원환경사업외 2개 업체에 나눠준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나로 입찰을 줬을 때는 단가가 상당부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나름대로 나눠먹기 식에 대한 업체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에 대한 입장보다는 업체에 끌려가면서 거기에 채산성이 맞게끔 나눠주는 입장처럼 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것도 시민이 갖는 그런 이익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시정입장에서는 입찰을 해서 아니며 어떤 방칙을 해서 예산상에 효율적인 흐름으로 가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61페이지 보면 모자가정 취업알선센타 설치 운영 1개소인데 문제는 취업알선센타를 설치 운영하면 운영비었던 인력손실이 있습니다만 과연 보령시 입장에서 어느 곳에 취업을 알선을 할 것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에 대한 질의입니다. 78페이지 보면 주포면 보령리에 크로바 원예영농조합법인 대표 서용길해서 화훼재배 추진계획이 되 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서 시비에 대한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현존하는 화훼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공여부를 떠나서 다시 개발하는 문제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과연 어떤 방안으로 이 화훼단지를 하시겠다는지 대한 답변이고 여기 산업과에 보면 한가지 업무보고상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5천만원인가 지원하는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농민들에 대한 투자도 아니고 어민들의 투자도 아니고 어느 특정단체에 몇 천만원씩 운영자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데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88페이지에 관창 대우공단이 있습니다만 고용증대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관창공단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102명, 그중에서 취업한 사람, 6개월간 교육을 받으면서도 현재 보령시 일원에 살고 있는 인력들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장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입니다. 120페이지 시장 사용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옥관리를 대천은 모르겠습니다만 장옥관리를 전혀 않고 장옥임대를 받는지 안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웅천지역 같은데는 장옥 관리를 않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창고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한 건설과하고 관계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의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은 너무 물량이 많아서 여러군데 질의를 하셨는데 5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 있는데 현황에 생활보호대상자가 2,961가구로 되 있는데 1년이면 이 인원과 가구수가 얼마만큼 줄고 늘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40페이지 가서 맑은물 10선 지정보호가 있는데 여기에 서면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름철이면 보령시 전 읍.면.동에서 생활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 해수욕장 관광지에 많이 생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여름에 수십개 업자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한번이나 해 본 적이 있으므로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67페이지에 농어업 경영인 육성이라고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농업경영인, 어업경영인 이렇게 해서 연 5%해서 5년거치 5년상환이라고 되 있는데 연령은 제한없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령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82페이지 한우 고급육생산 시범사업이 있는데 외국에도 소값이 많이 하락세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극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할만한 대상자가 조사가 되 있는건지 또 앞으로 한우가 폭락이 돼서 한우육영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자타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안전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15페이지 가로수 관리에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로 가로수 정비가 있는데 소나무를 보식하는 것 보다는 다른 수종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소나무가 내항리까지 철도 건너에서부터 보식이 되 있습니다. 거기를 좋다는 분도 있겠지마는 관광객들이나 거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왜 하필이면 좋은 나무도 많이 있는데 소나무를 심어놨느냐 이런 얘기를 본의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소나무 보식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금 대천해수욕장에서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벚꽃나무심기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 가지고 그 돈이 1천2백여만원이 시에 들어와 있지 않나 그러면 소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차라리 벚꽃나무 같은 것은 심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관광객이 벚꽃나무를 보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꼭 소나무를 보식을 해야 하는 것인지와 수종을 바꿔서 할 수도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국의 8개과 소관 업무가 방대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준비 시간을 주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성석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음식물 쓰레기 활용화 사업을 민간에게 완전히 자본이전 하던지 시에서 직영을 하던지 무엇인가 확실한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의원님들께서 운영비 부족한 1천1백만원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운영을 해 본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파트지역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자 계약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가에 물으신데 대해서는 현행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는 실제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 봉투 값중에서 순수 처리반만을 산출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충청도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아산시를 비교한다면 우리시에서는 1,921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산시는 연간 완전 위탁비가 약 81억원으로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신속한 쓰레기 수거가 아니고 또 업체들의 증감축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성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모자가정 취업알선 운영은 어디에 설치하여 인력과 예산의 소요여부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97년도 모자보호 지침에 시지역에는 취업알선 센타를 1개소씩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인력과 예산운영이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모자가정 취업알선 센타가 가정복지과내에 설치가 되 있고 그 목적으로서는 모자가정의 취업알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대상으로서는 모자가정 세대주 가운데 미취업자중 기술교육수료자라든가 요리, 피부미용, 도배 등 전문기술교육 수료자에 한해서 수요처와 연결을 해 주고 기술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든지 식당종업원, 파출부, 일용노무직 등 수요처와 연결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홍보로서는 각종 여성교육이라든가 유선방송, 반상회 회보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훼생산유동 지원사업 기존시설의 사업성의 검토와 추가지원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질문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97년도 사업을 ’96년도 1월말까지 신청을 하게끔 되 있기 때문에 ‘96년도 2월 농발심의를 거쳐서 도에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량 50%로 감축운영으로 기반시설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 관창공단내 대우정밀에서 고용증대 차원에서 보령시 관내주민을 선발해서 교육을 거쳤는데 취업을 시키지 않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우정밀에서는 당초 사원채용코자 102명을 교육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대우그룹 회사운용 악화 등으로 현재 52명만을 우선 선발하여 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방침에 따라서 전원 취업시킬 계획이며 시에서도 관내 대상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회사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웅천시장내 장옥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장옥주변 사람들이 창고처럼 쓰고 있으며 시장 무단 점용자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웅천시장은 웅천읍에서 관리사고 있는 사항으로 웅천시장내 장옥의 임대료는 정기시장으로 5일마다 장이 서는데 평균 50건 7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옥주변 사람들이 창고로 쓰고 있는 사항은 2명이 3평정도 사용하고 있으나 즉시 철거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면은 무단점용은 한건도 없으며 잡종재산의 경우 회계과와 협의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산업국내 인사의 균형이 안맞는 것 같다 정원 120명에 2명이 더해진 내용은 무엇이냐 하셨는데 이 사항은 청소과 운전수 기능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2명에 본청의 정원으로 아직 조례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부서의 인원배치는 인사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청원되도록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편중화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주교면 관창리 소재에 사회복지법인 충남정심원 등 7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정신지체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심학교 등 장애인의 편의 및 이용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충남 정심원의 건물중 일부 숙소라든가 사무실의 노후화로 개축이 필요하며 국도변의 담장시설이 없어서 신설이 필요하며 현재 출입문의 출입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바 진입로를 일부 변경 시설하며 포장사업을 하는 등 기능보강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농어촌 특산단지로 도자기 업체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고령토등 생산단지는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도자기 생산공장이 약 7개소로써 그 공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농외소득이 증대될 것이 아니냐 또 한가지는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자기를 지정한 사업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병렬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연간 증감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97년도에는 2,961가구에 7,254명이 책정되서 ’96년도에는 3,250가구에 8,560명이 됐던 바 ‘96년 대비 297가구 1,306명 약 10%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감소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소득이 향상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10선 지정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해수욕철에 생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물으셨는데 작년도에 시내 및 해수욕장에 유통되고 있는 진로 석수외 8개품목을 수거하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한결과 식수의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하절기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를 수거 검사해 가지고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장병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어민 후계자 연령 제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될려면 예비 후계자는 30세 이하로 등록한 자로서 사업시행년도 40세 미만이고 병역을 피했거나 또는 면제자와 여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40세미만입니다. 또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500㎏ 기준 240～250만원인데 일부에서는 송아지 구입시 반드시 거세를 해 가지고 질좋은 고급육을 생산하여 양축농가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우선 송아지때 거세를 해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될꺼 아니냐 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 대해로 가로수 정비는 소나무보다 벚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셨는데 소나무 가로수 정비는 현재 소나무 식재지의 결손지에 대한 정비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며 신흑동 벚꽃 식재 추진위원회로부터 벚꽃식재를 위한 기탁금 약 1천만원은 ‘95년도 초기에 시비 1천만원을 확보하여 총 2천만원으로 벚꽃나무 185그루를 해수욕장내 녹지 및 간선도로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공되면 벚꽃나무 식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답변 다 들었습니다만 세가지 사항이 미비해서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대행업체가 현재 ‘95년도에 1,85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삼원환경산업 2개 업체중 1개 업체는 소재지가 웅천에 있고 다른 1개 업체는 대신동에 있는 사람이 하나 만들어서 현재 3개 업체로 수의계약 식으로 분포가 되 있습니다. 문제는 3개 업체가 똑같이 한덩이로 해서 지분별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사람이 라이센스 값을 지불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1997년도 당해연도가 지금 계약이 됐나 안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96년도에 1,961원에서 나름대로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시에서 나눠먹기식의 형태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한테 라이센트 마진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되신 걸로 저는 판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계약문제는 나름대로 심도있게 상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금액자체가 올해에 1,961원으로 동결을 하실지 아니면 이 업체 3개가 지역으로 구도상 맞게끔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3개가 다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필요없는 예산이 이상한 흐름속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책에 대한 질의이고 또 한가지 회훼단지 자체가 국장님이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도에서 이것을 농발위 특산물에 대한 자금으로 어쩔 수 없이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서 이렇게 떨어졌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농발위때 농발위에서 심의결정을 못하고 의원간담회였던 어떤 형태에서 화훼단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분위기를 가지고 신청을 하자 라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그러한 결의내용이 의원들께서는 어떤 결심을 추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금액이 상당부분 떨어지고 반으로 됐다 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이 약해지고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청라같이 국도비 지원이 상당부분 컸는데도 현재 실질적인 생산에 대해서는 효용의 가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직선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특산단지에 대해서 5개 업체에 4천만원씩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기존에 올렸던 업체 5군데에서 줄 것이냐 아니면 시설비 지원으로 받았던 그 업체는 배제시키고 다른 쪽에 어떤 보령시의 실질적인 특산단지로 그 돈을 활용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보충질문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홍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81～82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있어서 목적이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이라든지 축산물 생산비 절감, 또 축산분뇨의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22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4,300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22개소에 대한 추진방법에 있어서 사업위치 선정은 다 되 있는지와 82페이지 고급육 생산 차원에서 한우 거세사업으로서 350두에 60,000천원의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이것 역시 어느 위치에 사업선정이 다 되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국장님께서는 강성석 의원님의 보충질의와 임홍재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님께서 쓰레기 대행업체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강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관계도 주무과와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4천만원 누락된 사업 그 관계는 그것이 성장유망 작목단지로 사업량이 1개소로서 현재 사업비가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를 엄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축산분뇨처리사업과 고급육 사업 관계도 별도 심층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걸쳐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