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으시게 되는 건설도시국의 업무계획보고는 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밀접한 업무로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의 업무계획이 반영되어 보고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설도시국의 업무계획보고에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많은 정보가 습득될 수 있도록 보고사항에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업무 경험이 미천한 소직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중차대안 업무를 맞게 돼서 제 자신은 물론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염려가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일이던지 연구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남다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97년도 건설도시국 업무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 88명은 올 한해에 약 410억원 예산이 투자가 돼서 10개분야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내실있고 신속하게 추진이 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투구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받은후 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세요.

천옥석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2페이지 보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이 지난해에 온 주산면과 미산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천북면의 청라면 일원이 개발권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면단위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단위도 농촌지역은 해당되는 것인지 동단위가 해당된다면 면단위와 동단위를 하실 계획은 안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2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용수개발에 사업개요가 대형관정, 생활용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 농가들이 한해에 대비한 소형관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해를 대비해서 전답에 용수를 공급할 그런 계획은 안계신지 물론 도에서 지원금이 금년도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라도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읍.면.동에 소형관정을 개발할 건은 안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54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현재 차량 증가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기가 상당히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시가지 도심지역에 주정차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차가 통과를 못하는 그런 주정차 난까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력한 시내권의 주정차를 견인할 생각은 안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확대로 한발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천면 교성리와 청소면 장곡리 사이에서 청소면 장곡리에 농토가 오천면 교성리 분들이 거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농사는 오천면 교성리에서 짓고 농토는 청소면이다 보니까 거기에 소형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정량은 청소면이고 오천면에 배정하면 청소면에 설치할 수 없고 청소면에 요구하면 타면이니까 해 주질 않고 사각지대가 되버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조화있이 한발대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장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입니다. 도시계획내에 있는 시유지 매매계획은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웅천같은 경우 도시계획내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에서 불하를 않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또 하상정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상에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유수에 굉장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행철입니다. 48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전원의 풍요로움이 잘 조화된 복지 농.어촌 창출이라고 돼 있는데 변화된 영농 방식과 생활 양식에 걸맞게 개량된 농촌주택 보급이라고 되 있고 관리하고 자연과 잘 조화된 살기좋은 마을환경 제공이라고 되 있습니다.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주택개량 물량에 대하여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라고 되 있는데 지금 농어촌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1,400동으로 나와 있는데 불량농가에 배정을 받은 것은 160동 이렇게 받아 있는데 주택개량 물량에 대하여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뜻은 160동외로 더 추가를 시켜서 희망농가에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하수도 정비사업 마을을 최우선으로 해서 선정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위치가 17개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고 하수도 정비사업 2개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오천 원산도, 남포 봉덕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이 마을당 100～500백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수도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이 부락에만 해당되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7개 읍.면.동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일정이 사업물량확정 및 대상자 선정이라고 해서 ‘97년 2월～3월까지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3월～11월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오천 원산도, 남포 봉덕 여기에만 해당되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희망하시는 각 마을에도 해당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시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폭넓은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옥석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이 동단위도 해당이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우리 보령시 관내에서 오지개발이라고 하면 청소, 미산, 성주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 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은 당초에 60공을 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물량도 확정이 안됐고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후부터는 도비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비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주정차 질서에 있어서 견인차는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견인차를 구입해 놓고 활용이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지금 이미 활발하게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필요시에는 경찰서, 119협조를 받아서 견인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철교밑에 있는 견인보관소도 말끔히 도색을 하고 상시 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곡리는 사실상 교성리 쪽인데 농사를 짓는데 소형관정이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도비부담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사각지대라고 하면 반드시 다음 회기때 예산을 올려서 의원님들 말씀드려서 확보해 가지고 소형관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하상에 수목이 많아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4월하고 9월, 10월 2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는데 그때 대상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도로 개설공사 끝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마쳤습니다. 10동 3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현재 설계를 가급적이면 가옥들이 안닿도록 설계를 했고 지금 현 설계상에서는 하나의 두채가 걸리는 것으로 검토가 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보상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의원님 두 번째는 남포 간척지 분양인데 농업용수 얘기도 그때 회의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는 부사 담수호것을 위주로 쓰고 청천저수지 것도 호남에서 쓰게 됩니다. 근데 묘를 이양할때는 염분농도가 0.1%가 되야 하는데 현재 조금 많은 0.12%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염분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지도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포간척지 평당 예정가격은 5천원 이하로 해 달라는 것이 남포면민들 내지 대천 신흑동민들의 주장인데 이것은 법상 감정기관에 평가금액에 의해서 하기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들도 이 부분은 많이 법대로 따르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저희가 볼때는 약 9천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포에서 어항까지 구도로 포장은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포동 순시 이후에 그동안에 시간이 촉박해서 세밀한 분석은 안해 봤는데 국토관리청을 한번 다녀와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허가는 현재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95년도에 여관 2개, 음식점 작년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가 나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국방부 장관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허가체계는 국방부 장관의 협의를 거쳤고 앞으로도 일정이 있을 때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가능하면 건축허가를 해 드려야 당연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행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금년에 계획된 160동은 작년도 11월에 이미 희망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도에서 신청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도 1억～5억원 투자하는 것도 작년 연말에 희망마을을 배달하려고 확정을 져서 보고한 것이 금년 예산에 책정되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의원님 관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금년도 조사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은 희망하는 숫자대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접촉에 의해서 한두명이라도 따올 수 있으면 따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 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