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입니다. 소장님께서 항시 본의원이 그 지역을 돌아볼 적에 수고하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 27～28통 지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그 분뇨차가 동부 아파트 짓는 앞에서 간사지 쪽으로 나가면 주민들에 피해가 없는데 그 분뇨차가 가득 싣고 우리 지역주민들 집앞으로 지나면서 그것을 도로에 깔아놓으면 요새는 냄새가 안납니다만 여름철에는 그 흘리고 다니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또 통에서도 가스가 나와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주민들께서 도로를 차단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기에 소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만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주실지 답변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분뇨처리업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봤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도 먼저 들어오는 곳 방조제쪽으로 들어오는 방향도 얘기했고 또한 분뇨처리차의 청소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다만 분뇨차가 길을 가면서 분뇨를 흘리고 또한 가스같은 것이 나와서 냄새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뇨차를 항상 청결히 하도록 주지를 했기 때문에 작년 이후에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눈여겨 보셨겠지만 아마 겉으로 분뇨가 나와서 흘린다던가 그런 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조제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지금 비포장 상태라 저희가 하루를 그곳으로 통행을 하도록 해 봤습니다만 길이 안좋기 때문에 빠져서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조제 관계는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조에 전체적인 포장이라든가 또 일단 안돼면 보조기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차량 운행토록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 열악한 환경에 새로 부임하셔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업무보고중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덜 된 것 같아서 홍보적인 문제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6페이지 보면 구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에 기계설비 내구년한 5년 경과 ‘87년 12월 설치로 되 있는데 5년이면 ’92년도에 기계설비가 내구연한인데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정에 열악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떠난 어떤 방책이었던 환경의 중요한 부분인데 당연히 교체가 됐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나에 대한 질의이고 7페이지 보면 주변환경 정화활동 전개에서 대천 방조제 주변 오.폐기물 수거하고 월2회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때 보고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조제 근방에 상당부분 오.폐기물이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호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에 대한 질의이고 10페이지 주민 친화적인 추진계획이 있는데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중에서 향토 조성 30평에 전통적인 우리꽃 식재 외래문화에 익숙한 세대에 대한 산 교육장 활용과 또 학생, 시민단체의 분뇨처리시설 견학 유도에 교육청 및 각급 사회단체에 안내서한발송이 나와 있는데 과연 홍보자체에 시민과 학생단체가 견학할 수 있을 정도에 모든 시설이 되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지 아니면 전통적인 우리꽃 식재에 30평을 가지고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데 예산이 거의 없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구호 내지는 보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어떤 소장님의 견해라고 할까 구상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 같아서 현실론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구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내구년한이 5년이 경과한지가 오래됐지만 이제까지 시설을 교체하지 않음으로 해서 처리상에 문제가 없지 않았었느냐 또한 어느정도의 유지를 가지고 이 시설을 현대화 할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각 장비마다 내구년한이 있습니다만 내구년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관리측면에 따라서 내구년한보다 다소 더 오래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관리를 잘못하면 내구년한 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내후됐습니다만 큰 고장은 없었고 사소한 고장이 가끔 있었습니다만 저희 자체 인력을 가지고 그때 그때 수선을 했고 또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안주고 기계자체는 교체하지 않고 일부 시설을 보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5년이 경과된 구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본 예산에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7페이지 주변환경 개선사업과 10페이지 학생, 시민단체의 견학이라든가 또한 향토화단의 조성 등에 대해서 하나의 구호성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하고 대화시간을 월1회 갖는다고 했는데 1월중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데 할 수 있나 없나를 회부를 해 봤는데 지금이라도 직원들이 불가능하다 또 할 수가 없는 일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보고서에서 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보고만 하고서 구호에만 그치고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겠다고 해서 우리 전체 직원이 협의가 돼서 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 주변환경 정화는 월2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인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곳곳이 장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볼 때 보기싫지 않게 큰 장애물 같은 것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학생, 시민단체의 분뇨처리장 견학하고 향토화단 조성 관계는 사실 향토화단 조성 30평은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토에 백일홍, 맨드라미 우리 전통적인 꽃만을 심어가지고 식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취지는 학생, 시민단체의 분뇨처리장 견학 유도와 같이 맞물려서 학생들이 올 경우 저도 우리나라 전통꽃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라나는 국민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실제 모릅니다. 그래서 팻말도 붙쳐보고 우리 위치상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꽃이 제대로 자랄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시민단체의 분뇨처리 시설 견학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는 분뇨처리장을 견학하라고 할만큼 그런 시설이라던가 환경이 조성이 되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보 팜프렛이라든가 상반기중에 완전히 정비를 해서 하반기 중에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취지는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와서 보고 우리가 깨끗하게 잘 처리하니까 주민들한테 인정감을 심어주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줘서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과 주민들한테 뭔가 인정감을 부여할려고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97년도 상수도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상수도관리사업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면서 현재 간이상수도특별회계조례까지 제정해서 고생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현재의 보령시 관내의 간이상수도의 총 개수와 불량으로 판정된 곳이 몇곳이고 불량으로 판정된 곳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하고 요금제도의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1년에 결손액이 848백만원인데 대단한 결손액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책정을 하고 올리고 내릴 때 당일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역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림으로 인해서 지역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적자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 누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848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전체 보령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특별회계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충해 줘야 하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은 다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농촌 사람들입니다. 농촌사람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해서 2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계속 특혜를 주고 계속해서 나갈 것이냐 이것은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라도 이 누적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의지는 계신지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같은데에 사용되는 수도요금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공중화장실에서 대량으로 누수되는 것을 저도 목격했는데 그랬을 때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신고를 안하면 계속해서 누수로 나가는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의 총 간이상수도 개수는 145개입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본 결과 42개가 불량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42개소에 대해서는 읍.면동장과 사용자측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폐쇄해 할 것은 폐쇄하고 개량할 것은 개량을 할려고 하고 있고 ‘97년도부터 국고사업 보조사업 계획에 불량개소에 대해서는 다 넣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라도 이 시설을 전부 개량할려고 지금 현재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확실하게 시설을 개량하고 수질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요금 적자에 대한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원간담회때도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금은 어차피 올려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요금을 현실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최소한 2000년까지는 요금을 현실화 해서 적자를 면하지 않겠느냐 해서 누적에 대해서 만회를 할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만 조정하는 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 또 청내에서도 지여경제과라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율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고 국가에서도 시책적으로 억제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바라는 만큼 요금을 인상치 못해서 지금 말하는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냐 하는 문제점도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안에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요구조정 인상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공급되는 것 중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사회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신고가 되면 저희가 보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보수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로 하여금 보수토록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물을 대량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