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때 이르게 찾아온 불볕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식 김학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시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시책을 전파하고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행정과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해해 주신 읍․면․동․리.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을 초청한 가운데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리.통장협의회 회장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잘못 시행되고 있는 행정시책이나 지역의 현안문제라고 평소 느낀 사항들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추진의지와 소신을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회의 운영사항을 방청하고 계시는 리.통장협의회 회장님들께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험해 보시고 체험 사실을 시민들에게 바르게 전달하시어 앞으로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함께 하는 질 높은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보령시장님 그리고 서용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 소장, 실.과장님, 직원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 실내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마는 경청해 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보령시 직원 여러분! 민선지방자치시대를 연지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맞이해야만 했던 민선지방자치의 개념에 투철한 국가관과 충성심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작은 소망이나마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정치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지방자치가 중앙집중식 수직적 통치구조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다양성은 물론이고 국민적 에너지의 효율적 결집이 통제되어지는 등 변태적 지방자치의 흐름으로 인하여 다소간 시민들로 하여금 욕구충족에 고통과 불만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지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2년여의 시험기간이라 하지만 정파적 개념과 이기주의적 가교가 주민의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는 무력해 질 수밖에 없었으며 발로 뛰는 노력과 불철주야 희생과 봉사로써 선구자적 자세에 어느 정도 자리매김은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자율적 영역이 상부의 침해와 중앙의 면적정책적 재원상의 제약변화에 대응하는 관료주의 저항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민선자치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핵으로써 국가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근간이 되어져야 함에도 중앙위반이나 우려속에 지방자치가 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과 제약받는 지방의 자율속에 현실적 벽이 험난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2년여 의정생활동안 꿈과 욕망도 컸었습니다마는 자치영역의 실정이 국가와 지방, 광역과 기초 기능배분에 명확성이 없고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 불신속에 통제와 감시규제에만 연연해하는 비효율적 기능관리에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위기속에 좌절감을 맛보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현시장님! 그러나 오늘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분명히 자리매김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책망하거나 좌절에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다는 역사적 사명속에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말수는 없다는 가람 이병기선생의 시구를 상기하면서 손잡고 뛰며 노력하는 시정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1,300여 보령시 공직자의 첫째는 역시 인사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를 충족시키는 인사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흔히 말하여 영전이라고 하는 인사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전과 좌천의 기능적 차이가 보령시 전체적인 조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면 차제에 어떤 좋은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어떤 자리에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의 길을 가는 서막이라는 인식과 현실적 흡족도는 구태의연한 관료적 사고에 근거를 둔 인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느 훌륭한 조각가와 자서전 속의 글귀가 생각되어집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세기의 조각가는 자서전 속에서 자신의 작품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손쉽게 구할 수 있거나 인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소재는 가능한한 배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천리 변방에 있는 것이라도 자신의 판단과 노력으로 소재로 선택하므로서 최대의 걸작을 만들 수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각 면.동의 사무장이나 면장도 사무관 진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소 과장이나 읍.면동장도 국장진급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느 누가 어느 자리에 가든 지방자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자치행정에 솔선수범 할 것이며 시민의 수족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시행된 인사에서 외면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소외당했다고 생각하여 의욕을 상실한 집행부 요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흔쾌히 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사구현만이 민선자치의 참뜻을 살릴 수 있다는 대명제라는 사실이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직책에 연연하지 맙시다. 항상 시민을 위하는 마음의 자세를 견제합시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사에서 동일직렬과 직급의 근무부서간 차별화를 배제하시고 더 나아가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우선 배려의 인사원칙을 설정하여 계획보다는 실천을 우선하는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의지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서간 갈등과 이기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우리 보령시는 김학현시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몸체인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문제라 할지라도 보령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여 나만 문제없으면 그만이라는 원칙이 우리에게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간의 협조행정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끝에 가시가 박혀 통증을 느낄 때 손끝만이 아픈게 아니요, 온몸의 아픔인 것입니다. 발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야만 불구가 아닌 것이요, 손가락이 하나 없거나 발가락이 하나만 없어도 불구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시장님, 어떠한 병도 조기발견과 치유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령시가 안고 있는 부서간 이기주의 병은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치유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이 병이 완치될 때까지 비록 한시적일지라도 시장의 직속기구로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부서간 조율과 사전 전반에 대하여 모드 문제를 처리하므로써 행정의 난맥과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의지를 구상하고 계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특구내의 자연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였듯이 개발의 명분으로 대천해수욕장의 자연은 심히 파괴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해송은 대부분 간데 없고 폐각으로 만들어진 해사는 수백톤이 해일과 각종 공사에 의하여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인의 소유라 하여 대천해수욕장내 해송과 해사에 대하여 인원파괴 처리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호주 같은 선진국에서는 나무에 등록카드를 만들어 훼손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식경비 혹은 식목상당에 따른 경비를 예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해수욕장내 수백개의 건물이 신축되면서 발생되어지는 해사가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해수욕장의 생명이 해사일진데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특구지역 내 보존가치가 있는 해송을 비롯한 해사에 대하여 비록 폐어선이라 할지라도 인위처리방지법을 제정하므로써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해수욕장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추가하여 경영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차지구 내에는 해변가 도로변에 해수욕객들이 맨발과 수영복차림으로 해변을 산책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체손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둥근자별로 개설된 인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얄팍한 상술에 시유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솔 놓고 상업정화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조기 복구하여 관광객의 특색있는 대천해수욕장의 서비스를 적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번째로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참고로 기 배부된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어려운 시민에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대행 금융기관을 통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책임과 무소신, 무기력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주는 살아있는 현실적 지표일 것입니다. 총 12건에 주택자금 모두가 연체가 발생하여 97년 5월을 기준하여 연체이자만 해도 1억원 정도가 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상환만료 기간이 무려 7년이 지났는데도 2억4천여만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는 계좌가 있는가 하면 1년 2년 연체된 계좌만 해도 4개의 계좌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보령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택사업이 장기연체의 부실한 자치단체로 낙인찍혀 향후 장기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먹구름만 끼어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총 5억원에 달하는 본 회계의 연체금에 대하여 그 동안 어떠한 행정적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에 따른 조기 정상화의 의지를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통체증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문제입니다. 이 사안도 기 배부된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동과 홍덕동이 연계되어 있는 수청사거리에서의 교통은 왕복8차선, 4차선, 2차선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8차선에서 밀려오는 교통량이 4차선, 2차선이 소화하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차량의 흐름이 지역되고 신호등이 바뀌어도 차량의 행렬이 사거리를 막아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다소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근본적 문제해결은 없더라도 우회전만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대교 쪽에 위치한 녹지공간을 일부 절단하여 주공아파트 쪽에서 동대교로 진입하는 차량의 우회전전용진입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대천고등학교에서 주공입구 쪽으로 진행하는 우회전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또한 없으신지요? 여섯 번째로 보령댐 주변지역의 건축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깨끗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도 돈주고 사먹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상수원 물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령댐 주변지역 내 건축이 95년이후 총 17건에 18,836㎡가 허가 또는 신고필 하므로서 우려한 부분마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미설정으로 제재의 법적근거 운운은 합법성만을 내세운 안일한 인간의 소산이요, 합리적이라는 자치단체의 기본개념은 외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건축사항에 대하여 예상 상수원보호구역이 잠정 설정으로 확정시까지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하여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요? 일곱 번째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령시 세입 중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2%로서 막대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97년도에 153억여원의 세수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30일 현재 과년도를 포함하여 17억여원의 세금이 체납된 실정으로서 세수목표의 11%가 체납에 고통을 앓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주요재원인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이다지도 누증되고 있는 현실은 집행부의 체납세금을 일소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는 의심의 여지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가 이러한 상황에서 뚜렷한 의지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시산하 전직원의징수요원화 등 구호를 내걸면서 행정력에 박차를 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소상한 재산파악 마저도 열악할 뿐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처리가 늦어 경매 등 재산처리 이후에도 세수확보에 실패하는 등 무사안일에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재독촉, 서안발송, 압류, 인.허가제한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마는 읍.면.동에서 제출되는 실적위주에 만족하거나 하부조직만을 통한 독려보다는 시 본청직원이 발로 뛰는 면모를 보여주어야겠으며 더구나 체납액의 70%정도가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서 세무과와 동간의 지시일변도 보다는 상호 혼연일체의 징수노력만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는데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재활용수집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령시는 인부임, 차량비, 장려금 등으로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에 위치한 론롤박스 주변에 수집된 재활용품이 적체되어 있어 행정의 추진의지가 의심되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재생공사나 고물상의 매입기피로 인한 사안이라고 항변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보건위생과 재활용 차원에서의 답변으로는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년보다는 예산도 많고 종량제실시 쓰레기처리 대행용역 등으로 인하여 인력활용이 충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변명보다는 개선된 행정아이디어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현명한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솔직한 심정을 듣고싶은 마음입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추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리.통장에 대한 보령시 차원의 예우에 대한 배려부분입니다. 흔히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민이 많이들 있기는 합니다만 그 중 특히 통장, 이장님들의 행정적 뒷받침과 봉사는 우리 보령시 발전에 가장 큰 핵인 것은 자타가 공인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령시가 운영하고 있는 경영시설에 대하여서는 무료입장의 은혜적 보답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총 9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끝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가 또다시 형식적 답변만으로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지기도 합니다. 본격 지방자치 이후 많은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과 시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한낱 형식과 구호에 그친 행정의 전개로 무산되었던 과거도 있었습니다. 노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등 상투적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문이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일관돼 왔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의 답변에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지방자치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간곡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운 날씨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병열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현시장님과 서용석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하고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또한 본 의원 역시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가 정부에 보다 잘 반영되어 주민이 보다 편히 잘살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7년이 되었고 민선자치시대를 연지도 만 2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전보다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또는 전보다 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이 느낄때는 참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대부분은 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좋은 것과 잘된 것은 눈에 띄지를 않고 안되고 나쁜 것만이 주민들의 눈에 비치고 그것만이 부각되어 불평이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권한밖에 있으면서 우리시가 주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민선자치단체장시대에 주민과 직접 접하는 기초단체의 특수성에 따라 모든 사항을 시장 내지는 시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 그리고 우리의원들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의 의사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염원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우리시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건설도시국장께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령시 신흑동 군사시설보호지역 해제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신흑6통 3반 일명 갓바위마을 약 40여세대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지난 93년 1월 1일부터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시유지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거나 영세상인으로서 수십년간 주민들이 살아왔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주민들께는 아무런 통보나 행정예고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또한 민원발생지로부터 약 500여미터 안쪽으로 군부대에서 몇 년전에 콘도를 지어 현재 많은 민간 민간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목적에 위배된다면 콘도가 물론 더하겠지요.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지역내 콘도를 건축해서 군부대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콘도 건축한 시기보다 수십년전부터 거주해 온 지역에 추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민들께서 이주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심하게 얘기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위협 내지는 박탈하려는 횡포로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보상을 해준다 하지마는 생활근거지를 잃고 마땅히 갈 곳도 없으며 토지는 시유지이고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지상물인 집한채 건물이 전부인데 오래된 건물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계위협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곳은 또한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주민을 이주시키고 철조망을 쳐 놓을 경우 관광특구 면모는 심히 파괴 내지는 훼손될 것입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우리 시에서는 군 당국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3일 우리 의원일동이 현장시찰을 위해 현지에 방문했을 때에도 많은 주민들이 나와 이 지역을 군사보호구역해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살아왔던 피해 한번 없었고 군부대에서 더 가까운 지역에서 콘도사업을 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었던 지역에 어느날 갑자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이주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국방부장관 내지는 대통령께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해서 군사보호구역해제 또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항시영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영아파트는 92년도 해수욕장 제1차 개발 당시 주로 세입자로 거주하는 주민을 이주시켰는데 그간 부실공사 시비로 주민과 수차례에 걸쳐 마찰이 있었습니다. 실제 95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많은 폭풍우가 우리지역을 강타했으며 옥외층 앞쪽 알루미늄 샤시문 3세트가 떨어져 주민들이 크게 놀란 적이 있는데 현지에 가봐도 그때에 위험했던 면모를 능히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96년 11월에 입주 만 5년이 되어 분양을 했어야 하나 하자문제는 물론 분양가격이 131만5천원으로 명천, 동대주공아파트 등 타지역보다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빨리 분양을 받아 재산권 행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빨리 분양하여 주택은행 채무상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자보수 문제는 예산조치가 되어 보수를 하시겠지만 분양가 문제는 약 2개월전 건설과장과 본의원, 주민대표들간에 약 3시간동안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이 백만원으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하였으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부실공사이며 땅값이 싼데도 시내아파트보다 별 차이가 없는 분양가격을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여 원만한 분양을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국도36호 흑포삼거리에서 어항까지 4차선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과 어항까지 도로는 2차선으로 토, 일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노폭이 좁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95년 6월 27일 자치단체장 선거당시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로 시장님께서 4차선 확장을 공약하셨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시장님의 임기는 1년정도 남아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약속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장님과 주민간의 약속은 법에 위반되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꼭 지켜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계획을 세워 언제까지는 가능하겠구나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요, 행정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흑포삼거리에서 어항까지 국도36호 4차선 확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물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해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서 대천해수욕장간 대해로는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왕대동사무소 앞, 지구촌 앞, 흑포삼거리 앞에서 많은 사고가 나는데 신광장에서 시내쪽으로 오다보면 흑포삼거리에는 흉물로 보이는 타이어로 방어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방어시설을 박고 또 박고 해서 1년에 대해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수십명이 발생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차량은 많고 과속등은 본인 과실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도로문제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광장에서 시내쪽으로 와서 흑포삼거리 사고다발지역인 오른쪽 농경지를 매입하여 도로확장 하여 커브를 바로 잡는다면 사고율이 약 80%는 감소된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고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해로는 다른 곳도 고칠 곳이 많이 있으나 흑포삼거리 지역은 특히 시급하기 때문에 그곳만 강조해서 확장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자세하고 강도 있는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 시정의 실상이요, 현실이라는 점을 직시하시고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서의 충분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현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말씀 중에 답변에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나왔습니다. 구시청사 매각에 대한 문제인데 회계업무를 잘하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중도금을 비율에 의해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중도금 1억원을 받아서 사실상 계약을 합법하게 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또 철거로 인한 생긴 손해부분과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용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령화력발전소 가스관 배설공사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국책사업 시행으로 하여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시장님의 의회보고 후 시행토록 하겠다는 지시를 어기고 의회 보고하지 아니한 책임자는 누구며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을 하면서 시의 실질적인 실익을 챙겨야 하는데 그 실익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홍성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을 하면서 가스관을 배관할 때 전노선을 포장해 준다는 조건부허가를 했는데 그냥 보령에서 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96년도에 3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착공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국책사업의 미진으로 해서 다음의 사업에 차질이 될까 두렵습니다. 앞으로 착공되지 못한 사업은 언제 착공할 것이며 현재의 모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수산관계과에 토목기사가 없어서 남의 과에서 빌려서 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 토목기사를 배치할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지 또 현재까지의 진행된 모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시유화 되고 있다는 풍문이 많습니다.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공유화 시키실 용의는 없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신흑동 공군사격장 군사보호시설 주민철거에 대해서 재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사업시찰 때 그곳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어떻게 보며는 보령시를 얕잡아 보는 군사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의 사격장이 시설된 뒤에 그 지역은 한 건의 사고발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호화로운 콘도를 시설해서 자기들은 휴양시설로 쓰면서 어찌 주민을 철거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사보호시설 주민이 철거이기 이전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콘도가 철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열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지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오늘 처음 방청을 하신 이통장님들이나 또 지역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고 실, 국장님들께서도 시간이 너무 지루하겠지마는 간단하게 몇 마디만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4가지인데 신흑동 군사시설보호지역에 대해서는 김종현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보충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나 또 동료의원들은 지난 13일 전원이 의사국 직원들과 동행해서 그 자리에서 30분동안 지역대표들과 대화도 했고 또 오늘 시정질의를 해서 다소 희망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해서 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며칠 사이에 군과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는 대로 결과를 맺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재론할 필요는 없지마는 또 이 얘기가 안나올 수 없어요.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해줄 수는 없다고 보겠지마는 군하고 아까 질의내용과 같이 강력한 대화를 하셔 가지고 서면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사정상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실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노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2번 3번이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재고하셔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국장님께서 연말안에 흑포삼거리에서부터 다소나마 착공을 해보겠다고 하셨고 또 교통사고다발지역에 타이어를 설치해 놓은 것을 흉물이라고 분명히 질의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2번, 3번은 조금 호감이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몇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가 참석을 했어요. 보통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보니까 이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은 백만원을 요구를 했고 시에서는 132만원으로 처음에 책정을 했다가 너무 비싸다 라고 해서 5천원을 감해 가지고 131만5천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주민이 원하는 가격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재질의를 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장병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강성석의원님, 김종현의원님, 장병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매각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강의원님께서는 95년 12월 31일까지가 대금납부완료기일인데 3조3항에 1차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1차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마는 2차에 의해서 왜 다시 연장을 해주었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의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 현재의 보령시청사를 짓는 과정이 그 재산을 매각해서 일부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기일이 넘어간다고 해서 다른 재원으로의 대체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준공단계에 놓여있고 해서 어찌 할 수 없이 계약의 조항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계약조항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더 한번 1차에 한해서 대금납부기한을 연장해 주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조항에 다소 위배가 되는 점은 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적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긋남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해약을 해 놓고 당회사와 법적분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초전 역할을 상대계약자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망을 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현의원님께서 중도금을 왜 비율에 의해서 받지 않았느냐 1억원만 받았는지 또 철거했을 때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물론 중도금 하며는 1억원 보다는 10억원이나 20억원 아니면 30억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매각을 이행시키기 위한 집념 하에서 이것은 꼭 매각이 성사되리라고 믿고 담당자가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 과연 1억원을 받은 것이 잘했느냐 그것은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잘못된 사항이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거문제는 물론 당해 회사에서 철거한 비용 등등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응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철거비용을 대신해서 납부할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쪽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시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주된 내용은 재산매각을 해서 이런 재정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어느 시점을 경과돼 가지고 이것은 게임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꾸려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들이 있고 또 잘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수시로 상의를 하고 슬기롭게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을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우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미착공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타지역은 활발히 하고 있고 미착공된 지역은 주포법인어촌계 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기술관계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격 의견제시로 사업내용이 변경됐고 또한 어촌계층대에서 다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일부 어촌계원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또 사업을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 4월 8일자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현재 해양수산부에 협의요청을 기 올렸고 그 협의가 내려오는 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착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착공일자는 언제냐 하는 것은 어촌계에서 설계가 돼 가지고 착공을 하기 때문에 날짜는 못박아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사업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도 4개사업이기 때문에 4개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완공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운영에 철저조사는 어촌종합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투자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씩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사항을 저희들이 받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사사로운 문제가 있다고 하며는 즉시 보조금 회수 조치는 물론 관계자를 엄벌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수산과에 토목직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 토목직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모든 사업에 차질이 있다 토목직 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량이라든가 근무지 조정을 통해 가지고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배치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가스관 매설관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민이나 강의원님께서 가스관매설에 당위성만은 인정해 주신다는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하고의 공청회 내지 간담회가 폭넓게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인 관계관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이장님들이 다 모이시지는 않았었습니다마는 윗분들 앞에서 세 번이나 사과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세차례에 걸쳐 사과를 할 적에 많은 주민들을 오시게 했었습니다마는 요새 농번기 내지는 바쁜 사정에 의해서 못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과한 내용이 관계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굳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면 가스관을 매설하는 시행주체입니다. 협약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미루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고 그쪽은 다른 국도변에서 할 때는 이런 별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주교리는 아까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전보령화력측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그런 시점에서 매설관로를 파니까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계획을 이미 보내고 있습니다. 폭 넓은 공청회를 갖겠고 공문은 이미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종현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시내지역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청 허가사항으로 내려오다가 주교삼거리에서 보령화력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장관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바로 가스공사측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빨리 가져라 그런데 그 주에는 재료가 아직 작성이 안돼서 다음주에 시의회사무국과 협의한 결과 또 일부 시의원님들이 바빠서 미루다 보니까 미처 시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못 드리고 강의원님 조차도 모른 상태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루는게 아니라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챙겨서 보고를 못한 책임도 있고 또 책임 밖의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잘 듣지를 않고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책임반 그 사람들 책임반 해서 늦어졌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군사보호구역 콘도철거 대책은 없느냐 물론 속이 상하셔서 질의하신 사항 같습니다마는 사실 토지나 건물의 증발법 같은 것이 민주사회에서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 내용에 보면 피증발된 사람들이 임대료나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대천해수욕장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그 땅에 대해서는 이미 30년전에 증발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그 안에 콘도를 지을때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정부의 내각관료들이나 더 올라가면 대통령도 또 우리가 몇수십년간을 준 전시체제하에서 살다보니까 약간은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때도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중앙 유수한 일간지 방송에 밤새 나오고 그 이튿날 종일 나왔습니다. 그것을 시의원님들, 주민들까지 대체해 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만류를 했습니다. 13차례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뒤로도 13차례 중앙도 가고 했는데 역시 먹혀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보상관계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7세대분들이 오신데는 더군다나 우리 시땅입니다. 시땅은 주민들에 상응한 대가가 없으면 안할 것이고 또 시유재산매각을 승인해 주시는 시의원님들은 더 고차원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데에 주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의사일정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국.과장님들께서는 시장님께서 여러분의 자치단체의 장께서 두 번씩이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만 하는 보령시청이 행정이 얼만큼 우려가 됐었다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는 오늘 더 이상의 질문을 피하면서도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더욱이 필요하다면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실 걸로 믿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