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시.군통합시 일괄 처리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조례정비 선진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제22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오배근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본연의 가사활동을 제쳐놓으시고 혼연의 노력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령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그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과 활동기간중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7년 6월 26일부터 '97년 7월 31일까지 36일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보령시자치법규조례 총 152건중 전문위원 사전 검토, 예비정비 대상으로 적출된 63건에 대하여 관계법규 연찬과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검토하여 간담회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필요시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으로 정비대상조례로 통폐합 2건, 개정 53건, 폐지 8건등 총 62건을 적출하였으며 97년 7월 28일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여러분께 사전 보고드린 바 있으며 또한 집행부 의견을 수렴코자 보령시자치법규위반 및 시 심사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관련 절차를 거쳐 검토 회신토록 의뢰한바 있습니다. 조례는 아니지만 보령시사무내부위임규정이 법적 근거없이 계속 시행된 모순점을 검토하여 집행부에 통보한바도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하여 특별 위원은 활동기간 종료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활동기간내에 제반사항을 거치지 못하여 본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을 연장 받은후 집행부 의견사항에 대한 협의 및 토론 특위에서 조례안별 상정, 심사 의결후 정기회전까지 본회의장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상황 결과보고를 드렸으며 아울러 내실있게 조례정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