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김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배근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맨먼저 금년도 계획된 시책에 대한 추진사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기획담당관실의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정이 알차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지원 부서로서의 조정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령시는 수익사업이 타 시, 군보다 많은 자원과 또 많은 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경영사업이 7개 사업으로써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은 것은 인정하는바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수입대 부담비율이 경영 원리에 맞지않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면으로는 수입이 많은걸로 발생되나 운영비에 대한 지출을 빼고나면 수입에 대한 이치에 맞지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효율적으로 누수를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여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발전되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여 소득을 올리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하나의 전시효과로 사업만 늘어놓고 내실화가 없으면 나중에 뒤꽁무니 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업에만 전념하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는 불신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운영을 하고 있는 7월 1일부터 약 35일이나 40일간 그쪽에 집행부 직원들이 전부 종사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오면 민원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니까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있고 우리가 얼핏 보며는 많은 수익을 올렸구나 머드팩이나 각종의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경비를 지출해가지고 내실화 있는 경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점을 가지고 의원들도 많은 검토를 하고 하나의 누수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더더욱 집행부에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를 지역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보령시에서는 자치 자금이나 여러 면으로 봐서 어느 지역보다도 참 잘하고 있다 하는 보령시로 발돋움 하도록 기회담당관께서는 더더욱 노력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의원님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는데 해수욕장 운영관계가 작년에 비해서는 1억3백여만원의 수입이 더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합쳐서 얼마다 액수만 나와있지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그 내역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에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보면 계류중에 있는 것이 18건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선박관계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5페이지 바다진흙상품 판매추진 이것 역시 우리 의회에서 많이 다루어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중간 마진을 넉넉하게 주어서 소매인이 소매를 할 수 있도록 어느 단체나 기관의 판매에 의존을 해서는 절대 많은 수입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회의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16페이지에 15페이지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만 할인판매의 탄력성 결여 경영 능력 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최익렬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15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소매인에게 마진을 주어가지고 판매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서 세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5페이지 시정의 종합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역점시책을 코드화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의원들RP서 시정 질의라든지 어떤 건의가 되면 거기에서 연구 검토한다고 답변하고 그후 그냥 묵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한 사항을 코드화 해서 하나씩 시책에 반영할 계획은 안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14페이지 보면 매주 월요일날 의원간담회를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보면 거의 통보식이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좋은 안을 제기를 해주고 시책의 변경사항 요구라든지 전혀 지금까지 반영된 사실이 없어요. 앞으로 이것을 의원들한테 의사를 들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사대로 할 방향은 안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16페이지 머드팩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한 것은 압니다. 전문인력 부족이라든지 홍보비 부족이라든지 대리점확보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전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타 군에서 우리시에서 만든 머드팩하고 유사한 제품을 금년 10월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경쟁력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기획담당실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특별회계 공기업을 설립해 가지고 별도의 경쟁력을 세워야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해당되지않는 사항입니다마는 14페이지 보면 시정 주요사안에 대한 사전협의 해놓고 월요간담회 수시 모임을 통한 대화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요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또한 거기에서 보류사항이 있을 경우라고 봤을 때에는 모든 사항을 이루어야될텐데 제가 오늘도 시청에 오다보니까 동대교도색을 하는 것 같이 보아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적어도 간담회에서 보류를 하고 거기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도색하지말고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서 도색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것이 결정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도색을 하는 입장을 봤을 때 시에서 예산이 지출 되지않는다면 모르겠지마는 시에서 예산이 지출된다고 할 경우 이것은 간담회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야 어떻게 대화를 사전에 협의해서 이룰 수 있는 간담회가 되겠느냐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담당관님의 보고 내용에서 2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97년도와 96년도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반기에 우리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이 97년도 예산액이 2,395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38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1천억8천7백만원입니다. 보며는 금액은 전반기에 보고한 것보다 금액이 올랐습니다마는 옆에 보며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퍼센트는 53.6% 45.4% 조금 증감이 보였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나름대로 흘러나온 재원이 명확히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 바라고 퍼센트가 틀리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마는 현재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모르는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를 보며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했던 업무계획에 빠진게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상반기에 시정순기조정 운영이라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순기조정 운영이라는 것이 유권해석이 저자신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후반기를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보고가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위사업 카드관리 및 지원협조도 빠졌고 또하나는 건강종합센타 신축 이것을 상반기 업무보고때는 상당히 비중있게끔 얘기를 했는데 후반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세번째가 건강종합센타 신축이 상반기때는 의욕을 가지고 3섹타 방법이었든지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서 시정의 재정확정에 쓴다는 부분을 역설했습니다마는 후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피력한데가 없습니다. 8페이지를 보며는 97년도 8월 25일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며는 자매결연 체결협정서 서약 97년도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끝내놓고 다원적 국제교류추진 일본, 미주지역 확대 결연사업 추진 상당히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상당 부분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후반기에는 전혀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또 13페이지를 보며는 고문변호사위촉 법률 및 소송자문 25회 돼있습니다마는 전반기에는 고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실운영 읍. 면. 동순회 매분기 1회실시라고 상당부분에 좋은 얘기를 나열시켜놨습니다마는 후반기에는 실적이라든가 한 행위가 하나도 나타나있지를 않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정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반기 때는 뭐라 했느냐하면 의정활동에 대한 능동적인 행동지원 다시 얘기해서 각종 자료, 정보의 신속한 제공, 시정질문 답변사항의 효율적 관리, 성실한 처리와 체계적 관리 이렇게 해놓고 후반기는 전혀 이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원생활을 제가 금년도에 실장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마는 각종재료라든가 정보 신속한 정보제공을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재미교포 한국구매단 초청상담 97년도 8월 10일 유성관광호텔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규모에 재미교포를 초청했으며 예산은 얼마 쓰셨으며 어떤 효과와 어떤 기능 역할을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대목에서 최근의 경영수익사업이 머드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업이 부진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전반기에는 어떠한 추진방침을 정했었느냐하며는 전국 우수사업장 비교 견학을 통한 노하우축적 새로운 사업의 지속적 발굴 시행으로 자립기반 조성, 고문공인회계사를 통한 사업별 전망 및 수익성 분석 이런 것에 의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이러한 전반기 추진방침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후반기에 새로운 실적내지는 경영이 잘 안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전반기에 이렇게 미사어구를 써서 보고한 것하고 후반기에 다시 얘기해서 똑같은 시정에서 기획실에서 하나의 방침을 수립했으면 이어져서 모든 보고가 되고 그것에 대한 유무를 상반기 결산에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해야될텐데 전반기 보고하고 후반기 보고가 이렇게 틀리고 하나하나 제가 지적했던대로 틀리고 모든 방침이 빗나간 문제를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모든 사업의 부진현황이 120여건 이상 되고 앞으로 시간이 지금 9월인데 불과 3, 4개월안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제1회 추경예산 시에 시재원이 없어서 시비부담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다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막대한 해일피해 내지는 풍수피해, 수해피해가 많이 나있어서 국도비의 혹시 내시는 된게 있는건지 시의 재정이 아주 악화되어있는 상태인데 어떠한 재정으로 시비를 부담할것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구청사 매입이 불투명하므로써 보령시 재정에 얼마나 악화가 돼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머드화장품이 보령시에서 경영수입으로 충청남도 평가에 제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보면 진도가 19%밖에 안됩니다. 그런가 하면 방송매체 내지는 모든 매체를 동원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보령시민은 얼마나 머드팩 사용을 하고있는건지 13만 시민이 지금 과연 어떠한 형태로 우리 화장품을 알고있는건지 그런가 하면 우리 공무원의 집에서 머드화장품을 사용하고있는건지 아니면 질이 나빠서 안 사용하는건지 아니면 비싸서 못사용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현재 진행중인 민, 형사사건의 승소판결은 몇건이고 패소판결은 몇건이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변호사가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이 아닌 일반 법원을 거치지않은 고문변호사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변호사님을 모독하는게 아니라 좀더 격상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지를 행정감사 내지는 업무보고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의원들이 의정에 희망차게 또 당당하게 지역의 머슴이 되겠다고 의정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 3년이 임기가 거의 만료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해서 애타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17건의 시정질문과 40여건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저희들의 시정질문 17건의 진행사항과 행정감사 40건의 지적사항들을 진행되고 또 직접 실현했고 실현을 못했으면 왜 못한 사항을 낱낱이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셔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청포현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추진해서 금년 5월 7일 부시장외 4명이 청포현을 우호 왕래하는 방법으로 갔다왔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근자에 와서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는 광역단체에서도 외국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또 맺을려고 추진하려는 추세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시는 중국의 청포현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청포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또 주민들의 생활습관도 현격한 차이가 날 것이고 거기다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의 시책도 중국과 우리나라와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차이점이 있는 중국의 청포현과 자매결연을 앞으로 맺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이득을 볼것인지 이런 것을 득실을 계산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른 자치단체에서 맺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자매결연만 맺어봤자 우리시가 득이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사람이 중국갔다 올려면 비행기표, 여비등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득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획담당관실에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업무를 못챙긴 또 업무계획서 작성하는데 세밀하지못한 사항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부족한 사항은 보충 질문때 다시 말씀드리고 먼저 최익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결론적으로 경영사항이 부실하다 그래서 내실있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설공원묘지부터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부터 해수욕장 관리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흡족한 수익성이 기대한만큼 올리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 경영수지 분석은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채무상환부터 수직분석해서 해야되는데 그것을 제하다보면 수지타산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어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중에 있고 또 촉구도 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각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각부서에 보고 받을 기회에 이런 사항들이 적출될걸고 알아서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병렬 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운영사항 금년이 작년에 1억3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보고 안됐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든가 그렇지않으면 경영사업소에서 세부적인 수익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걸로 경영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수지분석 사항을 별도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권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현재 소송진행 사항중에서 해수욕장과 관련된 어업권손해배상청구소송 사항에 대해서는 해수욕장개발지구와 관련된 어업권손실 또 영업권피해 보상이 56억4천4백만원의 청구소송에 대한 소 제기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96년 1월 10일자로 항소를 고법에 신청해 가지고 현재까지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27일까지 약 10차 변론으로 현재도 변론중에 있습니다. 전망으로서는 98년도에 모든 소송업무가 종결될걸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머드판매에 대해서 중간마진과 할인판매를 탄력적인 운영결여로 부진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누구를 머드화장품종합셋트 하나를 주더라도 세입세출에 전부 정리가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도 없는 사항이고 손님이 오면 그것을 수지분석을 해야되니까 그런것도 금년에 와서는 태평양에 추가로 홍보용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준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중간마진 또 할인판매 대량구매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상 구매했을 때 지난번에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천만원이상 구입했습니다마는 했을때는 몇%를 감해줘야겠다는 근거가 없어요. 이것도 몇백만원 이상 했을때는 10%나 5%할인해 주는 제도를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의 사항중에서 코드화관리토록 시정질문을 했는데 결과처리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드 자료작성 해가지고 각 실, 과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처리결과를 받아가지고 결과를 의회사무국에 통보해서 사무국에 거기에 대한 처리상황을 분석하시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카드관리를 하고 수시로 관리해서 결과에 따라서 시급한 사항 가장 핵심적인 처리사항을 구분해서 미진사항에 대한 촉구도 하고 이런식으로 카드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의원간담회시에 반영한 사항 의원간담회 시에 각 실, 과에서 협의사안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협조를 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이행돼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행이 못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운하게 생각하신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지적해 가지고 전파를 해서 확실하게 이행속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머드화장품에 대한 경쟁력제고방안,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는 보령에서 처음 머드화장품을 개발하고 생산했습니다마는 전남에서도 2차로 코리아나의 화장품에 연결시켜가지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하든지간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만 갖고서는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차원 높게 공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든가 또는 해수욕장공기업 또 관광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현재 관광공사설립 안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화되지않은 상태에 있고 이런 경쟁력제교를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 그래서 관리면이라든가 또는 판촉면, 홍보면에서 일반회사하고 경쟁력을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이 돼서 이것도 발전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정행철의원님께서 동대교교량시설물 페인트칠 관계를 지적 하셨는데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대로 간담회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이런 사항들은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 페인트를 칠해야 되겠다는 것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있을걸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성석의원님께서 8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재정규모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97년 1회추경까지 2,242억원 총 예산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2,395억원 1회추경에 15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38억원 특별회계 115억원 이렇게해서 1회추경에 합산한 것이 2,395억원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작성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다소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보다 누락된 사항들을 적출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못챙긴 것을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순기조정이 누락된 사하아에 대해서는 순기조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같은 것은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이나 2개월을 앞당겨서 발주를 하든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사항 경지정리라든가 보조 결정이 업무계획설명회, 시정보고회 전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대단위사업 지원역점 문제는 대단위사업은 우리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국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해서 대단위 사업조서를 해서 각 정당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크게 가시화된 것은 계속 사업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특별교부세 9억8천만원을 지원받은 것 또 수시로 도비지원을 받는 사항 몇천만원에 불과한 것이고 실감있게 느낄 수 있는 대단위사업은 받지못했습니다. 그것은 도재원도 그렇고 어려운 재원이 있기 때문에 시, 군에 기껏해야 도지사포괄사업비나 지원해 주는 형식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신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가 대사도 있고 해서 크게 분류를 해서 카드화관리 해서 뭔가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강종합센타는 간담회때 자세히 필요성을 우리가 건강종합센타를 민간하고 보령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어려움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욕장경영과에서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민간이 추진하는걸로 그대신 우리가 행정협조를 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건강체육시설 또 경마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만 주문을 했고 거기에 따른 재정을 우리가 6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6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6억원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님들께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린후에 사업집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소에서 현재 민간이 건강종합센타를 신축하기 위해서 10여가지의 협조사항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고 이것은 금년내에 가부간 결정이 날걸로 판단됩니다. 자매결연 문제는 97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지연된 것은 저희들은 충분한 절차는 이행이 됐습니다마는 중국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평소에 문화라든가 체육교류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청포현이 상해시의 관할현입니다. 상해시에서 승인을 안해주므로 평소에 일반적인 교류 기업체라든가 문화교류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어느정도 이해한 다음에 승인이 난다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승인절차가 어떻게 됐는가 그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회신이 안들어왔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도록 돼있었는데 실적이 없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의 일정도 있고해서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나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시장이 무료로 하는 선심성행사는 하지말도록 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분석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의원과의 능동적 문제가 결여됐다 평소에도 저희들한테 채찍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사람이라는게 틀립니다. 전임 기획담당관의 성품이 틀리는 것이고 저희 성품이 틀리고 해서 목적은 의회고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항으로 정리를 하고 적극성을 띄어서 우리가 의회계가 있고 의원들이 지시하는 사항 협조하는 사항 건의하는 사항을 챙겨서 재차 질문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안돼가지고 그렇게 비추어졌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미교포상담 23명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8월에 재미교포 무역상담을 유성호텔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머드화장품을 가지고 도에서 주관한 것인데 미국에 있는 한국교포를 상대로 해서 그사람들이 다 기업체를 갖고있는 사람들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말상품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하러 충남에 온것입니다. 충남에 이틀간 있었고 다음에 경상북도로 내려갔는데 도에서도 지역특산품을 상담해보라고 해가지고 머드화장품을 지정해 주어서 갖고 갔었는데 그분들이 생각한 것에 달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화장품은 전혀 그사람들이 상품협의의 대상이 안됐던 사항이었어요. 수출 구매협의가 되지않은 화장품인데 도에서 잘못된 생각을 협의가 잘못돼 가지고 크게 거기에서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머드화장품의 수출은 특히 불란서제품이나 국내 유수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우수사업장 견학을 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천사항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해주셨습니다.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별로 전국에 우수사업장을 10월중에 견학을 할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10월중에 견학을 하고 신규사업은 금년에 죽도공유수면매립 면적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신규사업에 그것 하나가 추가를 못했고 다른 사항은 없고 현재 이사업과 함께 8개사업에 대해서 경영적인 내실화를 기해야지 추가로 신규발굴을 해서 부실한 경영이 되면 안되겠다해서 있는 것을 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진사업 120여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진사업 조서를 지난달에 작성해서 지금 부진사업조서는 현재 착수가 안된 것도 있고 착수됐더라도 부로가 10%미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확대 간부회의때 촉구를 하고 연말까지는 사고명시이월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지시한바 있습니다. 각실, 과에서는 부진사업이 없도록 이월사업이 안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챙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헐적으로 부득이해서 사고이월사업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고 또 저희들의 방침은 명시이월사업 추경에 늦게 편성해서 명시이월되는건 좋지만 기왕에 추경에 편성된 이러한 사업들을 의도적으로 실무자의 능력 부족이라든가 근무태만 이런 형식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것은 전부 불요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불인정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실, 과 자체에서 챙길 것으로 압니다. 수해복구비가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시비부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수해난 것이 8억8천만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억8천만원 도비가 1억6천백만원 시비가 3억4천9백만원 또 호우피해 최근에 발생한 해일피해는 전체 금액이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약 3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3억원정도가 내려올걸로 봐서 부담이 1억원정도 부담될 것으로 보면 이 두가지만 가져도 4억5천만원의 시비가 충당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비재원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마는 세무과에 추가세입을 분석토록 특별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추가 세입재원 또 예비비의 잔액전용 그것도 안되면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부득이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구청사 매각재원 문제에서 재정이 악화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회추경 때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1회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건의된 지역의 사항을 확보해 드리고 여러 가지 미부담된 사항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특정재원 사업이 일반 재원화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확실한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의 예산전망 판단을 할 때도 별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매각은 앞으로 회계과장이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충분히 보고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이야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세입을 잡아가지고 특정 재원사업에 세출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머드팩을 시민이 얼마만큼 했는지 공무원들이 얼만큼 사용 했는지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머드화장품은 나름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거의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되었습니다.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해수욕장을 봐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판매가 5천5백만원정도 됐었고 금년에는 3천여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금년에 경기라든가 이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안팔린 원인이 작년에는 처음에 머드화장품을 생산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부 해수욕장에 와서 친구라든가 이웃한테 사주는 것도 있고 또 써보라고 권유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판 것으로 분석이 됐고 금년같은 경우는 벌써 시민들이 다써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극히 저조합니다. 판매소도 늘려보고 판매했습니다마는 작년의 70%정도밖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판매활동을 전개해서 공무원들이 판다는 것 보다도 전체적으로 대규모적인 판매가 이루어져야 매출대비 수입이 되는거지 소규모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진행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소송사항은 승소가 4건 취하가 3건 계류중이 1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승소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현재 계류중인 사항 18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선변호사를 계속 고문변호사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선변호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기업 분야에서 특히 상수도라든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분야에서 많이 자문을 받고 있고 업무추진 하는데도 소송 진행사항 수시 공무원이 수행하는데도 자문을 받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다른 변호사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권위있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권위있는 변호사를 섭외를 하는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17건과 행정사무감사 40건 이런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해 주어서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들은 즉시 각 실,과에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가지고 처리결과를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한바 있고 이 사항은 현재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진 사항은 추적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사항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호석의원님께서 청포현 결연관계 보령시와의 이해득실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중국은 하나의 대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우면서도 수교가 없던 사항이고 수교이후에 교류가 활발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정치, 경제등 무시하지못할 대륙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맺어가지고 큰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경제 세계적인 대국으로 부상하는 국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를 통해서 서로 체육이라든가 문화, 교육, 농수산을 통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협의해 가지고 득실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타 시, 군에도 재외일본, 미국과 자매결연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극히 저조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불식을 하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큰 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연구해서 교류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성의껏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실은 보령시청 시장님 직속기관인 아이디어뱅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관이 아니라서 잘모르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원은 활정하고 나머지 중간은 관리를 하고 결과가 나타났을때도 역시 모든 기획이나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게 기획실장님입니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시면 상당히 불쾌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시에서 근본적으로 꼭 해야될 일들이 빠졌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당 부분 기획실에 대한 활동이 형식 위주 내지는 중구난방이었지않느냐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빠진 부분에서 작년도 시정순기조정 운영중에서 분기별 심사분석 평가가 한마디로 기획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상반기에서 분기별 심사분석 평가를 전년도 6월말까지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분기별 심사분석 평가를 안하신건지 아니면 하고나서 밑에 직원이 빠뜨린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또 청포현의 문제는 다원적 국제교류 추진 일본, 미주지역 확대인데 말로다 현재 하고있습니다, 할 생각입니다 이것보다도 구체적인 증거와 재료등등을 답변 바랍니다. 또한가지 빠뜨린 부분중에서 대단위사업카드관리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중앙 및 도를 대상으로 예산확보 활동의 체계적 전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령시의 에킬레스건 내지는 가장 해야될 부분인데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됐다는 보고가 안됐습니다. 밑에 보면 타부처 시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협조 시, 도, 국회의원 재경공직자와 협력강화 및 관계부처의 자료제공 관행시행 타부처의 사업에 능동적인 지원협조 체제유지 대단위사업 주민숙원사업의 카드화관리 다섯가지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얘기해서 전혀 보령시가 타 예산을 딸려고 하나도 안움직였다고 기획실장님이 얘기를 못하시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을 보고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없다하면 상반기 업무보고는 그런 것이 잘될걸로 봤는데 하나도 안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교부세 아파트문제로 8억원을 가져온게 전부라든가 뭐가 있어야 보령시의 나아갈 방향이 나오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고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실운영 상당히 메리트있는 사업인걸로 알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원동에도 그런 것이 달려있어서 혹시 우리시에서 하나보다 했더니 전혀 관계가 없고 이런 좋은 얘기를 해놓고 구호로써 끝나는것이냐 과연 어떠한 효과와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 아니면 계획은 세웠지만 전혀 못하고 업무보고에는 못하니까 뺀것인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건강종합센타는 애초에 땅을 경매하기 보다는 시유지 땅을 시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에 대한 예산확보였든 앞으로 기득적인 사업을 한다고 2년전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경마장이라든가 머드팩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했는데 엄청난 시유지 내지는 그런계획안을 가지고 있다가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마는 간담회에서 말로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저도 기억도 안나고 들어본적도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추후적인 상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이제서야 시에서 3섹타방법으로 개발한다고 논평해 놓고 개인한테 해볼려고 한다 그러면 개인이 나타날까 안나타날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도 없이 먼저 설명을 해놓고 썩이는 것인지 아니면 앓는 것인지 한마디로 의원한테 업무보고에 주먹구구식의 긍정적인 재검토후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얘기해야지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보고가 됐기 때문에 건강종합센타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 보다는 이 자리에서 뭔가는 얘기를 해주셔야되지 않느냐가 저의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실장님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과거형태의 관치시대에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중간 형태의 흐름이지 민선자치시장이 돼서 시정이 바뀌었으면 계획적이고 차분한 생각으로 계획을 하셔야지 도로포장을 쫓아다니면서 격려할 정도의 기획실이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나름대로 재원이 들어갔으면 시민만족도는 몇%다 어떤 흐름이 있다 또한 가지 경영사업소면 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이 있고 이것은 시민의 봉사차원이라는 전체적인 경영마인드 말로만 떠들지 말고 보고가 되어야될텐데 이런 제가 얘기하는 경영의 기법이었든 경영마인드를 진실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답변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재질의를 드립니다. 10페이지 현재까지의 부진된 사업중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이어서 다음에 심하게 할 예정입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이기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시행하는 웅천 성동리 영어영농 법인에 채소시설단지는 사업주의 경영포기 및 경영의 의지가 없어서 96년 사업이 현재까지도 지지부지 한가하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12월말까지는 불과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대규모 사업단지들이 어떻게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인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도 못할 얘기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동영농법인은 본인이 알기로는 20여명의 조합원들이 구성돼서 조합의 모든 사항은 다해놓고 이제 철골피시온실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철골피시온실의 진행하는 영농어의 대표가 철골피시온실을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20여명의 영농법인 조합원들이 거의 폐가망신의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거의 무 방비 상태에 있는 이유는 시정을 포기한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96년도 주포법인어촌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6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착공조차도 안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4개월 남은 이시간에 완결할 수 있다는 기획담당관의 말씀인지는 본의원이 분노의 마음까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대단위사업이 국가로부터 13억6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보령시에 교부돼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이 안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의 포기 내지는 미진으로 해서 다음 사업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중의 피해를 어떻게 시에서는 감당할 것이냐 그런 얘기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대단히 의구스러운 사항이나 다시한번 이사업들을 살피셔서 오늘 이후라도 시정에 대하여 시의원이나 시장님의 임기만료 전에 집행부들이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의지가 없는건지를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일피해가 보고받은 저의 출신지역이 제일 많아서 7억원정도의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받은 바있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3억원이라니까 격차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복합화력발전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9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로 들어온다는 것이 가시화 됐었는데 지금쯤이면 준공돼서 내년도 사업이냐 금년도 사업이냐로 가시화돼야 할텐데 언제 정도 입금이 될 것이고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가 정도는 업무 보고상 해야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고 또 우리가 국도비를 의존하면서 어디까지나 국도비중에서 특히 도비같은 조그마한 액수에 시의원들이 끌려다녀야 할 것인지 일예로 2천만원이면 화장실도 못짓는 예산을 갖다가 시에다 넘겨놓고 의원들한테 시비를 못부쳐서 능력이 없는 의원으로 변모시키는 도의원들의 도비는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도예산을 받으셔야지 화장실 짓는것도 못되는 예산을 슬프머니 시에다 넘겨녾고 우리는 8개, 9개, 10개도에서 회관을 따왔는데 시의원들의 능력부족으로 이런 회관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시의원을 도의원의 길들이기 현상이 아니냐 이런 예산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그 예산이 시의 예산으로 편입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자기들은 가져왔다 그런데 시의원이 못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 시의원을 도의원 속국으로 알고 지시사항으로 아는건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고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 두가지 사항중에서 우선 우리 보령시의 인구는 13만명이고 세대는 3만9천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머드화장품으로 멋있게 출발해서 예산이 올랐다고 해요. 금년도 해수욕장을 가보니까 부지런히 해보아야 8, 90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인지 아니면 전시행정인지를 의심할 정도로 사실상 직원은 고생하고 능률은 안올르고 어떻게 보면 머드팩에 매여서 민원을 포기하는 현상으로 전락할 인상이 다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판매방식이라든가 앞으로 하는 것은 다시 시정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머드의 가격과 일반 비누의 가격차이가 얼마냐 3만9천 세대가 한달에 비누를 평균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철기는 한 가정에 하나 반정도 여름에는 목욕을 많이 하여서 3장정도 쓴다고 하는데 3장 정도를 쓰면 120만정도가 팔려야 되는 것이 보령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머드화장품은 실질적으로 미용 비누여서 가격이 일반 비누보다 비싸기 때문에 보령시민들의 선호도가 약하다면 중간 마진을 줄여서라도 경쟁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해야 하지않겠느냐 무조건 부진하고 안팔리게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며 아까 얘기한 고문변호사는 무엇 때문에 부장판사 내지는 부장검사로 격상해야 한다는 얘기냐 하면 실질적 진행을 하다보니까 패소율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의원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판검사를 거쳐서 실무를 한 검사하고 시보를 지낸 변호사의 차이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한테 선입비를 적게 주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는건지는 본의원이 잘모릅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모든 사항에서 수요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변호사를 써야만이 우리가 패소율이 적고 승소율이 많다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두서없이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주포법인어촌계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창동영농법인의 채석특설단지, 복합화력발전소 완공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액의 입금시기 지금 본의원이 이 업무와는 별개의 업무입니다마는 태안화력발전소는 5, 6호기건설을 반대하고 제시 액수가 180억원입니다. 우리는 복합화력발전소를 5개 하면서 주는대로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은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것인지 우리 의원들의 뒷바라지가 약한 것인지는 심히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적의적나라하게 집행부의 힘이 약하면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무엇인가 대책을 해야지 국책사업에 보령시청은 너무 약하다 여러 가지 사항이 그렇습니다. 보령복합화력발전소 건립할 때 각층의 허가사항이라든가 미산댐 건설할 때의 다른 곳에는 원수료를 징수치 아니하고 담수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 허다하게 많은데도 보령은 하라는대로 위의 행정에서 지시만 하면 지시가 옛날 관치시대의 흐름인양 수용하는 태도는 이제는 지양해야 하지않겠는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시정순기조정 사항으로서 분기별 심사분석 평가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분기별 심사분석은 연초에 시책계획이 있으면 시책별로 코드번호를 정해 가지고 주요사업 세부사업조서를 카드화해서 만듭니다. 그 카드화에 의해서 각 실, 과별로 추진사항을 각 분기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해주었고 그 심사분석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해서 분기별 심사분석을 하고 또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환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 군에서는 확인평가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도나 일부 시에서는 확인평가계가 있는데도 있지만 인원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평가를 세분해서 세밀히 해야 시정에 누수가 없도록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세분화 해서 평가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이 사항은 분기별로 확인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순기조정에 의해서 다소 앞당겨서 10여일 한달까지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심사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진 사업을 도출해서 촉구하고 또 사업별로 촉구를 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예산부족 사항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분석 기능이 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마무리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특히 기획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연말 남은 기간동안에 심사분석 기능을 활성화해서 성과거양의 마무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원적 국제교류추진 사항으로 세계화 추세여서 일본, 미국 등지에서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연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중국 청포현하고 자매결연을 진행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선진국와 결연을 해서 이것은 선진국과 교두보를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연초에 제출했습니다만 이번에 제외된 것은 연초에 시책적으로는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중국과의 협약도 마무리 짓지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마무리하면서 또 내놓는다는 것이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은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번에 추진사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단위사업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대단위사업은 20개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우리가 직접 시행하지않는 사업까지 대단위사업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위한 수단이 됩니다. 도나 중앙에 전부 보고를 하고 각 부서별로 계속적으로 카드에서 사진 붙이고 필요성을 강조해서 각 부서에 보낸 사항도 있고 정당에 보낸 사항도 있고 또 방문인사할 때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해마다 보면 크게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홍보지구라든가 남포간척지제방 종합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인데 이런 대규모사업을 보고서 카드관리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올리는 사항은 크게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수시로 관리하면서 도지사의 포괄사업비나 특별교부사업이나 따오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고문변호사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은 안했습니다만 고문변호사건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두 번 정도 공무원교육이라든가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좀 늦었어요. 시간이 되면 선거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는 하반기에라도 책임지고 유익한 고문변호사 활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건강종합센타는 그당시 간담회 때 보고에 의해서 현황이라든가 변경사유라든가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강의원님께서 그때 참석 안하신 것 같아서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강센타는 시하고 민자로 거의 3섹타방식으로 공동 추진할걸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경영사업소 뒤편에 1차지구개발 구역 A지구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위치가 안좋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해보니까 사업자들이 곧장 신청한 사업자가 없었어요. 한국일보나 관보에 공고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대천해변랜드사업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보령시에서 하는 고문회계사를 주축으로 해서 위원 몇분과 심의했습니다. 해변랜드를 심의한 결과 재무구조가 형편없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일단은 부적합으로 판정을 해서 통보했습니다. 재차 해본 결과 도저히 그 위치로서는 사업성이 없어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거기다 추진해 가지고 어떤 특정사업자가 부적당한 장소에 선정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만 하면 뭐합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득이 없고 부도가 나서 떨어지면 보령시만 피해보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가지고 종합적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치로는 호텔부지 1차개발지구 아니면 2차개발지구 1차개발지구가 신광장앞에 4천여평 있는데 여기다 하면 이런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영사업소에서 1차개발지구를 할 때 그것은 엄연한 매각에 의해서 2차 재투자를 해야할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우리가 토지만 시사하고 건물은 다른 사람이 짓고하면 우리 경영개발이 되지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의한 결과 그런 과장에서 개인이 호텔부지를 사가지고 건강종합센타에 준한 면적확보를 하여 우리가 필요한 건강종합센타에 들어가는 면적확보라든가 시설면을 의무성을 부여해 가지고 한다는 사람이 왔었어요. 그것을 기회로 해서 게제에 우리가 손을 떼로 민자로 해서 우리가 건강종합센타를 요구하는 사항만 관철시키면 되지않느냐 해서 해수욕장에 민자유치를 하는걸로 기왕에 6억원을 확보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6억원은 유보를 시켜놨고 그 사람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액 호텔부지를 사가지고 건강종합센타의 면적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를 거기다 신축했을 때 보령시가 추구하는 건강종합센타의 활용도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계획 변경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을 위해서 11가지의 요구조건을 이사람들이 경영사업소에 제출했습니다. 경영사업소에서는 각 실, 과에 통보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조건을 붙이지않았습니다. 민간업자가 호텔부지와 병행해서 건강종합센타를 짓고 거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진흙사우나 해수풀장이라든가 경마장 사항들을 넣어 주어가지고 해수욕장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연내에 가시화될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6억원 확보된 것은 경영사업소에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립돼서 의원여러분께 보고가 될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부진사업에 대한 96년도 사업의 이월, 대규모사업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엄연히 지금 판단을 해도 연말까지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촉구를 하고있는 사항이고 문제점으로 주포종합개발계획 같은 사업은 그당시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고 지금까지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내네 마무리가 안될 경우에는 응분의 조치가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심사분석 확인평가 차원에서 엄중히 심사하고 97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도비보조사업도 시비부담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호우피해를 3억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보고한 숫자중에서도 얼마를 지원 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숫자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해일피해 복구비가 확정 되는대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복합화력 준공사항이 90억원으로 저희들이 얼마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숫자로 표시를 90억원으로 산정 기준에 의해서 나온건데 이것은 신중히 다루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시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층 분석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최근에 도비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안해서 시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잘 알고있습니다. 도의원들 국도비보조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 재원 범위내에서 확보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까지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확보 못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당시에도 도의원님들의 인격이라든가 또는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지금에 와서는 문제로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저것 공평한 형평성에 의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머드화장품 판매에서는 중간마진문제 머드화장품에 대부분 많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머드화장품으로 인해서 문제는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판매촉진을 위한 시책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강구해서 현여건하에서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고문변호사 관계 권위있는 변호사를 해야한다 고문변호사는 사실적으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이지 일단 재판에 수행되면 재판에 필요한 것은 재판의 유형이나 성질에 따라서 공무원이 소송 수행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극히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소송수행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있는 변호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실의 위상문제 여러 가지 질책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휘부가 시장, 부시장이라면 기획실은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각실, 과에 전파해서 상황전파, 의견수렴, 시행 이런 사항들이 순발력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챙겨가면서 녹을 먹더라도 권위가 아닌 일을 하고자 하는 차운에서 챙겨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간담회도 좋고 의원들에게 보고도 좋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의회 일정중에서 업무보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종합센타를 제 나름대로 임의성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목적의 뜻하고는 상당히 업무보고에 변질된 내용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애초에 계획할때는 만여평의 시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세외수입확대내지는 시정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좋은 TV경마장시설도 관광서비스 차원에서 시세입을 잡아보자 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세외수입을 못잡았습니다.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인 호텔부지에 매각하는 조건의 6억원정도의 돈을 주겠다 도비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제어를 해서 양질의 서비스 차원에서 아니면 건강센타운영 차원에서 이것을 감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우려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시간관계상 어렵지만 이 질의를 꼭 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는 계획이 잘못됐으면 백지화를 해야지 시비, 도비 합쳐서 민간자본을 끌여들여서 건강종합센타를 해서 당초에 계획한 의도하고 틀린 경우는 과감하게 백지화시키고 도비를 반납시키면 반납시키고 아니면 도비를 다른 활용방안이 있으면 쓰고 시비 역시도 그런쪽으로 써야지 그렇게 계획이 없는 것을 전면 수정할 생각은 않고 그런쪽으로 유도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은 저하고 차후에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그점은 충분히 고려 내지는 판단,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시정홍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정홍보지가 도정홍보지는 각 의원내지는 각 유관기관단체 내지는 촐향인사들한테도 우편으로 배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저희시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배부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각 읍. 면. 동사무소나 마을 회관에 해서 잘못하면 사장되는 예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잇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출향인사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우편으로 배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각급 언론사의 기자들과 유대관계가 있는걸로 압니다마는 지상에 보도된 내용중에서 확인해야할 사항 같은 것은 실, 과로 하여금 확인을 하고있는건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대천해수욕장 방범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자리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않습니다마는 금년 여름에 익사사고 같은 것은 방송이 충분히 잘되어 가지고 다른 해에 비해서 적게 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했다고 찬사를 드립니다마는 방송을 할 때 중요한 사항 전체는 시끄러워서 안되지만 중요한 사항을 방송할때는 볼륨을 올려서 방송했으면 왜냐하면 본의원이 들어보면 금년에 새벽 2시경에 익사사고 났을 때 분명히 방송을 했는데 너무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 방송을 누차 해왔고 본의원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때 중요한 사항이니까 지금 태풍이 어디를 오고 있다 그러니 절대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라 특히 밤이니까 그런데 조금 볼륨을 높여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시정홍보지 배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정홍보지는 보령소식지라고 합니다마는 제가 읍, 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배포가 각읍. 면. 퉁. 리. 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배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잘 안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본 바도있습니다. 보령소식지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편발송을 하면 잘들어갈텐데 우편발송을 할려고 계산해 보니까 한집당 190원씩 우편료가 소요되는데 연간 인건비와 우편료를 포함하면 1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은 어렵고 현재 출향인사 각 시, 군 보령출신으로서 이민간 교민 등등 1,200명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과 새마을지도자 지도층인사들한테는 소식지가 정확히 배포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다 못챙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일시에 실현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도층인사들한테 배부되는 것은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되는 각 실, 과의 사항에 대한 보도된 것을 확인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확인은 해보지못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층 확인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해수욕장 개장기간중에 갑자기 파도가 높다든지 태풍이 불때는 느낀바는 현재 저희 방송시설이 소리가 약한것도 있지만 12시 넘어서 방송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안면을 방해하다 보니까 이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송을 실시해본 결과 사고를 많이 방지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만약에 볼륨을 높여서 12시 넘어서 방송이 되면 욕장 전체에 시끄러워서 안면에 방해될까 싶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바다쪽에 몇 개의 큰 마이크를 대서 바다쪽만 크게 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상에 보도되는 것은 모르는 것을 가르켜주고 숨은 것을 찾아줍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잘된 것을 격려 시상할려고 하면 반드시 확인절차도 거쳐주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