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실,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3일째 일정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의 의정상을 살펴보기 위해 「방청초청」에 응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개화초등학교 학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머지않아 우리 보령의 주인공이 될 초등학생의 견학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를 배우는 좋은 산교육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의원여러분께서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오배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국 소관은 업무가 방대하여 보고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방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 질의후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양에 대한 국장님의 진지한 보고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질의를 함에 앞서서 타 부서에서 현실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13만 시민의 눈과 귀에 의존을 저희들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시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않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만불 시대를 맞아서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어두운 구석에 있는 복지차원의 정책은 과연 우리 시민들의 만족에 어느 정도의 충족도를 가지고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걸쳐 있는 현황에 대해 분석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거택 및 자활보호자 즉 생활보호대상자가 보령시 전역에 37,000여가구 중 3,000여가구로서 8%를 점하고 있다는 보고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상자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현실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10가구당 1가구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에 의하면 일반회계 1,300여억원중에서 35억원이 3,000여가구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보령시는 연간 천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령시가 안고 있는 문제중에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또한 타락된 부분과 고통스러운 부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원사업이 정부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사업으로는 한계점을 국장님께서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고싶습니다. 현재 물질적인 지원의 배려보다는 복지사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정신적 즉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집중적인 보호대상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따라서 본의원이 결과적으로 묻고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어두운 곳에 살고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족도를 줄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싶은 문제는 현재 보령시에는 장애인단체로서 3개가 등록돼 있어서 502명이 등록인원으로 돼있는 것으로 보고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돼있는 자는 2,300여명을 넘고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지체장애자 1,500명 시각장애자 150명 청각지체장애자, 정신지체장애자 등 2,300여명이 돼서 그중에 등록된 자중에서 20명 정도가 단체에 등록되므로서 직간접적으로 시의 적은 부분이나마 혜택을 보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 보령시에도 장애인복지시설을 7개소를 가지고있고 여기에 총 124명이 종사원으로 돼있으며 280여명이 장애인을 보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복지시설에서 국가적 정책적 지원의 방향과는 동떨어진 근본적인 취지를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는 사각지대적 장애복지시설에 개념 운영을 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이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말속에서도 익히 국장님께서도 듣고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감독 관청으로서의 적극적인 방법과 그야말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돼있고 또한 장애자로서의 등록된 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행정력의 집행부분은 어디까지이며 현재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이들에 대한 행정력을 유지해 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금에 일어난 위생직공무원의 다소간 불유쾌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생관련직의 사태로 인해서 보령시민으로부터 시행정에 커다란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절대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또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본의원이 의원이 되던 해와 비교했을 적에 일반 식당도 1,000개에서 1,300개로 늘어났고 단란주점도 20여개에서 70개정도로 느는등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단속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상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담당국장님으로서는 더더욱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의하고싶은 것은 이에 대한 현재의 처리진행 과정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대책에 어떠한 방법과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현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량의 보고를 받다보니까 질의할 사항도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들어주시고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페이지 일반현황인데 식품위생관련업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식품제조업소가 83개 현재 보고를 받고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상 보도된 무허가식품업소 91개소의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보도후에 국장님께서는 현실을 파악해 봤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해면어업허가 2,439건중 현재 해면어업허가를 받지못하고 있는 등록된 선박은 몇척이고 앞으로 이 선박에 대한 허가는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또 도지사가 지정한 8개소 소규모항 18개소의 항구를 다시 현실에 맞도록 개발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대천해수욕장의 유기장시설인 해변랜드가 있습니다. 해변랜드가 이미 사고로 하여금 몇번인가 지상에 보도돼서 실질적인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대한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생각됩니다. 간담회시 실, 과장님한테 제작 년월일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보고를 접한바 없어서 앞으로 그 유기장 제작 년, 월, 일 그리고 유기장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해주실까를 말씀해 주시고 39페이지 대천항 근처나 각 항구에는 송도 죽도 근처에는 간이 회판매장이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다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의 경우 거기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당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46페이지 배출업소단속의 건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14일 석가탄신일인데 본 의원의 지역인 오천에는 뜻하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분진이 논마다 기름끼가 뜨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마는 그런가하면 인접인 주포면과 청소면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해서 환경연구원등 기타 지역의 환경과에서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직도 그 먼지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바다에서 솟았는지를 명확하게 그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있습니다. 왜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실,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그때 그 시절의 민원이 잠재울 수 있도록만 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우리가 쓰레기 대행업체를 아파트지역에 삼원환경등 3개업소에 분기별로 주는 처리비가 있습니다. 가령 삼원환경은 A아파트에서부터 B아파트 몇동까지 무슨 아파트는 이렇게 이런 식의 수의계약을 지향하시고 실질적 19개업체가 있으니까 경쟁적입찰로 처리업체를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노인회관의 신축을 요구하는 지역은 몇동이나 되고 95태풍으로 파손된 녹도 노인회관은 시비 천만원을 들여서 신축했는데 피해보고 당시 피해액을 8백만원으로 보고해 가지고 2백만원의 차이고 현재까지 그 회관은 복구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한 노인회관이 1년쯤 지나서 노후가 돼서 액면이 감해져서 8백만원인지 아니며는 실무자의 착오에서 8백만원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회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복구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58페이지 경로식당운영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모 종교업소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식사를 대접받아 온 분들이 선교활동의 목적에서 이것을 운영하는지만 알지 보령시에서 시비로 주는지는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실것인지 성과도 없고 홍보도 안되는 사업은 그만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각 지역마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원묘지가 있으므로써 사실상 거의 필요가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마는 옛날의 각 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공동묘지를 그냥 놔두므로서 수십년동안 거기 살아온 주민들이 이제 와서 불법시유지 점유라는 명목하에 형사처벌 받는 예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인 오천면 교성리의 공동묘지는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분묘가 200미터이내에는 하나도 없고 그런가하면 울창한 소나무가 30년이상 수십개가 있는데도 아직도 공동묘지로 그냥 있어서 행여대상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주고 그 지역 사람들을 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 것인지 85페이지 도서발전기운영 관리사항에서 장고도발전소가 당초에 군부대에 전력을 공급하지않을걸로 보고 80kw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의 전력공급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전력이 약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앞으로 발전소를 더 크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런가 하면 보령화력발전소부터 1.5km정도의 월도, 육도, 허육도가 보령화력발전소의 불을 얄밉게도 저녁마다 보면서 본인들은 그 불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 허육도, 월도, 육도가 실질적 도서지역으로는 오천면 효자도리 2구가 총 76가구입니다마는 추도와 소도가 30여가구가 전기 혜택을 육지로 보므로써 현재 48세대 단 3, 4대가 부족해서 전기의 공급을 받고있지못한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수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뿐만 아니라 분노가 나는 사항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화훼생산단지 유통지원사업은 이미 의원간담회 내지 추경시에도 절대 시의원들이 불승인을 한 1억6,224천원을 분명히 하지말라고 그렇게도 요구했는데 어찌하여 이 사업은 계속 업무보고때 마다 또 국장님이 추경에 다시 요구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의원님들이 지역사업을 안해 주는걸로 잘못 비춰지지않을까 하느 우려도있습니다마는 의회의원들이 승인되지 않는 사항을 계속 힘겨루기 식으로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전통식품 선정과정과 그 배경 예산을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식품이 저희 관내인 오천지역에 2개의 전통식품이 선정돼서 현재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아직까지 업무보고나 기타 예산사항을 보고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 선집행 해놓고 후보고를 하는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선집행 해놓고 후보고할 것인지의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 승인이 이 보고서에 안된다며는 기진행되는 사업은 반납할 용의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저희들이 농산물작목반을 무수히 많이 합니다마는 수부2리 채취나물 작목반은 이미 매스컴에서도 농약성분의 검출이 엄청나게 많이 돼서 오히려 보령식품을 선전하기는커녕 식품의 이미지가 아주 나빠져가지고 좋지않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매스컴을 보시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앞으로 그 작목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이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포어촌계는 96년도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현재까지 착공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포, 신흑, 무창포를 잇는 권역별사업일진데 만약의 경우 주포어촌계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해서 도서어촌계마저도 사업의 차질은 없으신지 만약의 경우 이것이 완료되지 않은 후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천수만은 A, B지구가 막기전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에 의해서 거기는 어족자원 보호지역이었습니다마는 천수만을 막은 후에는 궁여지책으로 어족자원보존지역이라는 허울 좋은 지역으로 쓰면서도 그래도 거기는 다량의 치어가 성장하는 곳인데도 천수만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수십척의 어선들이 불법으로 저인망을 백주대낮에도 버젓이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사랑운동입니다. 각 어촌계마다 쓰레기가 수천톤씩 적체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5일전에도 도서를 갔을때는 도서지역의 각 지역마다 분배해서 청소비를 달라고 하는가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육지에서 쓰레기 내려오는 것을 심지어 그물망을 쳐서라도 바다로 흘러내려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수백톤을 수거했다 하는데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수거했으며 수거한 내역과 수거한 지역, 수거한 어촌계가 어디인지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당초예산에는 km수와 액면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후에 할 때는 사업지구를 의원간담회 내지는 의원님들한테 통보하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놓고 지금보며는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예산만 포괄적으로 해놓고 실, 과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지의 대책을 묻고싶습니다. 장시간 너무 많은 것을 했습니다마는 각 실, 과마다 빠지는 것도 있고 장황한 업무기 때문에 정확한 질의를 다 못드렸는지 혹시 질의중에 문구의 어색함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이 모든 사항이 지역민의 궁금증이고 본의원의 의정에 도움되는 자료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종현의원님 어업에 종사하시는 의원님답게 현실과 부합한 질문을 체계적으로 잘했습니다.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화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신흑동 720-2번지 부지 298평에 건물 102평이 건축되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이 5톤이며 도비 7천4백만원과 시비 1억4천9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간 소요액이 4,680만원중 시에서 이미 확보된 돈이 1,060만원을 확보했고 미확보된 3,617만원은 시에서 부담해야될 입장에 있는 것같습니다. 지금 그곳을 가보면 잡초만 우거지고 전혀 가동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계속될지 과다한 투자를 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될것인지 만약 운영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사료화된 사료는 어느 농장으로 가는지 묻고싶고 불합리한 행정을 과감히 조치해야될 것으로 믿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웅천쓰레기 배립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20일 사업변경시 제출한 3항 일반폐기물 처리공정에 의하여 이행했는지 재활용업체로 복원산업주식회사 서호개발(주)를 선정하였는데 이행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95년 10월 14일 폐수배출 신고수리기 조건에 세 번째 사항으로 최종 방류수를 이용한 연못을 설치 어류, 생육의 유해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였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있는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으로 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인근지역 대창리, 노천리 인근 주민에 미치는 생활 및 영농에 대한 조치는 취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격정통보 면적이 26,524㎥중 1차로 11,000㎥이 허가되고 남은 15,246㎥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주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도 시행할것인지 또한 사업장 폐기물중 소각장폐기물과 비닐 및 기타 여러 가지 폐기물이 반입되고있는데 이 모든 것이 1, 2년에 폐기물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10년 내지 20년, 30년이 걸려야만 되는 것 같은데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82페이지 석재전문화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말로 완공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또한 입주업체가 29개 업체인데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분양가의 내정액은 얼마나 산정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상당부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사회산업국하고 본의원하고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못할 몇가지 모순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54페이지 상반기에 축산물폐기장의 업무보고때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어떻게 보고하셨느냐 하면 문제점에는 사업을 따른 인근 주민민원 예상 대책에는 수시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로 민원 최소화 또 축산업체와의 협의 낙동리 최평희 간척답 3,000평 기부채납 의견제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역시 시장님한테도 했을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이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보령시 대천동 1377번지 일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천북에 도지사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공약을 했다는 얘기를 시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시청에서는 일괄되게 어떠한 초점을 모아서 필요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선정해야지 도지사님께서 천북 일원이라고 최근에는 시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위치기 대천동이다 이렇게 흔들려서 결정이 되고있는데 과연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보령시로 따지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끌고 나갈것인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81페이지 주교면에 관창공단과 주포에 학교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흐름에 의해서 이런 좋은 단지가 유치됐습니다. 연초에 상반기 업무보고때 뭐가 나왔느냐하면 지역민에 대한 취업 부분과 시민에 대한 능력배양이 나와있습니다. 대우를 대신해서 시에서 땅을 지방공단화에 의한 수용력을 발동해서 지역민을 좋게 얘기하면 도와준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뺏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에서는 대우에 한 역할만치 대가도 못받고 고용의 증대도 안되고 계속 밀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시의 대책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93페이지 보면 국장님께서 의원님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를 주셨기 때문에 농민들의 농약방제대책에 상당한 효과를 얻어서 감사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현재 농민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그 농약이 적재적소에 투여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이 질의했던 100페이지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저는 화훼단지 자체가 도에서 저희 시로 0.5부분이 와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훼단지를 신청하는 재정상에 어려움이 없는 시, 군에 한해서 신청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신청한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관치시대의 본보기로 보령시는 그것을 꼭 해야된다고 내려준 것인가에 대해서 흔들림이 왔다갔다 한것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입장하고 신청했으면 신청한 부분에 대한 책임자가 나타나야 되고 계획안이 나타나야될텐데 이 유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102페이지 김종현의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오천면 영보리에 젓갈류공장이 오천농협조합장 조창주, 영보리에 김재범 천북 하만리, 죽전동에 4건이 있습니다만 금액이 13억원정도가 됩니다. 물론 국비융자 자담, 시비는 없습니다. 이런 형태가 전반기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전혀 시비에 상관없는 부분들은 시장님이었든 국장님이었든 과장님이나 담당자였든 이런 큰 금액에 어떠한 사업을 혼자서 결정하고 업무보고때 슬그머니 끼어넣는 형태 내지는 교부금 결정이 97년 6월 11일입니다. 전혀 상의없고 판단없고 하기 좋은 사업같은 제3자가 생각할 때는 자본적 이전 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김종현의원님이 질의했던 전혀 보고도 않고 농협 보다는 어촌계가 있고 수협이 있는데 타당성의 유무를 무시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시 개선해서 수용할 수 있을것인가에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를 발추해서 해결하실 용의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도 많고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이 농민과 어민하고 관계가 가장 많은 국이어서 농어민들을 속이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교육시키고 홍보해야될 부분이 많아야 될 부서인데 오늘 업무보고시 본의원이 느낀 감정은 겉과 속이 틀린 기분을 느꼈습니다. 국장님께서 명쾌하고 진실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임홍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의 질의를 하셨기에 본의원은 세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할까 합니다. 39페이지에 무허가영업행위나 야간업소불법행위등 퇴폐업소 근절에 대한 대책이 보령시가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질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충수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소가 늘다보니까 한정된 직원 가지고는 단속이 안된다면 일용직이라도 더 확보해서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88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육성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도자기, 석공예, 벼루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촌이나 농촌 특산단지에는 분배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큰 기업체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쪽으로 왜 이렇게 해주느냐고 작년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렸더니 농발위 심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미루었어요. 실질적으로 농어촌특산단지육성 사업비가 과연 재벌이나 도자기쪽으로 돈있는 사람쪽으로 미루어주어야 되는건지 앞으로는 사업비를 적절하게 농촌단지 농촌에도 실질적으로 채소를 한다는 단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촌에 김공장이라든가 김을 해태하는 분들이 있다든지 이런쪽으로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모든 사업비는 로비에 의해서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하는 주민들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129페이지에 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 관리중 심원동 소재 원풍광업소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폐광시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철거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실수로 건물이 개인소유가 돼서 개인소유가 됐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돼가지고 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누구였으며 매입금액 건물을 저희가 가보니까 보수를 할려면 억대 이상을 가져야 보수를 하겠어요. 그럼 보수를 할것인지 아니면 이후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한호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창지방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방금 강성석의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주포면 관산리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우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체입니다. 대우가 보령시에 들어와서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현재 관창지구는 일부 부지조성이 거의 완료되고 공장이 신축돼서 상당한 우리시지역에 고용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득이 되는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관산지구는 원래 학교 부지로 대우에서 부지를 매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관창공단산업단지와 합병해서 지방산업단지로 결정이 된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관산지구는 전문대학교를 신축해가지고 벌써 개교하여 학생들이 금년도에 3년차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문대학교만 운영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많은 땅이 놀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지역에 대기업에서 많은 땅을 매입해가지고 일부 부지만 조성해 놓고 수년째 방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은 나쁘게 얘기하면 대기업에서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 땅을 사가지고 땅 장사한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넓은 땅을 대우에서 자기네 계획대로 개발해서 지역발전에 상당히 이득을 도모해야될텐데 놀리고 있으니까 대기업체가 아닌 소규모업체라고 하면 개발이 됐을겁니다. 대기업체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계획 세웠다가도 타산이 안맞을 것 같으면 안씁니다.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는 그냥 대기업이 하는대로 따라만 갈것인지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수년동안 부지를 조성해 놓고 방치하기 때문에 풀뿌리만 무성하게 자라서 볼쌍도 사납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우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이 될 수있도록 하실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그냥 대우가 하는대로 놓아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의장님께서 사정으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답변 준비를 하셨을줄로 압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충수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요지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물질적 지원보다는 정신적 배려가 있어야하는데 그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서는 읍. 면.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들이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친절교육과 업무추진사항 애로사항을 협의하고 부락에 출장하여서 1일 5가구 돌아보기운동을 실시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실태와 애로사항,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현재 소년소녀 가장등 362명과 사회단체, 독지가, 공무원과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가정초청, 방문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종교단체들과 자매결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충수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일부 장애인 복지시설이 왜곡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행정력을 어떻게 유지했는냐 하는 물음에 답변사항으로서는 정심원 수영장이 현재 왜곡되게 운영되는 것으로 오해가 있습니다. 수영장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체기능이 저하된 관내 심신장애자들의 수영활동을 통해서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며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후원금을 받기 위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96년 11월부터 97년도 8월 30일 현재 일반인이 22,492명 장애인이 1,8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수입금은 2억6천만원으로서 지출금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2억원이 지출돼 있고 수입금은 6천여만원으로 연말 결산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연말 결산 수입금 사용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장애인 사용회수를 증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김충수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위생관련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시민 불신 초래를 하고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시 엄격하고 공정한 법적용을 운영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므로써 재발 방지는 물론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불신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한사람은 실형 1년을 선고로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징계 결과에 따라서 징계양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무허가식품제조업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은 무허가식품제조업소를 금년도 8월중에 읍. 면. 동장을 통해서 조사를 한바 무허가 젓갈류제조업소가 약 38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관내는 해안지구로서 가내공업지역인 젓갈류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무허가가 근절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종현의원님께서 어업허가를 받지않는 등록선박은 몇척이며 허가 방안은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않은 등록선박은 약 20여척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무동력어선 일제 조사 지시에 의해서 현재 신청어선이 529척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중에 있으며 확인이 끝나는 10월이전에 도에 보고한 후에 중앙의 지시에 따라 등록 및 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양성화 계획이 추진중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2종어항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의 2종어항중 녹도, 강고도, 무창포, 고대도, 호도등은 개발 완료 단계이고 삽시도항은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원산도, 효자도항은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며 개발계획은 확정되었으나 완공 위주의 개발방향으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마 원산도는 내년도 아니면 99년도면 사업이 착수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2종어항의 개발계획 및 개발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나 어선의 대형화추세로 항내 면적이 보다 넓어야 하는 현실로써 금년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2조어항 개발에 대한 용역팀이 우리시에 왔을 때 삽시도항을 3종어항으로 무창포항을 1종어항으로 승격하도록 도와 같이 적극 요청하였으며 관내 2종어항이 조속히 개발되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김종현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해변랜드 사고가 빈발했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하는 물음에 대해서 해변랜드 사고는 97년 2, 3월에 2건이 발생했으나 탑승자의 음주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난 것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이후 놀이기구별 1일 점검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안전관리자 수시 교육과 부주의 탑승객인 유원배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항포구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므로써 식중독 발생우려가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97년도에 어항, 죽도, 천북등지의 노점상등에 대하여 36개소를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식품으로 인한 유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난 석가탄신일 5월 14일 오천 주포지역의 논에 기름같은 성분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지역주민은 원인을 모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악화되면 그만인지 분명히 담당부서가 있는데 명확한 출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조사를 하고 부상물과 보령화력분진을 수거해서 분석결과 서로의 성분 구성비의 차이가 있어서 발전소의 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에 낙진이 발생할만한 공장등 시설물이 없는 실정으로 검사결과는 6월 20일 오전 오천 주포면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일과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확인할 수 없어서 98년도 같은 시기에 2차를 철저히 해서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아파트지역 쓰레기수집운반 처리를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의 물음에 대해서는 개혁방법에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겠으나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지나친 경쟁에 의한 덤핑입찰로 청소 업무가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녹도노인회 문제에 대해서는 80년대말 약 천만원을 녹도노인회관에 보조하여 마을회관 옥상에 조립식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95년도 8월 집중호우시 전파됐는바 면에서 피해액을 5백만원으로 보고가 됐고 담당과에서 건축비가 천만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5백만원이 나오느냐고 묻자 건물이 너무나 노후됐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복구대상이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을 도의새마을과에서 통합된 건물로 건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도의새마을과로 이 사업이 이관되는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경로식당은 95년도부터 운영을 하며 총 사업비는 3천6백만원중 국비가 456만원 지방비가 456만원 교회부담이 2,688만원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식당운영을 위해서는 장소와 자원봉사자가 확보돼야 하므로 중앙감리교회내 건물을 사용하고 교인들이 교대로 자원 봉사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지않으려고 당초 교회 1층에 있던 식당을 별도의 건물로 옮겨서 노인들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배려가 됐으며 연간 이용하는 노인들은 15,600여명으로 1일 평균 65명 주5일을 운영하고 노인 분포는 보령시 관내 전지역에서 골고루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공동묘지에 대해서 물음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39개소가 읍. 면. 동별로 산재돼 있으나 거의가 공동묘지로 지정된 이래 정비하지 못한채 방치돼 있는 상태로써 일부 주민들이 불법으로 훼손하여 집을 지었거나 경작하는 사례가 있어서 매년 안내 공문을 보낸바도 있으며 금년도에도 홍성지청에서 주교면 주교리 박용규외 4명을 사법 조치한바도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매각, 양여, 교환등을 할 수 없음이 명문화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열한번째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장고도발전소에서 군부대 전력공급으로 지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바 확장요인 및 대책은 없는지 또 전기 혜택을 받지못하는 월도, 육도, 허육도에 대한 전력공급대책은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장고도발전소의 발전용량은 80kw의 3대로 1일 240kw 생산이 가능하며 여름철 최대 용량이 60kw로서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향후 전력부족 현상 발생시에는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발전소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3개도서에 대해서는 소규모 발전기를 이용 자체 전력공급중에 있으며 지적하신대로 50가구 미만의 도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전력공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대안을 강구중에 있어 조만간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김종현의원님ㅘ 강성석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의원간담회시 등에 이 사업은 안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추가 예산에 오르는등 계속 사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1개 단지가 충남도에 왔습니다만 보령시가 0.5 태안군이 0.5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태안군은 시, 군비가 확보돼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보령시만 시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 도하고 협의할 적에 이 사업을 보령시에서는 반납을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누누히 전화상으로 말씀을 했더니 현지 직원이 직접 저희 시를 방문해 가지고 하는 말이 농립부에서는 1개 단지를 다 반납하면 받아주겠다 해서 사실상 0.5단지는 태안에서 기히 시, 군비가 확보돼가지고 활발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0.5단지는 반납이 농림부에서 불가하다 그러니 도의 입장도 굉장히 난처하다 그러니 시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령시 관계 실, 과의 입장을 해량하셔 가지고 추경에 금년도 부담액 1억6천2백만원을 부담토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김종현의원님과 강성석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전통식품육성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이나 업무보고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 1월 사업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당초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확정은 5월 1일 도에서 확정시달되어 그동안 보고를 드리지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집행 및 보조금교부 결정은 도에서 주관하고 집행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로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사업내용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취나물 농약검출에 대한 지도 방향은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해서 금년 4월 30일 미산 늑전리 고충수씨외 2인이 서울 가락동시장에 출하된 취나물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엔도셀팔이라는 성분이 0.137ppm에서 0.870ppm으로 검출되었으니 이 성분은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않은 농약성분이며 해당 농가에 지도를 해가지고 농약 사용금지 및 1개월간 출하금지를 조치하였으며 검사기간인 농산물검사소에서도 농가교육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약사용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주포어촌계의 종합개발 사업은 96년도 이월사업인데도 현재 미착공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주포어촌계로 인하여 신흑법인, 무창포어촌계의 사업추진 차질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주포법인어촌계의 간이냉동냉장시설은 설계가 현재 완료되고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으며 어촌부업시설은 내주 설계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선착장과 물량장은 한국측량설계사무소에서 설계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보조금교부 결정에 의해서 사업착공 추진토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무창포어촌계는 9월중 완료예정이며 신흑법인어촌계는 내부 공사중으로 연내 완공으로 무난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포법인어촌계사업의 추진 결과와는 무관하게 시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천수만은 어족자원보존지역인데 수십척의 저인망불법어업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해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해서 관내 불법어업단속은 96년도에 71건을 단속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현재 7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수만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이라든가 항포구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주 또는 수시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불법어업이 전부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사실상 일반 행정이 야간에 단속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을 안고있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사랑운동을 전개하면서 수거한 바다쓰레기의 수거방법이라든가 수거량, 어촌계명, 쓰레기처리방법은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해서 바다청소 실적은 보령어민회와 효자도어촌계등 7개어촌계에서 총 27회에 걸쳐 203톤의 쓰레기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어촌계별로 청소담당구역과 청소일자를 정해서 바다청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방법은 소각이 가능한 것은 현지에서 소각처리하고 재활용품은 육지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한가지 보고를 드리면 김의원님과 같이 섬에 갔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치도 내년도에 예산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보고시 물량과 사업비만은 보고하고 사업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해서는 임도시설사업지의 선정은 임업경영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지역을 임지의 여건등 제반기술을 검토하여 선정되고 있으며 앞으로 대상지 선정시에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98년도부터는 반드시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토록 하는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장환의원님께서 음식물사료화공장 운영의 부실과 금후 대책과 사료는 어떻게 처분되느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음식물사료화공장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하였습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수동식, 재래식 방법에 의해서 기계제작으로 말미암아 고장이 잦고 수선비가 과다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여름 해수욕장 기간동안은 여름철 음식물로 변질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한바도 잇습니다. 앞으로 가동하고자 합니다. 만들어진 사료는 일부 부여의 오리사육 농가에 판매하는데 판매액은 약 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헌수씨의 자가사육사료에도 현재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기계가 낡아서 보령시에도 기천만원의 예산이 매련 들어갈 입장이기 때문에 기계교체라든가 합리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 어류가 생육할 수 잇는 정상 운영여부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인근에 지장이 없는지 적정 통보된 나머지 면적을 허가할 것인지 사업장폐기물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의 물음에 대해서는 웅천의 사업장폐기물 허가권은 웅천읍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웅천읍에서 결성한 환경대책위원회 의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는 기준을 낮게 방류하여 어류가 생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양평가는 대상이 아니나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정 통보된 26,000㎥나 나머지 시설면적 11,000㎥의 면적은 허가신청이 있은후 관련사항을 검토해야할 것이나 나머지 15,000㎥의 추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이나 법적공신력에 비추어 볼 때 불허처분은 곤란할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사후관리는 사후관리 계획서를 접수하여 자세히 처리할 것이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웅천석재전문화농공단지 추진에 따른 연내 준공을 할 수 있는지 또 입주계약한 29개업체가 입주가 가능한지 평당 분양가격의 예상가격은 얼마인지의 물음에 대해서 웅천석재전문화농공단지의 조성공사는 98년도 4월까지가 공기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한 29개업체중 25개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금으로 10%를 징수한바 있으므로 전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격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약 12만원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축산폐수처리시설 위치선정과 당초 업무보고시와 현재 추진 후보지가 서로 달라서 일관성이 없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해서 당초에 최평희의 논은 기부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관련법에 강화 개정으로 인해서 무산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추진토록 관련규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창지방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상반기 업무보고시 고용증대, 고급인력양상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의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창지구공단조성으로 우선 대우정밀공장이 준공되어 자동차의 자동변속기를 생산중에 있으며 취업인원은 약 400명중 보령시 관내 취업자가 250명으로 고용증대 효과를 거두고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창지구에서 대천전문대학교 설립으로 95년도에 개교하여 5개학과 1,080명의 전문기술 인력을 배출했으며 현재는 5개학과에 800여명의 고급전문기술인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공단조성 완료후 입주예정 업체인 대우중공업이라든가 대우전자, 대우통신, 대우자동차공장이 설립되면 약 10,000여명의 종사원이 소요되므로 고용증대효과와 시세도약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예비비를 지원하여 방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월 10일 비래해중인 멸강충이 13개 읍. 면. 동에 발생해서 162ha에 대해서 발제를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만약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원방제가 되지않았다면 농작물피해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도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등 불편을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래해충인 벼멸구가 지난 7월에 중국에서 날라와서 벼멸구가 증식되는 적손이 지속돼가지고 관내 전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8,173ha의 논에 대해서 지원방제를 8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되는 약제는 전량 농가에 지원이 돼있으며 약제 살포를 하고 있는 농가와 상담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지원받은 농약을 적기에 살포하지 않은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에 벼멸구 발생상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농촌진흥청 예찰결과 나왔듯이 지난번 지원방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큰 피해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다음 보고시 지도소장이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홍재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풀베기등 육림사업시행 과정에서 작업실행 여부등을 산주에게 통보하여 참여토록 하고 산주가 부득이 참여치 못할시에는 임업이나 전문작업단들에게 대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풀베기등 육림사업은 대상지 선정후 해당 산주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작업내용의 어려운 산지작업으로 산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협이나 전문작업단에게 사업을 대행토록 하고있으며 산주들이 직접 사업 시행코자 할 때는 산주에게 시행토록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지선정등 작업 시행과정에서 산주에게 통보하여 산주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만의원님께서 위생업소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일용직등 인원 보충할 용의는 있는가의 물음에대해서 위생업소의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현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여가고 장기적으로는 일용직 또는 별정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특산단지육성 자금이 영세한 농촌이나 어촌에 분배되지 아니하고 도자기 또는 석재업체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을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의 물음에 대해서 금년도 농어촌특산단지지원사업 대상자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96년도 1월에 특산단지사업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 받아가지고 금년 2월에 시농발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자를 선정해가지고 도의 예산을 요구하여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 결정시 어려운 농촌이나 어촌에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성주산자연휴양림 심원동내 원풍광업소 건물이 개인소유였든 것을 시에서 매수 하였는데 당초 소유주는 누구이며 매수한 동건물을 보수할 것인지와 이후 대책이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해서는 심원동 원풍광업소 본 건물은 사무실등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써 91년도에 부천시 거주 남현동 명의로 건물등기된 상태에서 시에서 이미 철거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건물 소유주가 동건물을 보수해가지고 식당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있어 휴양림내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97년도에 2천8백만원에 시에서 매수하게 된것입니다. 매수한 건물은 98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등을 활용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호석의원님께서 관창지방산업단지조성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대기업 부동산투기 의혹과 유휴지로 방치하고 대기업의 횡포로 비춰지고 있는데 시에서 보는 시각과 향후 대책 협의를 거쳐서 개발 계획은 어떻게 할것인가의 물음에 대해서는 관창지구의 공단부지 조성 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창지구의 대천전문대학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은 금년말까지 관창지구공사가 완료한 후에 98년도부터 본격 개발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협의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본격 개발이 시작되면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시에서도 적극 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성심껏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마는 몇가지가 잘 이해가 안가서 재질의를 하오니 상세하고 대책 방안을 정확하게 답변을 재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91개소의 무허가식품제조업 공장이 있다고 공개 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8개면 반도 안되는 3분의 1정도만 조사했다면 91개라는 어떤 근거에서 보도됐는지 알아보시고 보도된데에 의한 신문에 재보자가 있어서 제보자의 말만 들었는지 아니면 사실대로 보고했는지 이것이 만약 허위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해서라도 허위임을 알리는 재게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해변랜드가 사고가 발생해서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것이다 일반 시중에서는 썩은 기계를 갖다가 적당히 페인트를 칠해놨다는데 여기를 보니까 제작 연월일이 아주 근년입니다. 불과 5년이 못됐는데 유효기간이 98년도 7월 16일 내년 98년도 7월이면 거의 유표기간이 경과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후에도 이것을 계속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꾸어야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쓰레기 아파트업체들의 선정과정은 대단히 의욕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대행업자가 시청에 와서 자기의 지분과 자기의 사항을 안준다고 소리를 지른지가 불과 1년전입니다. 1년전에 큰 소리를 치니까 적당히 나누어 먹기식의 배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보령시정은 소리가 큰 사람의 목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건지 투명성이 있는 공개경쟁입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녹도 노인회관의 수해복구사업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문제는 도의새마을과의 소관인지 가정복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건지 또 노인회관의 현재 건축을 요구하는 지역의 건수가 몇개인지를 물었는데 대답도 안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관을 요구하는 리단위나 면단위의 건수는 몇 개를 가져야 보령시에 완전히 수용되는지 아까 얘기한대로 도의새마을과가 마을회관하고 연접해 있던 녹도노인회관은 가정복지과하고 무관한건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지역인 공동공원묘지는 37년도에 지금부터 50년전에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군청이었을 당시 75년도에 농가주택으로 주어서 그 주택이 개량해 갖고 농가주택도 지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50년전 일을 또 75년도면 지금부터 22년전에 벌써 농가주택을 주었는데 무단시유지 점유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천면 3개소와 주교면 1개소 남포면 1개소 5명만이 시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시고 계신지 앞으로 시유 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화훼단지인데 저희들이 의원간담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보령시의 재정형편상 도저희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청라 화훼단지가 현재 소득이 불투명 상태이고 사업성이 있고 없는것도 모르고 시비 6억6천만원을 주므로써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의원들이 됐기 때문에 다음의 사업은 소득의 효과가 있을때만 진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입장만 생각하고 의회의 기능은 경시하는건지 태안군이 0.5고 우리고 0.5라면 전체 양을 반납받을 수 있는 도의 입장이라면 태안군보고 0.5를 가져가라든지 태안군이 반납하고 않는 것은 우리하고 전혀 무관하지않느냐 해서 화훼단지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힘겨루기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불승인해도 계속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인지 확실한 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셔야 될걸로 압니다. 다음 전통식품인데 도비보조이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만 하면 된다고 관념인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굳이 전부 착공이 돼서 준공단계인 현시점에서 보고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의원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사업을 만에 하나 농발위원회의 심의기구가 예산권을 가진 의회의 기능보다 강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사업이면 추경내지는 의원들의 승인이 없어도 하등의 관계가 없어서 아직까지 보고를 않고 이제 할 수없이 아니면 해야되기 때문에 하는건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며 만약의 경우 이 사업이 우리시의 승인없이도 될 수 있다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않고 우리가 승인해야 할 사항이라면 불승인된다면 이 사업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산단지육성자금에 대해서 농발위심의에 접수된 것으로 해서 심의했다고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순수한 농어촌으로 들어갈 육성자금이 일개 개인의 공장신축 기계원료구입, 시설자동화설치등으로 사업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과연 농특산이라는 의미가 뭔지 농발위에서는 공장 및 기계도입, 시설투자등으로 농수산 자금이 지급돼야 되는지의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공장신축 기계 및 원료구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데 반납조치는 없는지 반납해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서 순수한 농어촌으로 하게끔 심의를 다시 하게끔 반납할 계획은 없는지 심사숙고해서 반납해서 다시 하게끔 해야 됩니다. 다시 조정해 주어야지 이것이 공장신축 원료구입, 시설자동화로 가야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농발위가 그렇게 대단해요? 농발위로 다 떠미는데 반납하세요. 도에 목적을 알아봤는데 순수한 농특산자금을 갖다가 개인들 공장확장 하고 기계도입으로 넣어줍니까? 회수해가지고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세요.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량이 많고 의원님들의 가장 첨예하게 관심사가 농특자금관계 부분에 대한 국도비 부분같습니다. 산업과나 모든 과에서 지역민에게 홍보가 과거보다는 많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불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한가지만 실예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책은 뭐였느냐 하면 현재 내려온 현실도 인정하고 0.5를 받았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원래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대상자를 확정 못하고 의회의 역할을 분담해서 판단을 해보자해서 의회쪽으로 넘어왔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입장에서 제가 아까 책임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문제를 확정이 안된 물권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안할 수 있는 국가에서 볼때는 에킬레스건이 걸려있습니다. 개인돈 같으면 0.5라도 물어주든가해서 반납시킬 묘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원인은 왜이렇게 반목과 갈등이 의원님과 사회산업국간에 갖느냐 그것은 중요한게 농특자금에 대한 충분한 계도 내지는 홍보입니다. 이것이 모자랐고 농발위라는 저도 농발위에 끼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농발위에 심의하는 심의위원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겁니다. 이것은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무언가 농민이나 어민의 흐름과 틀린 상태로 상당히 변질돼서 흘러가는 경우를 더러 느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화훼단지를 안할 수 없는 어쩔수 없는 현실성이 있었다할 때는 이때의 신청을 도에서 했느냐 떨어뜨렸느냐 유무 만약에 그런 책임도 못질 부분을 무조건 신청했거나 도에서 떨어뜨렸으면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책임 유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또하나는 현재 농발위 위원이 과거 관치시대때의 흐름으로 보는 위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출이었든 임명이었든 시장의 고유 권한이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같이 상의하고 농특자금의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집행될것이다라는 심의위원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의한 환경오염이 처음에 계획보다 앞으로 10년 20년이상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시청에서 우리는 불허하기는 어렵다 모호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확고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아까 질의 답변을 마치시고 말미에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관 과장님들로부터 추후 서면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상당히 많아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의원님들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무 소관 과장님들로부터 서면으로 받으셔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답변 준비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했다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오늘 업무보고의 성격상 답변해야 하며 감사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자체를 분명히 국장님께서 숙지됐고 과장님도 숙지가 됐고 업무보고에 노력등 여러 가지 부분을 국장님이 느끼신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충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을 받고 그것에 의구심이 나면 간담회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지요. 부의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후 관계과들로부터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형태가 한두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의회나 의원간담회에서 분명히 불승인된 사항을 버젖이 이행하는데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 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데도 있고 실지 의회 의원이 예산 및 승인사항을 불승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업무보고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본의원이 얘기하다시피 힘겨루기입니다. 불투명하고 의원님 전체 의견이 불일치해서 거부된 사항은 이후 진행이 안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조건부동의로 찬성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후 소관 과장님들로부터 충분한 서면으로 답변받는걸로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들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개선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정이 어떤 생각과 방향으로 서비스를 펼치고 노력하는것에 따라 시민의 체감행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