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실, 과, 사업소별 업무보고 청취하는 5일째 일정으로 건설도시국 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개인적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초청에 응해주신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체육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오배근의장님과 한호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이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게 생각하거나 의문점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전과 같이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충분히 준비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22페이지 해안도로건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해안도로가 일명 강당부락까지 개설계획이 돼있습니다. 강당에서 200미터정도 가면 항만청에서 매립공사를 하고있습니다. 항만청에서 매립공사를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한다는 안을 가지고있습니다. 매립공사를 완공했을 경우에 항만청에서 사용계획을 하기에 앞서 시에서는 앞으로 해안도로노선 도로를 확보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의를 어느정도 하셨는지 궁금하고 금년도에 보면 강당에서 어항까지 300미터 거리인데 잔여량을 보면 2.7km에 50억원이 든다고 했거든요. 본의원이 거기를 관심을 가지고 수차 답사를 했는데 항만청에서 매립하는 매립지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특히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토분과 돌을 이용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해안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만청과 도로개설 관계를 어느정도 협의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59페이지 간이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금년도 7월, 8월경에 요암동하고 남곡동 앞바다에 바지락이 많이 채취돼서 인근 시민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로 인해서 인근의 농가에서 경운기를 회전을 못해서 인근에 사는 주민이 시유지를 무단 주차료를 받아서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간이주차장을 한다면 거기도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간이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안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66페이지 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인데 시에서 개발예정지구는 결과적으로 해안변에 우리시는 천북이나 오천도서지방 같은데가 해변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포락지를 지적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은 안계신지 개인적으로 지적과장한테 물으니까 소유주가 신청해야 정리된다고 하는데 종용을 해서라도 지적정리를 할 계획은 안계신지 답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요즘 얼마전부터 동보신용금고 앞에 아침 7시경이면 30, 40대가 서로 다 뒤엉켜서 상당히 주차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새벽에 가락동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실어오는 차들이 소매상 차들한테 넘겨주는 과정에서 도로도 어지럽히고 나중에 청소는 합니다마는 차가 빠져 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과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일부 상인들한테 노상주차장을 이용해달라든지 해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국도36호 대해로확포장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원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2억원이라고 알고있었는데 액수는 어떻게 됐든간에 12월중에 설계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추수가 끝난 다음에 즉시 할 수는 없는지 12월하면 잘못 하다가 명년도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하고 54페이지 매년 얘기가 나오는겁니다마는 시영임대아파트분양 전환관계 8동을 계약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131만5천원에서 10만원을 내려서 121만5천원으로 가격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얘기는 그렇게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은 100만원에 해달라고 국장님도 알고계실거에요. 본의원도 주민들과 몇번 대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봐서 분양을 받아서 할거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극히 반대를 하고 100만원에 해달라 그때 과장님도 1차 현지에 가서 본의원과 같이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어봤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보지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주시고 57페이지 대중교통수단 서비스향상은 천의원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흑포삼거리에 해망산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을 해달라는 건의를 한적도 있었는데 요암동 일부과 신흑동 일부 군부대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지역주민과 군부대에서도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가를 답변해주시고 59페이지 공영주차장운영관리 대천항주차장을 직영 운영을 해서 96년도에 1억2천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금년의 목표가 1억8천만원인데 현재 얼마만큼 수익이 올라와 있으며 또 모든 인건비와 경비를 제한 나머지 액수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민간단체에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보고에 감사를 드리고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17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서 원래 보령신항지인 오천면 영보리가 시유지의 공유수면이었는데 신항이 예정지고시 후에 지금 국유수면으로 전환시 우리시에서는 그냥 내주는 것인지 시의 어떠한 보답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해수욕장마다 부선, 유람선 또 각 일반항포구에 공작물등의 임대의 면적과 실지 사용하는 면적을 확인해 보셨는지 예를 들면 대천해수욕장의 부선이 169루비밖에 안된다면 60평정도밖에 안되는데 실지 사용량이 같은건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두 번째 22페이지 동료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제가 몇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안도로는 우리가 공유수면을 접하는 지역이 해양수산청 공유수면 관내를 지나고있습니다. 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관계의 확실한 협의는 하셨었는지 그리고 해안도로는 내년으로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완공이 가능한건지 예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28페이지 농어촌용수개발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관계인 오천면 교성2리는 청소면 장곡리의 땅에서 누차 경작을 한다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마는 그곳에는 배정량이 청소면에 배정되고 실지 사용량은 오천면이기 때문에 무주공산이 돼버렸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이 전무한 상태인데 추후 시에서 직접 그곳에 농업용수개발을 해주실 용의는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같습니다. 37페이지 동보연탄과 역전구간등 시일일원에 보도블럭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의원님들이 거의 없으신 것같고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혹시 의회의 승인은 받고 집행하고 계시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49페이지 불법건축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복합화력발전소 허가에서 준공까지는 준공은 몇일날 준공계를 내쓰면 허가는 언제 허가를 내서 허가가 났고 준공은 언제하고 가동은 언제 했는지를 건축허가관련 민원사항을 완전히 다 해결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9페이지 대천항주차장은 수입면만 공급해서 예산이 얼마큼 수입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편의위주에서 확장계획은 없으신지 혹 있으시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실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토지관련법령에서 관내에는 많은 양의 공유수면 내지는 일본성명의 땅들이 상당량이 있는데 이것을 기화로 일부 사람들이 브로커 형식의 행세를 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건당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적당히 측량도 한양 또 한것처럼 해가지고 토지를 재무부로 등재를 하고 있고 거의 그사람들의 말을 빌면 불하를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과연 수십번 민원실을 드나드는 공유수면점유 관련사항 내지는 등재하는 사항들을 관련부서에서는 알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브로커 형식인데 지정관련 민원인을 방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보고내용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특정한 국장님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본인이 시정질문때 한 답변속에 국장님께서는 조속히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수청사거리에 우회전전용도로 개설 부분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천옥석의원님께서 해안도로와 항만청매립지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유수면을 포함해서 개설하는 관계는 저희가 미처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이후에 편입되는 면적을 산출하고 제반기술상의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9월말이전에 해운항만청을 방문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당마을에 바지락채취로 인한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간이주차장설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나가서 단속을 현지 실정을 압니다. 그러나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잔여예산이 조금 있으므로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락지를 시유지화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포락지를 공유수면으로 만들어서 시유지로 만드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들한테 소유권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네가 일방적인 직권으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소유자들에게 종용을 해서 한필지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보신용금고 앞에 새벽의 주차질서가 문란하다는 말씀은 당장에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가까운 곳에 하상주차장이 있고 이면도로등을 확보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우선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장병렬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흑포삼거리에서부터 수고까지 확포장관계인데 용역비는 1억원으로 확정돼 있고 용역기관이 12월말까지로 되어있는데 12월말까지 한 이유는 용역기간이 촉박도 하지마는 내년도 단가가 설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12월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외로 지난 4일전에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을 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흑포관계를 청정이하 4개국, 고장하고 중식을 하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두 번째 시영아파트 분양 단가관계인데 처음에 130만원에서 10만원을 내려가지고 121만5천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주민들의 당초 요구는 100만원대를 요구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다만 선행해서 보수를 해달라라는 쪽이 더 많거든요. 보수를 완벽하게 시키고 100만원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자꾸 종용을 해나가겠습니다. 해망산 입구 신호등관계는 경찰서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시설할 경우에는 3천만원정도가 되는데 거기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잘알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알고계실겁니다. 이것도 금년내에 가능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천항공영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지분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만 민간단체에 이관을 할 수 없느냐고 물어오셨는데 작년도부터 저희가 그전에 사안이 있어 가지고 재직영을 하는데 항만청과 임대계약도 5년으로 되어있고 시내 일반주차장의 경우 민간한테 위탁해서 실패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1, 2년만이라도 더 운영을 해보고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님께서 물어오신 사항입니다. 오천신항지역에 공유수면지역이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로 될적에 우리는 아무런 보상이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확실한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은 전부가 국가가 관리하고 배후지 내지 상식적으로 모르는 시유지가 있을 적에는 물론 항만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또는 존치를 하든지 이익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을 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허가 받은대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허가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말씀이십니다. 대개 대천해수욕장의 경우를 보면 파라솔을 꼽는 것도 허가받은 내에다 해야 되는데 밖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완전히 단속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만일 위반자는 행정적인 조치까지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초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보겠고 해안도로의 공유수면관계는 천의원님한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대항할 수 있는 최고 면적 수량을 조사해가지고 9월말까지 방문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안도로의 내년 완공은 어렵습니다. 당초 계획 세울적에 내년 완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안되고 국도비도 많이 얻어왔습니다만 더 달라고 하기도 뭐해서 시비가 주종을 이루어야 되는데 역시 사업비 때문에 내년 완공은 어렵지않겠느냐 보고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성리 관계는 시장님을 수행하면서 연두순시때 김의원님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다시한번 촉구를 받았기 때문에 면에 맡기지않고 시에서 직접 해보되 내년도 사업으로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역에서 동보연탄까지 보도블럭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목까지 명시해가지고 1억5천만원을 양여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굳이 보고를 들였다고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설명때하고 상반기업무 보고시에 사업계획 보고가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합화력관계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96년 8월 7일 건축허가를 해가지고 준공은 97년 3월 10일 동별로 검사를 해주었는데 그때 당시 걸었던 4가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하게 해결이 안돼 가지고 아직도 다툼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만은 행정소송등 만부득이한 절차 때문에 해준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민원해결도 사회산업국과 협조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천항주차장은 성수기때는 1일 500대 다른 기간때는 2, 30대정도인데 문제는 현지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약 300대있는데 이것도 아까 해안도로 협의할 적에 항만청하고 해안도로와는 관계없는 1,400여평 매립한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오겠습니다. 일본명의 땅같은 것이 브로커들이 재주를 부려서 불하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유수면만 저희것인데 공유수면 준공할 적에 관리청 지정할 적에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않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밖에는 현재는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당초 업무보고때는 죽도와 부사방조제 23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이미 완료를 했고 또 금년도 완공을 한 후에 나타난 55건에 대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말까지 권리보존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75아파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9억원을 얻어온 것 밖에는 없고 연말에는 도나 국가재원이 없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돈을 얻어 올 수 있는 전망도 희박하고 또 금년내에 75아파트의 완공도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재종할 때의 산출기초나 법적근거는 어디 있느냐 당초 131만5천원으로 한 것은 무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10만원정도 내렸는데 이때 내릴때는 최근에 우리와 같은 사례인 공주시, 주택공사 사례를 참조했습니다. 공주시가 120만5천원 주공이 112만원에서 132만원까지 그것을 표본을 했고 앞으로 더 이상 내릴 수는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중 빈집정비는 5개년 계획으로 116동을 2001년까지 하고 금년에는 23동 이미 12동은 했고 11동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제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주차난 때문에 사고도 빈발하고 사회질서가 문란하다는 말씀인데 현재 주민들 심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하상주차장도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이 5개소에 559대 주차능력이 있는데도 안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상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조심스럽게 연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구청사 부지가 확정돼서 매각되기 전까지는 성토를 잘해가지고 도심지주차장으로 최대 활용토록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끝으로 김충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청사 거리 우회도로관계는 국 21호중에서 수청사거리 동대교구간 확장사업인데 그안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6월 23일 미광건설하고 계약까지 완료했는데 최기종씨 가옥에 들어있는 세분의 세입자가 아직 보상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완료될텐데 더군다나 가각정리 우회전부분은 하수도박스를 미리 묻어야 되는데 홍수가 있어서 안됐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