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에 앞서 자시 위원장 직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보령시장으로부터 10월 18일 접수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 심사와 어제 예비심사를 끝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비보조사업이 불가피하게 시비부담 사항이 발생했고 또 기왕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목을 변경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사항이 있고 기존사업중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숙원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발의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충당하는 재원은 추가세입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의 회계별 규모로서는 수정예산액이 총 2,432억8천4백만원의 예산액이 됩니다마는 이번 수정발의에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가감조절을 했기 때문에 증감 요인은 발생하지않았습니다. 3페이지 끝에 보시면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서는 총 10건에 1억1,825만9천원으로 수정발의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금액은 예비비에서 조정을 했고 그 내역은 총 10건중에서 먼저 화훼생산유통 지원 사업이 5천만원으로 이 사업의 지원사업은 총 국비가 4억6천3백만원인데 여기에 시비부담 1억6천2백만원을 부담하도록 연초부터 계획이 됐다가 재원이 없어서 현재까지 미루어 오다가 불가피하게 시비부담을 안하면 안되는 사업으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하는 조건에서 시비 1억6천2백만원중에서 5천만원 부담을 이번 추경에 수정발의에 요구를 한것입니다. 잔여사업비는 내년도에 재원을 보아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 98년도 임도시설사업비 측량설계입니다. 내년도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임도시설사업비가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미리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1,285만5천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목이 잘못돼가지고 이번 수정 발의때 실시설계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죽림방조제복구설계비는 537만원인데 기본 설계비에서 실시설계비로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사찰 선립사가로등 설치는 2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통사찰에 대한 가호등설치로 부기가 달려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선림사에서 자체부담을 하고 가로등 일부와 진입로정비로 사업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해수욕장 방송시설 선로지중화사업은 최근에 발생된 사항입니다마는 대천해수욕장 신광장이라든가 구광장지구 노변에 노출된 전주를 전부 지하화하는 작업입니다. 내년도부터 한전에서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방송앰프시설이 있는데 그 앰프시설을 지중화선로에 이입해가지고 앰프시설을 할 수 있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전에 부담을 해야하는 전주이설작업과 동시에 발주를 발주를 해야하는 사업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천7백만원입니다마는 범도민적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필요한 제초, 국토대청결운동에 필요한 인부임을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백만원씩 지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웅천에 석재매립지제방축조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기왕에 매립할 수 있도록 제방을 쌌습니다마는 용도폐지라든가 또는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이루어져야만이 폐석을 매립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용도폐지 하천이 천여평이 있는데 그 하천을 양여 받을려면 제방의 일부를 축조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해가지고 연내에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건설부로부터 폐천을 양여받아서 석재공장의 폐석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또 가로등 방범등 신설은 2천만원입니다마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엄청난 가로등시설비가 제출됐는데 읍.면.동의 취약지 부분을 우선 연내에 가로등설치할 수 있도록 40등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성주간이상수도보수는 성주8리 간이급수식수정 보수가 됩니다마는 현재 성주8리는 화장골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먹고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소요가 화장골에 있는 간이 급수시설을 먹기 때문에 별도의 많은 급수 인원이 있기 때문에 화장골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물량이 적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식수정을 보수해서 관로매설까지 해야만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먹을 수 있다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김좌진장군 추모제향관복 구입은 당초 수용비로 썼습니다마는 예산부기상 물품구입비로 서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목 변경할것입니다. 총 수정발의 예산이 1억1,825만9천원이 됩니다마는 별도 세입없이 기존 예비비 6억4천4백만원에서 1억천8백만원을 이번 수정발의에 조정을 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수정발의 예산중에서 송악3리 진입로 사리부설 3천백만원과 송악3리 마을안길 포장은 발전소확장 부지에 포함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수정발의에 감 조치해가지고 은포1리 고정1리 은포3리 마을회관 신축까지해서 부기를 변경했고 그것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회 부결을 내가지고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 사업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설명을 듣고 궁금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 답변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일정으로 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천석재매립지제방축조는 어디 사업이예요?

웅천석재폐석매립지는 구웅천에서 도화담으로 가다가 석재단지 철교있는 부근입니다. 건널목 바로 지나서 우측으로 들어가 있는 철교사이인데 그 땅이 시유지가 반정도 되고 하천부지로 되어있는데 1차로 웅천의 주요산업인 석재폐석매립단지가 없어서 석재협회에서 일부 기금을 걷어가지고 땅을 매입하여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사유지를 일부 매립해서 시에 1,300평정도를 양여했고 하천부지가 1,700평정도 돼서 그유역 전체가 3,000평 됩니다.

석재단지 조성하는데 연결된 사업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성주간이상수도보급은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거예요?

화장골 들어가는 입구 성주8리인데 집수정이 파열돼가지고 물을 길어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수보급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성주라든가 이쪽 지역에서의 생수보급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크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예산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성주8리외에 성주5리도 필요합니다.

그곳은 도랑골약수터라고 약수터가 있어서 시에서 지원이 돼서 약수터를 개발하고 항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지정약수터입니다. 그 부근에 있는 가구들은 일부는 지하수를 먹고 일부는 약수를 받아서 식수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어차피 수정발의까지 해갖고 상수도를 보수하겠다 긴급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생수를 공급한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환겨이 너무 열악합니다. 사실상 도랑골생수는 어떻게 보면 보령에서는 보존가치가 큰 생수인데 온통 탱크를 시멘트로 만들어가지고 시멘트물이 우러나가지고 그런 것을 돌로 해서 깨끗한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고나리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8리것이라니까 그렇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데가 실무자가 누구예요?

실무자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예산요구는 건설과는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관리청에서 공사를 해야 무상양여도 받고 폐천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매립을 하는 절차는 어느과에서 할것인가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부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총괄해서 했습니다.

현지에 가보셨어요?

전문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제방매립하는 것도 하천에 있는 골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내고 하면 상당한 양이 메워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사유지 산거 시에다 기부채납해서 들어왔어요?

예.

산업과장님,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할께요. 사업자 선정이 이미 됐다고 했는데 최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사항이 좀 헷갈려서 정리해보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는데 신청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자부담금 예금의 잔액증명이 붙어야 되는게 원칙아니예요? 신청할 때 신청의 선정자격요건을 갖출려면 자부담금이 확보가 돼있어야 되거든요.

신용도로 해서 농협에서부터 가능여부에 대한 상황만 보아서 하고있습니다.

총 사업액이 얼마입니까?

19억3천백만원입니다.

내용이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사업이 뭡니까?

농촌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산시설하고 판매유통시설하고 같이 하는것이지요?

예.

19억원인데 자부담이 7억7천만원이고 융자가 7억7천만원이다 그런 얘기지요?

아닙니다. 융자가 7억7천만원이고 자담이 3억8천만원입니다.

국고만 7억7천만원이지요?

아니지요. 국도, 시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6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7억7천만원이예요?

예.

과장님이 생각하기는 이 사업을 운영하면 시민에게 도움이 돼야되는데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는 사업입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도에서는 화훼산업을 수출 유망작목으로 보고 당진에다 3백억원을 투입해가지고 화훼생산유통시설을 트게 할 계획으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시천이라든지 아산에도 일부 있으며 보령, 부여에 집단화해서 앞으로 수출유망작목으로 보고있습니다. 재배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욕여하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철저히 한다며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이러한 산업으로 이끌어 나가야할 기반시설을 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것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업일 경우에는 하는 사람의 의지나 정성이 좌우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5천만원을 이번에 준다는 얘기는 특히나 예비비에서까지 떼어가면서 준다는 얘기는 1억6천만원과 78년도 부담했던 지원분이 얼마예요?

시비 1억8천만원입니다.

그것을 준다는 전제의 약속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아예 안주고 시비부담 못하니까 혹시 할려면 하고 못하면 하지말아라 하는것과 5천만원을 주고나면 내년도와 금년도 1억6천만원중에서 1억천만원을 내년도에 준다는 전제의 계약금이나 똑같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이것을 주고 내년에 또 주겠다는 것이지요? 5천만원이 나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1억몇천만원을 준다는 약속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1개단지에 3억8천만원이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재정등 여러 가지 어려울 뿐만 아니고 또 본인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해서 1/2을 태안에 반납해가지고 반쪽씩 하고있어요. 태안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있고 저희로서는 이것을 안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와 2차 협의 예비심사를 끝내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