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후 어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내용과 통합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 예산이후에 추가로 발생했고 기존에 2회추경예산안중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목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숙원사업비 기존 사업비중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므로써 주민숙원을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해가지고 수정발의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재원은 세입증감 없이 예비비에서 감조정 해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서는 기정예산과 수정예산액의 증감이 없습니다. 3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에서는 일반회계 총 10건에 1억1,825만9천원을 세출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증감이 없고 그 내역으로서는 10건중에서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비가 5천만원 이 사업비는 화훼단지사업비로 내시된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4억6천3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2억3천백만원 도비가 7천만원 1억6천2백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도록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초부터 계속 미루어오다가 이것이 사업정산이 정부예산에서 정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이 됩니다. 또 지역의 화훼단지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반드시 해야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수정발의에 일부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 임도시설사업비 측량설계는 내년도에는 임도시설 1개소를 할 계획으로 보고가 됐고 그에 앞서서 2회추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실시설게비로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과목경정을 했고 중림방조제복구비설계 1개소 537만원도 과목경정인데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비를 실시설계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 전통사찰선림사 가로등설치는 2회 추경에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설비에서 민자로 편성해 가지고 역시 사업이 가로등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선림사는 협소한 구간에 가로등을 천만원치 편성하면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로 사업부기를 변경하고 자부담은 전통사찰에서 부담하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해수욕장 방송시설선로지중화사업은 4,125만9천원입니다마는 내년초부터 한전에서 신광장 주변에 대해서 해수욕장지중화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방송 앰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입 해가지고 선로보수공사 방송시설공사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천백만원을 확보했고 국토대청결운동은 범도민적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됩니다마는 읍.면.동에 인부임이 없습니다. 기왕에 썼기 때문에 잡초제거인부임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정화사업을 할려면 기타 부대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동당 백만원씩 해서 천7백만원을 배부해줄려는 계획입니다. 웅천석재매립지 제방축조공사는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의 매립예정지가 하천으로 돼서 1.000여평 이상이 됩니다마는 하천양해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석재폐석을 매립하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년내에 제방축조를 해가지고 건교부에 양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가로등 방범등시설 2천만원은 보령시 전체 40동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시설경영사업소에서 가장 취약부분 지역만 선별해 가지고 시급히 필요지역만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주산간이상수도보수는 성주8리 주민들이 화장골 물을 이용해서 먹고있는데 수원이 그 물을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물이 아니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물을 성주8리주민이 먹을 수 있도록 배수관로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물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달중에 공사를 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천만원을 세웠고 김좌진장군 추모제향관복구입은 수용비에서 물품구입비로 부기가 잘못 돼있어서 물품구입비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이 1억1,825만9천원인데 예비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예비비는 4억5,587만원이 예비비로 잔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세입없이 세출만 조절 했습니다마는 소황리가 발전소 확장부지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기왕에 들어간 예산을 이번에 다른데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원사업협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변경된 사항이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한바 있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정예산안 심사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총무위원회에서 소속된 직제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박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어요. 의원들이 행사장에 갈적에 대표로 갔는데 5만원 넣고갔다 나중에 주최하는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같은데 의원들이 17분이면 2만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서운한 얘기를 의원이 직접 들었다는거예요. 주최측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현재 예산이 요구된 것은 도포라든지 제기가 없어서 향교것을 빌려다 쓰는 형편이어서 의자같은 것은 면에 빌려와도 되는데 켄트라든지 탁자라든지 제기, 자리같은 부수적인 것이 8가지가 돼서 예산요구대로 과목이 안맞아서 제사를 짓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를 해결할려고 합니다.

선림사에 전통사찰정비예산 과목을 바꾸고 사업량을 바꾸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내줄라고 했는데 시에서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해주면 안돼요?

도미사당가지는 시비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이 사찰측에서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가로등이라도 할려고 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가로등을 천만원까지는 안들여도 할 수가있고 해서 사찰측에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진입로개선 및 가로등을 하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융통성있게 하도록 할려고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예산안 예비심사한 내용과 오늘 수정안 예비심사가 끝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