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각 소관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긴밀한 협조와 성원속에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익열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32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94억6천3백만원 보다 38억2천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43억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08억2천2백만원 보다 35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89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86억4천백만원 보다 3억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중에서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315억6백만원의 3.7%인 12억8백만원이 증액되어 327억천4백만원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4.35%로 당초24.05%보다 0.3%가 증가됐는데 이는 교부금등 자체재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993억천6백만원 보다 2.26%인 22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1,016억천3백만원이 되었으며 의존비율은 75.6%로 기정예산 75.91%보다 0.26% 감되었습니다. 세입내용 분석에서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중 주민세가 2억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억7백만원이 되겠고 세부내용은 이자수입 1억9천만원과 위약금 천만원 잡수입 3억천2백만원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재해위험상가아파트건축 9억원 장고도 마을신축 8천만원 재해복구대책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7억5천7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7천4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5억원은 시의회청사 증축분이 되겠고 세출의 기능별로는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은 일반행정비 26.94% 사회개발비 46.44% 경제개발비 22.68% 민방위비 0.64% 지원 및 기타경비 3.3%로 편성되었으며 기정 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 11억천7백만원 사회개발비 7억9천3백만원 경제개발비 15억6천백만원 민방위비 3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로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경상경비 2천백만원 보조사업비 총 45건에 14억7백만원 자체사업 20억6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청소년수련관건립 차입금이자로 천백만원과 예비비정리 및 반환금7백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0.29%증가된 1,089억5천7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특별회계가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있어서 동부아파트 윤입공사비 1억2천6백만원과 한화콘도윤입공사비 진입급수공사비 5천만원등 1억8천백만원이 증액해서 계상되었고 의료 보호 기금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비 1억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머드화장품광고료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2건이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국비 7억4백만원과 도비 4억2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6월 호우피해와 8월 해일피해복구사업으로 국비 4억6백만원과 도비 1억6천7백만이 보조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 5억원은 의회청사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것으로 연리 3% 2년거치 10년균분상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상임위원회와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기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5개사업 11억7천6백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부담치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겠습니다. 미부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고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질오염방지사업7억7천9백만원이 재원부족으로 부담치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협의하시어 본추경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페이지 자치간출현금은 어떻게 해서 회기때마다 올라와요?

출현금은 93년도에 충남도에서 100억원기금을 목표로 해가지고 충남발전연구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현은 시,군에서 50% 도에서 50%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도에서 협약을 시,군과 같이 맺었어요. 현재 충남발전연구회가 설립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매년 7천만원씩 5년간 보령시에서 부담하도록 금년이 마지막 해가 됩니다. 금년까지 하면 충남까지 100억원이 출현돼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연말에 가서 확보를 하자는 의견을 내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것을 출현해 주어야 됩니다.

87페이지 대천해수욕장전산매표소 전산시스템은 선집행을 한것인데 간담회때는 얘기를 한번도 않고서 자그만치 2억원을 넘게 썼네요?

대천해수욕장전산매표소 전산시스템과 주차가로등이라든지 급수대는 주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개장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이 급하고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않고 추경에 확보돼야 될 사항이고 1억5천만원이라는 왜 시급하게 필요하냐고 할 때 입장료누수예방과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꼭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일반회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제1회추경에 확보를 해주셨는데 일반회계에 시설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시설비를 조정해서 기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공영개발사업회계에다 상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미리 간담회에서 추경에 올린다는 한마디라도 있었어야지 다른 부서는 돈 5백만원이나 천만원만 쓸려고 해도 간담회에 올라와서 사정을 하는데 2억원을 넘게 쓰면서 간담회때 상의도 안했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편파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못세워줘요. 그래서 엊그제 보고할 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무소리도 안했어요. 그런데 2억원이나 넘게 쓰면서는 간담회때 보고 한마디도 않고서 무조건 쓴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식으로 또 할거아닙니까?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이 시급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간담회때에 모두 보고를 못드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선처를 해주신다면 추후에 이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간담회때 잔액을 보고안한 것은 아니었고 본위원님이 알기로는 시스템시설하는것만은 얘기가 나온걸로 기억됩니다. 일부분이 간담회석상에서 안나와가지고 선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본위원이 그지역에 살아서가 아니고 해야할 사업은 분명히 해야할 사업입니다. 또 끝난 것이고 이 시스템 1억5천만원 들어간 것은 분명히 간담회에서 얘기가 된걸로 기억되고 가급적이면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제직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